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 제ㆍ개정 이유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관련 규정(훈령 제2조)을 재정비하는 한편, 디지털포렌식 수사 활성화를 위한 관련 장비의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으로 원활한 범죄증거 수집 및 분석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 소관 법률을 관련규정에 포괄 명시함으로써 향후 소방청 소관 법률 제정에 따른 빈번한 훈령 개정 방지(안 제2조) 나. 디지털포렌식 수사 관련 장비의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으로 디지털 수사 여건 조성(안 제14조)

◇ 제ㆍ개정 이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제정(‘21. 1. 1.시행)과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폐지(‘21. 1. 1.시행)에 따라 기존 훈령과 수사준칙에서 중복되는 규정을 간소화하고, 미비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을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직무를 행함에 있어 준수할 사항 및 법 적용 사항들을 정함(안 제2조에서 제5조) 나.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ㆍ인권 구제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수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수사 원칙을 정함(안 제6조에서 제13조) 다.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조사실 설치 운영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라.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활동비 및 수사 관련 참고인 등에게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제17조, 제18조) 마.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정기적 교육이수와 신규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임명시 직무교육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바. 유효기한은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안 제20조)

◇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일몰기한을 설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의 일몰기한 정비

◇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일몰조항을 정비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수요 및 반영을 통해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을 유효기간(존속기간)으로 변경(안 제63조)

◇ 제정이유 소방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사 수사, 구속, 송치 등에 대한 통일된 준칙을 마련하는 등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규정된 직무의 범위 안에서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함을 직무로 규정함 (안 제2조) 나. 화재, 구조, 구급, 신문·방송 등 범죄정보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에 보고하고 내사에 착수하도록 함 (안 제5조) 다.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관서의 관할구역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하는 때에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안 제9조) 라.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을 정함(안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