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소방청 고시 제2023-40호(2023.10.13)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생략 ②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5조제2항제1호를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그 층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고려하여 한 개 이상 설치할 것"으로 한다. 2. 제5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66조까지 생략 제167조(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의2, 제4조제4항 본문 및 제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68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24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24호, 2017.6.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6월 7일 국민안전처장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일부개정고시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본문 중 “아파트(주택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를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0호가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0073857] [공식 표·이미지 자료 30073858] [별표 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제4조제1항 관련) ┌───────────┬──┬────────┬────────┬────────┬────────┐ │층별 │지하│1층 │2층 │3층 │4층 이상 │ │설치장소별 │층 │ │ │ │10층 이하 │ │구분 │ │ │ │ │ │ ├───────────┼──┼────────┼────────┼────────┼────────┤ │1. 노유자시설 │피난│미끄럼대ㆍ │미끄럼대ㆍ │미끄럼대ㆍ │피난교ㆍ │ │ │용트│구조대ㆍ │구조대ㆍ │구조대ㆍ │다수인피난장비ㆍ│ │ │랩 │피난교ㆍ │피난교ㆍ │피난교ㆍ │승강식피난기. │ │ │ │다수인피난장비ㆍ│다수인피난장비ㆍ│다수인피난장비ㆍ│ │ │ │ │승강식피난기. │승강식피난기. │승강식피난기. │ │ ├───────────┼──┼────────┼────────┼────────┼────────┤ │2.의료시설ㆍ근린생 │피난│ │ │미끄럼대ㆍ │구조대ㆍ │ │활시설중 입원실이 │용트│ │ │구조대ㆍ │피난교ㆍ │ │있는 의원ㆍ접골원 │랩 │ │ │피난교ㆍ │피난용트랩 ㆍ │ │ㆍ조산원 │ │ │ │피난용트랩ㆍ │다수인피난장비ㆍ│ │ │ │ │ │다수인피난장비ㆍ│승강식피난기. │ │ │ │ │ │승강식피난기. │ │ ├───────────┼──┼────────┼────────┼────────┼────────┤ │3.「다중이용업소의 │ │ │미끄럼대ㆍ │미끄럼대ㆍ │미끄럼대ㆍ │ │안전관리에 관한 특 │ │ │피난사다리ㆍ │피난사다리ㆍ │피난사다리ㆍ │ │별법 시행령」제2조에 │ │ │구조대ㆍ │구조대ㆍ │구조대ㆍ │ │따른 다중이용업소로 │ │ │완강기ㆍ │완강기ㆍ │완강기ㆍ │ │서 영업장의 위치가 │ │ │다수인피난장비ㆍ│다수인피난장비ㆍ│다수인피난장비ㆍ│ │4층 이하인 다중이용 │ │ │승강식피난기. │승강식피난기. │승강식피난기. │ │업소 │ │ │ │ │ │ ├───────────┼──┼────────┼────────┼────────┼────────┤ │4. 그 밖의 것 │피난│ │ │미끄럼대ㆍ │피난사다리ㆍ │ │ │사다│ │ │피난사다리ㆍ │구조대ㆍ │ │ │리ㆍ│ │ │구조대ㆍ │완강기ㆍ │ │ │피난│ │ │완강기ㆍ │피난교ㆍ │ │ │용트│ │ │피난교ㆍ │간이완강기ㆍ │ │ │랩 │ │ │피난용트랩ㆍ │공기안전매트ㆍ │ │ │ │ │ │간이완강기ㆍ │다수인피난장비ㆍ│ │ │ │ │ │공기안전매트ㆍ │승강식피난기. │ │ │ │ │ │다수인피난장비ㆍ│ │ │ │ │ │ │승강식피난기. │ │ └───────────┴──┴────────┴────────┴────────┴────────┘ 비고 :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6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30호, 2011.1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일부개정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를 “설치·유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1호”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3호가목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제1호다목1)”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피난기구의 종류) 영 제3조에 따른 별표 1 제3호가목4)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이란 미끄럼대·피난교·피난용트랩·간이완강기·공기안전매트·다수인 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등을 말한다. 제3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객실마다”를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단서 중 “미끄럼봉·피난교·피난용트랩·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아파트”를 “피난교·피난용트랩·간이완강기·아파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완강기, 미끄럼봉 및 피난로프”를 “완강기로프”로 한다. 제4조제4항 전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 5”를 “별표 6”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피난밧줄”을 “완강기”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거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층수로 산정된 층으로 사람이 근무하거나 거주하지 아니하는 장소 제8조 중 “2014년 11월 23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제4조제1항 관련)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33276]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33253] ┌───────────┬──────┬──────┬────────┬────────┐ │층별 │지하층 │2층 │3층 │4층 이상 │ │ │ │ │ │10층 이하 │ │설치장소별 │ │ │ │ │ │구분 │ │ │ │ │ ├───────────┼──────┼──────┼────────┼────────┤ │의료시설(장례식장을 │피난용트랩 │ │미끄럼대· │구조대· │ │제외한다)·노유자시 │ │ │구조대· │피난교· │ │설·근린생활시설중 │ │ │피난교· │피난용트랩 ·다 │ │입원실이 있는 의 │ │ │피난용트랩·다수│수인피난장비·승│ │원·산후조리원·접 │ │ │인피난장비·승강│강식피난기. │ │골원·조산소 │ │ │식피난기. │ │ ├───────────┼──────┼──────┼────────┼────────┤ │근린생활시설(입원실 │피난사다리·│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 │이 있는 의원·산후 │피난용트랩 │ │피난사다리· │구조대· │ │조리원·접골원·조 │ │ │구조대· │완강기· │ │산소는 제외한다.)· │ │ │완강기· │피난교· │ │위락시설·문화집회 │ │ │피난교· │간이완강기· │ │및 운동시설·판매시 │ │ │피난용트랩· │공기안전매트· │ │설 및 영업시설·숙박 │ │ │간이완강기· │다수인피난장비·│ │시설·공동주택·업무 │ │ │공기안전매트· │승강식피난기. │ │시설·통신촬영시설· │ │ │다수인피난장비·│ │ │교육연구시설·공장· │ │ │승강식피난기. │ │ │운수자동차관련시설(주 │ │ │ │ │ │차용건축물 및 차고, │ │ │ │ │ │세차장, 폐차장 및 주 │ │ │ │ │ │차장을 제외한다)·관 │ │ │ │ │ │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 │ │ │ │ │ │및 야외극장을 제외한 │ │ │ │ │ │다)·의료시설중 장례 │ │ │ │ │ │식장 │ │ │ │ │ ├───────────┼──────┼──────┼────────┼────────┤ │「다중이용업소의 안 │ │미끄럼대· │미끄럼대· │미끄럼대· │ │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피난사다리·│피난사다리· │피난사다리· │ │시행령」제2조에 따른 │ │구조대· │구조대· │구조대· │ │다중이용업소로서 영 │ │완강기 │완강기 │완강기 │ │업장의 위치가 4층 이 │ │ │ │ │ │하인 다중이용업소 │ │ │ │ │ └───────────┴──────┴──────┴────────┴────────┘ ※ 비고 :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아파트(주택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0-40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0년 12월 27일 소방방재청장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일부 개정 제4조제2항제2호의 “간이완강기 또는 피난밧줄을”을 “간이완강기를”로 하고, 동조 제3항제1호 “바닥에서 1m”를 “바닥에서 1.2m"로 한다. 제8조의 “2012년 8월 23일”을 “2013년 12월 26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주 “간이완강기 및 피난밧줄의”를 “간이완강기의”로 한다.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8월 24일 소방방재청장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 제2008-44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8년 1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제1호 및 동조제4항제2호?제4호의 경우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제1호의 개정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 제2007-15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7년 4월 12일 소방방재청장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