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소방청훈령 제424호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25일 소방청장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구조구급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4호"를 "구조구급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통합방위법」제2조"를 "「통합방위법」 제2조"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구조장비 보유기준」별표1"을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별표 3"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14조"를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6조"를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6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6조 중 "2022년 7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훈령 제271호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8월 26일 소방청장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하 "구조구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을 "제6조제1항"으로, "구조구급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4호"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통합방위법」제2조"를 "「통합방위법」 제2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소방청장 또는"을 "소방청장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중앙119구조본부 직할구조대내에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하되 권역별 119특수구조대내"를 "중앙119구조본부에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하고, 필요시 권역별 119특수구조대 내 119화학구조센터"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청장 또는"을 "소방청장과"로,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소방청장 또는"을 각각 "소방청장과"로 하며, 같은 항 중 "6명"을 "5명이상"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이하"테러방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이하 "테러방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구조장비 보유기준」별표1"을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14조"를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6조"를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6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1조"를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6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22년 7월 1일"로, "12월31일"을 "6월30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45조까지 생략 제46조(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개정)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2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조제1항제5호, 제15조 및 제1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