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력

재난대응 전문가 인력풀 운영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건 제·개정 내역

개정 이유 제공
1건
주요 내용 제공
1건
개정문 제공
0건

개정문 1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수록 내용

수록 기간
2026. 5. 15.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6. 5. 15. · 제467호
현행 시행일
2026. 5. 15.
현행 제·개정 구분
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발령일 최신순 · 1건

  1. 발령일 발령번호 제467호 구분 제정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미제공

    재난대응 전문가 인력풀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대형ㆍ복합 재난 발생 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인력풀의 구성ㆍ운영 및 활용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난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인력풀을 구성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나. 전문가의 위촉 요건, 위촉 기간, 해촉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인력풀 운영의 객관성과 안정성을 확보 다. 대형ㆍ복합 재난 대응 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하거나 재난 대응 관련 기술 검토, 전문 지식 기반 언론 브리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전문가 활동에 필요한 재난 정보 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풀 명단 및 활동 이력 관리 등을 통해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대형ㆍ복합 재난 발생 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인력풀의 구성ㆍ운영 및 활용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난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인력풀을 구성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나. 전문가의 위촉 요건, 위촉 기간, 해촉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인력풀 운영의 객관성과 안정성을 확보 다. 대형ㆍ복합 재난 대응 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하거나 재난 대응 관련 기술 검토, 전문 지식 기반 언론 브리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전문가 활동에 필요한 재난 정보 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풀 명단 및 활동 이력 관리 등을 통해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대형ㆍ복합 재난 발생 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인력풀의 구성ㆍ운영 및 활용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난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인력풀을 구성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나. 전문가의 위촉 요건, 위촉 기간, 해촉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인력풀 운영의 객관성과 안정성을 확보 다. 대형ㆍ복합 재난 대응 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하거나 재난 대응 관련 기술 검토, 전문 지식 기반 언론 브리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전문가 활동에 필요한 재난 정보 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풀 명단 및 활동 이력 관리 등을 통해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