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

◇ 제ㆍ개정 이유 명확한 용어의 정리와 신속한 소방장비 도입을 위해 계약과 물품관리 전담부서 기능 일원화에 따른 기능 개편 등을 반영한 단위사무 신설 및 삭제 등「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관련 규정 변경 및 목적과 용어 정리(안 제1조) 나. 중앙119구조본부 회계관직 업무조정에 따른 단위사무 조정과 신규사무 신설 및 현실과 맞는 않는 사무 삭제 등(안 별표)

◇ 제ㆍ개정 이유 중앙119구조본부에 소방헬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소방항공대 신설 등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부서명칭 변경 등)

◇ 제ㆍ개정 이유 - 중앙119구조본부 일부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일부개정ㆍ시행(행정안전부령 제322호, 2022.2.25.)됨에 따라 부서명칭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과장을 기획협력과장, 특수구조훈련과장, 특수장비항공과장으로 정의 나. 대장을 수도권119특수구조대장과 영남119특수구조대장 외 호남119특수구조대장, 충청ㆍ강원119특수구조대장 명시하여 정의 다. 팀장은 부서장을 보좌하는 차 선임자 함 라. 전결권자를 과장급, 팀장급에서 부서장급, 팀장급으로 구분 마. 접수문서에 대해 전결권자에게 공람(또는 선결)하도록 변경 바.「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등

◇ 제·개정 이유 관계법령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변경(안 제1조)

◇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 조직(부서명 등)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전 규정의 조직(직제 등) 명칭 및 내용을 보완함 나. 종전 용어의 정의를 보완함(안 제3조 제2호, 제4호, 제7호) - 제3조 제2호 “특수훈련과장”을 “특수구조훈련과장”으로, 제3조 제4호 “인명구조센터장”을 “인명구조견센터장”으로, 제3조 제7호 “ 소속원”을 “소속직원”으로 변경함 - 별표 기획협력과소관 공무원 포상의 “중앙구조본부장”을 “소방청장”으로 변경함

◇ 개정이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고 그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단이 중앙119구조본부로 확대·개편됨에 따라 새로운 업무수행 체계 및 환경에 맞게 개정해야 하고, 과 단위 신설업무의 추가 및 변경 등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에 대하여 각 조문 문구 및 내용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통사항(명칭변경) ○중앙119구조단 → 중앙119구조본부, 중앙119구조단장 → 중앙119구조본부장, 행정지원팀 → 기획협력과, 현장지휘팀 → 119구조상황실, 첨단장비팀 → 인명구조견센터, 기술지원팀 → 부서폐지, 긴급기동팀 → 부서폐지, 항공팀 → 특수장비항공팀, 특수구조훈련과 → 부서신설, 119특수구조대 → 부서신설, 119화학구조센터 → 부서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 훈령의 근거법령의 개정, 대에서 단 승격, 팀 단위 신설업무의 추가 및 변경 등에 따라 중앙119구조단 위임전결규정에 대하여 일부 개정이며, 주요내용은 붙임1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