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 개정이유 ’25～’26년 신설된 ‘친환경차량 화재 대응절차(SOP241)’ 등 신규 표준작전절차의 목록을 반영하는 것임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3550659] ◇ 주요내용 ‘[별표] 표준작전절차 구성체계’ 일부 개정 ※ 〈기존〉 6장 112항목 → 〈개정〉 6장 119항목

◇ 개정 이유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사업’ 에 따른 용어 정비와「표준작전절차 개정위원회」근거 규정 신설, 2024년「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전면개정에 따른 [별표] 표준작전절차 구성체계 개정을 위해 개정하고자함 ◇ 주요내용 가.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사업’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제1항제2항) 나.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개정을 위해「표준작전절차 개정위원회」근거 규정을 신설(안 제2조제3항) 다. 2024년「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전면개정에 따른 [별표] 표준작전절차 구성체계 개정

◇ 제ㆍ개정 이유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개정에 따른 구성체계(세부항목)를 규정하고 소방공무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작전절차 제공 방식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재난대응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추가ㆍ변경하여 내용을 구성할수 있도록 함으로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 개정에 유연성 부여(안 제7조) 나.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를 소방공무원 등이 재난대응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방식을 규정(안 제7조) 다.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개정에 따른 구성체계(세부사항) 변경사항 반영(별표)

◇ 제ㆍ개정 이유 석유 등 위험물ㆍ가스 저장시설, 에너지저장시설(ESS), 감염병(의심) 환자 대응절차 등 신규 작전절차 반영 및 현장 적용ㆍ운용 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규 SOP 4건을 추가하여 유형별 표준작전절차 확립 나. 현장 적용ㆍ운용 시 나타난 SOP의 미비점 개선, 수정 및 보완

◇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일몰조항 설정을 하기 위함. ◇ 주요내용 존속기한 신설(안 제10조)

◇ 제·개정 이유 크레인 사고, 밀양 의료시설 화재를 계기로, 사고유형을 보완하고 소방공무원들의 현장활동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현행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 운영체계를 개선·보완 ◇ 주요내용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표준작전절차 구성체계(제7조 관련) 개정 가. 현장지휘 표준작전절차(SOP) 101 ~ 102-24, 재난유형별 표준작전절차(SOP) 201 ~ 208-1, 화재유형별 표준작전절차(SOP) 301 ~ 306-16, 단계별 표준작전절차(SOP) 401 ~ 414, 표준보고절차(SRT) 1 ~ 1-13을 삭제하고, 나. 지휘통제절차(SOP) 100 ~ 108, 화재유형별 표준작전절차(SOP) 200 ~ 235, 사고유형별 표준작전절차(SOP) 300 ~ 323, 구급단계별 표준작전절차(SOP) 400 ~ 409, 상황단계별 표준작전절차(SOP) 500 ~ 504, 현장 안전관리 표준지침(SSG) 1 ~ 6으로 개정

◇ 개정이유 최근 급변하는 재난환경변화에 따라 초고층건축물, 고속철도사고 등 새로운 재난 유형에 대한 현장 활동 표준작전절차를 신설하고, 수난사고 방지를 위한 수난구조 표준작전절차를 신설함에 따라 본 규정 [별표1]의 표준작전절차 구성 체계를 개정하고자 함 (본문에 대한 개정사항 없음) ◇ 주요내용 ○소방무선통신 약어사용(SOP 101-20 추가) ○초고층건축물 화재대응절차(SOP 201-10 추가) ○하이브리드 차량사고 표준작전절차(SOP 202-4 추가) ○철도터널 화재 표준작전절차(SOP 202-5 추가) ○고속철도 사고 표준작전절차(SOP 202-6 추가) ○방사능 취급업체 화재대응절차(SOP 203-12 추가) ○수난구조 표준작전절차(SOP 205 및 SOP 205-1 수정 추가)

◇ 제정이유 ○소방활동 여건변화에 따른 현장 소방활동의 체계적 수행 필요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제정으로「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관련규정 및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실효성 확보 ◇ 주요내용 ○시·도 소방본부에 표준작전절차 시달(소방방재청) : 제2조 ○표준작전절차에 따라 시?도별 표준작전절차 수립·보고(시·도) : 제3조 ○시·도별 표준작전절차 확인, 필요시 변경요구(소방방재청) : 제4조 ○표준작전절차 현장적용, 미흡사항 개정·보고(시·도) : 제5조 ○시·도별 지역특성 반영의 범위를 구체화 : 제6조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시·도) :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