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재난대응 전문가 인력풀 운영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6. 5. 15. · 제467호
현행 시행일
2026. 5. 15.
현행 제·개정 구분
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1
개정 이유 제공
1
주요 내용 제공
1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6. 5. 15.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46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재난대응 전문가 인력풀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대형ㆍ복합 재난 발생 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인력풀의 구성ㆍ운영 및 활용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난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인력풀을 구성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나. 전문가의 위촉 요건, 위촉 기간, 해촉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인력풀 운영의 객관성과 안정성을 확보 다. 대형ㆍ복합 재난 대응 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하거나 재난 대응 관련 기술 검토, 전문 지식 기반 언론 브리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전문가 활동에 필요한 재난 정보 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풀 명단 및 활동 이력 관리 등을 통해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대형ㆍ복합 재난 발생 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인력풀의 구성ㆍ운영 및 활용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난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인력풀을 구성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나. 전문가의 위촉 요건, 위촉 기간, 해촉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인력풀 운영의 객관성과 안정성을 확보 다. 대형ㆍ복합 재난 대응 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하거나 재난 대응 관련 기술 검토, 전문 지식 기반 언론 브리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전문가 활동에 필요한 재난 정보 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풀 명단 및 활동 이력 관리 등을 통해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대형ㆍ복합 재난 발생 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인력풀의 구성ㆍ운영 및 활용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난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인력풀을 구성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나. 전문가의 위촉 요건, 위촉 기간, 해촉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인력풀 운영의 객관성과 안정성을 확보 다. 대형ㆍ복합 재난 대응 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하거나 재난 대응 관련 기술 검토, 전문 지식 기반 언론 브리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전문가 활동에 필요한 재난 정보 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풀 명단 및 활동 이력 관리 등을 통해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