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구조대 운영 규정

◇ 제ㆍ개정 이유 어려운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를 수정하고 타 법령명 개정에 따른 준용하는 조항내에 법령명을 현재 개정된 법령명으로 수정하여 해당 규정을 명확히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특정소방대상물을 정한 법령명 개정으로 해당 규정내 법령명을 수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나. 화학 특수 단어 중 제독의 사전적의미를 행정 용어로 쉽게 알 수 있도록 한자를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제1호)

◇ 제·개정 이유 특수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특수구조대원의 필수 자격요건 외 분야별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자격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종전의 제5조제3항에 특수구조대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자격 기준을 추가함(안 제5조, 별표 2 신설) 나. 제13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함 다. 부칙 제2조(특수구조대원 자격 기준에 관한 적용례)에 6개월 경과규정 둠

◇ 제정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수구조대’가 소방대상물, 지역특성, 재난발생 유형 및 빈도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설치됨에 따라 특수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구급하는 등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특수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정의(안 제2조) - 이 규정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용어를 정의 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3조) - 이 규정은 특수구조대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 라. 설치·편성 등(안 제4조 및 제5조) - 소방서 등에 설치하며 화학·수난·산악구조대 편성체계 규정 마. 임무·출동 등(안 제6조 내지 제8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수행 임무와 특수구조대 출동구역을 규정하고, 유형별 재난에 있어 인명구조 및 구급·화재진압 등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건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관리체계를 동시 적용토록 함 바. 장비 및 안전관리(안 제9조 및 제10조) - 특수구조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기준과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 및 감염방지에 관한 사항 규정 사. 직무교육(안 제11조) - 특수구조대 연간 교육훈련계획 수립에 있어 포함하여야 할 내용 및 위탁교육 우선 선발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규정 아. 예방·훈련 등(안 제12조 및 제13조) - 지역별 취약요인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사전·예방 점검 등 안전한 현장대응활동 실시근거 및 기능숙달훈련 실시 기준 마련 자. 대외협력(안 제14조) - 유관기관과 신속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 차. 지도점검(안 제15조) - 소방청장의 특수구조대 운영 실태 지도점검 실시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