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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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 ① 법률을 제개정할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장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① 법률을 제개정할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장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매년 법제처가 통보하는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정부입법계획의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제2항의 요청을 받으면 정부입법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법률안별로 작성하되,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1. 정부입법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가. 입법의 필요성나. 입법의 요지다. 입법단계별 추진일정라.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마. 예산부수법안 여부바. 법률 제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계획
- 가 입법의 필요성
- 나 입법의 요지
- 다 입법단계별 추진일정
- 라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
- 마 예산부수법안 여부
- 바 법률 제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계획
+ 1. 정부입법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 가. 입법의 필요성
+ 나. 입법의 요지
+ 다. 입법단계별 추진일정
+ 라.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
+ 마. 예산부수법안 여부
+ 바. 법률 제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계획
  2.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책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할 것
  3.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법제처ㆍ국회의 법령안 심의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계획을 추진할 것
  4.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은 정기국회에서, 그 밖의 법률안은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법률안 국회제출 시기를 안배할 것
  5.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은 7월 31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할 것
  ④ 주관부서는 제3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면 소관 실ㆍ국장급 이상의 결재를 받아 매년 11월 20일까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제출받으면 다음 연도에 소방청에서 추진할 전체 법률안에 대한 정부입법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확정한 후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입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법률안의 입법 추진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5조(영향평가) 주관부서는 제11조의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동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평가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계기안 한다.
+ 제15조(영향평가) 주관부서는 제11조의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동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평가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계기안 한다.<각 호 외 전문개정>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2.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3.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5.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 제19조(법제처 심사)
- ① 주관부서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19조(법제처 심사) ① 주관부서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행정기본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법령안 입법계획과의 합치 여부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결과 공문 사본 1부
- 3. 부패영향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및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3의
+ 3. 부패영향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및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 3의2.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의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에 관한 사항
  5. 재정소요추계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령안을 심사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 여부와 규제의 신설ㆍ강화 및 폐지 건수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와 관련된 사항
  7. 조문별 법령 제개정 이유서
  8. 그 밖에 법령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법령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9.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계기안 한다.

- 제38조 (법령정비안의 검토) ① 주관부서는 제37조에 따른 검토요청을 받으면 입법정책적 타당성 및 정책적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결과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38조(법령정비안의 검토) ① 주관부서는 제37조에 따른 검토요청을 받으면 입법정책적 타당성 및 정책적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결과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용
  2. 일부 수용
  3. 수정 수용
  4. 중장기 검토
  5. 불수용
  ② 주관부서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일부 수용 또는 수정 수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이 가능한 부분과 수정되는 부분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제1항제5호에 따라 불수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근거를 들어 그 사유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집행상 곤란
  2. 이해관계인 이견
  3. 법해석상 차이
  4. 그 밖의 수용이 곤란한 사유
  ④ 주관부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용, 일부 수용 또는 수정 수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1. 입법예고
  2. 법제처 심사
  3. 국회 제출 또는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