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소방청고시 제2025-9호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1일 소방청장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화재방지성능인증"을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와 영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시험"으로, "971,96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다음 각 호의 해당 항목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납부 수수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는 1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제2조제1항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가. 기본수수료(출장, 시료발취, 서류검토 등): 369,872원 나. 밴드확인시험: 244,236원 다. 화재방지성능시험: 341,997원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재시험을 1회씩 할 수 있다. 1.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40개의 담배갑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험할 것 2. 제1항에 따른 시료추출 방법에 따라 시험할 것 제4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

⊙소방청 고시 제2018-53호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14일 소방청장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변경) 다음 각 호의 고시를 소방청 고시로 변경한다. 1. 생략 2.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