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위임전결규정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으로 소방청 하부조직 명칭변경 및 사무가 일부 조정됨에 따라 부서별 신규ㆍ이관 사무를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부서별 담당 사무와 위임범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별 신규ㆍ이관된 사무 등 추가, 현행화 및 전결권자 조정 등(안 별표2)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ㆍ시행(’23.9.12.)에 따라 신설된 구급역량개발팀 사무에 대한 위임 전결사항을 정비하고, 부서별 신규ㆍ쇠퇴 사무를 현행화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위하여 담당 사무, 위임범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구가 신설됨에 따라 과장의 종류에 ‘구급역량개발팀’을 추가하고, 기안자의 정의를 신설(안 제3조) 나. 부서별 신규ㆍ이관된 사무 현행화 및 기간ㆍ전결권자 세분화(안 별표2)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ㆍ시행(’22.12.13.)으로 하부조직별 기능 재배치에 따른 부서별 신규ㆍ이관된 사무를 현행화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위해 부서별 담당 사무, 위임범위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속기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위임에 관한 사항 정비(안 별표2) 나. 부서별 신규ㆍ이관된 사무 등 현행화 및 전결권자 조정 등(안 별표1)

◇ 제ㆍ개정 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ㆍ시행(’21.12.14.)으로 ‘범정부 데이터 정책 추진 전담인력 증원’ 에 따른 신규사무 발생 등으로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그 밖에 전결사항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별표 2」데이터 전담인력 증원에 따른 정보통신과 신규사무 반영 ○「별표 2」법령상 명시된 업무의 위임 및 전결사항 반영 ○「별표 2」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과별 일부사무 조정 및 재정비

◇ 제ㆍ개정 이유 ㅇ 대형 특수재난 및 급변하는 재난환경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119현장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청 조직개편 추진으로 ‘대응총괄과 및 위험물안전과 신설’됨에 따라 신규사무 발생 등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제2조(용어의 정의) 국장, 과장, 담당을 명확히 구분 ※ 소방청 조직개편에 따른 국ㆍ과 명칭 변경 등에 따라 국장, 과장 명칭 변경 ㅇ제6조(전결사항)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대응총괄과, 위험물안전과의신규사무 및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 과별 이관이 필요한 일부사무 조정반영

◇ 제ㆍ개정 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ㆍ시행(’21.3.30.)으로 ‘감사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 신설’ 에 따른 신규사무 발생 등으로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2조(용어의 정의) 2. 감사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 추가 ○「별표 1」중앙소방학교 소속기관 공무원 인사관련 위임사항 개정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및 소방경 이하 특별채용시험이 교육훈련담당관으로 이관되어 삭제 ○「별표 2」감사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 신규사무 반영 등

◇ 제·개정 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시행(’21.1.1.)으로 국립소방병원 건립추진단이 소방정책국 내에 신설 및「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법률」및「동법 시행령」제정·시행(’21.1.1.)에 따른 신규사무 발생 등으로 소방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2조(용어의 정의) 2. 과장에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을 포함 ○「별표 2」5. 기획재정담당관 신규사무 반영(소방특별회계) ○「별표 2」13. 국립소방병원 건립추진단 신설로 신규사무 반영 ○「별표 2」14. 119구조과 신규사무 반영(전국 소방력 동원체계 운영) 등

◇ 개정이유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시행(’20.6.11.)으로 소방 직장협의회 설립·지원을 위한 신규사무 추가 및신속한 제도개선을 통한 선제적 화재예방을 위해 2020년 수시직제로 소방정책국 내 소방분석제도과가 신설되면서 신규사무 발생 등으로 소방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별표 2(전결사항)」8. 소방직장협의회 관리·운영 사무 추가 나.「별표 2(전결사항)」9. 소방분석제도과 신설로 신규사무 반영 다.「별표 2(전결사항)」10. 화재예방과 일부 사무이관에 따른 조정·반영

◇ 제·개정 이유 ○ 소방청 제반업무에 대하여 효율적 업무수행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임전결 권한을 조정하고 주요사안에 대하여 하급자의 정책결정 부담 완화를 위해 기관장의 직접처리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 소방청 본청에 장비기획과, 항공통신과 등 부서별 분장사무를 신설ㆍ조정하고 국립소방연구원 신설 및 「소방공무원임용령」개정에 따라 소속기관 승진임용권의 위임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 하부조직 명칭 변경에 따라 ‘과장’ 용어에 반영(안 제3조) -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변경 나. 국립소방연구원 신설(’19.5.14.) 및 소방공무원 임용령 개정(’18.5.31.)을 반영하여 소속기관 승진임용권 위임범위 조정(안 별표1) -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의 ‘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 제외’ 규정 삭제 - 공무원 인사 관련 위임 기관에 국립소방연구원 추가 다. 직제신설 반영 및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위임권 조정(안 별표2) - 인사운영, 중기인력운영계획, 국제구조대편성·운영, 자체평가, 국회·정당대응, 비영리법인·민간단체 설립·정관승인 등 위임권한 조정 - 소방장비항공과를 장비기획과 및 항공통신과로 분리하여 사무조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인용한 것을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제·개정 이유 - 소방청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의 인사권 일부를 보조(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안 제4조 및 별표 1) 나. 전결권자를 차장, 국장, 과장, 담당으로 구분함(안 제3조) 다.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을 공통사항과 부서단위 업무로 구분함(제6조 및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