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소방청예규 제95호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월 2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경"을 "소방경으로"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근속승진임용의 방법 및 절차) 근속승진임용은 이 지침과 소방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 외에는「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및「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승진심사의 방법과 절차에 의하되 같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사전심의 단계는 생략한다. 제5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소방위"를 "소방장"으로, "소방경"을 "소방위"로 한다. ② 소방위 근속승진대상자 명부는 근무성적평정점 50퍼센트, 경력평정점 35퍼센트,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5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작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력평정점은 소방위 경력 12년을 만점(35점)으로 하며, 소방위 경력월수에 0.243을 곱한 값으로 한다. 이 경우 경력의 기간계산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소방경"을 "소방경으로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위"를 "소방위로의"로, "소방경"을 "소방경으로의"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예규 제78호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3월 29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4월 30일"을 "4월 30일, 10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4월 30일"을 "4월 30일, 10월 31일"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2제4항"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월 1일"을 "5월 1일, 1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청예규 제56호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1월 18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을 "인사운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승진 소요기간)"을 "(근속승진 소요기간)"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소방위 이하 근속승진 대상자는 근속승진 임용일 전월 말일 기준으로, 소방경 근속승진 대상자는 매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재직하여야 한다. 제3조의 제목 "(승진임용의 방법 및 절차)"를 "(근속승진임용의 방법 및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속승진을 위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위원회"를 "근속승진을 위한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근속승진대상자 보다 상위 계급"을 "근속승진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2이상"을 "2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당해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을 "해당 심사위원회가 설치된 소방기관"으로 한다. 1. 심사위원회는 임용권자가 설치한다. 2.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심사위원회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사전심의를 생략하고 본심사로 근속승진 후보자를 결정한다. 제4조 중 "근속승진임용의 제한"을 "근속승진임용"으로, "제23조제3호를 적용한다"를 "제23조제3호에 따라 제한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1조제1항 부터"를 "제11조제1항부터"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승진대상자 명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소방위 이하 근속승진대상자 명부는 근속승진 임용일 전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소방경 근속승진대상자 명부는 매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한 특례) 제5조제2항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향후 1년 이내에 정년으로 퇴직이 예정되어있는 소방위는 우선하여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승진임용 대상 및 시기)"를 "(근속승진임용 대상 및 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6조의2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를 "제6조의2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7월 1일"을 "5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근속승진 심의결과"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의 근속승진 심사 결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근속승진에 따른 충원방법)"을 "(근속승진에 따른 결원 충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승진임용시"를 "근속승진임용 시"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구분 운영"을 "구분하여 운영"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상위계급"을 "상위 계급"으로, "근속승진된 사람이 당해계급"을 "근속승진 된 사람이 해당계급"으로, "근속승진된 인원만큼 근속승진된"을 "근속승진 된 인원만큼 근속승진 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또한 바로 상위계급"을 "상위 계급"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를 "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근속승진된 사람이 타기관"을 "근속승진 된 사람이 타 기관"으로, "당해계급"을 "해당 계급"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근속승진 우선 임용)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승진후보자 또는 시험승진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소방공무원법」 제15조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도래되어 근속승진 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다른 승진임용에 우선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있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예규 제38호(2020.4.1.)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7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의 개정)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공무원법」 제12조의2”를 "「소방공무원법」 제15조”로,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 소방경·지방소방경”을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근속승진”을 "소방위 이하 근속승진”으로, "심사일 전월말일 기준으로 「소방공무원법」 제12조의2제1항”을 "임용일 전월말일 기준으로, 소방경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경·지방소방경”을 "소방경”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방위·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소방위·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속승진대상자명부”를 "소방위 이하 근속승진대상자명부”로, "심사일의 전월말일”을 "임용일 전월말일 기준으로, 소방경 근속승진대상자명부는 매년 6월 30일을”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경 근속승진 인원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근속승진임용의 시기는 매월 1일로 하고, 소방경 근속승진임용의 시기는 매년 7월 1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공무원 징계등 기록말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징계처분을 받고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소방공무원의 징계 등 기록말소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소방경 근속승진에 관한 적용례) 소방경 근속승진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전 2020년에 소방경 근속승진 심사를 실시한 시·도에서는 2021년 소방경 근속승진 심사부터 적용한다.

⊙소방청 예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지침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개정)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소방방재청 예규 제81호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소방방재청 예규 제40호, 2007. 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2월21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일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