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공고
소관 기관
국립소방연구원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6. 2. 27. · 제2026-11호
현행 시행일
2026. 3. 1.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3
개정 이유 제공
3
주요 내용 제공
2
개정문 제공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2. 12. 1. ~ 2026. 2. 27.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6-1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2024년 8월 22일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사고를 계기로 숙박시설의 피난안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피난기구의 설치 방법과 객실 내 추가 설치하는 피난기구 개수를 개선(「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에서 일부개정 되는 사항을「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에 반영) ◇ 주요내용 가. 객실마다 객실별 수용인원 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 나. 피난기구는 형식승인 받은 최대사용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게 설치하도록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2024년 8월 22일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사고를 계기로 숙박시설의 피난안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피난기구의 설치 방법과 객실 내 추가 설치하는 피난기구 개수를 개선(「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에서 일부개정 되는 사항을「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에 반영)

    주요내용

    가. 객실마다 객실별 수용인원 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 나. 피난기구는 형식승인 받은 최대사용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게 설치하도록 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2024년 8월 22일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사고를 계기로 숙박시설의 피난안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피난기구의 설치 방법과 객실 내 추가 설치하는 피난기구 개수를 개선(「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에서 일부개정 되는 사항을「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에 반영) ◇ 주요내용 가. 객실마다 객실별 수용인원 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 나. 피난기구는 형식승인 받은 최대사용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게 설치하도록 함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2. 발령일제2024-6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ㆍ기술기준의 제정에 따라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관련된 기준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 ◇ 일부개정 기준 가. 건물용도 및 면적에 따른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문구 수정 나. 공동주택 이관된 기준 삭제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ㆍ기술기준의 제정에 따라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관련된 기준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 ◇ 일부개정 기준 가. 건물용도 및 면적에 따른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문구 수정 나. 공동주택 이관된 기준 삭제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ㆍ기술기준의 제정에 따라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관련된 기준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 ◇ 일부개정 기준 가. 건물용도 및 면적에 따른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문구 수정 나. 공동주택 이관된 기준 삭제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3. 발령일제2022-2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공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공고 제2022-228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제정 전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소방청장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제정 공고 [본문 생략]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