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4. 5. 23. · 제370호
현행 시행일
2024. 5. 23.
현행 제·개정 구분
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1
개정 이유 제공
1
주요 내용 제공
1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4. 5. 23.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37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한 순직소방공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규정 목적, 적용대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제3조) 나. 순직자 예우 및 추모 문화 조성(제4조~제6조) - 국립묘지 등 참배, 추모행사 및 사이버 추모관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소방충혼탑 설치ㆍ유지(제7조~제9조) - 소방충혼탑 설치, 유지ㆍ관리 및 존엄 유지에 관한 사항 라. 위패 봉안(제10조~제13조) - 봉안 대상, 봉안 신청, 심의위원회 및 봉안 절차에 관한 사항 마. 유가족 지원 등(제14조~제16조) - 의견 청취, 지원 내용,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바. 후원ㆍ협찬기관 우대(제17조~제18조) - 후원ㆍ협찬기관 우대 및 명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한 순직소방공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규정 목적, 적용대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제3조) 나. 순직자 예우 및 추모 문화 조성(제4조~제6조) - 국립묘지 등 참배, 추모행사 및 사이버 추모관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소방충혼탑 설치ㆍ유지(제7조~제9조) - 소방충혼탑 설치, 유지ㆍ관리 및 존엄 유지에 관한 사항 라. 위패 봉안(제10조~제13조) - 봉안 대상, 봉안 신청, 심의위원회 및 봉안 절차에 관한 사항 마. 유가족 지원 등(제14조~제16조) - 의견 청취, 지원 내용,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바. 후원ㆍ협찬기관 우대(제17조~제18조) - 후원ㆍ협찬기관 우대 및 명부관리에 관한 사항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한 순직소방공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규정 목적, 적용대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제3조) 나. 순직자 예우 및 추모 문화 조성(제4조~제6조) - 국립묘지 등 참배, 추모행사 및 사이버 추모관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소방충혼탑 설치ㆍ유지(제7조~제9조) - 소방충혼탑 설치, 유지ㆍ관리 및 존엄 유지에 관한 사항 라. 위패 봉안(제10조~제13조) - 봉안 대상, 봉안 신청, 심의위원회 및 봉안 절차에 관한 사항 마. 유가족 지원 등(제14조~제16조) - 의견 청취, 지원 내용,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바. 후원ㆍ협찬기관 우대(제17조~제18조) - 후원ㆍ협찬기관 우대 및 명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