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력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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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 제·개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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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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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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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록 내용

수록 기간
2024. 7. 19.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4. 7. 19. · 제375호
현행 시행일
2024. 7. 19.
현행 제·개정 구분
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발령일 최신순 · 1건

  1. 발령일 발령번호 제375호 구분 제정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미제공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 이유 - 소방 공식 상징물과 캐릭터에 대한 적정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통해 소방 이미지 제고와 소방 정책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의 적정 관리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 나. 적용범위(제3조) - 소방청과「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시ㆍ도 소방본부 및 사용자, 사업자 등에 적용 다. 유지ㆍ관리를 위한 관리 총괄부서(대변인실) 지정(제4조) 라. 민간에서 소방 상징물 및 캐릭터 사용 오남용 규제(제6조~제9조) - 소방청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소방 공식 상징물과 캐릭터에 대한 적정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통해 소방 이미지 제고와 소방 정책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의 적정 관리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 나. 적용범위(제3조) - 소방청과「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시ㆍ도 소방본부 및 사용자, 사업자 등에 적용 다. 유지ㆍ관리를 위한 관리 총괄부서(대변인실) 지정(제4조) 라. 민간에서 소방 상징물 및 캐릭터 사용 오남용 규제(제6조~제9조) - 소방청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 이유 - 소방 공식 상징물과 캐릭터에 대한 적정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통해 소방 이미지 제고와 소방 정책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의 적정 관리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 나. 적용범위(제3조) - 소방청과「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시ㆍ도 소방본부 및 사용자, 사업자 등에 적용 다. 유지ㆍ관리를 위한 관리 총괄부서(대변인실) 지정(제4조) 라. 민간에서 소방 상징물 및 캐릭터 사용 오남용 규제(제6조~제9조) - 소방청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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