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기장령

대통령령소방청 · 공포 2021-01-05(제31380호) · 시행 2021-01-05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공무원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

① 소방공무원기장(이하 "소방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여하며, 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5.4>

1. 소방지휘관장: 소방령 이상인 소방기관의 장에게 수여

2. 소방근속기장: 소방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 수여

3. 소방공로기장: 표창을 받은 사람 또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시 공로가 인정된 사람에게 수여

4. 소방경력기장: 각 보직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

5. 소방기념장: 국가 주요행사 또는 주요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

②소방기장의 수여대상자가 사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소방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3조(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 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5.4.9, 2014.11.19, 2017.7.26, 2020.5.4, 2021.1.5>

제4조(수여권자등)

①소방기장은 소방청장이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05.4.9, 2014.11.19, 2017.7.26>

②소방지휘관장은 소방기관의 장으로 임명된 때에 수여하고, 소방근속기장, 소방공로기장 및 소방경력기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1월 1일에 수여하며, 소방기념장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때에 수여한다. <개정 2005.4.9, 2014.11.19, 2017.7.26, 2020.5.4>

③소방기장을 수여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증서를 교부한다.

제4조의2(수여대상자의 추천) 소방청장이 소방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제5조(패용)

①소방기장은 이를 받은 자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중에 한하여 패용할 수 있으며, 퇴직한 후에는 본인이 이를 보유한다.

②소방기장은 정복을 착용한 때에 패용한다. 다만, 직무수행상 패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패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5.4>

제6조(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

① 소방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운영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기장의 수여 및 패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부칙 (9건 · 최신순)

부칙 2021-01-05 (31380)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20-05-04 (30661)

부칙 <제30661호,2020.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3-10 (30515)

부칙(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17-07-26 (28216)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6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⑤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2014-11-19 (25753)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2013-01-22 (24322)

부칙 <제24322호,2013.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4-09 (18781)

부칙 <제18781호,2005.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5-24 (18390)

부칙(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8390호,2004.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소방공무원기장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중 "내무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⑩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1988-02-24 (12408)

부칙 <제12408호,1988.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소방기장 수여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이후 최초의 소방기장수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에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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