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 제ㆍ개정 이유 생활평가(가ㆍ감점) 기준을 신임교육과정에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지방소방학교와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외출시간의 현실화 및 교수요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수요원의 역할정립을 위해 강의교수, 훈련교수, 교육운영교수, 생활지도교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자 함(안 제2ㆍ12ㆍ15ㆍ18ㆍ24ㆍ25조 등) 나. 외출시간은 당일 수업 종료 후부터 21:30에서 22:00으로 변경하여 외출시간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안 55조) 다. 생활평가 기준을 신임교육과정에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지방소방학교와 공통기준을 마련함(안 64조, 별표 15ㆍ16)

◇ 제ㆍ개정 이유 ○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던 충혼의식을 분기별 1회로 축소하여 간부후보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평가 점수 규정 및 퇴교 규정을 개정하여 생활규정을 엄격히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충혼의식은 "매월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개정하여 후보생들의 부담을 덜어줌(제15조) 나. "후보생의 생활평가는 연중 평가하고 졸업성적은 연중 합산 점수로 한다."로 개정하여 생활규정을 엄격히 지킬 수 있도록 함(제64조) 다. "학칙 제44조의 직권퇴교 사유 중 제1항제6호의 생활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생활평가 점수가 만점의 5할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로 개정하여 생활규정을 엄격히 지킬 수 있도록 함(제65조) 라. "청원휴가(연가ㆍ병가), 특별휴가, 공가"를 "청원휴가, 특별휴가"로 개정하여 교육기간 중의 연가ㆍ공가 삭제(제54조) 마. 소방간부후보생 벌점 기준을 개선하고, 승인결강에 대한 벌점을 부과하여 교육 기간 공백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함(별표 15) 바.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함(제81조)

◇ 제·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20.4.1.字.)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위·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변경(안 제2조 및 제70조) 나. 유효기간 신설(안 제81조)

◇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훈령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삭제함(안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