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력

기간통신사업자에 관한 긴급구조지원기관 지정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건 제·개정 내역

개정 이유 제공
1건
주요 내용 제공
1건
개정문 제공
0건

개정문 1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수록 내용

수록 기간
2026. 4. 20.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6. 4. 20. · 제2026-7호
현행 시행일
2026. 4. 20.
현행 제·개정 구분
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발령일 최신순 · 1건

  1. 발령일 발령번호 제2026-7호 구분 제정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미제공

    기간통신사업자에 관한 긴급구조지원기관 지정 고시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 제19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중 재난현장 통신장애 긴급복구를 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을 지정 고시함 ◇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중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케이티를 지정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 제19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중 재난현장 통신장애 긴급복구를 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을 지정 고시함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중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케이티를 지정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 제19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중 재난현장 통신장애 긴급복구를 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을 지정 고시함 ◇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중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케이티를 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