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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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제소사건 수행)
-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이 소송(본안소송 및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소제기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21조(제소사건 수행)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이 소송(본안소송 및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소제기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장
  2. 증거서류사본
  ②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송달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1. 소장
- 2. 첨부서류가. 소송수행자지정서나. 증거서류사본다. 피고가 법인 또는 회사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법인등기부등본
- 가 소송수행자지정서
- 나 증거서류사본
- 다 피고가 법인 또는 회사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법인등기부등본
+ 2. 첨부서류
+ 가. 소송수행자지정서
+ 나. 증거서류사본
+ 다. 피고가 법인 또는 회사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법인등기부등본

- 제21조(제소사건 수행)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이 소송(본안소송 및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소제기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21조(제소사건 수행)
+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이 소송(본안소송 및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소제기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장
  2. 증거서류사본
  ②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송달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1. 소장
- 2. 첨부서류
- 가. 소송수행자지정서
- 나. 증거서류사본
- 다. 피고가 법인 또는 회사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법인등기부등본
+ 2. 첨부서류가. 소송수행자지정서나. 증거서류사본다. 피고가 법인 또는 회사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법인등기부등본
+ 가 소송수행자지정서
+ 나 증거서류사본
+ 다 피고가 법인 또는 회사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법인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