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산림청예규 제718호 ⊙국방부예규 제655호 ⊙환경부예규 제744호 ⊙기상청예규 제7호 ⊙경찰청예규 제629호 ⊙소방청예규 제99호 ⊙국가유산청예규 제7호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5월 28일 산림청장 국방부장관 환경부장관 기상청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국가유산청장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불진화유관기관"을 "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바. 국가유산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관기관"을 "관계기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7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채종림"을 "채종림(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으로 한다. 제21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ㆍ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문화재 보호대책"을 "국가유산 보호대책"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2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한다. 제22조 중 "2016년 7월 1일 기준"을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예규 제648호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4월 14일 산림청장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에서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형 산불이라 함은” 다음에 “산림의”를 추가하고, “지속되는”을 “지속된”으로 한다. 제2조제9호에서 “확산ㆍ진행하는 방향의 앞쪽에 있는 불로서 화세가 센”을 “확산되고 있는 화세가 강한”으로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비교적 화세가 약한”을 “주변 산림으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화세가 미약한”으로 한다. 제4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관할지역에서 중ㆍ소형 산불이 발생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한다. 다만, 산불이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걸쳐 발생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두 군데 이상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한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중ㆍ소형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중ㆍ소형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때에는 즉시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산불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발생하면 시ㆍ도지사가 통합지휘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발생하면 산림청장이 통합지휘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여건,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중ㆍ소형 산불인 경우 2. 전국 또는 시ㆍ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경우 제6조제1항에서 “산불진화유관기관에”를 “산불진화기관에”로 한다. 제6조제2항에서 “산불진화유관기관의”를 “산불진화기관의”로 한다. 제10조제2항에서 “산불진화유관기관으로부터”를 “산불진화기관으로부터”로 한다. 제11조제1항에서 “산불진화유관기관은”를 “산불진화기관은”로 한다.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민가의”를 “가옥의”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군사시설, 주요 국가기간산업시설 및 문화재 보호”를 “국가기간산업시설, 군사시설 및 문화재의 보호”로 한다. 제14조제2항제4호에서 “보안림ㆍ채종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ㆍ자연공원 등 중요한 산림자원의 보호”를 “산림보호구역, 채종림, 시험림 등 중요 산림자원의 보호”로 한다. 제14조제2항제4호에서 “ 기타 산림지역의 보호”를 “그 밖에 산림지역의 산불 확산 방지”로 한다. 제19조제2항에서 “산불진화유관기관의”을 “산불진화기관의”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민가의”를 “가옥의”로 한다. 제21조제1호에서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제21조제2호에서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하고 “민가”를 “가옥”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에서 “산불예방전문진화대”를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하고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표 2에서 “공익근무요원”, “산불진화유관기관”, “진화대책회의”, “민가”, “산불예방전문진화대”를 “사회복무요원”, “산불진화기관”, “현장대책회의”, “가옥”,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한다. 또한, 중·소형 확산에서 진화지휘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대형 확산에서 보고시점을 “중?소형 산불이 확산되어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거나, 24시간 이상 산불이 지속될 때”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