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소방청훈령 제408호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25일 소방청장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3조"를 "제44조"로, "평가기준"을 "평가항목"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긴급구조통제단이 운영된"을 "긴급구조통제단(이하 "통제단"이라 한다)이 운영된"으로, "긴급구조통제단이 운영되지"를 "통제단이 운영되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긴급구조통제단"을 각각 "통제단"으로 하며, 같은 호 중 "통제단장"을 "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통제단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평가활동에"를 "대응활동에"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주관하며 중앙통제단의 활동,"을 "주관하며"로, "활동, 지역통제단의 활동 등"을 "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관하여 시도ㆍ시군구 통제단의 활동,"을 "주관하여"로, "활동 등"을 "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군구 통제단의 활동, 시군구"를 "시군구"로, "활동 등"을 "활동"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평가항목)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제2호의 평가항목을 말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제10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1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7조, 제11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소방청장은 소관 긴급구조기관이 긴급구조대응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소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한다. ② 소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표) 현장지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청장이 정하는 평가표"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표를 말한다. 제13조(평가) 평가위원은 평가근거 자료를 활용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표를 작성하고, 작성된 평가표를 평가단장에게 제출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활동 종합분석보고서"를 "현장대응활동 종합보고서"로 한다. ① 재난발생지역을 관할하는 통제단장(이하 "관할 통제단장"이라 한다.) 또는 상급 통제단장은 당해 긴급구조대응활동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에 해당여부와 평가실시의 필요성,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단위 등을 결정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제13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된 평가기준에 대하여"를 "별표 제2호의 평가항목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 제5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긴급구조요원"을 "긴급구조지원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 제5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1조제2항제6호"를 "제12조제2항제6호"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제1항 중 "제12조"를 "제13조"로, "평어와 확정된 평점을"을 "평가표를"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제1항 중 "통제단장은 종합평가보고서를 상급 통제단장"을 "시ㆍ군ㆍ구통제단장은 종합평가보고서를 시ㆍ도통제단장"으로, "해당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를 "시ㆍ도통제단장은 소방청장에게 보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긴급구조요원"을 "긴급구조지원요원"으로 한다. ② 통제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평가보고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긴급구조활동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거나 개선ㆍ보완할 중요 사항 있는 경우에는 종합평가보고서에서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과 관련되는 부분을 통보해야한다. 제17조(종전의 제16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0조(종전의 제19조) 중 "2024년 7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평가기준 (제10조 관련)"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하고, 같은 표 표를 삭제하며, 같은 표에 기호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1350809]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훈령 제98호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2017.7.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9월 9일 소방청장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을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52조까지 생략 제53조(긴급구조대응활동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긴급구조대응활동평가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4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소방방재청 훈령 제104호 2006년 11월 3일 소방방재청장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