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개정 이유 소방청 청렴도 향상과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렴시민감사관의 자격 및 직무를 확대하는 등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청렴시민감사관 자격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등록된 자로써 3년이상 해당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포함(제2조 3항 ) 나. 청렴시민감사관 직무에 소방청 및 소속기관 직원 대상 청렴ㆍ반부패 교육을 포함(제4조 1항)

◇ 개정 이유 청렴옴부즈만을 현재 운영 중인 청렴시민감사관으로 개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청렴시민감사관제도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종전의 청렴옴부즈만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명칭 변경(안 제1조∼제9조) 나.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정기회의 개최 명문화(안 제4조의2) 다. 청렴시민감사관 조사ㆍ제안된 내용에 대한 처리부서 및 처리방법 명확화(안 제5조 2항)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나. 인용조문 변경(안 제10조)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권고하는 청렴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옴부즈만 구성 및 자격 기준을 정함(안 제2조) 나. 옴부즈만의 직무를 정함(안 제4조) 다. 옴부즈만의 겸직 금지를 정함(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