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3004호(2022.11.2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7조의2 중 "법 제2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⑤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대통령령 제33005호(2022.11.2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영 제23조제1항"을 "같은 호 나목"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가목 및 나목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나목1)ㆍ3)ㆍ4)"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소방서장"을 "소방서장 및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으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20조제6항"을 "법 제24조제5항"으로 한다. 제8조 중 "실무 교육(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 교육을 말한다)"을 "실무교육(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무교육으로 한다)"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대통령령 제26916호(2016.1.1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7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강병규 ⊙대통령령 제25445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합정밀점검 등이 진행 중인 공공기관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5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572호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및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제4조(기관장의 책임)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1.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①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같은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가목 및 나목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강습 교육(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 교육으로 한정하며, 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 ② 기관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강습 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쪽 지역을 말한다)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에는 각 구역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의 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새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6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통보) 기관장은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선임 사실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제5조제2항에 따라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강습교육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제5조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0조제6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대행) 기관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소방시설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 기관장은 제5조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한 실무 교육(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 교육을 말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화기 단속 등) 실(室)이 벽·칸막이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 그 사용책임자는 해당 실 안의 화기 단속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기관의 방호원 등의 업무) ① 방호원(공공기관의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 외부의 침입 또는 도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군인·경찰 및 교도관은 제외한다)·일직근무자 및 숙직자(일직근무자 및 숙직자를 두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옥외·공중집합장소 및 공중사용시설의 화기 단속과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숙직자는 근무 중 화재 예방을 위하여 방호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기관장의 소방활동) 기관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자위소방대의 편성) ① 기관장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위소방대는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으로 구성하고, 자위소방대에는 대장·부대장 각 1명과 지휘반·진압반·구조구급반 및 대피유도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각 반(班)은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한다. 제13조(자위소방대의 임무) 자위소방대의 대장·부대장과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지휘·운용한다. 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지휘반은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한다. 4. 진압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한다. 5. 구조구급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을 구조하고 부상자를 응급처치한다. 6. 대피유도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소방점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연 1회 이상(30층 이상, 높이 120미터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중 제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의 종합정밀점검 기한을 정할 때에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 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업자등이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고, 별표의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맞게 점검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⑤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전기시설물 및 가스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전기시설물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2. 가스시설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검사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검사 ⑥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관리업자등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점검실적을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업자등으로부터 종합정밀점검을 받았을 때에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보고서 사본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기관장은 자체소방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월 1회 이상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4항·제6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검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제6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새로 실시하는 종합정밀점검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로 본다. 다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487813]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0월 1일 국무총리직무대행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417호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화기”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소화기”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강습교육(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을 “강습교육으로서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업무를 위한 교육(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10인 이하인”을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로 한다. 제15조제6항 중 “15일”을 “30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410호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방화관리자의 선임) ① 기관장은 방화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기관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미리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을 말한다)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에는 각 구역별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의 장이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방화관리자가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새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6조(방화관리자의 선임 통보) 기관장은 제5조에 따라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선임 사실과 선임된 방화관리자의 소속, 직위 및 성명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화관리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라 미리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방화관리자가 강습교육을 받은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방화관리자의 업무대행) 기관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소방시설관리업자”라 한다)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자는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기관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방화관리자를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제20443호(2007.12.13)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연 1회 이상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및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중 제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의 종합정밀점검 기한을 정함에 있어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 이상의 점검 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0258호(2007.9.1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제29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제27조"로 한다.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대통령령 제19009호(2005.8.19)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을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3호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사립학교법"을 "「사립학교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제8조중 "실무교육"을 "실무교육(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정밀소방점검"을 "종합정밀점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정밀소방점검"을 "종합정밀점검"으로 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을 제외한다.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③기관장은 당해 공공기관의 전기시설물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을, 가스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7137호(2001.2.24) 전기사업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방화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전기사업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전기사업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한다. 제7조 생략

⊙대통령령제11,489호(1984·8·28) 방화규정중개정령 방화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관리기업체"를 "정부투자기관"으로 한다. 제2조중 "전조"를 "제1조"로 한다. 제4조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 및 방화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건물 및 시설에 대한 소방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소방훈련의 실시 및 감독 제5조의 제목 "(방화책임자의 책임)"을 "(방화관리자의 책임)"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방화책임자"를 각각 "방화관리자"로 하며, 동조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조각호의 소방에 관한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기관장의 보좌 2. 소방 및 방화시설에 대한 자체 소방검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방화순찰계획의 수립·실시 및 감독 제6조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소방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제9조의 제목 "(신호)"를 "(소방신호)"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싸이렌에 의한 신호 가. 경계신호 : 5초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나. 발화신호 : 5초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다. 해제신호 : 1분간 1회 2. 타종에 의한 신호 가. 경계신호 : 1타후 연 2타를 반복 나. 발화신호 : 난타 다. 해제신호: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 제10조중 "(소방서를 설치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는 경찰서)에 연락함과 동시에"를 "(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의용소방대)에 화재신고를 함과 동시에"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방화대 편성"을 "자위소방대의 편성"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방화대 편성)"을 "(자위소방대의 편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자체방화대"를 "자위소방대"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구성) ①자위소방대는 대장·부대장 각1인과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으로 구성하며, 자위소방대에 본부분대·소수방분(소)대·방호복구분(소)대·의료구호분대·화생방분대를 둔다. ②본부분대에는 지휘반·훈련반·경보반을, 소수방분(소)대에는 소화반·급수반을, 방호복구분(소)대에는 대피반출반·경계반·방호복구반을, 의료구호분대에는 의료반 및 후송반을 둔다. 제13조 (자위소방대의 임무) 자위소방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편성·지휘·운용한다. 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본부분대의 지휘반은 자위소방대의 전반적인 지휘 및 각 부서의 임무조정 임무를, 훈련반은 소방계획에 의한 훈련임무를, 경보반은 화재신고·자체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임무를 각각 담당한다. 4. 소수방분(소)대의 소화반은 화재시 소방시설의 조작 및 소화활동 임무를, 급수반은 소방용수의 보존·운반·공급임무를 각각 담당한다. 5. 방호복구분(소)대의 대피반출반은 화재시 인명구조·대피유도 및 중요물품의 반출이동 임무를, 경계반은 방화순찰등 화재 경계활동·반출물건의 경비 및 출입인원의 통제 임무를, 방호복구반은 방화 및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및 소방활동상의 장애물 제거 임무를 각각 담당한다. 6. 의료구호분대의 의료반은 환자의 응급처치 임무를, 후송반은 환자의 긴급후송조치 및 사망자 안치임무를 각각 담당한다. 7. 화생방분대는 방사능 물질 기타 위험물을 찾아내어 제거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제5장의 제목 "방화훈련"을 "소방훈련"으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소방훈련) 각 기관은 모든 인원을 동원하여 월1회이상 소방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합동훈련) 각 기관은 연1회이상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중 "방화교육 및 훈련에는"을 "소방교육 및 훈련에는"으로, "경보신호·연락"을 "소방신호·화재신고·자체통보·관계기관에의 연락"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방화설비"를 "소방 및 방화시설"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소방 및 방화시설) 각 기관은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 및 건축법에 의한 방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 내지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의 제목 "(설비관리유지)"를 "(소방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18조 내지 전조에 규정된 설비를"을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시설을"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인화질물 취급)"을 "(위험물 취급)"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소방법 제10조의 규정에"를 "소방법의 규정에"로 한다. 제7장의 제목 "검열"을 "소방검사"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소방검사) ①각 기관은 기관장 책임하에 소방관서 또는 소방전문기관의 정밀 소방 검사를 연1회이상 받아야 한다. ②관할소방서장(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시장·군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관계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에 대하여 소방검사를 할 수 있다. 제25조의 제목 "(자체검열)"을 "(자체소방검사)"로 하고, 동조 본문중 "자체계획에 의하여 소방검열을"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소방검사를"로, "한국전력주식회사"를 "전기사업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고, "정리"를 "정비"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