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 조문
- 3
- 구조
- 0
제1조목적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 1]제19호에 따라「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를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1건부칙 연혁 전체
부칙 <제2026-7호, 2026. 4. 2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