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소방청훈령 제423호 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25일 소방청장 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훈령은「소방기본법」제16조의3"을 "훈령은「소방기본법」 제16조의3"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을 각각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구조대원 제6조제2항 중 "교육훈련을「소방공무원법」제20조제1항"을 "교육훈련을「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기준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3항"을 "기준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 중 "대해서는「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23조"를 "대해서는「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한다. 제14조 중 "2025년 7월 31일"을 "2028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훈령 제265호 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6월 28일 소방청장 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 등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소방공무원법」제15조제1항"을 교육훈련을「소방공무원법」"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구조장비 기준(소방청고시)」별표 1"을 "「구조장비 분류기준등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별표 3"으로 한다. 제14조 중 "2022년 7월 31일"을 "2025년 7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 생략 제2조(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12조제3항·제4항 및 제1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구조장비 기준(국민안전처고시)”를 “「구조장비 보유기준」(소방청고시)”로 한다. 제3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 훈령 제166호 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2월 5일 국민안전처장관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훈령은「소방기본법」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는 소방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또는 소방서장은”을 “또는 소방서장”으로, “한다) 119로 접수된 국민의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 등 소방지원활동”을 “한다)은 생활안전활동”으로, “편성”을 “별도로 편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를 “관한 구체적 사항은 관할구역의 생활안전활동 수요, 소방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본부장 등이”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개설·운영하는 119생활안전구조 교육을 이수한”을 “실시하는 생활안전활동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생활안전구조와”를 “생활안전활동과”로, “응급구조사 등”을 “응급구조, 인명구조 등에 관한 자격증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소방공무원 및 의무소방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으로서 119생활안전구조업무”를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생활안전활동 수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정기적 또는 수시로 교육훈련”을 “교육훈련”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 및 소방본부장 등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소방공무원법」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기준은 별표1과 같다”를 “기준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른「구조장비 기준(국민안전처고시)」별표 1에 따른다”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소방서 직할생활안전대의 출동구역은 소방서”를 “소방서에 설치된 생활안전대의 출동구역은 해당 소방서의”로, “출동구역은 센터”를 “출동구역은 해당 119안전센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생활안전대는”을 “소방본부장 등은”으로, “필요한 경우, 출동구역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소방본부장 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을 “출동구역을 달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119생활안전활동을 함에”를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함에”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를 “시장·군수·구청장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은 안전에”를 “등은”으로, “유기동물 처리를 위해”를 “유기동물을 처리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대원의 안전사고 방지)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와 감염방지에 대해서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12조제2항 전단 중 “대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소방본부장 등은 대원으로 하여금「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구조활동일지를 준용하여”를 “구조활동일지에 따라”로,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를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게 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과 소방본부장 등은 생활안전활동 상황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통하여 생활안전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별표2를 삭제한다. 별첨을 삭제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60조까지 생략 제61조(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 제12조제1항·제3항·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2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소방방재청 훈령 제271호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2년 3월 28일 소방방재청장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