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함. ◇ 주요내용 가.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9조) 나. 119의인상 운영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2조) 다. 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3조) 라.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ㆍ관리 지침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9조) 마.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0조) 바.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의 재검토기한을 유효기간으로 변경함 (안 제28조) 사.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7조)

◇ 개정이유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 개정(안 제10조)

◇ 제·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제7조(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규정에 적법한 일몰조항(존속기한) 설정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제·개정 내용 〈현 행〉 ○ 재검토기한(3년) 명시 〈개정안〉 ○ 유효기간(3년) 명시

◇ 제정이유 소방기본법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고취와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체험교육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업무 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참가자 준수사항 및 사고발생 시의 조치,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지정·임무(제2조, 제3조) -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각각 지정하고 임무를 명확히 부여 나.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계획 수립(제4조) - 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안전체험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 다. 안전체험교육의 신청 및 참가자 준수사항(제5조, 제6조) - 안전체험교육 신청 및 접수방법, 참가자의 일반적인 준수사항 명시 라. 안전체험교육 운영시 유의사항 및 사고발생 시 조치(제7조,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