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소방청훈령 제352호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2월 31일 소방청장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을 "훈령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을 "훈령"으로 한다. 제3조 중 "규정"을 "훈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야간에"를 "상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90°이상"을 "90°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면 또는 위험표지판"을 "전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를 "표시할 수 있으며, 기본규격은 별표 2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연락처"를 "연락처, 사물주소(위ㆍ경도 좌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용방법"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제3호"를 "제2항제3호"로 한다. 제7조 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요 시"를 "필요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말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 하여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로 한다. 제10조 중 "규정은"을 "훈령은"으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의 구명조끼의 세부내용란 제1호 중 "한다"를 "한다.(70kg 초과하는 체중에도 적응성 있는 부력 성능을 가질 것)"로 하고, 같은 표 비고 가목 중 "사고발생"을 "사고 발생"으로 하며, 같은 비고 나목 중 "관련 된"을 "관련된"으로 한다.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별표 3(종전의 별표 2)기호(○)의 사물주소(위ㆍ경도 좌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신규로 설치ㆍ교체하는 수난인명구조장비함부터 적용한다.

⊙소방청 훈령 제140호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훈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0년 4월 1일 소방청장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지관리)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다만, 제8조제1항제2호는 신규로 구입·비치되는 장비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