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32호(2026.6.23)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라 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2조부터 제1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강에 관한 정보"를 "건강에 관한 정보(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1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94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별표 4"를 "별표 7"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전단 중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를 "화재안전등급(이하 "화재안전등급"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3조의2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각 목"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화재위험유발지수)"를 "(화재안전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상"을 "미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험유발지수"를 "화재안전등급"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를 "(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15조제4항 및 제5항"으로, "미만"을 "이상"으로, "별표 4"를 "각각 별표 4"로 한다. 제14조 중 "법 제15조제5항"을 "법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으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사항 등)"을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소방특별조사"를 각각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2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5193421] 별표 7 제2호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가목, 제3조의2, 제4조제3항, 제15조제1항, 제18조의2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5193423]

⊙대통령령 제33004호(2022.11.2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의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⑬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3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소방청 소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536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영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한다. 제9조의4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결과 제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결과 별표 6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6 제2호 각 목의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368953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368953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3689535]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32276호(2021.12.30)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중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에 사용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6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87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6(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대상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유지하는 안전시설등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서 사람이 추락한 사고를 말한다. ② 다중이용업주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 및 피해 상황을 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보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요건)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표 5에서 정하는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해야 한다. 제15조의 제목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을 "(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심신상실자 2. 알코올ㆍ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장애로 평가대행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3.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 조현병ㆍ조현정동장애ㆍ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ㆍ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이나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으로 평가대행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의 제목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를 "(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를 "평가대행자"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사항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이수 현황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 3. 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의 공개는 해당 조사를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청,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2조의2의 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로 한다.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따른 화재위험평가대행자"를 "따라 평가대행자"로, "기준"을 "요건"으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화재위험평가 대행자"를 "평가대행자"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화재위험평가 대행자"를 "평가대행자"로 한다. 별표 6 제2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4224137] 부칙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511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의4 중 "골프 연습장업"을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으로,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를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라목 중 "골프 연습장업"을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42조까지 생략 제143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표 3 1급의 후유장애 내용란 제5호 중 "반신불수"를 "반신마비"로 하고, 같은 표 4급의 후유장애 내용란 제7호 중 "족근중족(Lisfranc) 관절"을 "발목발허리관절"로 하며, 같은 표 7급의 후유장애 내용란 제8호 중 "족근중족 관절"을 "발목발허리관절"로 하고, 같은 란 제9호 중 "가관절"을 "가관절(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해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표 9급의 후유장애 내용란 제3호 중 "반맹증ㆍ시야협착"을 "반맹증(주시했을 때 시야가 수직으로 나누어져 오른쪽 또는 왼쪽이 보이지 않는 증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야협착(시야가 좁아짐)"으로 하고, 같은 표 12급의 후유장애 내용란 제5호 중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을 "빗장뼈, 복장뼈, 갈비뼈, 어깨뼈 또는 골반뼈"로 하며, 같은 란 제8호 중 "장관골"을 "장관골(팔ㆍ다리의 긴 뼈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3호 중 "지관절,"을 "가락뼈사이관절,"로, "제1지관절"을 "몸쪽가락뼈사이관절"로 하고, 같은 비고 제4호 중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을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비고 제6호 중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을 "발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관절, 발허리뼈의 둥근 머리와 발가락뼈 첫마디뼈의 오목한 바닥 사이의 관절을 말한다)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로, "지관절"을 "가락뼈사이관절"로 하고, 같은 비고 제13호나목 중 "전간(癲癎)"을 "뇌전증"으로, "타각적(他覺的)"을 "타각적(검사자가 대상자의 주관적 의사 표현 없이 증상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44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공식 표·이미지 자료 93444265] [공식 표·이미지 자료 93444269] [공식 표·이미지 자료 93444353] [공식 표·이미지 자료 93444461] [공식 표·이미지 자료 93444465] [공식 표·이미지 자료 93444469] [공식 표·이미지 자료 93444785] [공식 표·이미지 자료 93445133] [별지 2] [별표 2] 부상 등급별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제9조의3제1항제2호 관련) ┌───┬─────┬──────────────────────────────┐ │부상 │한도 금액 │부상 내용 │ │등급 │ │ │ ├───┼─────┼──────────────────────────────┤ │1급 │3천만원 │1. 엉덩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 │ │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 │ │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각종 신경증상으로 수술을 │ │ │ │시행한 부상 │ │ │ │4. 외상성 머리뼈안(두개강)의 출혈로 머리뼈 절개술을 시행 │ │ │ │한 부상 │ │ │ │5. 머리뼈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 또는 경 │ │ │ │막밑 수종, 수활액 낭종, 거미막밑 출혈 등으로 머리뼈 절 │ │ │ │개술을 시행한 부상 │ │ │ │6. 고도의 뇌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 │ │ │ │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부상(48시간 이상 혼수상 │ │ │ │태가 지속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7. 넓적다리뼈 몸통의 분쇄성 골절 │ │ │ │8. 정강뼈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 │ │ │9. 화상ㆍ좌창(겉으로는 상처가 없으나 속의 피하 조직이나 │ │ │ │장기가 손상된 부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괴사상처 등으 │ │ │ │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심한 부상(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 │ │ │부상을 말한다) │ │ │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 │ │ │시행한 부상 │ │ │ │11. 위팔뼈 목 부위 골절과 몸통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 │ │ │ │는 위팔뼈 삼각골절 │ │ │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2급 │1,500만원 │1. 위팔뼈 분쇄성 골절 │ │ │ │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각종 신경증상이 없는 부상 │ │ │ │또는 목뼈 탈구[불완전탈구(아탈구)를 포함한다], 골절 등 │ │ │ │으로 목뼈고정기(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부상 │ │ │ │3.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부상(48시간 미만 │ │ │ │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 │ │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뼈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골반뼈 │ │ │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부상 │ │ │ │5. 무릎관절 탈구 │ │ │ │6. 발목관절 부위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부상 │ │ │ │7. 자뼈 몸통 골절과 노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부상 │ │ │ │8. 엉치엉덩관절 탈구 │ │ │ │9. 무릎관절 앞ㆍ뒤 십자인대 및 내측부 인대 파열과 내외측 │ │ │ │반달모양 물렁뼈가 전부 파열된 부상 │ │ │ │10.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3급 │1,200만원 │1. 위팔뼈목 골절 │ │ │ │2. 위팔뼈 관절융기(위팔뼈의 둥근부분으로 팔꿈치관절에 닿 │ │ │ │는 부분을 말한다) 골절과 팔꿈치관절 탈구가 동반된 부상 │ │ │ │3. 노뼈와 자뼈의 몸통 골절이 동반된 부상 │ │ │ │4. 손목 손배뼈(손목 관절에서 엄지쪽에 위치하는 손목뼈의 │ │ │ │하나를 말한다) 골절 │ │ │ │5. 노뼈 신경손상을 동반한 위팔뼈 몸통 골절 │ │ │ │6. 넓적다리뼈 몸통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 │ │ │ │우만 해당하며, 그 외의 사람의 경우에는 수술의 시행 여부 │ │ │ │를 불문한다) │ │ │ │7. 무릎뼈(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로 │ │ │ │인하여 무릎뼈 완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부상 │ │ │ │8. 정강뼈 관절융기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부상 │ │ │ │[정강뼈 융기사이결절 골절로 개방정복(피부와 근육 절개 │ │ │ │후 골절된 뼈를 바로잡는 시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 │ │ │ │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 │ │ │9. 발목뼈ㆍ자뼈 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 │ │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 │ │ │ │는 관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 및 탈구 │ │ │ │10. 앞ㆍ뒤 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달모양 물렁뼈 파열과 │ │ │ │정강뼈 융기사이결절 골절 등이 복합된 속무릎장애(슬내장) │ │ │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복강 내 │ │ │ │출혈로 수술한 부상 │ │ │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부상 │ │ │ │13. 중증도의 뇌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 │ │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48시간 │ │ │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 │ │ │ │다) │ │ │ │14. 개방성 공막(각막을 제외한 안구의 대부분을 싸고 있는 │ │ │ │흰색의 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찢김상처로 양쪽 안구가 │ │ │ │파열되어 두 눈 적출술을 시행한 부상 │ │ │ │15. 목뼈고리(목뼈의 추골 뒷부분인 추궁을 말한다)의 선모양 │ │ │ │골절 │ │ │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 │ │ │ │형술을 시행한 부상 │ │ │ │17. 넓적다리뼈 관절융기 분쇄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 │ │ │ │되는 부상 │ │ │ │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4급 │1천만원 │1. 넓적다리뼈 관절융기(먼쪽부위, 위관절융기 및 융기사이오 │ │ │ │목을 포함한다) 골절 │ │ │ │2. 정강뼈 몸통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정강뼈 관절융기 │ │ │ │골절 │ │ │ │3. 목말뼈목 골절 │ │ │ │4. 슬개 인대 파열 │ │ │ │5. 어깨 관절부위의 돌림근띠(회전근개라고도 하며, 어깨관절 │ │ │ │을 감싸면서, 어깨관절을 돌리는 네 근육을 말한다) 골절 │ │ │ │6. 위팔뼈 가쪽위관절융기 전위 골절 │ │ │ │7. 팔꿈치관절부위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 │ │ │8. 화상, 좌창, 괴사상처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 │ │ │ │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부상 │ │ │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개방성 공막 │ │ │ │찢김상처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부상 │ │ │ │10. 넓적다리 네 갈래근, 넓적다리 두 갈래근 파열로 개방정 │ │ │ │복을 시행한 부상 │ │ │ │11. 무릎관절의 안쪽ㆍ바깥쪽 인대, 앞ㆍ뒤 십자인대, 안쪽ㆍ │ │ │ │바깥쪽 반달모양 물렁뼈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 │ │ │ │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 │ │ │12. 개방정복을 시행한 소아의 정강뼈ㆍ종아리뼈 아래 3분의 │ │ │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 │ │ │13.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5급 │900만원 │1. 골반뼈의 중복 골절(말게뉴 골절 등을 포함한다) │ │ │ │2. 발목관절부위의 안쪽ㆍ바깥쪽 복사 골절이 동반된 부상 │ │ │ │3. 발뒤꿈치뼈 골절 │ │ │ │4. 위팔뼈 몸통 골절 │ │ │ │5. 노뼈 먼쪽부위[콜리스골절(팔목 바로 위 노뼈가 부러져 손 │ │ │ │바닥이 등쪽이나 바깥쪽으로 돌아간 상태를 말한다), 스미 │ │ │ │스골절(콜리스 골절의 반대로서 팔목 바로 위 노뼈가 부러 │ │ │ │져 뼛조각이 손바닥쪽으로 어긋난 상태를 말한다), 수근 관 │ │ │ │절면, 노뼈 먼쪽뼈끝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 │ │ │6. 자뼈 몸쪽부위 골절 │ │ │ │7.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혈액가슴증(혈흉), 공기가슴증(기흉) │ │ │ │이 동반된 부상 또는 단순 갈비뼈 골절과 혈액가슴증, 공기 │ │ │ │가슴증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부상 │ │ │ │8. 발등 근육힘줄 파열상처 │ │ │ │9. 손바닥 근육힘줄 파열상처[위팔의 깊게 찢긴 상처(심부 열 │ │ │ │창)로 삼각근, 이두근 근육힘줄 파열을 포함한다] │ │ │ │10. 아킬레스힘줄 파열 │ │ │ │11. 소아의 위팔뼈 몸통 골절(분쇄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 │ │ │ │한 부상 │ │ │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부 │ │ │ │상 │ │ │ │13. 목말뼈 골절(목은 제외한다) │ │ │ │14. 개방정복을 시행하지 않은 소아의 정강뼈ㆍ종아리뼈 아 │ │ │ │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 │ │ │15. 개방정복을 시행한 소아의 정강뼈 분쇄 골절 │ │ │ │16. 2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17. 그 밖에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6급 │700만원 │1. 소아의 다리 장관골(긴 뼈)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 │ │ │을 포함한다) │ │ │ │2. 넓적다리뼈 큰돌기 (뼈)조각 골절 │ │ │ │3. 넓적다리뼈 작은돌기 (뼈)조각 골절 │ │ │ │4. 다발성 발바닥뼈(발허리뼈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 │ │ │5. 두덩뼈ㆍ궁둥뼈ㆍ엉덩뼈ㆍ엉치뼈의 단일 골절 또는 꼬리 │ │ │ │뼈 골절로 수술한 부상 │ │ │ │6. 두덩뼈 위ㆍ아래가지 골절 또는 양쪽 두덩뼈 골절 │ │ │ │7. 단순 손목뼈 골절 │ │ │ │8. 노뼈 몸통 골절(먼쪽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 │ │ │9. 자뼈 몸통 골절(몸쪽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 │ │ │10. 자뼈 팔꿈치머리부위 골절 │ │ │ │11. 다발성 손바닥뼈(손허리뼈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 │ │ │12.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 │ │ │13. 외상성 경막밑 수종, 수활액 낭종, 거미막밑 출혈 등으로 │ │ │ │수술하지 않은 부상[천공술(원형절제술)을 시행한 경우를 │ │ │ │포함한다] │ │ │ │14. 갈비뼈 골절이 없이 혈액가슴증 또는 공기가슴증이 동반 │ │ │ │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부상 │ │ │ │15. 위팔뼈 큰결절 찢김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부상 │ │ │ │16. 넓적다리뼈 또는 넓적다리뼈 관절융기 찢김골절 │ │ │ │17. 19개 이상 2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18.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7급 │500만원 │1. 소아의 상지 장관골(팔의 긴 뼈) 골절 │ │ │ │2. 발목관절 안쪽 복사뼈 또는 바깥쪽 복사뼈 골절 │ │ │ │3. 위팔뼈 위관절융기 굽힘골절 │ │ │ │4. 엉덩관절 탈구 │ │ │ │5. 어깨 관절 탈구 │ │ │ │6. 봉우리빗장 관절 탈구, 관절주머니 또는 봉우리빗장 인대 │ │ │ │파열 │ │ │ │7. 발목관절 탈구 │ │ │ │8. 엉치엉덩관절 분리 또는 두덩뼈 결합부 분리 │ │ │ │9. 다발성 얼굴머리뼈(안면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 │ │ │ │반된 얼굴머리뼈 골절 │ │ │ │10. 16개 이상 1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11.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8급 │300만원 │1. 위팔뼈 결절부위 폄골절 또는 위팔뼈 큰결절 찢김골절로 │ │ │ │수술하지 않은 부상 │ │ │ │2. 빗장뼈 골절 │ │ │ │3. 팔꿈치관절 탈구 │ │ │ │4. 어깨뼈(어깨뼈가시 또는 어깨뼈몸통, 가슴우리 탈구, 어깨 │ │ │ │뼈목, 봉우리돌기 및 부리돌기를 포함한다) 골절 │ │ │ │5. 봉우리빗장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 │ │ │6. 팔꿈치관절 속 위팔뼈 작은머리 골절 │ │ │ │7. 종아리뼈 골절, 종아리뼈 몸쪽부위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 │ │ │ │절면 손상을 포함한다) │ │ │ │8. 발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 │ │ │9. 다발성 갈비뼈 골절 │ │ │ │10. 뇌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 │ │ │ │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 │ │ │11. 얼굴 찢김상처(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 │ │ │없는 뇌신경손상 │ │ │ │12. 위턱뼈, 아래턱뼈, 치조골(이틀), 얼굴머리뼈 골절 │ │ │ │13. 안구 적출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부상 │ │ │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은 제외한다) │ │ │ │15. 13개 이상 1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1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9급 │240만원 │1. 척추골의 가시돌기(극돌기), 가로돌기(횡돌기) 골절 또는 │ │ │ │하관절 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 │ │ │2. 노뼈머리 골절 │ │ │ │3. 손목관절 내 반달뼈(월상골) 앞쪽 탈구 등 손목뼈 탈구 │ │ │ │4. 손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 │ │ │5. 손바닥뼈 골절 │ │ │ │6. 손목 골절(손배뼈는 제외한다) │ │ │ │7. 발목뼈 골절(목말뼈ㆍ발꿈치뼈는 제외한다) │ │ │ │8. 발바닥뼈 골절 │ │ │ │9. 발목관절부위 삠, 정강뼈ㆍ종아리뼈 분리, 족부 인대 또는 │ │ │ │아킬레스힘줄의 부분 파열 │ │ │ │10. 갈비뼈, 복장뼈(가슴 한복판에 세로로 있는 짝이 없는 세 │ │ │ │부분으로 된 뼈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갈비연골(늑연골) 골 │ │ │ │절 또는 단순 갈비뼈 골절과 혈액가슴증, 공기가슴증이 동 │ │ │ │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 │ │ │11. 척추체간 관절부 삠으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 근 │ │ │ │육 등을 포함한다) 손상이 동반된 부상 │ │ │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이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 │ │ │경우 │ │ │ │13. 손목관절 탈구(노뼈, 손목뼈 관절 탈구, 수근간 관절 탈 │ │ │ │구 및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 │ │ │14. 꼬리뼈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 │ │ │15. 무릎관절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 │ │ │ │우 │ │ │ │16. 11개 이상 1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17.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10급 │200만원 │1. 외상성 무릎관절 안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 │ │ │2. 손바닥뼈 지골 간 관절 탈구 │ │ │ │3. 손목뼈, 손바닥뼈 간 관절 탈구 │ │ │ │4. 팔의 각 관절부위(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삠 │ │ │ │5. 자뼈ㆍ노뼈 붓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코뼈 골절, 손가락 │ │ │ │뼈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 │ │ │ │6. 손가락 폄근힘줄 파열 │ │ │ │7. 9개 이상 10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8.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11급 │160만원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삠 │ │ │ │2. 손가락 골절ㆍ탈구 및 삠 │ │ │ │3. 코뼈 골절 │ │ │ │4. 손가락뼈 골절 │ │ │ │5. 발가락뼈 골절 │ │ │ │6. 뇌진탕 │ │ │ │7. 고막 파열 │ │ │ │8. 6개 이상 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12급 │120만원 │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 │ │ │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 │ │ │3. 4개 이상 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13급 │80만원 │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 │ │ │2. 8일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 │ │ │3. 2개 이상 3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14급 │80만원 │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 │ │ │2. 7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 │ │ │3. 1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비고 1.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 액으로 배상한다. 2.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단순성 선모양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 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3.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두 가지 이상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으로부터 하위 3등급(예: 부상 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부상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 보철이 필요한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 등급별 해당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120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을 "설치ㆍ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등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으로 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를 각각 제9조의3부터 제9조의5까지로 하고,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의 지원)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비용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소방본부장에게 신청 내용의 검토를 요청하고, 검토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은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비용의 지원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의2 제1호가목2)나) 및 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장. 다만,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영업장은 제외한다. (1)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2)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고시원업(이하 이 표에서 "고시원업"이라 한다)의 영업장 다)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밀폐구조의 영업장 별표 2의 제목 중 "(제9조의2제1항제2호 관련)"을 "(제9조의3제1항제2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9조의2제1항제3호 관련)"을 "(제9조의3제1항제3호 관련)"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674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중이용업주"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1억원"을 "1억5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1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별표 2의 1급의 한도 금액란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2급의 한도 금액란 중 "1천만원"을 "1,5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의 3급의 한도 금액란 중 "1천만원"을 "1,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4급의 한도 금액란 중 "9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의 6급의 한도 금액란 중 "500만원"을 "7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8급의 한도 금액란 중 "24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의 10급의 한도 금액란 중 "16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12급의 한도 금액란 중 "80만원"을 "120만원"으로 한다. 별표 3의 1급의 한도 금액란 중 "1억원"을 "1억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2급의 한도 금액란 중 "9천만원"을 "1억3,5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의 3급의 한도 금액란 중 "8천만원"을 "1억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4급의 한도 금액란 중 "7천만원"을 "1억5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의 5급의 한도 금액란 중 "6천만원"을 "9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6급의 한도 금액란 중 "5천만원"을 "7,5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의 7급의 한도 금액란 중 "4천만원"을 "6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8급의 한도 금액란 중 "3천만원"을 "4,5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의 9급의 한도 금액란 중 "2천250만원"을 "3,8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10급의 한도 금액란 중 "1천880만원"을 "2,7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의 11급의 한도 금액란 중 "1천500만원"을 "2,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12급의 한도 금액란 중 "1천250만원"을 "1,9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의 13급의 한도 금액란 중 "1천만원"을 "1,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14급의 한도 금액란 중 "63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라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차목(종전의 자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3조의2제1항"을 "다중이용업주가 법 제13조의2제1항"으로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41437259] ┌────────────────────┬────────┬──┐ │ │ │ │ │ │ │ │ │라. 법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비상구에 추 │법 제25조제1항제│300 │ │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따 │2호의3 │ │ │라 갖추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마.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5조제1항제│300 │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 │3호 │ │ │하지 않은 경우 │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2호의 개정규정(같은 호 차목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6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1항제1호ㆍ제4호,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이 영 시행 이후에 갱신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제1호ㆍ제4호,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037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단서 중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을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시설을"을 "시설 및 설비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시설을"을 "시설 및 설비를"로 한다.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제2조제5호 단서 중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를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조제3호"를 "법 제2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3조의2 중 "법 제2조제5호"를 "법 제2조제1항제5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1)에 마) 및 바)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다수인 피난장비 바) 승강식 피난기 별표 1의2 제1호다목1)에 마) 및 바)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다수인 피난장비 바) 승강식 피난기 별표 1의2 제1호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출입구로부터"를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5371072] 2) 피난유도선. 다만,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다만, 구획된 실(室)이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난유도선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의 설치ㆍ유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제1호다목2) 및 같은 표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 신고 또는 내부구조 변경 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난유도선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의 설치ㆍ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의2 제1호다목2)에 따라 피난유도선의 설치ㆍ유지 대상이 아닌 영업장에 대해서는 별표 1의2 제1호다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내부구조 변경 신고를 하는 영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의2 제3호에 따라 피난통로의 설치ㆍ유지 대상이 아닌 영업장에 대해서는 별표 1의2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제28216호(2017.7.2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5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15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③부터 <16>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62조까지 생략 제63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2017년 1월 1일 2.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른 화재위험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 2017년 1월 1일 별표 5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나. 다음 1) 또는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1)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제64조부터 제22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7월 2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7395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을 제9조의4로 하고,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①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다중이용업소가 속한 업종의 화재발생빈도 2.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면적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개된 법령위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표된 안전관리우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법령위반업소 현황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 현황 부칙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7299호(2016.6.30)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2호다목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4998081] │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50 100 300 │ │하지 않은 경우 ││ │ └────────────────────┴┴───────┘ 제16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6916호(2016.1.1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제3조의2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1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6688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3조의2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재가입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 6 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2366315] [공식 표·이미지 자료 22366438] [공식 표·이미지 자료 22366316] [공식 표·이미지 자료 22366439]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직전 처분의 다음 횟수에 따른 처분을 한다. 나.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자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 │ │ │1회 │2회 │3회 이상 │ ├─────────────────┼───────┼──┼──┼─────────┤ │ │ │ │ │ │ │ │ │ │ │ │ │가. 다중이용업주가 법 │법 │50 │100 │300 │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제25조제1항 │ │ │ │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제1호 │ │ │ │ │않거나 종업원이 │ │ │ │ │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 │ │ │ │ │않은 경우 │ │ │ │ │ ├─────────────────┼───────┼──┴──┴─────────┤ │mm │ │ │ │ │ │ │ │나.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 │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제25조제1항 │ │ │설치ㆍ유지하지 않은 경우 │제2호 │ │ │ │ │ │ │ │ │ │ │mm │ │ │ │ │ │ │ │ 1) 안전시설등의 작동ㆍ기능에 │ │ 50 │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 │ │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 │ │ │ │ │ │mm │ │ │ │ │ │ │ │ 2) 안전시설등을 다음에 │ │ 100 │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 │ │ │방치한 경우 │ │ │ │ 가)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 │ │ │방치한 경우 │ │ │ │ 나) 수신반(受信盤)의 전원을 │ │ │ │차단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 │ │ │ │ 다) 동력(감시)제어반을 │ │ │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 │ │ │전원을 차단한 경우 │ │ │ │ 라)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 │ │ │차단한 경우 │ │ │ │ 마) 소화배관의 밸브를 │ │ │ │잠금상태로 두어 소방시설이 │ │ │ │작동할 때 소화수가 나오지 │ │ │ │않거나 │ │ │ │소화약제(消火藥劑)가 │ │ │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 │ │ │방치한 경우 │ │ │ │ │ │ │ │mm │ │ │ │ │ │ │ │ 3)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 │ 300 │ │경우 │ │ │ │ │ │ │ │mm │ │ │ │ │ │ │ │ 4) 비상구를 │ │50 100 300 │ │폐쇄ㆍ훼손ㆍ변경하는 등의 │ │ │ │행위를 한 경우 │ │ │ │ │ │ │ │mm │ │ │ │ │ │ │ │ 5)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 │50 100 300 │ │피난에 지장을 주는 물건 등을 │ │ │ │쌓아 놓은 경우 │ │ │ ├─────────────────┼───────┼───────────────┤ │ │ │ │ │ │ │ │ │다.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 │ │ │제2호의2 │ │ │ │ │ │ │ │ │ │ │ │ │ │ │ 1)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지 │ │ 50 │ │않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한 경우 │ │ │ │ │ │ │ │ │ │ │ │ │ │ │ │ 2)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지 │ │ 50 │ │않고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 │ │ │ │한 경우 │ │ │ │ │ │ │ │ │ │ │ │ │ │ │ │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 │ 300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라.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 │법 제25조제1항│50 │100 │300 │ │반하여 실내장식물의 기준에 따 │제3호 │ │ │ │ │라 실내장식물을 설치ㆍ유지하 │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마.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25조제1항│50 │100 │300 │ │위반하여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 │제3호의2 │ │ │ │ │준에 따라 내부구획을 설치ㆍ유 │ │ │ │ │ │지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바.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법 │50 │100 │300 │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제25조제1항 │ │ │ │ │방화시설을 │제4호 │ │ │ │ │폐쇄ㆍ훼손ㆍ변경하는 등의 │ │ │ │ │ │행위를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사.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50 │100 │300 │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제25조제1항 │ │ │ │ │않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제5호 │ │ │ │ │영상물을 상영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아. 법 제13조제1항 전단을 │법 │50 │ │위반하여 정기점검결과서를 │제25조제1항 │ │ │보관하지 않은 경우 │제6호 │ │ ├─────────────────┼───────┼───────────────┤ │ │ │ │ │ │ │ │ │자. 법 제13조의2제1항을 │법 │ │ │위반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제25조제1항제 │ │ │가입하지 않은 경우 │6호의2 │ │ │ │ │ │ │ │ │ │ │ │ │ │ │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 │10 │ │이하인 경우 │ │ │ │ │ │ │ │ │ │ │ │ │ │ │ │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 │ │ │ │ │ │ │ │ │ │ │ │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 │3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 │1일마다 3만원을 더한 금액 │ │ │ │ │ │ │ │ │ │ │ │ │ │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 │120만원에 61일째부터 │ │초과인 경우 │ │계산하여 1일마다 6만원을 │ │ │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 │ │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 │ │ │못한다. │ ├─────────────────┼───────┼───────────────┤ │ │ │ │ │ │ │ │ │차. 보험회사가 법 │법 │ 300 │ │제13조의3제3항 또는 제4항을 │제25조제1항제 │ │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않은 │6호의3 │ │ │경우 │ │ │ ├─────────────────┼───────┼───────────────┤ │ │ │ │ │ │ │ │ │카. 보험회사가 법 │법 │ 300 │ │제1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제 │ │ │다중이용업주와의 │6호의4 │ │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 │ │ │거부한 경우 │ │ │ ├─────────────────┼───────┼───────────────┤ │ │ │ │ │ │ │ │ │타. 보험회사가 법 제13조의6을 │법 │ 300 │ │위반하여 임의로 계약을 해제 │제25조제1항제 │ │ │또는 해지한 경우 │6호의4 │ │ ├─────────────────┼───────┼──┬──┬─────────┤ │ │ │ │ │ │ │ │ │ │ │ │ │파. 법 제14조에 따른 │법 │50 │100 │300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제25조제1항 │ │ │ │ │경우 │제7호 │ │ │ │ │ │ │ │ │ │ │ │ │ │ │ │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민안전처 소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5886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별표 3"을 "별표 4"로, "300인"을 "300명"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안전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밀폐구조의 영업장)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것을 말한다. 제9조 중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은 별표 1과"를 "안전시설등은 별표 1의2와"로 한다. 제22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3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24조 및 별표 7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2(종전의 별표 1)의 제목 중 "안전시설등"을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별표 1의2(종전의 별표 1) 제1호가목2)나)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다) 단서 중 "무창층에 설치되지 않는 영업장으로서 지상 1층"을 "지상 1층"으로 한다. 나) 밀폐구조의 영업장 별표 1의2(종전의 별표 1) 제1호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난기구 가) 미끄럼대 나) 피난사다리 다) 구조대 라) 완강기 별표 1의2(종전의 별표 1)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5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창문. 다만, 고시원업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별표 5 제2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두 종류 이상의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은 그 중 한 종류의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본다. 2. 화재위험평가 대행자가 화재위험평가 대행업무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 보유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사는 제1호가목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기술사로 볼 수 있다. 별표 6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파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951520] ┌───────────────────────┬───────┬────┐ │다.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 │ │ │제2호의2 │ │ │ │ │ │ │ 1)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시설 │ │ 50 │ │등을 설치한 경우 │ │ │ │ │ │ │ │ 2)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 │ │ 50 │ │내부구조를 변경한 경우 │ │ │ │ │ │ │ │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 │ 200 │ │않은 경우 │ │ │ ├───────────────────────┼───────┼────┤ │라.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실내장 │법 제25조제1항│ 200 │ │식물의 기준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설치ㆍ유 │제3호 │ │ │지하지 않은 경우 │ │ │ ├───────────────────────┼───────┼────┤ │마.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영 │법 제25조제1항│ 200 │ │업장의 내부구획 기준에 따라 내부구획을 │제3호의2 │ │ │설치ㆍ유지하지 않은 경우 │ │ │ └───────────────────────┴───────┴────┘ 별표 7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951522]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이행강제금 │ │ │ │금액 │ ├──────────────────────────┼───────┼──────┤ │ 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에 대하여 보완 │법 제26조제1항│ │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 │ │ │ │ 1) 안전시설등의 작동ㆍ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 │ │200 │ │미한 사항인 경우 │ │ │ │ │ │ │ │ 2) 안전시설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 │600 │ │ │ │ │ │ 3)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1,000 │ ├──────────────────────────┼───────┼──────┤ │ 나.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내장식물에 대한 교체 │법 제26조제1항│1,000 │ │또는 제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 │ 다.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영업장의 내부구획에 │법 제26조제1항│1,000 │ │대한 보완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 │ 라.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을 │법 제26조제1항│ │ │위반한 경우 │ │ │ │ │ │ │ │ 1) 다중이용업소의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명령을 위│ │200 │ │반한 경우 │ │ │ │ │ │ │ │ 2) 다중이용업소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 │ │600 │ │한 경우 │ │ │ │ │ │ │ │ 3) 다중이용업소의 개수ㆍ이전 또는 제거명령을 위반│ │1,000 │ │한 경우 │ │ │ └──────────────────────────┴───────┴──────┘ 부칙 이 영은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951525] [별표 1] 안전시설등(제2조의2 관련)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나. 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2) 가스누설경보기 다. 피난설비 1) 피난기구 가) 미끄럼대 나) 피난사다리 다) 구조대 라) 완강기 2) 피난유도선 3)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4) 휴대용비상조명등 2. 비상구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4. 그 밖의 안전시설 가. 영상음향차단장치 나. 누전차단기 다. 창문

⊙대통령령 제25753호(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5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8호, 제12조제4항, 제15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④부터 <33>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52조까지 생략 제53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 및 별표 1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2014년 1월 1일 2.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른 화재위험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 2014년 1월 1일 제54조부터 제25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86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제2조제3호나목(3) 중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을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7의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2)의 가)부터 마)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2)의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다음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나) 제2조제2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이하 이 표에서 "비디오물감상실업"이라 한다)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이하 이 표에서 "복합영상물제공업"이라 한다)의 영업장 별표 1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영업장과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영업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난유도선 등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제1호다목2) 및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합영상물제공업의 안전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업소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법률 제11314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변경하여 등록한 업소의 영업장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안전시설등과 실내장식물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을 하고 있는 자(법률 제11314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변경하여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는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에 따른 안전시설등과 실내장식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학원의 안전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하나의 건축물에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업소(이 영 시행 당시 법률 제11314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변경하여 등록한 업소를 말한다)와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로서 제2조제3호나목(3)에 해당하는 학원의 영업장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안전시설등과 실내장식물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제2조제3호나목(3)에 해당하는 학원으로서 그 건축물에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업소(법률 제11314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함께 있는 경우 그 학원을 운영하는 자는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에 따른 안전시설등과 실내장식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제24417호(2013.3.23)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12조제4항, 제15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④부터 <23>까지 생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4257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안전시설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가입하여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4.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하나의 사고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2. 부상당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을 지급할 것 제9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법 제13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청약 당시 보험회사가 요청한 안전시설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화재 발생 위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별표 4의 디(D) 등급 또는 이(E) 등급인 경우를 말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다중이용업소”란 별표 4의 에이(A) 등급인 다중이용업소를 말한다. 제14조 중 “별표 2”를 “별표 5”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처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의3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7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7조의2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9. 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10. 법 제20조에 따른 법령위반업소의 공개에 관한 사무 11.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26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같은 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는 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항 등을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리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 보험회사 또는 보험 관련 단체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 중 “별표 3”을 “별표 6”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2항”을 “법 제26조제7항”으로, “별표 4와”를 “별표 7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표 4부터 별표 7까지로 하고,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종전의 별표 1) 및 별표 5(종전의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종전의 별표 3) 제2호나목에 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533026] 별표 6(종전의 별표 3) 제2호사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5330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9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54855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548554]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54861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548596]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54859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548598]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548616]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54861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54859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548600]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54860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54860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548618]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54861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54860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548606]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54860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548608]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54860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548610]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대통령령 제23571호(2012.1.3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272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방화관리업무"를 "소방안전관리 업무"로 한다. 별표 4 제2호 2.의 위반행위란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개수명령"을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대통령령 제23570호(2012.1.31)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의3 중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로, “옥내사격장”을 “실내사격장”으로,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1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 생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724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115846]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115848]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115850]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8월 11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331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권총사격장(옥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7의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의 구획된 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9조제1항제1호가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권총사격장과 지하층 또는 무창층(「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창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영업장에 설치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되, 무창층에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9조제1항제1호가목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안전시설등의 설치를 신고하거나, 실내장식물을 설치·교체하거나 내부구조를 변경(영업장의 면적의 증감,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감 또는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권총사격장업을 하던 업주 또는 관계인에 대해서는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다. 제3조(안전시설등의 설치와 실내장식물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권총사격장을 하던 업주 또는 관계인은 2011년 3월 31일까지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법 제10조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설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 및 같은 조 제7호의5에 따른 안마시술소에 설치된 실내장식물은 법 제10조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 및 같은 조 제7호의5에 따른 안마시술소업을 하던 업주 또는 관계인은 이 영 시행일까지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내장식물을 설치·교체하거나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때에, 제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방화시설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때에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소방방재청장이 건축물의 구조상 제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상구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천장과 벽을 합한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10분의 9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한 경우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대통령령 제21676호(2009.8.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로 한다. ④ 부터 <16>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7월 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60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장을 말한다. 다만, 영업장이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2.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고시원업의 영업장 부칙 이 영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 ⊙대통령령 제21176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조제8호, 제9조제2호, 제12조제4항, 제15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과태료부과기준(제23조제3항 관련)”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2호 위반행위란의 제2호가목 중 “경미한 사항”을 “경미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제21098호(2008.10.29)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축법」 제43조"를 "「건축법」 제52조"로 한다. ⑦ 부터 <38> 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19954호(2007.3.2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장 내부 통로 및 창문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호의 영업장 내부 통로 및 창문에 관한 사항은 2007년 3월 25일 이후 영업을 시작하거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영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제18404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영업허가 등을 받아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을 하던 그 영업의 관계인은 2007년 5월 30일까지 안전시설등(제9조제2호의 영업장 내부 통로 및 창문은 제외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구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료(不燃材料)나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가 그 실내장식물 면적(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9 이상을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설치한 경우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제4조 (재건축·재개발 및 도시계획에 의한 수용지역에 있는 다중이용업에 대한 안전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의 수용지역에 있는 다중이용업소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철거가 확정된 경우로서 구획된 실(室)이 있는 경우 각 실(室)마다 자동확산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부칙 제3조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 등의 설치를 철거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1. 비상구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3. 방염물품(방염물품)에 대한 방염 처리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6호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로 하고,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로 한다. ②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③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4조, 제13조, 제14조 및 대통령령 제18404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9조제3호중 "법 제8조제1항"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④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난로 내용란 제3호가목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