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ㆍ개정 이유 일일소방관에 대한 규정 부재로 일회성 행사에 시ㆍ도 소방본부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위촉이 남발되거나, 반대로 위촉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일일소방관 규정을 신설하고 명예소방관, 소방홍보대사, 일일 소방관 역할과 위촉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민과 소방을 연결하는 규정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일일소방관 위촉 및 운영 방안을 추가(안 제3조) 나. 소방홍보대사 위촉 위원장을 소방청 차장, 시ㆍ도 본부장에서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그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변경(안 제5조)

◇ 제정이유 소방기본법에 따라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촉대상자의 위촉ㆍ제한기준 및 추전 기준을 규정(안 제3~4조) 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의결요건, 심의사항 규정(안 제5조) 다. 위촉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추천권자가 정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함(제7조) 라. 소방공무원법(제3조)에 따른 계급을 선택하여 부여하고, 위촉 횟수에 따른 승진 위촉기준을 규정(제8조~제9조) 마. 재위촉 및 당연ㆍ직권 해촉 기준을 정함(제11조) 바. 위촉대상자의 활동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제12조) 사. 위촉 사항을 별지 서식으로 기록하여 관리토록 규정(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