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찰규정

◇ 제ㆍ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의 2 복무점검 등에 관한 사항 개정에 따라(대통령령 제35268호, 2025. 2. 18. 공포ㆍ시행) 관련 내용을 소방감찰규정에 반영하고, 감찰처분심의회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근거 규정 정비(안 제1조) 나. 기피신청하고자 하는 감찰관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기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다. 감찰결과 징계 요구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의견진술 등의 절차로 이의신청을 갈음(안 제30조) 라. 감찰활동명령서 별지 서식 중 발행기관의 확인자 결재 서식을 개정함.(안 별지 제2호서식)

◇ 제ㆍ개정 이유 - 조사대상자의 인권 보장 및 감찰관 위법한 조사 행위 차단을 위해 출석통지서 등 고지사항 개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사대상자의 인권 보장 및 감찰관의 위법한 조사행위 차단을 위해 출석통지서 등 고지사항 개정 나. 시ㆍ도 실정에 맞게 감찰관 당직근무 자율 편성ㆍ운영 다. 현실에 맞지 않은 용어 일부 수정 라. 소방감찰규정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 제ㆍ개정 이유 - 소방감찰규정 전부개정(`21.7.14.) 이후 발견된 미비점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으로, 기피제도를 신설하고, 감찰조사결과의 통보 기한을 단축하는 등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강화하며, 기관 통보 사건의 처리 절차 등 형식적 절차를 줄여 감찰행정의 절차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종전의 특별감찰 활동 내용에 "비위 행위 등으로 제보된 소방기관 및 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비노출 감찰활동"을 추가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4조) 나. 근무복외의 복장 착용 등 용모와 품행에 대해 규정함 (안 제8조) 다. 기피제도 신설로 조사대상자, 피해자 등의 권리를 강화함(안 제10조의2) 라. 종전의 진술거부권리가 조사대상자에게 반드시 유리하지 않음을 사전 고지토록 절차를 개선함(안 제20조) 마. 감찰조사 보고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던것을 3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방어권을 제고함(안 제26조) 바. 종전의 "공무원범죄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 별도의 결재를 받아 감찰조사, 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보류하던 것을, "공무원범죄수사개시 통보를 받을 경우 공무원범죄수사결과가 통보될 때까지"로 변경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안 제28조) 사. 감찰처분심의회 운영사항 신설 및 기피신청 사항 반영함(안 29조)

◇ 제ㆍ개정이유 감사담당관 직제 신설에 따른 감찰관이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강화하여 감찰조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감찰규정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찰 목적을 각급 지휘관의 지휘권 확립에서 지휘권 확립과 복무ㆍ공직기강의 확립으로, 그 대상을 소방공무원에서 "소방기관"에 소속 된 공무원 등으로 하여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마련함(안 제2조) 다. "특별감찰"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교류감찰"의 근거 신설과 감찰관 자격 요건을 강화함(안 제4조제3호 및 제4호, 제5조) 라. 감찰관 본인 등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감찰직무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감찰직무에서 제척ㆍ회피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제10조) 마. 감찰활동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찰활동 범위, 감찰활동의 착수, 감찰계획의 수립, 자료제출의 요구, 결과의 보고 및 처리절차를 마련함(안 제11조 내지 제16조) 바. 감찰업무와 관련된 감찰정보의 수집 및 처리 절차를 마련함(안 제17조, 제18조) 사. 감찰조사 시 조사대상자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거부권, 의무위반행위 등 감찰조사 전 사전고지, 동석자의 조사참여, 심야조사의 금지 등 감찰조사의 절차를 명문화하여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도모함(안 제19조 내지 제26조) 아. 소속 공무원의 의무위반 사실에 대한 민원제보 사건의 처리 규정을 신설함(안 제27조) 자. 다른 소방기관 또는 경찰,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 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처리규정을 마련함(안 제28조) 차. 감찰결과의 처리, 이의신청, 감찰결과 공개 등 감찰처분심의회 절차를 마련하여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감찰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안 제29조 내지 제31조) 카. 종전의 감찰관의 징계 사항에 비밀누설 사항을 추가하고, 감찰활동 방해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안 제32조, 제33조) 파. 감찰관의 소속 공무원 등의 복무기강 확립과 감찰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점검 등을 위하여 당직근무 등의 제외 규정 마련함(안 제34조) 하.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ㆍ성과평가, 근무성적 평정, 예산지원 등에서 감찰관 우대 규정을 마련함(안 제35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ㆍ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 및 계급체계를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감찰업무 담당자에게만 적용되던 훈령의 적용 범위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시·도와 그 소속기관 감찰업무 담당자에게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감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