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회계관직 폐지 및 직급 조정 등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청 감사담당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직급 병기(안 별표 제5호) 나.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 회계관직 폐지(안 별표 제3호, 제4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다. 중앙소방학교 지출관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직급 변경(안 별표 제4호, 제5호) 라. 중앙119구조본부 직제 개편 및 업무조정에 따른 회계관직 신설 및 폐지 (안 별표 제3호, 제4호, 제5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마.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하부조직 명칭 변경 (안 별표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소방공무원 신임교육을 위한 수입대체경비 예산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훈련과 천안청사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신설하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기존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의 직급 조정 및 폐지 등「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청 중앙소방학교의 소방공무원 신임교육을 위한 수입대체경비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회계관직 신설[별표 참조] 나.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직제 개 정(‘21.3.30.)에 따라 폐지[별표 참조] 다.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상황실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해당 직위와 직급 병기[별표 참조]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청 직제 개정(「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1. 9. 24. 시행)으로 119대응국 대응총괄과, 화재예방국 화재예방총괄과, 장비기술국 장비총괄과(관서운영경비)에 예산 집행 처리를 위해 회계관직을 신설하고,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 회계관직 업무 이관사항(소방정책국에서 기획조정관) 등을 반영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 소방청 직제 개정에 따라 회계업무 처리를 위해 119대응국, 화재예방국, 장비기술국의 관서운영경비출납 예산 집행 권한 신설 필요(별표) - 소방정책국, 119구조구급국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회계관직 폐지 - 국 단위 명칭 변경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회계관직 폐지(별표) -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 회계관직 이관(소방정책국에서 기획조정관)(별표)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청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예산집행 업무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감사담당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신설하고, 중앙119구조본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ㆍ과ㆍ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직급을 조정하는 등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감사담당관(관서운영경비출납) 예산 집행 권한 신설 필요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21.3.31.) 예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신설 후 회계업무 처리를 위해 개정 조치 필요[별표 참조] 나. 중앙119구조본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직급상향 - 중앙119구조본부 실ㆍ과ㆍ팀 서무업무 취급 소방령 이상 공무원으로 직급 상향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 강화[별표 참조] 다. 119특수구조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신설 - 분임재무관이 계약 행위 시 계약보증금, 지체상금 등이 발생 하였을 경우 보관금을 일시 수납 될 계좌신설 및 출납공무원 필요[별표 참조]

◇ 제·개정 이유 -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방정책국에 분임 회계관직을 신설하고,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119특수구조대의 예산집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분임 회계관직 신설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직급을 조정하는 등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방정책국(또는 건립추진단)에 분임재무관, 분임지출관, 분임재산관리관 등 분임 회계관직 신설 - 중앙119구조본부 소속의 4개 특수구조대에 분임재무관 및 분임지출관 등의 회계관직을 신설하고,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의 직급을 소방령 이상에서 소방경 이상으로 조정

◇ 제·개정 이유 - 국립소방연구원 개원으로 인한 소방청 소속기관 직제 개편에 따라 국립 소방연구원의 회계관직 권한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국립소방연구원 개정사항은 별표와 같이 신설 하려는 것임

◇ 제·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의 부서별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추가 지정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고 비효율적 예산집행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별표 중 제5호중앙소방학교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40940946] ┏━━━━━━┯━━━━━━━━━━━━━━━━━━━┓ ┃관 서 명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 ┠──────┼───────────────────┨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 회계업무취급 주무공무원 ┃ ┃ │? 인재개발과 소방령 이상 공무원 ┃ ┃ │? 교육훈련과 소방령 이상 공무원 ┃ ┃ │? 소방과학연구실 소방령 이상 공무원 ┃ ┃ │? 인채채용팀 소방령 이상 공무원 ┃ ┗━━━━━━┷━━━━━━━━━━━━━━━━━━━┛

◇ 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 (제1조)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정의 (제2조) 회계직공무원 관직의 종류 및 해당하는 공무원을 정의함. 다. 적용범위 (제3조) 1) 적용범위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정함. 2) 회계직공무원 임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함. 라. 회계직공무원의 임명 (제4조)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은 해당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하고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그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함. 마. 분임 회계직공무원의 임면(제5조) 해당 관서의 장이 필요할 때에는 회계직공무원의 일부 사무를 담당하는 분임 회계직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도록 정함. 바. 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제6조)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교육, 출장 등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할 자를 임면할 수 있도록 정함. 사. 관직지정의 특례(제7조) 기구 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 관직 미지정 및 인사운영상 필요할 경우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회계직공무원으로 지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