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소방청예규 제94호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월 2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을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공로연수계획"을 "퇴직준비교육계획"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로연수계획"을 "퇴직준비교육계획"으로, "연수내용"을 "교육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로연수 대상자(이하 "연수대상자""를 "퇴직준비교육 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연수대상자"를 "교육대상자"로, "연수대상에서"를 "교육대상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자는 연수대상자의 개인별 연수계획"을 "시ㆍ도지사는 교육대상자의 개인별 교육계획"으로, "합동연수일정"을 "합동교육일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연수대상자"를 "교육대상자"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공로연수계획 수립 및 집행)"을 "(퇴직준비교육계획 수립 및 집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로연수계획"을 "퇴직준비교육계획"으로, "연수대상자 현황"을 "교육대상자 현황"으로, "연수대상자의"를 "교육대상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수대상자"를 "교육대상자"로, "연수기간"을 "교육기간"으로, "공로연수"를 "퇴직준비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연수대상자는 연수일정"을 "교육대상자는 교육일정"으로, "연수를"을 "교육을"로, "연수대상자가"를 "교육대상자가"로 한다.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관별 업무사정, 교육대상자 개인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교육일정 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립하여 시행하되, 6개월을 초과하는 교육계획에는 사회 재취업 준비 등을 위한 각종 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의한 교육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교육대상자에게 본 지침의 취지를 설명하고 교육일정 및 내용 등 에 관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교육효과가 제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교육대상자에 대한 인사발령 형식은 "퇴직준비교육 파견근무를 명함"으로 하며,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에 대한 퇴직준비교육 파견 시는 공무원 임용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3조제7항 중 "연수가"를 "교육이"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합동연수계획)"을 "(합동교육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합동연수과정"을 "합동교육과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연수과정"을 "교육과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로연수계획"을 "퇴직준비교육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로연수는 본"을 "퇴직준비교육은 본"으로, "공로연수는 소방공무원"을 "퇴직준비교육은 소방공무원"으로, "제31조 제1항"을 "제3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연수대상자가 개인별 연수계획"을 "교육대상자가 개인별 교육계획"으로, "연수를 실시하는지 관리ㆍ감독(연수기간"을 "교육을 실시하는지 관리ㆍ감독(교육기간"으로, "공로연수"를 "퇴직준비교육"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예규 제38호(2020.4.1.)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7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 제1조(「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의 개정)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공무원 징계등 기록말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징계처분을 받고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소방공무원의 징계 등 기록말소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소방경 근속승진에 관한 적용례) 소방경 근속승진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전 2020년에 소방경 근속승진 심사를 실시한 시·도에서는 2021년 소방경 근속승진 심사부터 적용한다.

⊙소방청 예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지침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소방공무원공로연수운영지침 개정) 「소방공무원공로연수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공무원공로연수운영지침」” 제명을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으로 한다. 제1호·제2호, 제3호가목·다목 및 제5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호나목 및 제5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