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 제ㆍ개정 이유 본 고시는 119구급대원이 이송한 환자가 특정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이 소방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감염병을 추가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는 엠폭스(MPOX)를 국내외 발생 현황과 국내 발생의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제2조제2호 ‘엠폭스(MPOX)’ 삭제

◇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질병위험도 감소 및 의료대응 역량 등 고려하여 제4급 감염병으로 조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8호, 2023.8.31.)하여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관리. 일반방역ㆍ의료체계 내 관리 전환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이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하는 감염병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을 제외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제2조제1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삭제

◇ 개정이유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호)의 제2급감염병 중 ‘원숭이두창’이 ‘엠폭스(MPOX)’로 명칭 개정(‘23.1.13.)됨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소방청고시 제2022-25호) 감염병의 종류 중 ‘원숭이두창’의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제2조(감염병의 종류) 2. 원숭이두창의 명칭을 ‘2. 엠폭스(MPOX)’로 변경한다.

◇ 개정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이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인 경우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감염병 중에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되지 않고 제3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추가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로 원숭이두창을 추가 지정한다.

◇ 제정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이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인 경우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감염병 중에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되지 않고 제3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명확히 정하기 위해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