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28호(2026.7.1)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설치ㆍ운영하여야"를 "설치ㆍ운영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511호(2024.8.14)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행정안전부령 제463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소방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정보통신망(이하 "소방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은 회선 수, 구간별 용도 및 속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ㆍ구축해야 한다. ② 법 제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소방정보통신망의 회선을 이중화한 경우 하나의 회선에 장애가 발생하면 다른 회선으로 즉시 전환되도록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정보통신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소방정보통신망을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정보통신망의 속도, 점검 주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8조의5(소방지원활동 등의 기록관리) ① 소방대원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및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등"이라 한다)을 한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소방지원활동등 기록지에 해당 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소방지원활동등의 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814690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8146909]

⊙행정안전부령 제398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4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자체소방대의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체소방대(이하 "자체소방대"라 한다)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ㆍ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자체소방대 교육훈련과정 2. 자체소방대에서 수립하는 교육ㆍ훈련 계획의 지도ㆍ자문 3.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방기관"이라 한다)과 자체소방대와의 합동 소방훈련 4. 소방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체소방대의 현장실습 5. 그 밖에 소방청장이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ㆍ훈련 제12조(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기준) 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는 장치 및 기능을 갖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이하 "운행기록장치"라 한다)를 말한다. 제13조(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보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데이터(이하 "운행기록장치 데이터"라 한다)를 6개월 동안 저장ㆍ관리해야 한다. 제13조의2(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등의 제출) ① 소방청장은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및 그 분석 결과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은 관할 구역 안의 소방서장에게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서장이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을 거쳐야 한다. 제13조의3(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분석ㆍ활용) ①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중 과속, 급감속, 급출발 등의 운행기록을 점검ㆍ분석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를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소방활동 수행에 필요한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교육ㆍ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의4(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보관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보관, 제출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별표 3의2 제1호마목의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대상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7551433]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376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부터 별표 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 중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6"을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로 한다. ②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8호 중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제3항"을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로 한다.

⊙행정안전부령 제361호(2022.12.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제마목 중 "소방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의3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3제2항제5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4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행정안전부령 제360호(2022.1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별표 3의3 제2호가목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행정안전부령 제268호(2021.7.13)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제1호서식에 의하여"를 "제1호서식에 따라"로, "모사전송"을 "팩스"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피복"을 "의복"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소방전용통신설비및전산설비의 전산설비의 종류란 중 "라우터"를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로 하고, 같은 표의 소방전용통신설비및전산설비의 전산설비의 빔프로젝트의 규격란 중 "룩스"를 "럭스"로 하며, 같은 표의 소방전용통신설비및전산설비의 전산설비의 액정프로젝트의 규격란 중 "룩스"를 "럭스"로 한다. 별표 3의3 제1호나목 화재안전 교육용의 종류란 중 "헬멧"을 "안전모"로 한다. 별표 6 제1호 발굴용구(1종세트)의 기자재명 및 시설규모란 중 "전동 그라인더"를 "전동 그라인더(절삭ㆍ연마기)"로 하고, 같은 호 기록용기기(16종)의 기자재명 및 시설규모란 중 "버니어캘리퍼스"를 "버니어캘리퍼스(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로 하며, 같은 호 감식ㆍ감정용 기기(16종)의 기자재명 및 시설규모란 중 "절연저항계, 멀티테스터기"를 "절연저항계(절연저항측정기), 회로계(멀티미터)"로 하고, 같은 호 보조장비(7종)의 기자재명 및 시설규모란 중 "피복"을 "의복"으로 하며, 같은 호 추가 권장 장비(20종)의 기자재명 및 시설규모란 중 "화재시뮬레이션시스템"을 "화재모의실험체계(화재시뮬레이션시스템)"로, "오실로스코프"를 "오실로스코프(변화가 심한 전기 현상의 파형을 눈으로 관찰하는 장치)"로 하고, 같은 호 화재조사분석실 구성장비(10종)의 기자재명 및 시설규모란 중 "바이스"를 "핸드 바이스(hand vise: 가공물 고정을 위한 소형 기구)"로, "오토 데시케이터"를 "자동 데시케이터(물질 건조, 흡습성 시료 보존을 위한 유리 건조기)"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감식용기기(10종)의 기자재명란 중 "멀티테스터기"를 "회로계(멀티미터)"로 하고, 같은 호 보조장비(7종)의 기자재명란 중 "피복"을 "의복"으로 하며, 같은 호 화재조사분석실 구성장비(10종)의 기자재명란 중 "오토 데시케이터"를 "자동 데시케이터"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비고 제4호 중 "피복"을 각각 "의복"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213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1항 중 "3만원으로"를 "제1차 시험의 경우 3만원, 제2차 시험의 경우 2만5천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한다. 제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6(한국119청소년단의 사업 범위 등) ① 법 제17조의6에 따른 한국119청소년단의 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119청소년단 단원의 선발ㆍ육성과 활동 지원 2. 한국119청소년단의 활동ㆍ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한국119청소년단의 활동과 관련된 학문ㆍ기술의 연구ㆍ교육 및 홍보 4. 한국119청소년단 단원의 교육ㆍ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5.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자문 및 협력사업 6. 그 밖에 한국119청소년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② 소방청장은 한국119청소년단의 설립목적 달성 및 원활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119청소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119청소년단 정관으로 정한다. 별표 3의4의 제1차 시험의 소방학개론의 출제범위란 중 "소화이론"을 "소화이론, 소방시설(소방시설의 종류, 작동원리 및 사용법 등을 말하며, 소방시설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160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용수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소방용수표지는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57398827] [별표 2] 소방용수표지(제6조제1항 관련)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맨홀 뚜껑은 지름 648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승하강식 소화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 맨홀 뚜껑에는 "소화전ㆍ주정차금지" 또는 "저수조ㆍ주정차금지"의 표시를 할 것 다. 맨홀뚜껑 부근에는 노란색 반사도료로 폭 15센티미터의 선을 그 둘레를 따라 칠할 것 2.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 저수조 및 급수탑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규격 나. 안쪽 문자는 흰색, 바깥쪽 문자는 노란색으로, 안쪽 바탕은 붉은색, 바깥쪽 바탕은 파란색으로 하고, 반사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 가목의 규격에 따른 소방용수표지를 세우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규격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령 제79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0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는 관계 공무원이 화재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제12조제4항에 따른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방공무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ㆍ건축ㆍ가스ㆍ전기ㆍ위험물분야 자격증을"을 "소방공무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위험물ㆍ전기ㆍ안전관리(가스ㆍ소방ㆍ소방설비ㆍ전기안전ㆍ화재감식평가 종목에 한한다)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12주"를 각각 "8주"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보수교육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7622763] [공식 표·이미지 자료 37622815] [공식 표·이미지 자료 37622877] [공식 표·이미지 자료 37622917] [별표 6] 화재조사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 및 시설(제12조제4항 관련) 1. 소방본부(거점소방서 포함) ┌─────────┬────────────────────────────────────┐ │구분 │기자재명 및 시설규모 │ ├─────────┼────────────────────────────────────┤ │발굴용구 │공구류(니퍼, 펜치, 와이어커터, 드라이버세트, 스패너세트, 망치 등), │ │(1종세트) │톱(나무, 쇠), 전동 드릴, 전동 그라인더, 다용도 칼, U형 자석, 뜰채, 붓, │ │ │빗자루, 양동이, 삽, 긁개, 휴대용 진공청소기 │ ├─────────┼────────────────────────────────────┤ │기록용기기 │디지털카메라(DSLR)세트, 비디오카메라세트, 소형 │ │(16종) │디지털방수카메라, 촬영용 고무매트, TV, 디지털녹음기, │ │ │거리측정기, 초시계, 디지털온도ㆍ습도계, 디지털풍향풍속기록계, │ │ │정밀저울, 줄자, 버니어캘리퍼스, 웨어러블캠, 외장용 하드, 3D │ │ │스캐너 │ ├─────────┼────────────────────────────────────┤ │감식ㆍ감정용 │절연저항계, 멀티테스터기, 클램프미터, 정전기측정장치, │ │기기(16종) │누설전류계, 검전기, 복합가스측정기, 가스(유증)검지기, 확대경, │ │ │실체현미경, 적외선열상카메라, 접지저항계, 휴대용디지털현미경, │ │ │탄화심도계, 슈미트해머, 내시경카메라 │ ├─────────┼────────────────────────────────────┤ │조명기기 │발전기, 이동용조명기, 휴대용랜턴, 헤드랜턴 │ │(4종) │ │ ├─────────┼────────────────────────────────────┤ │안전장비 │보호용작업복, 보호용장갑, 안전화, 안전모, 마스크(방진마스크, │ │(8종) │방독마스크), 보안경, 안전고리, 공기호흡기세트 │ ├─────────┼────────────────────────────────────┤ │증거수집 장비(6종)│증거물 수집기구세트(핀셋류, 가위류 등), 증거물 보관세트(상자, │ │ │봉투, 밀폐용기, 유증수집용 캔 등), 증거물 표지(번호, 화살ㆍ○표, │ │ │스티커), 증거물 태그, 접자, 라텍스장갑 │ ├─────────┼────────────────────────────────────┤ │화재조사차량 │화재조사용 전용차량, 화재조사 첨단 분석차량(비파괴 검사기, │ │(2종) │실체현미경 등 탑재) │ ├─────────┼────────────────────────────────────┤ │보조장비 │노트북컴퓨터, 소화기, 전선 릴, 이동용 에어 컴프레서, │ │(7종) │접이식사다리, 화재조사 전용 피복, 화재조사용 가방 │ ├─────────┼────────────────────────────────────┤ │추가 권장 장비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고속카메라세트, 화재시뮬레이션시스템, X선 │ │(20종) │촬영기, 금속현미경, 시편(試片)절단기, 시편성형기, 시편연마기, │ │ │접점저항계, 직류전압전류계, 교류전압전류계, 오실로스코프, │ │ │주사전자현미경, 인화점측정기, 발화점측정기, 미량융점측정기, │ │ │온도기록계, 폭발압력측정기세트, 전압조정기(직류, 교류), 적외선 │ │ │분광광도계 │ ├─────────┼────────────────────────────────────┤ │화재조사분석실 │화재조사분석실의 구성장비를 유효하게 보존ㆍ사용할 수 있고, │ │ │환기 및 수도?배관시설이 있는 30㎡ 이상의 실(室) │ ├─────────┼────────────────────────────────────┤ │ │ │ │ │ │ │ │ │ │ │ │ │화재조사분석실 │증거물보관함, 시료보관함, 실험작업대, 바이스, 개수대, │ │구성장비(10종) │초음파세척기, 실험용 기구류(비커, 피펫, 유리병 등), 드라이어, │ │ │항온항습기, 오토 데시케이터 │ │ │ │ │ │ │ └─────────┴────────────────────────────────────┘ 2. 소방서 ┌─────────┬────────────────────────────────────┐ │구분 │기자재명 │ ├─────────┼────────────────────────────────────┤ │발굴용구 │공구류(니퍼, 펜치, 와이어커터, 드라이버세트, 스패너세트, 망치, 등), │ │(1종세트) │톱(나무, 쇠), 전동 드릴, 전동 그라인더, 다용도 칼, U형 자석, 뜰채, 붓, │ │ │빗자루, 양동이, 삽, 긁개, 휴대용 진공청소기 │ ├─────────┼────────────────────────────────────┤ │기록용기기 │디지털카메라(DSLR)세트, 비디오카메라세트, 소형 │ │(15종) │디지털방수카메라, 촬영용 고무매트, TV, 디지털녹음기, 거리측정기, │ │ │초시계, 디지털온도ㆍ습도계, 디지털풍향풍속기록계, 정밀저울, │ │ │줄자, 버니어캘리퍼스, 웨어러블캠, 외장용 하드 │ ├─────────┼────────────────────────────────────┤ │감식용기기 │절연저항계, 멀티테스터기, 클램프미터, 누설전류계, 검전기, │ │(10종) │복합가스측정기, 가스(유증)검지기, 확대경, 실체현미경, 탄화심도계 │ ├─────────┼────────────────────────────────────┤ │조명기기 │발전기, 이동용조명기, 휴대용랜턴, 헤드랜턴 │ │(4종) │ │ ├─────────┼────────────────────────────────────┤ │안전장비 │보호용작업복, 보호용장갑, 안전화, 안전모, 마스크(방진마스크, │ │(8종) │방독마스크), 보안경, 안전고리, 공기호흡기세트 │ ├─────────┼────────────────────────────────────┤ │증거수집 장비(6종)│증거물 수집기구세트(핀셋류, 가위류 등), 증거물 보관세트(상자, │ │ │봉투, 밀폐용기, 유증수집용 캔 등), 증거물 표지(번호, 화살ㆍ○표, │ │ │스티커), 증거물 태그, 접자, 라텍스장갑 │ ├─────────┼────────────────────────────────────┤ │화재조사차량 │화재조사용 전용차량 │ │(1종) │ │ ├─────────┼────────────────────────────────────┤ │보조장비 │노트북컴퓨터, 소화기, 전선 릴, 이동용 에어 컴프레서, │ │(7종) │접이식사다리, 화재조사 전용 피복, 화재조사용 가방 │ ├─────────┼────────────────────────────────────┤ │추가 권장 장비 │휴대용디지털현미경, 정전기측정장치 │ │(2종) │ │ ├─────────┼────────────────────────────────────┤ │화재조사분석실 │화재조사분석실의 구성장비를 유효하게 보존ㆍ사용할 수 있고, │ │ │환기 및 수도?배관시설이 있는 20㎡ 이상의 실(室) │ ├─────────┼────────────────────────────────────┤ │화재조사분석실 │증거물보관함, 시료보관함, 실험작업대, 바이스, 개수대, │ │구성장비(10종) │초음파세척기, 실험용 기구류(비커, 피펫, 유리병 등), 드라이어, │ │ │항온항습기, 오토 데시케이터 │ └─────────┴────────────────────────────────────┘ 비고 1. 거점소방서란 화재발생 빈도와 화재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권역별로 별도로 지정한 소방서를 말한다. 2. 촬영용 고무매트란 증거물 등을 올려놓고 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격자 표시형 고무매트를 말한다. 3. 화재조사차량은 탑승공간과 장비 적재공간이 구분되어 주요 장비의 적재ㆍ활용이 가능하고 차량 내부에 기초 조사사무용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4. 화재조사 전용 피복은 화재진압대원, 구조대원 및 구급대원의 피복과 구별이 가능하고 화재조사 활동에 적합한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5. 화재조사용 가방은 일상적인 외부 충격에 가방 내부의 장비 및 물품이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갖춘 재질로 제작되고 휴대가 간편한 가방을 말한다. 6. 추가 권장 장비는 화재조사 및 감식ㆍ감정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으로써 보유가 권장되는 장비를 말한다. 7. 화재조사분석실의 면적은 청사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준 면적의 절반 이상의 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령 제62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을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소화전의 방수구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도관으로서 호스와 연결금속구로 구성되어 있는 소방용릴호스 또는 소방용고무내장호스를 말한다), 관창(소방호스용 연결금속구 또는 중간연결금속구 등의 끝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나사식 또는 차입식 토출기구를 말한다)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 2. 소방호스 및 관창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3. 비상소화장치함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2.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각하) 통지서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5284448] [공식 표·이미지 자료 35284449] [공식 표·이미지 자료 35284451] [공식 표·이미지 자료 35284453]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접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기간 ─────┴─────────────────┴─────┴──────────────── ─────┬────────────────────┬───────────────────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 손실개요│손실내용 및 신청이유 ├──────────────────────────────────────── │손실액 산출기초 ├──────────────────────────────────────── │손실금액(청구금액) │ │ 금 원 ─────┴──────────────────────────────────────── ──────────────────────────────────────────────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 │없 음 ───────┴─────────────────────┴──────────────── ━━━━━━━━━━━━━━━━━━━━━━━━━━━━━━━━━━━━━━━━━━━━━━ 처 리 절 차 ────────────────────────────────────────────── ┌──────┐ ┌─────────────┐ ┌───┐ ┌─────────────┐ │청구서 작성 │?│접수 │?│심의 │?│결정 내용 통지 │ └──────┘ └─────────────┘ └───┘ └─────────────┘ 청구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소방청·소방본부·소방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소방청·소방본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 청구인 │성명│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 보상 │보상원인 결정 사항 │ │ │ │ ├───────────────────────────────────────── │보상금액(청구금액) │ │ │ │ ├───────────────────────────────────────── │보상방법 │ │ │ │ ├───────────────────────────────────────── │그 밖의 사항 │ │ │ │ ──────┴─────────────────────────────────────────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 문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직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각하) 통지서 ──────┬──┬─────────────────────────────────────── 청구인 │성명│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 보상 │결정 내용 결정 사항 ├────────────────────────────────────────── │결정 이유 ──────┴──────────────────────────────────────────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3항)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기각·각하)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 문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직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안전부령 제46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을 제8조의4로 하고,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 영 제4조제6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3754771] [공식 표·이미지 자료 33754772]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 │ ├──┬────────────────────────┬──────┬───────┬─────┬─────┬─────────┤ │연번│화재경계지구 지정현황 │소방특별 │ 소방설비의 │소방교육 │소방훈련 │ 그 밖에 │ │ ├───┬─────┬──┬────┬──────┤조사의 결과 │설치명령 현황 │실시현황 │실시현황 │화재예방ㆍ경계에 │ │ │대상명│위치(주소)│종류│지정일자│소방대상물 │ │ │ │ │필요한 사항 │ │ │ │ │ │ │개소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25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행정안전부령 제2호(2017.7.2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와"를 "소방청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ㆍ제4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3항ㆍ제4항, 제9조의3제3항 본문,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및 제1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아목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및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4), 별표 3의2 제3호, 별표 3의3 제2호가목3), 같은 호 나목3), 같은 호 다목, 같은 표 제3호가목ㆍ다목ㆍ마목ㆍ바목, 같은 표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표 제5호가목, 같은 호 나목 본문 및 같은 호 다목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ㆍ뒤쪽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0600339]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제 호 ┃ ┃ ┃ ┃ ┃ ┃ ┃ ┃소방안전교육사증 ┃ ┃ ┃ ┃ 성명: ┌───────────┐ ┃ ┃ 주소: │사진 │ ┃ ┃ 생년월일: │(가로 5㎝ × 세로 7㎝)│ ┃ ┃ 합격 연월일: 년 월 일 └───────────┘ ┃ ┃ ┃ ┃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8제4항에 따라 ┃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소방청장┃직인┃ ┃ ┃ ┗━━┛ ┃ ┃ ┃ ┗━━━━━━━━━━━━━━━━━━━━━━━━━━━━━━━━━━━━┛ 비고: 테두리는 금박 210mm×297mm[백상지(150g/㎡)] ⑧부터 <17>까지 생략

⊙총리령 제1403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7월 6일 국무총리 (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을 "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를 "국민안전처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소방체험관(이하 "소방체험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 대처, 대응 등에 관한 체험교육(이하 "체험교육"이라 한다)의 제공 2.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국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전시 3.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4. 그 밖에 체험교육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실시할 교육·훈련의 종류, 해당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대상자 및 교육·훈련기간 등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하 "소방안전교육훈련"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장비, 강사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③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소방안전교육훈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훈련 운영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에게 매년 10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중 "별표 3의2"를 "별표 3의4"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2를 별표 3의4로 하고,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방체험관을 설립하거나 소방체험관 또는 체험실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하기 위하여 그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운영하는 체험교육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방체험관에서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수요원·조교 중 별표 1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체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0347929] [공식 표·이미지 자료 30347930] [공식 표·이미지 자료 30347931] [공식 표·이미지 자료 30347932] [공식 표·이미지 자료 30347933] [공식 표·이미지 자료 30347934] [공식 표·이미지 자료 30347935] [공식 표·이미지 자료 30347936] [공식 표·이미지 자료 30347937] [별표 1] 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준(제4조의2제2항 관련) 1. 설립 입지 및 규모 기준 가. 소방체험관은 도로 등 교통시설을 갖추고, 재해 및 재난 위험요소가 없는 등 국민의 접근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지역에 설립되어야 한다. 나. 소방체험관 중 제2호의 소방안전 체험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9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소방체험관의 시설 기준 가. 소방체험관에는 다음 표에 따른 체험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체험실별 바닥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분야 │체험실 │ ├──────┼─────────┤ │생활안전 │화재안전 체험실 │ │ ├─────────┤ │ │시설안전 체험실 │ ├──────┼─────────┤ │교통안전 │보행안전 체험실 │ │ ├─────────┤ │ │자동차안전 체험실 │ ├──────┼─────────┤ │자연재난안전│기후성 재난 체험실│ │ ├─────────┤ │ │지질성 재난 체험실│ ├──────┼─────────┤ │보건안전 │응급처치 체험실 │ └──────┴─────────┘ ┌──────┬──────────────────────────┐ 나. 소방체험관의 규모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표에 따른 체험실을 │분야 │체험실 │ ├──────┼──────────────────────────┤ │생활안전 │전기안전 체험실, 가스안전 체험실, 작업안전 │ │ │체험실, 여가활동 체험실, 노인안전 체험실 │ ├──────┼──────────────────────────┤ │교통안전 │버스안전 체험실, 이륜차안전 체험실, 지하철안전 │ │ │체험실 │ ├──────┼──────────────────────────┤ │자연재난안전│생물권 재난안전 체험실(조류독감, 구제역 등) │ ├──────┼──────────────────────────┤ │사회기반안전│화생방·민방위안전 체험실, 환경안전 체험실, │ │ │에너지·정보통신안전 체험실, 사이버안전 체험실 │ ├──────┼──────────────────────────┤ │범죄안전 │미아안전 체험실, 유괴안전 체험실, 폭력안전 │ │ │체험실, 성폭력안전 체험실, 사기범죄 안전 체험실 │ ├──────┼──────────────────────────┤ │보건안전 │중독안전 체험실(게임·인터넷, 흡연 등), 감염병안전 │ │ │체험실, 식품안전 체험실, 자살방지 체험실 │ ├──────┼──────────────────────────┤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실 │ └──────┴──────────────────────────┘ 갖출 수 있다. 이 경우 체험실별 바닥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 소방체험관에는 사무실, 회의실,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리시설이 건물규모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 체험교육 인력의 자격 기준 가. 체험실별 체험교육을 총괄하는 교수요원은 소방공무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소방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인명구조사시험 또는 화재대응능력시험에 합격한 사람 5) 「소방기본법」 제16조 또는 제16조의3에 따른 소방활동이나 생활안전활동을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5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체험실의 교수요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나. 체험실별 체험교육을 지원하고 실습을 보조하는 조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가목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2) 「소방기본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른 소방활동이나 생활안전활동을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주 이상의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소방체험관에서 2주 이상의 체험교육에 관한 직무교육을 이수한 의무소방원 5) 그 밖에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4. 소방체험관의 관리인력 배치 기준 등 가. 소방체험관의 규모 등에 비추어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개발, 대외협력 및 성과분석 등을 담당할 적정한 수준의 행정인력을 두어야 한다. 나. 소방체험관의 규모 등에 비추어 건축물과 체험교육 시설·장비 등의 유지관리를 담당할 적정한 수준의 시설관리인력을 두어야 한다. 다.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 이용자에 대한 안전지도 및 질서 유지 등을 담당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5. 체험교육 운영 기준 가. 체험교육을 실시할 때 체험실에는 1명 이상의 교수요원을 배치하고, 조교는 체험교육대상자 30명당 1명 이상이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체험관의 장은 체험교육대상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조교의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교수요원은 체험교육 실시 전에 소방체험관 이용자에게 주의사항 및 안전관리 협조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 시·도지사는 설치되어 있는 체험실별로 체험교육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라. 시·도지사는 체험교육대상자의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 체험교육을 운영하여야 한다. 마. 시·도지사는 체험교육 운영인력에 대하여 체험교육과 관련된 지식·기술 및 소양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간 1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체험교육 운영인력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12조에 따른 기동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절이나 야외 체험활동 등을 고려하여 제복의 종류 및 착용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6. 안전관리 기준 가.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이용자 등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교수요원은 체험교육 실시 전에 체험실의 시설 및 장비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안전검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소방체험관의 장은 소방체험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라. 소방체험관의 장은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소방체험관의 장은 소방체험관의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용자에 대하여 출입 금지 또는 행위의 제한, 체험교육의 거절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이용현황 관리 등 가. 소방체험관의 장은 체험교육의 운영결과, 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소방체험관의 장은 체험교육의 효과 및 개선 사항 발굴 등을 위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거부하거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의 장은 체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이수자의 성명, 체험내용, 체험시간 등을 적은 체험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별표 3의2] 소방대원에게 실시할 교육·훈련의 종류 등(제9조제1항 관련) 1. 교육·훈련의 종류 및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대상자 ┌────────┬────────────────────────────┐ │종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대상자 │ ├────────┼────────────────────────────┤ │가. 화재진압훈련│1) 화재진압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 │ │2)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 │ │임무를 수행하는 의무소방원 │ │ │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 │ │임명된 의용소방대원 │ ├────────┼────────────────────────────┤ │나. 인명구조훈련│1)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 │ │2)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 │ │임무를 수행하는 의무소방원 │ │ │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 │ │임명된 의용소방대원 │ ├────────┼────────────────────────────┤ │다. 응급처치훈련│1)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 │ │2)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 │ │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 │ │임명된 의용소방대원 │ ├────────┼────────────────────────────┤ │라. 인명대피훈련│1) 소방공무원 │ │ │2)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 │ │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 │ │임명된 의용소방대원 │ ├────────┼────────────────────────────┤ │마. 현장지휘훈련│소방공무원 중 다음의 계급에 있는 사람 │ │ │1) 지방소방정 │ │ │2) 지방소방령 │ │ │3) 지방소방경 │ │ │4) 지방소방위 │ └────────┴────────────────────────────┘ 2. 교육·훈련 횟수 및 기간 ┌──────┬────┐ │횟수 │기간 │ ├──────┼────┤ │2년마다 1회 │2주 이상│ └──────┴────┘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별표 3의3] 소방안전교육훈련의 시설, 장비, 강사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기준(제9조제2항 관련) 1.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소방안전교육훈련에 필요한 장소 및 차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안전교실: 화재안전 및 생활안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10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시설 2) 이동안전체험차량: 어린이 30명(성인은 15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실내공간을 갖춘 자동차 나. 소방안전교실 및 이동안전체험차량에 갖추어야 할 안전교육장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종 류 │ ├────────┼──────────────────────────────┤ │화재안전 교육용 │안전체험복, 안전체험용 헬멧, 소화기, 물소화기, 연기소화기, │ │ │옥내소화전 모형장비, 화재모형 타켓, 가상화재 연출장비, │ │ │연기발생기, 유도등, 유도표지, 완강기, │ │ │소방시설(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등) 계통 모형도, │ │ │화재대피용 마스크, 공기호흡기, 119신고 실습전화기 │ ├────────┼──────────────────────────────┤ │생활안전 교육용 │구명조끼, 구명환, 공기 튜브, 안전벨트, 개인로프, 가스안전 │ │ │실습 모형도, 전기안전 실습 모형도 │ ├────────┼──────────────────────────────┤ │교육 기자재 │유·무선 마이크, 노트북 컴퓨터, 빔 프로젝터, 이동형 앰프, │ │ │LCD 모니터, 디지털 캠코더 │ ├────────┼──────────────────────────────┤ │기타 │그 밖에 소방안전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 └────────┴──────────────────────────────┘ 2. 강사 및 보조강사의 자격 기준 등 가. 강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소방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구조사, 인명구조사, 화재대응능력 등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소방활동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보조강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가목에 따른 강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보조강사의 능력이 있다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다.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강사 및 보조강사로 활동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훈련과 관련된 지식·기술 및 소양 등에 관한 교육 등을 받게 할 수 있다. 3. 교육의 방법 가. 소방안전교육훈련의 교육시간은 소방안전교육훈련대상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나. 소방안전교육훈련은 이론교육과 실습(체험)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되, 실습(체험)교육이 전체 교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나목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교육훈련대상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실습(체험)교육 시간의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 라. 실습(체험)교육 인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강사 1명당 30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마.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 실시 전에 소방안전교육훈련대상자에게 주의사항 및 안전관리 협조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바.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대상자의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기준 가.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교육훈련대상자 등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 실시 전에 시설 및 장비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교육현황 관리 등 가.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의 실시결과, 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의 효과 및 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거부하거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이수자의 성명,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을 기재한 소방안전교육훈련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총리령 제1364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2월 3일 국무총리 (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시험 과목별 출제범위) 영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과목별 출제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제9조의3 및 제9조의4를 각각 제9조의4 및 제9조의5로 하고,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응시원서 등) ① 영 제7조의7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의7제2항에 따라 응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응시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 자격증 사본. 다만, 영 별표 2의2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응시하는 경우 해당 자격증 사본은 제외한다. 2.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또는 수료증 3. 교과목 이수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4.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경력(재직)증명서. 다만, 발행 기관에 별도의 경력(재직)증명서 서식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를 수 있다.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 사본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응시자가 제출하지 아니한 영 별표 2의2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의4(종전의 제9조의3) 중 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5(종전의 제9조의4) 중 "영 제7조의8제7항"을 "영 제7조의8제4항"으로,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8639060] [공식 표·이미지 자료 28639061] [공식 표·이미지 자료 28639062] [공식 표·이미지 자료 28639063] [공식 표·이미지 자료 28639064] [공식 표·이미지 자료 28639065] [공식 표·이미지 자료 28639066] [별표 3의2]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과목별 출제범위(제9조의2 관련) ┌──────┬─────────┬────────────────┬─────┐ │구분 │시험 과목 │출제범위 │비고 │ ├──────┼─────────┼────────────────┼─────┤ │제1차 시험 │소방학개론 │ 소방조직, 연소이론, 화재이론, │선택형 │ │ ※ 4과목 중│ │ 소화이론 │(객관식) │ │ 3과목 ├─────────┼────────────────┤ │ │선택 │구급·응급처치론 │ 응급환자 관리, 임상응급의학, │ │ │ │ │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 │ │ │ │ (기도폐쇄 포함), │ │ │ │ │ 화상환자 및 특수환자 응급처치 │ │ │ ├─────────┼────────────────┤ │ │ │재난관리론 │ 재난의 정의·종류, 재난유형론, │ │ │ │ │ 재난단계별 대응이론 │ │ │ ├─────────┼────────────────┤ │ │ │교육학개론 │ 교육의 이해, 교육심리, │ │ │ │ │ 교육사회, 교육과정, 교육방법 │ │ │ │ │ 및 교육공학, 교육평가 │ │ ├──────┼─────────┼────────────────┼─────┤ │제2차 시험 │국민안전교육 실무 │ 재난 및 안전사고의 이해 │논술형 │ │ │ │ 안전교육의 개념과 기본원리 │(주관식) │ │ │ │ 안전교육 지도의 실제 │ │ └──────┴─────────┴────────────────┴─────┘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자격검정포털 큐넷(www.q-ne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회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원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ｖ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응시번호│ │사진 │ ─────┼──────────────────────────────────────────┤(3.5cm×4.5cm)│ 응시자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 │휴대전화 │이메일(E-Mail) │ │ ─────┴──────────┴───────────────────────────────┴───────┘ ─────┬─────┬───────────────────────────────────────────── 시험사항│응시자격 │ ├─────┼───────────────────────────────────────────── │시험면제 │ ［ ］해당 없음 │ │ [ ] 제1차 시험 면제 : 제 회 제1차 시험 합격(응시번호 번) ├─────┼───────────────────────────────────────────── │제1차 시험│［ ］소방학개론 ［ ］구급·응급처치론 ［ ］재난관리론 ［ ］교육학개론 │선택과목 │ │(3개 선택)│ ├─────┼───────────────────────────────────────────── │응시지역 │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국민안전처장관 귀하 ━━━━━━━━━━━━━━━━━━━━━━━━━━━━━━━━━━━━━━━━━━━━━━━━━━━━━━━━━ 절 취 선 ━━━━━━━━━━━━━━━━━━ ━━━━━━━━━━━━━━━━━━━━━━━━━━━━━━━━━━ 제 회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표 ────────┬──────┬──┬──────┬─────────────────────────────── 사진 │응시번호 │ │성명 │ (3.5cm×4.5cm)│ │ ├──────┼─────────────────────────────── │ │ │생년월일 │ ├──────┼──┴──────┴─────────────────────────────── │시험일시 │제1차 시험 : │및 장소 ├───────────────────────────────────────── │ │제2차 시험 : ├──────┼───────────────────────────────────────── │제1차시험 │ │선택과목 │ ├──────┼───────────────────────────────────────── │합격(예정)자│제1차 시험 : │발표일자 ├───────────────────────────────────────── │ │제2차 시험 : ────────┴──────┴───────────────────────────────────────── 년 월 일 ┏━━┓ 국민안전처장관┃직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 ┌───────────┐ │ │ │응시수수료 납부확인란 │ │ │ │ │ │수수료 │ │3만원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증명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2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직접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응시자 (서명 또는 인) ━━━━━━━━━━━━━━━━━━━━━━━━━━━━━━━━━━━━━━━━━━━━━━━━━━━━━━━━━━━━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1. 응시번호 :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주소 :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정확하게 적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체류지를 적습니다. 4. 휴대전화 및 이메일 : 필요 시 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5.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규격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부착하여야 하며, 인터 넷 접수 시 JPG파일을 첨부합니다. 6. 응시자격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2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자격’ 각 호 중 응시자에게 해당하 는 호의 번호를 하나만 기재합니다. ※ 예)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번호 "2"를 기재합니다. 7. 시험면제 : 전 회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해당 시험의 회수와 당시 응시번호를 기재합니다.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8. 제1차 시험 선택과목 : 제1차 시험 과목 중 3과목을 선택하여 [ ] 안에 "ｖ"표시를 합니다. 9. 응시지역 : 시험 공고 시 안내하는 응시지역 중 희망지역을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10. 모든 내용은 정자(正字)로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숫자는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 응시자 주의사항 ──────────────────────────────────────────────────────────── 1.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하나를 말합니다)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응시원서 수정은 원서접수 마지막 날까지 가능(다만, 시험장소 변경은 불가합니다)하며, 응시표는 시험 당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4. 시험답안카드(OMR)에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 또는 흑색 수성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5. 이미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소방기본법」 제17조의4에 따라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합니다. ※ 부정행위를 미리 차단하기 위하여 시험장에서는 이동전화, 소형무전기, 무선 기능 전자시계 등의 소지를 금지합니다. 7.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 응시자 중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경력(재직)증명서 ─────┬───────────────────────┬───────────────────────────────── 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 ├───────────────────────┴───────────────────────────────── │전화번호 ├───────────────────────────────────────────────────────── │주소 ─────┴───────────────────────────────────────────────────────── ─────┬───────────────────────┬──────┬────────────────────────── 증명사항│재직기간 │소속 및 직위│담당 업무 내용 │ │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 위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인)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자격 증명을 위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국민안전처장관 귀하 ━━━━━━━━━━━━━━━━━━━━━━━━━━━━━━━━━━━━━━━━━━━━━━━━━━━━━━━━━━━━━━━ ━━━━━━━━━━━━━━━━━━━━━━━━━━━━━━━━━━━━━━━━━━━━━━━━━━━━━━━━━━━━━━━ 유의사항 ─────────────────────────────────────────────────────────────── ? 이 증명서는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자격 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조 등을 하여 사실과 다를 때에는 2년 이내에 동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이미 취득한 자격의 취소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공문서·사문서의 위조, 변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제 호 ┃ ┃ ┃ ┃소방안전교육사증 ┃ ┃ ┃ ┃ 성명: ┌───────────┐ ┃ ┃ 주소: │사진 │ ┃ ┃ 생년월일: │(가로 5㎝ × 세로 7㎝)│ ┃ ┃ 합격 연월일: 년 월 일 └───────────┘ ┃ ┃ ┃ ┃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8제4항에 따라 ┃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국민안전처장관┃직인┃ ┃ ┃ ┗━━┛ ┃ ┃ ┃ ┗━━━━━━━━━━━━━━━━━━━━━━━━━━━━━━━━━━━━┛ 비고: 테두리는 금박 210mm×297mm[백상지(150g/㎡)]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소방안전교육사증 교부대장 ┃ ┠───────────────────────────┬───┬──┬──┬─┨ ┃ 쪽수 : │결재 │ │ │ ┃ ┃ 작성 연월일 : │ ├──┼──┼─┨ ┃ │ │ │ │ ┃ ┠────┬────────┬────┬──┬──┬──┼───┴──┴─┬┴─┨ ┃소방안전│사진 │생년월일│성명│주소│최종│재교부상황 │비고┃ ┃교육사증│(3.5㎝ × 4.5㎝)│ │ │ │경력├──┬──┬──┤ ┃ ┃번 호 │ │ │ │ │ │날짜│사유│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25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총리령 제1247호(2016.1.27)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112부터 별지 116와 같이 한다.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69523]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69524]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69525]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69526]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69527] [별지 112]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화재 등 사고상황보고서 ┏━━━━━━━━━━━━━━━━━━━━━━━━━━━━━━━━━━━━━━━━━┓ ┃수신: 보 고 일 시: ┃ ┃참조: 작 성 자: ┃ ┃발신: 보고책임자: ┃ ┠───┬───────┬─────┬─────┬────┬────────────┨ ┃발신지│○○종합상황실│관할소방서│○○소방서│접수시간│ ┃ ┠───┼───────┴─────┴─────┴────┴────────────┨ ┃제목 │ ┃ ┠───┴─────────────────────────────────────┨ ┃ ┃ ┃1. 발생개요 ┃ ┃ 가. 일 시: ┃ ┃ 나. 장 소: ┃ ┃ 다. 대 상: ┃ ┃ 라. 건물구조: ┃ ┃ 마. 원 인: ┃ ┃ 바. 사고개요: ┃ ┃ ┃ ┃2. 피해상황 ┃ ┃ 가. 인명피해: 명(사망 , 부상 ) ┃ ┃ -사망자 명단: ┃ ┃ -부상자 명단: ┃ ┃ 나. 재산피해: 천원 ┃ ┃ -부동산: ┃ ┃ -동 산: ┃ ┃ ┃ ┃3. 동원상황 ┃ ┃ 가. 인원: 명(소방 , 의용소방대 , 경찰 , 그밖의 인원 ) ┃ ┃ 나. 장비: 대(펌프 , 탱크 , 구조장비 , 구급장비 , 그밖의 장비 ) ┃ ┃ ┃ ┃4. 조치사항 ┃ ┃ ┃ ┃5. 그 밖의 사항(보험가입 및 언론보도내용 등)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113]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소방용수조사부 ※ 조사내용을 간단명료하게 기재할 것 ─────┬──┬───┬───────────────┬────┬─────┬───── 수리번호│위치│지상식│지면에서부터 상수도배관과 │출수압력│표지판유무│배관구경 │ │또는 │소화전배관 연결부위의 깊이(m) │(㎏/㎠) │ │(㎜) │ │지하식│ │ │ │ ─────┼──┼───┼───────────────┼────┼─────┼───── │ │ │ │ │ │ ─────┴──┴───┴───────────────┴────┴─────┴───── ───┬─────┬────┬──┬───┬──┬────┬────┬─────┬──── 조사│스핀들 │수압상태│배수│관구의│뚜껑│그밖의 │사용 │조사자 │결재자 일시│개폐여부 │(㎏/㎠) │상태│상태 │상태│사항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114]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지리조사부 ┏━━━━━━━━━━━━━━━━┓ ┃결재자 ┃ ┠────────────────┨ ┃ ┃ ┏━━━━━━┯━━━━━━╃────────────────┨ ┃구분 │내용 │ ┃ ┠──────┼──────┴────────────────┨ ┃1. 공사명 │ ┃ ┠──────┼───────────────────────┨ ┃2. 위치 │ ┃ ┠──────┼┬────┬─────────────────┨ ┃3. 시공처 ││전화번호│ ┃ ┠──────┼┴────┴─────────────────┨ ┃4. 시공자 │ ┃ ┠──────┼───────────────────────┨ ┃5. 공사기간 │ ┃ ┠──────┼───────────────────────┨ ┃6. 공사구간 │ ┃ ┠──────┼───────────────────────┨ ┃7. 불통사유 │ ┃ ┠──────┼───────────────────────┨ ┃8. 조사자 │계급 성명 (서명) ┃ ┠──────┴───────────────────────┨ ┃ 약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115]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제 호 ┃ ┃ ┃ ┃소방안전교육사증 ┃ ┃ ┃ ┃ 성명: ┌───────────┐ ┃ ┃ 주소: │사진 │ ┃ ┃ 생년월일: │(가로 5㎝ × 세로 7㎝)│ ┃ ┃ 합격 연월일: 년 월 일 └───────────┘ ┃ ┃ ┃ ┃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8제7항에 따라 소방┃ ┃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국민안전처장관┃직인┃ ┃ ┃ ┗━━┛ ┃ ┃ ┃ ┗━━━━━━━━━━━━━━━━━━━━━━━━━━━━━━━━━━━━━━┛ 비고: 테두리는 금박 210mm×297mm[백상지(150g/㎡)] [별지 116]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소방안전교육사증 교부대장 ┃ ┠───────────────────────────┬───┬──┬──┬─┨ ┃ 쪽수 : │결재 │ │ │ ┃ ┃ 작성 연월일 : │ ├──┼──┼─┨ ┃ │ │ │ │ ┃ ┠────┬────────┬────┬──┬──┬──┼───┴──┴─┬┴─┨ ┃소방안전│사진 │생년월일│성명│주소│최종│재교부상황 │비고┃ ┃교육사증│(3.5㎝ × 4.5㎝)│ │ │ │경력├──┬──┬──┤ ┃ ┃번 호 │ │ │ │ │ │날짜│사유│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25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총리령 제1105호(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제4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제4항,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제6항 및 제13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6>부터 <41>까지 생략

⊙행정안전부령 제3호(2013.3.23)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행정안전부령 제295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5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대설치법」에 의한 의무소방원”을 “소방공무원,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으로 한다. 3. 응급처치훈련: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제9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256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소방력의 동원 요청)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시ㆍ도지사에게 소방력 동원을 요청하는 경우 동원 요청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 1. 동원을 요청하는 인력 및 장비의 규모 2. 소방력 이송 수단 및 집결장소 3. 소방활동을 수행하게 될 재난의 규모, 원인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의 시ㆍ도 소방력 동원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8조의3(소방지원활동) 법 제16조의2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군ㆍ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2.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3.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236호(2011.9.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행정안전부령 제201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다목 중 “20억원”을 “50억원”으로 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3(응시수수료) ① 영 제7조의7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3만원으로 한다. ② 영 제7조의7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철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철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소방안전교육사증 등의 서식) 영 제7조의8제7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증 및 소방안전교육사증 교부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4조제1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승하강식 소화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2174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21746] [별지 제4호서식] ┏━━━━━━━━━━━━━━━━━━━━━━━━━━━━━━━━━━━━━┓ ┃ 제 호 ┃ ┃ ┃ ┃소방안전교육사증 ┃ ┃ ┃ ┃ 성명: ┌───────────┐ ┃ ┃ 주소: │사진 │ ┃ ┃ 생년월일: │(가로 5㎝ × 세로 7㎝)│ ┃ ┃ 합격 연월일: 년 월 일 └───────────┘ ┃ ┃ ┃ ┃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8제7항에 따라 ┃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 소방방재청장 ??┃ ┗━━━━━━━━━━━━━━━━━━━━━━━━━━━━━━━━━━━━━┛ 비고: 테두리는 금박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호서식] ┏━━━━━━━━━━━━━━━━━━━━━━━━━━━━━━━━━━━━━━━━━━━━━━━┓ ┃소방안전교육사증 교부대장 ┃ ┠─────────────────────────────┬─────┬───┬────┬──┨ ┃ 쪽수 : │결재 │ │ │ ┃ ┃ 작성 연월일 : │ ├───┼────┼──┨ ┃ │ │ │ │ ┃ ┠────┬────────┬────┬──┬──┬────┼─────┼───┴────┼──┨ ┃소방안전│사진 │주민등록│성명│주소│최종경력│다른 자격 │재교부상황 │비고┃ ┃교육사증│(3.5㎝ × 4.5㎝)│번호 │ │ │ │취득사항 ├──┬──┬──┤ ┃ ┃번 호 │ │ │ │ │ │ │날짜│사유│확인│ ┃ ┠────┼────────┼────┼──┼──┼────┼─────┼──┼──┼──┼──┨ ┃ │ │ │ │ │ │ │ │ │ │ ┃ ┗━━━━┷━━━━━━━━┷━━━━┷━━┷━━┷━━━━┷━━━━━┷━━┷━━┷━━┷━━┛ 364㎜×257㎜(보존용지(1종) 70g/㎡)

⊙행정안전부령 제155호(2010.8.1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행정안전부령 제68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3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6주”를 각각 “12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비를”을 “장비 및 시설을”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의 교육과목은 별표 7과 같으며, 교육과목별 교육시간과 실습교육의 방법은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소방교육기관에서 정한다.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6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규칙에 따른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1930]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193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1932]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2068] [별표 6] 화재조사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 및 시설(제12조제4항 관련) 1. 소방본부(거점소방서 포함) ┏━━━━━━━━━━┯━━━━━━━━━━━━━━━━━━━━━━━━━━━━━━━━┓ ┃구분 │기자재명 및 시설규모 ┃ ┠──────────┼────────────────────────────────┨ ┃발굴용구 │공구류(니퍼, 펜치, 와이어커터, 드라이버세트, 스패너세트, 망치, ┃ ┃(1종세트) │등), 톱(나무, 쇠), 전동 드릴, 전동 그라인더, 다용도 칼, 버니어캘┃ ┃ │리퍼스, U형자석, 뜰채, 붓, 빗자루, 양동이, 삽, 긁개 ┃ ┠──────────┼────────────────────────────────┨ ┃기록용기기 │디지털카메라(DSLR)세트, 비디오카메라세트, 소형 디지털방수 ┃ ┃(14종) │카메라, 칼라(포토)프린터, 촬영용 고무매트, TV, VTR, 디지 ┃ ┃ │털녹음기, 거리측정기, 초시계, 디지털온도·습도계, 디지털풍향 ┃ ┃ │풍속기록계, 정밀저울, 줄자 ┃ ┠──────────┼────────────────────────────────┨ ┃감식·감정용 │절연저항계, 멀티테스터기, 클램프메타, 정전기측정장치, 누설 ┃ ┃기기(13종) │전류계, 검전기, 복합가스측정기, 가스(유증)검지기, 확대경, 실 ┃ ┃ │체현미경, 적외선열상카메라, 접지저항계, 휴대용디지털현미경 ┃ ┠──────────┼────────────────────────────────┨ ┃조명기기 │발전기, 이동용조명기, 손전등, 투광기, 헤드랜턴 ┃ ┃(5종) │ ┃ ┠──────────┼────────────────────────────────┨ ┃안전장비 │보호용작업복, 보호용장갑, 안전화, 안전모, 마스크(방진마스 ┃ ┃(7종) │크, 방독마스크), 보안경, 안전고리 ┃ ┠──────────┼────────────────────────────────┨ ┃증거수집 장비(6종) │증거물 수집기구세트(핀셋류, 가위류 등), 증거물 보관세트(박스, ┃ ┃ │봉투, 밀폐용기, 유증수집용 캔 등), 증거물 표지(번호, 화살·○ ┃ ┃ │표, 스티커), 증거물 태그, 접자, 라텍스장갑 ┃ ┠──────────┼────────────────────────────────┨ ┃화재조사차량 │화재조사용 전용차량 ┃ ┃(1종) │ ┃ ┠──────────┼────────────────────────────────┨ ┃보조장비 │노트북컴퓨터, 냉장고, 소화기, 수중펌프, 전선 릴, 이동용 에 ┃ ┃(7종) │어컴프레서, 접이식사다리 ┃ ┠──────────┼────────────────────────────────┨ ┃추가 권장 장비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고속카메라세트, 화재시뮬레이션시스템, ┃ ┃(17종) │X선 촬영기, 금속현미경, 시편절단기, 시편성형기, 시편연마 ┃ ┃ │기, 접점저항계, 직류전압전류계, 교류전압전류계, 오실로스코 ┃ ┃ │프, 주사전자현미경, 인화점측정기, 발화점측정기, 미량융점 ┃ ┃ │측정기, 온도기록계 ┃ ┠──────────┼────────────────────────────────┨ ┃화재조사분석실 │화재조사분석실 구성장비를 유효하게 보존·사용할 수 있는 30 ┃ ┃ │㎡ 이상의 실(室) ┃ ┠──────────┼────────────────────────────────┨ ┃화재조사분석실 구성 │증거물보관함, 시료보관함, 실험작업대, 바이스, 개수대, 초음파 ┃ ┃장비(8종) │세척기, 실험용초자류(비이커, 피펫, 유리병 등), 드라이어 ┃ ┗━━━━━━━━━━┷━━━━━━━━━━━━━━━━━━━━━━━━━━━━━━━━┛ 2. 소방서 ┏━━━━━━━━━━┯━━━━━━━━━━━━━━━━━━━━━━━━━━━━━━━━┓ ┃구분 │기자재명 ┃ ┠──────────┼────────────────────────────────┨ ┃발굴용구 │공구류(니퍼, 펜치, 와이어커터, 드라이버세트, 스패너세트, 망치, ┃ ┃(1종세트) │등), 톱(나무, 쇠), 전동 드릴, 전동 그라인더, 다용도 칼, 버니어캘┃ ┃ │리퍼스, U형자석, 뜰채, 붓, 빗자루, 양동이, 삽, 긁개 ┃ ┠──────────┼────────────────────────────────┨ ┃기록용기기 │디지털카메라(DSLR)세트, 비디오카메라세트, 소형 디지털방수 ┃ ┃(14종) │카메라, 칼라(포토)프린터, 촬영용 고무매트, TV, VTR, 디지털 ┃ ┃ │녹음기, 거리측정기, 초시계, 디지털온도·습도계, 디지털풍향풍 ┃ ┃ │속기록계, 정밀저울, 줄자 ┃ ┠──────────┼────────────────────────────────┨ ┃감식용기기 │절연저항계, 멀티테스터기, 클램프메타, 누설전류계, 검전기, 복 ┃ ┃(9종) │합가스측정기, 가스(유증)검지기, 확대경, 실체현미경 ┃ ┠──────────┼────────────────────────────────┨ ┃조명기기 │발전기, 이동용조명기, 손전등, 투광기, 헤드랜턴 ┃ ┃(5종) │ ┃ ┠──────────┼────────────────────────────────┨ ┃안전장비 │보호용작업복, 보호용장갑, 안전화, 안전모, 마스크(방진마스 ┃ ┃(7종) │크, 방독마스크), 보안경, 안전고리 ┃ ┠──────────┼────────────────────────────────┨ ┃증거수집 장비(6종) │증거물 수집기구세트(핀셋류, 가위류 등), 증거물 보관세트(박스, ┃ ┃ │봉투, 밀폐용기, 유증수집용 캔 등), 증거물 표지(번호, 화살·○ ┃ ┃ │표, 스티커), 증거물 태그, 접자, 라텍스장갑 ┃ ┠──────────┼────────────────────────────────┨ ┃화재조사차량 │화재조사용 전용차량 ┃ ┃(1종) │ ┃ ┠──────────┼────────────────────────────────┨ ┃보조장비 │노트북컴퓨터, 냉장고, 소화기, 수중펌프, 전선 릴, 이동용 에 ┃ ┃(7종) │어컴프레서, 접이식사다리 ┃ ┠──────────┼────────────────────────────────┨ ┃추가 권장 장비 │휴대용디지털현미경, 화재시뮬레이션시스템, 정전기측정장치 ┃ ┃(3종) │ ┃ ┠──────────┼────────────────────────────────┨ ┃화재조사분석실 │화재조사분석실 구성장비를 유효하게 보존·사용할 수 있는 20 ┃ ┃ │㎡ 이상의 실(室) ┃ ┠──────────┼────────────────────────────────┨ ┃화재조사분석실 구성 │증거물보관함, 시료보관함, 실험작업대, 바이스, 개수대, 초음파 ┃ ┃장비(8종) │세척기, 실험용초자류(비이커, 피펫, 유리병 등), 드라이어 ┃ ┗━━━━━━━━━━┷━━━━━━━━━━━━━━━━━━━━━━━━━━━━━━━━┛ 비고 1. 거점소방서란 화재발생 빈도와 화재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도 소 방본부장이 권역별로 별도로 지정한 소방서를 말한다. 2. 촬영용 고무매트란 증거물 등을 올려놓고 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격자 표시 형 고무매트를 말한다. 3. 화재조사차량은 탑승공간과 장비 적재공간이 구분되어 주요 장비의 적재·활 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차량 내부에 기초 조사사무용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 는 차량을 말한다. 4. 추가 권장 장비는 화재조사 및 감식·감정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으로써 보유가 권장되는 장비를 말한다. 5. 화재조사분석실의 면적은 청사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에만 기준 면적의 절반 이상의 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별표 7]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의 교육과목(제13조제1항 관련) ┏━━━━┯━━━━━━━━━━━━━━━━━━━━━━━━━━━━━━━━━━┓ ┃구분 │과목 ┃ ┠────┼──────────────────────────────────┨ ┃소양교육│국정시책, 기초소양, 심리상담기법 등 ┃ ┠────┼──────────────────────────────────┨ ┃전문교육│기초화학, 기초전기, 구조물과 화재, 화재조사 관계법령, 화재학, ┃ ┃ │화재패턴, 화재조사방법론, 보고서작성법, 화재피해액산정, 발화지 ┃ ┃ │점판정, 전기화재감식, 화학화재감식, 가스화재감식, 폭발화재감식, ┃ ┃ │차량화재감식, 미소화원감식, 방화화재감식, 증거물수집보존, 화재 ┃ ┃ │모델링, 범죄심리학, 법과학(의학), 방·실화수사, 조사와 법적문제, ┃ ┃ │소방시설조사, 촬영기법, 법정 증언기법, 형사소송의 기본절차 ┃ ┠────┼──────────────────────────────────┨ ┃실습교육│화재조사실습, 현장실습, 사례연구 및 발표 ┃ ┠────┼──────────────────────────────────┨ ┃행정 │입교식, 과정소개, 평가, 교육효과측정, 수료식 등 ┃ ┗━━━━┷━━━━━━━━━━━━━━━━━━━━━━━━━━━━━━━━━━┛ 비고: 전문교육의 경우 교육과목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과목을 병합·세분·추가·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령 제424호(2008.2.1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화재전담부서의 운영 및 제3항에 따른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지원요청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자치부령 제372호(2007.2.1)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기본법시행규칙"을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소방기본법"을 "「소방기본법」"으로, "행정자치부와"를 "소방방재청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을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통신요원"을 "전산·통신요원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하고, 동항제1호마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화재경계지구"를 "소방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목에 따른 화재경계지구"로 하며, 동호아목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중 "긴급구조활동의현장지휘에관한규칙"을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통제관"을 "통제단장"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소방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17조제2항"을 "제17조제4항"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을 각각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의무소방대설치법"을 "「의무소방대설치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①소방방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방안전 교육훈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며,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증빙서류) 영 제7조의7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는 해당학교에서 발행한 성적증명서와 교육이수증명서(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수료증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9조의3 (응시수수료) 영 제7조의7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3만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시·도의 소방본부와 소방서"를 "소방방재청, 시·도의 소방본부와 소방서"로 하고,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을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소방기본법시행령"을 "「소방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항 및 제13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중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자치부령 제229호(2004.5.28) 소방기본법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소방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