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

◇ 개정이유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시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규정 삭제(안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 제ㆍ개정 이유 ○ 기관 내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관장, 상급자 및 구성원의 책무 규정(안 제4~6조) ○ 고충상담창구의 2차 피해 사건의 상담ㆍ접수ㆍ처리(안 제8조) ○ 사실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 유발 행위 금지 명시(안 제10조) ○ 피해자의 신분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 금지(안 제13조)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청 성희롱ㆍ성매매 방지규칙(훈령)에 성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소방청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지침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규칙 명칭 변경 : 「소방청 성희롱 예방 및 성매매 방지규칙」 →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지침」 ○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을 위한 기관장의 책무(안 제4조) ○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고충상담창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무관용원칙의 징계 명시(안 제12조) ○ 재발방지조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을 예방하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매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 관련 규정(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기관장의 책무, 고충상담창구 설치,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고충 상담 등 기관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성희롱 고충 상담 규정(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성희롱 고충 상담에 따른 조사기간,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위원회 결정방법, 재발방지 조치, 소속기관 운영실태 점검 등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