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력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건 제·개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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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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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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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록 내용

수록 기간
2024. 2. 26.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4. 2. 26. · 제362호
현행 시행일
2024. 2. 26.
현행 제·개정 구분
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발령일 최신순 · 1건

  1. 발령일 발령번호 제362호 구분 제정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미제공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소방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정비활동 및 업무수행의 기준, 정비방법 및 처리 절차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 할 필요가 있고 항공대 별 정비 업무처리 방식이 상이하며 통일된 규정이 없어 소방항공기 통합관리 체계를 구성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고, 119항공정비실 설치 전 효율적인 항공기 정비 및 정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규정 적용범위 및 용어 정의(제1조~제3조) ○ 정비책임, 자격기준, 정비능력 범위 등(제4조~제11조) ○ 정비계획 및 방식, 결함조치, 수명한계 등(제12조~제22조) ○ 정비절차, 결함보고, 기술지시, 자재의 확보ㆍ관리 등(제24조~제41조) ○ 항공기 운용 허용기준, 결함의 이월(제42조~제43조) ○ 항공기 정비시설, 정비용 장비의 보유기준(제44조~제45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소방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정비활동 및 업무수행의 기준, 정비방법 및 처리 절차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 할 필요가 있고 항공대 별 정비 업무처리 방식이 상이하며 통일된 규정이 없어 소방항공기 통합관리 체계를 구성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고, 119항공정비실 설치 전 효율적인 항공기 정비 및 정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규정 적용범위 및 용어 정의(제1조~제3조) ○ 정비책임, 자격기준, 정비능력 범위 등(제4조~제11조) ○ 정비계획 및 방식, 결함조치, 수명한계 등(제12조~제22조) ○ 정비절차, 결함보고, 기술지시, 자재의 확보ㆍ관리 등(제24조~제41조) ○ 항공기 운용 허용기준, 결함의 이월(제42조~제43조) ○ 항공기 정비시설, 정비용 장비의 보유기준(제44조~제45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소방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정비활동 및 업무수행의 기준, 정비방법 및 처리 절차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 할 필요가 있고 항공대 별 정비 업무처리 방식이 상이하며 통일된 규정이 없어 소방항공기 통합관리 체계를 구성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고, 119항공정비실 설치 전 효율적인 항공기 정비 및 정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규정 적용범위 및 용어 정의(제1조~제3조) ○ 정비책임, 자격기준, 정비능력 범위 등(제4조~제11조) ○ 정비계획 및 방식, 결함조치, 수명한계 등(제12조~제22조) ○ 정비절차, 결함보고, 기술지시, 자재의 확보ㆍ관리 등(제24조~제41조) ○ 항공기 운용 허용기준, 결함의 이월(제42조~제43조) ○ 항공기 정비시설, 정비용 장비의 보유기준(제44조~제45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