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소방청훈령 제459호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4월 1일 소방청장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훈령"을 "규정"으로, "따른 화재의 경계ㆍ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활동 등 재난현장 출동 소방대가 소방활동을"을 "따른 소방활동 중 화재의 예방 및 경계, 화재 발생 시 진압과 인명구조를"로, "자료 수집과"를 "자료의 조사와"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전단 중 "화재의 경계, 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활동 등 소방활동"을 "소방활동 자료조사(이하 "자료조사"라 한다)"로, "훈령"을 "규정"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소방활동 자료조사 기본계획)"을 "(자료조사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방법"을 "자료조사 실시방법"으로, "포함하여"를 "포함한"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 및 계획통보)"를 "(자료조사 실시 및 계획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방활동 자료조사(이하 "자료조사"라 한다)"를 "자료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상자와 협의하고"를 "대상자에게"로, "알려야 하며 자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을 "알리고, 자료조사대상자의"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소방활동 자료조사 방법)"을 "(자료조사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활동"을 "소방활동"으로, "자료"를 "정보"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를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자료조사 내용)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자료조사자는 자료조사 대상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활용하여 자료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성을 마친 소방활동 정보카드는 작성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예방정보시스템상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소방활동 자료조사 결과조치 등)"을 "(자료조사 결과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를 "반영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자료조사서"를 "정보카드"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4조 중 "훈령"을 "규정"으로 한다. 제15조 중 "훈령에"를 "규정에"로,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훈령 제404호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2월 17일 소방청장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료조사와"를 "재난현장 출동 소방대가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과"로, "소방용수ㆍ지리조사"를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로, "그 목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을 "소방공무원"으로, "등을"을 "활동 등 원활한 소방활동을 하기"로, "제8조의 자료조사"를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방용수ㆍ지리조사"란"을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란"으로, "소방용수에"를 "소방용수시설에"로 한다. 제3조 전단 중 "인명구조ㆍ구급활동"을 "인명구조ㆍ구급 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준용하여야"를 "준용해야"로 한다. 제4조 앞의 "제2장 소방활동 자료조사계획"을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소방활동 자료조사 기본계획)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5조의 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방법 및 제8조의 대상 및 횟수 등과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 계획을 포함하여 소방활동 자료조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제5조제1항 중 "자료조사는"을 "자료조사(이하 "자료조사"라 한다)는"으로, "화재안전조사"를 "화재안전조사(이하 "화재안전조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자료조사"로, "조사대상자"를 "자료조사 대상자"로, "알려야"를 "알려야 하며 자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활동 자료조사자가 화재안전조사 등 업무를 함께"를 "화재안전조사 등의 업무와 함께 자료조사를"로 한다. ①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자료조사자(이하 "자료조사자"라 한다)로서의 자격을 가진다. 제7조 앞의 "제3장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실시"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앞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를 "자료조사자는 자료조사에 앞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의 전산시스템(이하 "소방예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위치, 구조, 관계설비의 현황"을 "위치 및 구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자료조사"로, "무비카메라, 비디오, PDA"를 "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드론"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자료조사자는 대상처의 업무(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며 자료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자료조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할 면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수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중점관리대상 :"을 "중점관리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호 및 제4호의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2년"을 "제3호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상 :"을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한 소방활동"을 "대한"으로, "소방시설의 완공검사"를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로, "받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를 "발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대상 중 건축물의 증축, 용도변경 등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발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료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료조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활동 자료조사서를 소방예방정보시스템상에 작성해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위치ㆍ구조ㆍ용도ㆍ피난계획ㆍ비상용승강기"를 "위치ㆍ구조ㆍ용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2. 소방용수시설 현황(인근저수지 등 추가 용수 포함) 3. 주변 도로 환경 및 건물의 출입구 현황 4. 소방시설 현황(수신기, 연결송수구 위치 등) 5. 피난시설 현황(비상구, 피난용승강기 위치 등) 6. 층별 주요 용도 및 상주인원(주ㆍ야간) 7. 위험물 및 그 밖에 연소물질 위치 8. 기타 조치 필요사항 제10조의 제목 "(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및 관리요령)"을 "(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작성하여야"를 "소방예방정보시스템상에 작성ㆍ관리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PDA, 디지털카메라, 전자문서"를 "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드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목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결과조치 등)"을 "(소방활동 자료조사 결과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소방활동"을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활동"으로 한다.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별도의 자료조사 중 소방활동에 장애가 되는 위법사항을 발견한 자료조사자는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조사 등 관련 부서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화재안전조사 등 관련부서는 화재안전조사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소방서장은 자료조사 결과 기존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변동사항과 제2항의 결과를 확인하고 소방예방정보시스템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소방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2조 앞의 "제4장 소방용수ㆍ지리조사"를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소방용수ㆍ지리조사 실시)"를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 실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용수ㆍ지리조사"를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정밀조사 :"를 "정밀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정기조사 :"를 "정기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수시조사 :"를 "수시조사:"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소방용수ㆍ지리조사 결과조치)"를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 결과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즉시"를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애요인"을 "장애요인이"로, "확보 등"을 "확보하도록"으로 한다. 제15조 중 "2024년 7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훈령 제304호(2023.1.30)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5조제1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소방특별조사, 제22조의 소방훈련, 제46조의 감독"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화재안전조사, 제37조의 소방훈련, 제37조제3항의 지도ㆍ감독"으로 한다. 2. 제6조제2항의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3. 제8조제1항제1호 "「소방기본법」 제13조의 화재경계지구"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화재예방강화지구"로 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의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대형화재취약대상"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한다. 4. 제8조제1항제2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의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③ 생략

⊙소방청 훈령 제260호(2022.5.23)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5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2022년 6월 30일"을 "2024년 6월 30일"로 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제33조(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및 제1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4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 훈령 제241호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3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자료조사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자료조사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제45조”를 “제46조”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사업소,「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를 “사업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2년에 1회 이상 제8조제1항제3호 중 “2년에 1회 이상”을 “필요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5항에 따라”를 “제2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방활동 정보카드는 전자문서 유통에 의한 방법으로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결과조치)”를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결과조치 등 )”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활동 자료조사서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시행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지 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작성 관리된 소방활동 정보카드 및 소방활동 자료조사서는 별지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된 것으로 본다.

⊙국민안전처 훈령 제159호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제47조(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8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소방방재청 훈령 제303호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8월 23일 소방방재청장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제1조(목적)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를‘「소방기본법」제16조’로 하고, ‘소방활동’을 ‘소방활동에 필요한’으로, ‘소방용수·지리조사’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지리조사’로 한다. 제5조(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 및 계획 통보)제1항의 ‘소방검사, 소방훈련(또는 소방교육)을 하는 경우에 병행 실시하여야 한다. 단,’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 소방특별조사?같은 법 제22조의 소방훈련?같은 법 제45조의 감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병행실시를 원칙으로 하되,’로 한다. 제2항은 삭제하고, ‘③소방검사와 별도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와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와 소방훈련(또는 소방교육)과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를 ‘②별도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협의하고 24시간 전까지’로, ‘④’는 ‘③’으로 한다. 제6조(자료조사자의 자격)제1항의 후단 ‘다만 소방검사와 병행 실시하는 경우에는「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자격을 가진 자가 실시하여야 한다.’를 삭제한다. 제2항은 ‘소방활동 자료조사자가 소방특별조사 등 업무를 함께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로 한다. 제8조(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제1항의 1호 중 ‘제22조제1항제1호의 1급방화관리대상’을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특급,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한다. 제2호 중 ‘제22조제1항제2호의 2급방화관리대상’을 ‘제22조제1항제3호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한다. 제2항의 ‘신축 건축물(특정소방대상물)에’를 ‘제1항의 대상 중 신축 건축물에’로 한다. 제10조(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및 관리요령)제2항제1호 중 ‘3부’를 ‘4부로’하고, ‘119구조대 1부’를 신설한다. 제2항제2호 중 ‘2부’를 ‘3부’로 하고, ‘119구조대 1부’를 신설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22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 훈령 제186호 (2009.8.24) 소방방재청 훈령 개정훈령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