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비상근무 규정

◇ 제ㆍ개정 이유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및「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당직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당직근무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비상근무 중심의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함에 따라, 당직근무 관련 조항 및 별지 삭제 나. 비상소집 전파체계를 근무시간 및 재난 유형에 따라 비상소집 전파주체를 운영지원과장, 119종합상황실장, 대응정책과장으로 세분화 및 명시함 다. 비상소집 응소방법 및 부서장의 지휘권한을 지정하여, 각 부서장에게 응소 인력에 대한 명확한 임무 부여 및 복무 지휘통제 권한을 부여함

◇ 개정이유 「소방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의 근거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서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여 혼란을 해소하고 규칙의 내용에 정한 당직 면제 등의 규정 등 중복되는 부분은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소방청장의 비상소집 발령, 소집 등 소방청의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근거 규정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으로 함(안 제1조) 나. 당직의 면제 및 유예를 규칙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6조 제3항) 다. 보안점검 규정을 규칙 제10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9조 제1항) 라. 소방청 비상근무의 종류와 동원인력 등은 규칙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을 따르도록 함(안 제13조 제1항) 마. 비상소집 전파는 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근무시간 중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야간 및 토요일ㆍ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수행하고 규칙 제13조 제1항 제5호의 경우 대응총괄과장이 수행하도록 함(안 제14조 제1항) 바. 안 제1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직접 119종합상황실장에게 지시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판단되는 경우에는 119종합상황실장이 비상소집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2항) 사. 비상근무 중 당직편성 근거를 규칙에 맞게 정비함(안 제15조 제1항)

◇ 제·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의 당직 및 비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 당직근무 규정(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소방청의 당직편성, 당직명령 및 변경, 순찰 및 보안점검 등 당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소방청 비상근무 규정(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8조에 따른 정부비상근무 관련 비상근무의 종류와 근무대상, 비상소집 및 근무요령, 비상근무 중 당직편성 등을 정함. 다.「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의 준용(안 제18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