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 제ㆍ개정 이유 중앙119구조본부에 소방헬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소방항공대 신설 등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부서명칭 변경 등)

◇ 제ㆍ개정 이유 -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규칙의 실효성 확보 및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비상위성통신차량의 운영요원외 보조요원을 두도록 하여 관리ㆍ운영 개선(제6조) 나. 비상위성통신차량 출동범위 제8조제2호 삭제하고 실효성 확보 다. 제15조 중 소방청 관련부서 변경(항공통신과→정보통신과)

◇ 제ㆍ개정 이유 ○ 이동용 위성중계차량 명칭 및 출동범위,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한 관련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일부 개정과「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법령 준수 및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규정 제명 및 차량 명칭 변경(안 제2조) ○ 대응 2단계 이상 재난 시 위성중계차량 출동 신설(안 제8조) ○ 소방통신망 두절 시 및 난청지역 위성통신망 지원 신설(안 제8조) ○ 전문교육의 방법 명시 및 자체 종합훈련 조항 신설(안 제16조) ○ 서식 제목 전부 변경(별지 제1호 ∼ 4호서식) ○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로 변경(제18조)

◇ 제·개정 이유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협의부서 변경(안 제15조) 나. 존속기한 신설(안 제18조)

◇ 개정이유 ○ 부조직법 개정(2014.11.19.)으로 소방방재청이“국민안전처”로 통합,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직제 시행규칙 제정(2014.11.19.)으로 조직(부서명 등) 신설 및 명칭변경과 이동용 위성중계차량 운영관리의 주체 변경으로 조문에 명시된 기관 및 기관장 명칭 등 각 조문 문구 및 내용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통사항(명칭변경) ○ (구)소방방재청 대변인실에서 “이동용 위성중계차량 운영 관련 규정” 하던 것을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이동용 위성중계차량 운영 관련 규정” 하도록 함 ○ 소방방재청 → 국민안전처, 대변인실→중앙119구조본부, 대변인→중앙119구조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