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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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0001]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준(제4조의2제2항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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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12. 1.> 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준(제4조의2제2항 관련) 1. 설립 입지 및 규모 기준 가. 소방체험관은 도로 등 교통시설을 갖추고, 재해 및 재난 위험요소가 없는 등 국민의 접근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지역에 설립되어야 한다. 나. 소방체험관 중 제2호의 소방안전 체험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9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소방체험관의 시설 기준 가. 소방체험관에는 다음 표에 따른 체험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체험 실별 바닥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분야 │체험실 │ ├──────┼─────────┤ │생활안전 │화재안전 체험실 │ │ ├─────────┤ │ │시설안전 체험실 │ ├──────┼─────────┤ │교통안전 │보행안전 체험실 │ │ ├─────────┤ │ │자동차안전 체험실 │ ├──────┼─────────┤ │자연재난안전│기후성 재난 체험실│ │ ├─────────┤ │ │지질성 재난 체험실│ ├──────┼─────────┤ │보건안전 │응급처치 체험실 │ └──────┴─────────┘ ┌──────┬────────────────────────┐ 나. 소방체험관의 규모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표에 따른 체험실을 갖 │분야 │체험실 │ ├──────┼────────────────────────┤ │생활안전 │전기안전 체험실, 가스안전 체험실, 작업안전 체험 │ │ │실, 여가활동 체험실, 노인안전 체험실 │ ├──────┼────────────────────────┤ │교통안전 │버스안전 체험실, 이륜차안전 체험실, 지하철안전 │ │ │체험실 │ ├──────┼────────────────────────┤ │자연재난안전│생물권 재난안전 체험실(조류독감, 구제역 등) │ ├──────┼────────────────────────┤ │사회기반안전│화생방ㆍ민방위안전 체험실, 환경안전 체험실, 에너│ │ │지ㆍ정보통신안전 체험실, 사이버안전 체험실 │ ├──────┼────────────────────────┤ │범죄안전 │미아안전 체험실, 유괴안전 체험실, 폭력안전 체험 │ │ │실, 성폭력안전 체험실, 사기범죄 안전 체험실 │ ├──────┼────────────────────────┤ │보건안전 │중독안전 체험실(게임ㆍ인터넷, 흡연 등), 감염병안│ │ │전 체험실, 식품안전 체험실, 자살방지 체험실 │ ├──────┼────────────────────────┤ │기타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실 │ └──────┴────────────────────────┘ 출 수 있다. 이 경우 체험실별 바닥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 소방체험관에는 사무실, 회의실,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관리 시설이 건물규모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 체험교육 인력의 자격 기준 가. 체험실별 체험교육을 총괄하는 교수요원은 소방공무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소방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 른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명구조사시험 또는 화재대응능력시험에 합격한 사 람 5) 「소방기본법」 제16조 또는 제16조의3에 따른 소방활동이나 생활안전활 동을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5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 중 시ㆍ도지사가 체험실의 교수요원으로 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나. 체험실별 체험교육을 지원하고 실습을 보조하는 조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가목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2) 「소방기본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른 소방활동이나 생활안전활동 을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주 이상의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 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소방체험관에서 2주 이상의 체험교육에 관한 직무교육을 이수한 의무소방 원 5) 그 밖에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시 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4. 소방체험관의 관리인력 배치 기준 등 가. 소방체험관의 규모 등에 비추어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기획ㆍ개발, 대외협력 및 성과분석 등을 담당할 적정한 수준의 행정인력을 두어야 한다. 나. 소방체험관의 규모 등에 비추어 건축물과 체험교육 시설ㆍ장비 등의 유지관 리를 담당할 적정한 수준의 시설관리인력을 두어야 한다. 다. 시ㆍ도지사는 소방체험관 이용자에 대한 안전지도 및 질서 유지 등을 담당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5. 체험교육 운영 기준 가. 체험교육을 실시할 때 체험실에는 1명 이상의 교수요원을 배치하고, 조교는 체험교육대상자 30명당 1명 이상이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체험 관의 장은 체험교육대상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조교의 배치기준을 달리 정 할 수 있다. 나. 교수요원은 체험교육 실시 전에 소방체험관 이용자에게 주의사항 및 안전관 리 협조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 시ㆍ도지사는 설치되어 있는 체험실별로 체험교육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여 야 한다. 라. 시ㆍ도지사는 체험교육대상자의 정신적ㆍ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 체험교육을 운영하여야 한다. 마. 시ㆍ도지사는 체험교육 운영인력에 대하여 체험교육과 관련된 지식ㆍ기술 및 소양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간 1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체험교육 운영인력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12조에 따른 기동장을 착 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절이나 야외 체험활동 등을 고려하여 제복의 종류 및 착용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6. 안전관리 기준 가. 시ㆍ도지사는 소방체험관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교수요원은 체험교육 실시 전에 체험실의 시설 및 장비의 이상 유무를 반드 시 확인하는 등 안전검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소방체험관의 장은 소방체험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라. 소방체험관의 장은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마. 소방체험관의 장은 소방체험관의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 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용자에 대하여 출입 금지 또는 행위의 제한, 체 험교육의 거절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이용현황 관리 등 가. 소방체험관의 장은 체험교육의 운영결과, 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기록하고 이 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소방체험관의 장은 체험교육의 효과 및 개선 사항 발굴 등을 위하여 이용자 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거부하거나 만족 도 조사를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의 장은 체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이수자의 성명, 체험내 용, 체험시간 등을 적은 체험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서식 000500]경력(재직)증명서HWPPDF
• [별표 000102]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제5조제1항관련)HWPPDF
• [서식 000900]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HWPPDF
• [서식 001000]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통지서HWPPDF
• [서식 000800]보상금 지급 청구서HWPPDF
• [별표 000600]삭제 <2023. 1. 26.>HWPPDF
• [별표 000700]삭제 <2023. 1. 26.>HWPPDF
• [별표 000500]삭제 <2023. 1. 26.>HWPPDF
• [별표 000302]소방대원에게 실시할 교육ㆍ훈련의 종류 등(제9조제1항 관련)HWPPDF
• [별표 000400]소방신호의 방법[제10조제2항관련]HWPPDF
• [별표 000304]소방안전교육사 시험 과목별 출제범위(제9조의2 관련)HWPPDF
• [서식 000400]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원서HWPPDF
• [서식 000600]소방안전교육사증HWPPDF
• [서식 000700]소방안전교육사증 교부대장HWPPDF
• [별표 000303]소방안전교육훈련의 시설, 장비, 강사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기준(제9조제2항 관련)HWPPDF
• [별표 000300]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제6조제2항관련]HWPPDF
• [서식 000200]소방용수조사부HWPPDF
• [별표 000200]소방용수표지(제6조제1항 관련)HWPPDF
• [서식 000302]소방지원활동등 기록지HWPPDF
• [별표 000100]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준(제4조의2제2항 관련)HWPPDF
• [서식 000300]지리조사부HWPPDF
• [서식 000100]화재 등 사고상황보고서HWPPDF
• [별표 0001의02]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제5조제1항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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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1. 7. 13.>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제5조제1항관련) ┏━━┯━━━━━━━━━━━━━━━━━━━┯━━━━━━━━━━━━━━━┓ ┃구분│종류 │규격 ┃ ┠──┼─┬───┬─────────────┼───────────────┨ ┃소 │소│펌프차│대형 │ 240마력 이상 ┃ ┃방 │방│ ├─────────────┼───────────────┨ ┃활 │자│ │중형 │ 170마력 이상 240마력 미만 ┃ ┃동 │동│ ├─────────────┼───────────────┨ ┃장 │차│ │소형 │ 120마력 이상 170마력 미만 ┃ ┃비 │ ├───┼─────────────┼───────────────┨ ┃ │ │물탱크│대형 │ 240마력 이상 ┃ ┃ │ │소방차├─────────────┼───────────────┨ ┃ │ │ │중형 │ 170마력 이상 240마력 미만 ┃ ┃ │ ├───┼─────────────┴───────────────┨ ┃ │ │화학 │ 비활성가스를 이용한 소방차 ┃ ┃ │ │소방차├─────────────┬───────────────┨ ┃ │ │ │고성능 │ 340마력 이상 ┃ ┃ │ │ ├─────────────┼───────────────┨ ┃ │ │ │내폭 │ 340마력 이상 ┃ ┃ │ │ ├──┬──────────┼───────────────┨ ┃ │ │ │일반│대형 │ 240마력 이상 ┃ ┃ │ │ │ ├──────────┼───────────────┨ ┃ │ │ │ │중형 │ 170마력 이상 240마력 미만 ┃ ┃ │ ├───┼──┴──────────┼───────────────┨ ┃ │ │사다리│고가(사다리의 길이가 33m │ 330마력 이상 ┃ ┃ │ │소방차│이상인 것에 한한다) │ ┃ ┃ │ │ ├──┬──────────┼───────────────┨ ┃ │ │ │굴절│27m 이상급 │ 330마력 이상 ┃ ┃ │ │ │ ├──────────┼───────────────┨ ┃ │ │ │ │18m 이상 27m │ 240마력 이상 ┃ ┃ │ │ │ │미만급 │ ┃ ┃ │ ├───┼──┴──────────┼───────────────┨ ┃ │ │조명차│중형 │ 170마력 ┃ ┃ │ ├───┼─────────────┼───────────────┨ ┃ │ │배연차│중형 │ 170마력 이상 ┃ ┃ │ ├───┼─────────────┼───────────────┨ ┃ │ │구조차│대형 │ 240마력 이상 ┃ ┃ │ │ ├─────────────┼───────────────┨ ┃ │ │ │중형 │ 170마력 이상 240마력 미만 ┃ ┃ │ ├───┼─────────────┼───────────────┨ ┃ │ │구급차│특수 │ 90마력 이상 ┃ ┃ │ │ ├─────────────┼───────────────┨ ┃ │ │ │일반 │ 85마력 이상 90마력 미만 ┃ ┃ ├─┴───┼─────────────┼───────────────┨ ┃ │소방정 │소방정 │ 100톤 이상급, 50톤급 ┃ ┃ │ ├─────────────┼───────────────┨ ┃ │ │구조정 │ 30톤급 ┃ ┃ ├─────┴─────────────┼───────────────┨ ┃ │소방헬리콥터 │ 5~17인승 ┃ ┠──┼─┬───┬─────────────┼───────────────┨ ┃ │통│유선 │디지털전화교환기 │ 국내 100회선 이상, 내선 1000 ┃ ┃ │신│통신 │ │회선 이상 ┃ ┃ │설│장비 ├─────────────┼───────────────┨ ┃ │비│ │키폰장치 │ 국내 100회선 이상, 내선 200회┃ ┃ │ │ │ │선 이상 ┃ ┃ │ │ ├─────────────┼───────────────┨ ┃ │ │ │팩스 │ 일제 개별 동보장치 ┃ ┃ │ │ ├─────────────┼───────────────┨ ┃ │ │ │영상장비다중화장치 │ 동화상 및 정지화상 E1급 이상 ┃ ┃ │ ├───┼──────┬──────┼───────────────┨ ┃ │ │무선 │극초단파 │고정용 │ 공중전력 50와트 이하 ┃ ┃ │ │통신 │무선기기 ├──────┼───────────────┨ ┃ │ │기기 │ │이동용 │ 공중전력 20와트 이하 ┃ ┃ │ │ │ ├──────┼───────────────┨ ┃ │ │ │ │휴대용 │ 공중전력 5와트 이하 ┃ ┠──┼─┼───┼──────┼──────┼───────────────┨ ┃소 │ │ │초단파무선기│고정용 │ 공중전력 50와트 이하 ┃ ┃방 │ │ │기 ├──────┼───────────────┨ ┃전 │ │ │ │이동용 │ 공중전력 20와트 이하 ┃ ┃용 │ │ │ ├──────┼───────────────┨ ┃통 │ │ │ │휴대용 │ 공중전력 5와트 이하 ┃ ┃신 │ │ ├──────┼──────┼───────────────┨ ┃설 │ │ │단파무전기 │고정용 │ 공중전력 100와트 이하 ┃ ┃비 │ │ │ ├──────┼───────────────┨ ┃및 │ │ │ │이동용 │ 공중전력 50와트 이하 ┃ ┃전 ├─┼───┼──────┼──────┴───────────────┨ ┃산 │전│주전산│중앙처리장치│ 클럭속도 : 90메가헤르즈 이상, 워드길이 : 32┃ ┃설 │산│기기 │ │비트 이상 ┃ ┃비 │설│ ├──────┼──────────────────────┨ ┃ │비│ │주기억장치 │ 용량 : 125메가바이트 이상 ┃ ┃ │ │ │ │ 전송속도 : 초당22메가바이트 이상 ┃ ┃ │ │ │ │ 캐시메모리 : 1메가바이트 이상 ┃ ┃ │ │ ├──────┼──────────────────────┨ ┃ │ │ │보조기억장치│ 용량 5기가바이트 이상 ┃ ┃ │ ├───┼──────┼──────────────────────┨ ┃ │ │보조 │중앙처리장치│ 성능 : 26밉스 이상 ┃ ┃ │ │전산 │ │ 클럭속도 : 25메가헤르즈 이상 ┃ ┃ │ │기기 │ │ 워드길이 : 32비트 이상 ┃ ┃ │ │ ├──────┼──────────────────────┨ ┃ │ │ │주기억장치 │ 용량 : 32메가바이트 이상 ┃ ┃ │ │ │ │ 전송속도 : 초당 22메가바이트 이상 ┃ ┃ │ │ │ │ 캐시메모리 : 128킬로바이트 이상 ┃ ┃ │ │ ├──────┼──────────────────────┨ ┃ │ │ │보조기억장치│ 용량 : 22기가바이트 이상 ┃ ┃ │ ├───┼──────┼──────────────────────┨ ┃ │ │서버 │중앙처리장치│ 성능 : 80밉스 이상 ┃ ┃ │ │ │ │ 클럭속도: 100메가헤르즈 이상 ┃ ┃ │ │ │ │ 워드길이: 32비트 이상 ┃ ┃ │ │ ├──────┼──────────────────────┨ ┃ │ │ │주기억장치 │ 용량 : 초당 32메가바이트 이상 ┃ ┃ │ │ │ │ 전송속도 : 초당 22메가바이트 이상 ┃ ┃ │ │ │ │ 캐시메모리 : 128킬로바이트 이상 ┃ ┃ │ │ ├──────┼──────────────────────┨ ┃ │ │ │보조기억장치│ 용량 : 3기가바이트 이상 ┃ ┃ │ ├───┼──────┼──────────────────────┨ ┃ │ │단말기│중앙처리장치│ 클럭속도 : 100메가헤르즈 이상 ┃ ┃ │ │ ├──────┼──────────────────────┨ ┃ │ │ │주기억장치 │ 용량 : 16메가바이트 이상 ┃ ┃ │ │ ├──────┼──────────────────────┨ ┃ │ │ │보조기억장치│ 용량 : 1기가바이트 이상 ┃ ┃ │ │ ├──────┼──────────────────────┨ ┃ │ │ │모니터 │ 칼라, 15인치 이상 ┃ ┃ │ ├───┴──────┼──────────────────────┨ ┃ │ │라우터(네트워크 │ 6시리얼포트 이상 ┃ ┃ │ │연결장치) │ ┃ ┃ │ ├──────────┼──────────────────────┨ ┃ │ │스위칭허브 │ 16이더넷포트 이상 ┃ ┃ │ ├──────────┼──────────────────────┨ ┃ │ │디에스유,씨에스유 │ 초당 56킬로바이트 이상 ┃ ┃ │ ├──────────┼──────────────────────┨ ┃ │ │스캐너 │ A4사이즈, 칼라 600, 인치당 2400도트 이상 ┃ ┃ │ ├──────────┼──────────────────────┨ ┃ │ │플로터 │ A4사이즈, 칼라 300, 인치당 600도트 이상 ┃ ┃ │ ├──────────┼──────────────────────┨ ┃ │ │빔프로젝트 │ 밝기 400럭스 이상 컴퓨터 데이터 접속 가능 ┃ ┃ │ ├──────────┼──────────────────────┨ ┃ │ │액정프로젝트 │ 밝기 400럭스 이상 컴퓨터 데이터 접속 가능 ┃ ┃ │ ├──────────┼──────────────────────┨ ┃ │ │무정전 전원장치 │ 5킬로볼트암페어 이상 ┃ ┗━━┷━┷━━━━━━━━━━┷━━━━━━━━━━━━━━━━━━━━━━┛

• [별표 0002]소방용수표지(제6조제1항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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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2. 20.> 소방용수표지(제6조제1항 관련)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맨홀 뚜껑은 지름 648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승하강식 소 화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 맨홀 뚜껑에는 “소화전ㆍ주정차금지” 또는 “저수조ㆍ주정차금지”의 표시 를 할 것 다. 맨홀뚜껑 부근에는 노란색 반사도료로 폭 15센티미터의 선을 그 둘레를 따라 칠할 것 2.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 저수조 및 급수탑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규격 나. 안쪽 문자는 흰색, 바깥쪽 문자는 노란색으로, 안쪽 바탕은 붉은색, 바깥쪽 바탕은 파란색으로 하고, 반사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 가목의 규격에 따른 소방용수표지를 세우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부적당한 경 우에는 그 규격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별표 0003]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제6조제2항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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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제6조제2항관련) 1. 공통기준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 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소방용수시설별 설치기준 가. 소화전의 설치기준 :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 고,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밀리미터로 할 것 나. 급수탑의 설치기준 :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 폐밸브는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다. 저수조의 설치기준 (1)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 이하일 것 (2) 흡수부분의 수심이 0.5미터 이상일 것 (3)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4)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 출 것 (5)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 이 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6)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 [별표 0003의02]소방대원에게 실시할 교육ㆍ훈련의 종류 등(제9조제1항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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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개정 2023. 4. 27.> 소방대원에게 실시할 교육·훈련의 종류 등(제9조제1항 관련) 1. 교육·훈련의 종류 및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대상자 ┌────────┬─────────────────────────────┐ │종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대상자 │ ├────────┼─────────────────────────────┤ │가. 화재진압훈련│1) 화재진압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 │ │2)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 │ │ │무를 수행하는 의무소방원 │ │ │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임│ │ │명된 의용소방대원 │ ├────────┼─────────────────────────────┤ │나. 인명구조훈련│1)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 │ │2)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 │ │ │무를 수행하는 의무소방원 │ │ │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임│ │ │명된 의용소방대원 │ ├────────┼─────────────────────────────┤ │다. 응급처치훈련│1)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 │ │2)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 │ │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임│ │ │명된 의용소방대원 │ ├────────┼─────────────────────────────┤ │라. 인명대피훈련│1) 소방공무원 │ │ │2)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 │ │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임│ │ │명된 의용소방대원 │ ├────────┼─────────────────────────────┤ │마. 현장지휘훈련│소방공무원 중 다음의 계급에 있는 사람 │ │ │1) 소방정 │ │ │2) 소방령 │ │ │3) 소방경 │ │ │4) 소방위 │ └────────┴─────────────────────────────┘ 2. 교육·훈련 횟수 및 기간 ┌──────┬────┐ │횟수 │기간 │ ├──────┼────┤ │2년마다 1회 │2주 이상│ └──────┴────┘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 장이 정한다.

• [별표 0003의03]소방안전교육훈련의 시설, 장비, 강사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기준(제9조제2항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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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개정 2022. 12. 1.> 소방안전교육훈련의 시설, 장비, 강사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기준(제9조제2항 관련) 1.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소방안전교육훈련에 필요한 장소 및 차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안전교실: 화재안전 및 생활안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10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시설 2) 이동안전체험차량: 어린이 30명(성인은 15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실내공 간을 갖춘 자동차 나. 소방안전교실 및 이동안전체험차량에 갖추어야 할 안전교육장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종 류 │ ├────────┼──────────────────────────────┤ │화재안전 교육용 │안전체험복, 안전체험용 안전모, 소화기, 물소화기, 연기소화 │ │ │기, 옥내소화전 모형장비, 화재모형 타켓, 가상화재 연출장비, │ │ │연기발생기, 유도등, 유도표지, 완강기, 소방시설(자동화재탐지 │ │ │설비, 옥내소화전 등) 계통 모형도, 화재대피용 마스크, 공기호 │ │ │흡기, 119신고 실습전화기 │ ├────────┼──────────────────────────────┤ │생활안전 교육용 │구명조끼, 구명환, 공기 튜브, 안전벨트, 개인로프, 가스안전 │ │ │실습 모형도, 전기안전 실습 모형도 │ ├────────┼──────────────────────────────┤ │교육 기자재 │유ㆍ무선 마이크, 노트북 컴퓨터, 빔 프로젝터, 이동형 앰프, │ │ │LCD 모니터, 디지털 캠코더 │ ├────────┼──────────────────────────────┤ │기타 │그 밖에 소방안전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 └────────┴──────────────────────────────┘ 2. 강사 및 보조강사의 자격 기준 등 가. 강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소방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구조사, 인명구조사, 화재대응능력 등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활동 관련 자 격을 취득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보조강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가목에 따른 강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보조강사의 능력이 있다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 하는 사람 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강사 및 보조강사로 활동하는 사람에 대 하여 소방안전교육훈련과 관련된 지식ㆍ기술 및 소양 등에 관한 교육 등을 받게 할 수 있다. 3. 교육의 방법 가. 소방안전교육훈련의 교육시간은 소방안전교육훈련대상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나. 소방안전교육훈련은 이론교육과 실습(체험)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되, 실습(체험) 교육이 전체 교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나목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교육훈련대상 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실습(체험)교육 시간의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 라. 실습(체험)교육 인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강사 1명당 30명을 넘지 않아야 한 다. 마.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 실시 전에 소방안전교 육훈련대상자에게 주의사항 및 안전관리 협조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대상자의 정신적ㆍ신체 적 능력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기준 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교육훈련대상자 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 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 실시 전에 시설 및 장 비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교육현황 관리 등 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의 실시결과, 만족도 조 사결과 등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의 효과 및 개선사항 발 굴 등을 위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가 거부하거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 육이수자의 성명,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을 기재한 소방안전교육훈련 이수증을 발 급할 수 있다.

• [별표 0003의04]소방안전교육사 시험 과목별 출제범위(제9조의2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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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의4] <개정 2020. 12. 10.>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과목별 출제범위(제9조의2 관련) ┌───────┬─────────┬────────────────┬─────┐ │구분 │시험 과목 │출제범위 │비고 │ ├───────┼─────────┼────────────────┼─────┤ │제1차 시험 │소방학개론 │ 소방조직, 연소이론, 화재이론, │선택형 │ │ ※ 4과목 중 │ │ 소화이론, 소방시설(소방시설의 │(객관식) │ │ 3과목 선택│ │종류, 작동원리 및 사용법 등을 │ │ │ │ │말하며, 소방시설의 구체적인 설 │ │ │ │ │치 기준은 제외한다) │ │ │ ├─────────┼────────────────┤ │ │ │구급ㆍ응급처치론 │ 응급환자 관리, 임상응급의학, │ │ │ │ │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 │ │ │ │ (기도폐쇄 포함), │ │ │ │ │ 화상환자 및 특수환자 응급처치 │ │ │ ├─────────┼────────────────┤ │ │ │재난관리론 │ 재난의 정의ㆍ종류, 재난유형론, │ │ │ │ │ 재난단계별 대응이론 │ │ │ ├─────────┼────────────────┤ │ │ │교육학개론 │ 교육의 이해, 교육심리, │ │ │ │ │ 교육사회, 교육과정, 교육방법 │ │ │ │ │ 및 교육공학, 교육평가 │ │ ├───────┼─────────┼────────────────┼─────┤ │제2차 시험 │국민안전교육 실무 │ 재난 및 안전사고의 이해 │논술형 │ │ │ │ 안전교육의 개념과 기본원리 │(주관식) │ │ │ │ 안전교육 지도의 실제 │ │ └───────┴─────────┴────────────────┴─────┘

• [별표 0004]소방신호의 방법[제10조제2항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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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4] 소방신호의 방법(제10조제2항관련) ┏━━━━━━━┯━━━━━━━━┯━━━━━━━━┯━━━━━━━━━━━━━┓ ┃ 신호방법│타종신호 │싸이렌신호 │그밖의 신호 ┃ ┃ 종별 │ │ │ ┃ ┠───────┼────────┼────────┼─────────────┨ ┃경계신호 │1타와 연2타를 │5초 간격을 두고 │"통풍대" "게시판" ┃ ┃ │반복 │30초씩 3회 │ ┃ ┠───────┼────────┼────────┤ ┃ ┃발화신호 │난타 │5초 간격을 두고 │ ┃ ┃ │ │5초씩 3회 │ ┃ ┠───────┼────────┼────────┤ ┃ ┃해제신호 │상당한 간격을 │1분간 1회 │"기" ┃ ┃ │두고 1타씩 반복 │ │ ┃ ┠───────┼────────┼────────┤ ┃ ┃훈련신호 │연3타반복 │10초 간격을 두 │ ┃ ┃ │ │고 1분씩 3회 │ ┃ ┗━━━━━━━┷━━━━━━━━┷━━━━━━━━┷━━━━━━━━━━━━━┛ 비고 1. 소방신호의 방법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게시판을 철거하거나 통풍대 또는 기를 내리는 것으로 소방활동이 해제되었 음을 알린다. 3. 소방대의 비상소집을 하는 경우에는 훈련신호를 사용할 수 있다.

• [별표 0005]삭제 &lt;2023. 1. 26.&gt;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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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 삭제 <2023. 1. 26.>

• [별표 0006]삭제 &lt;2023. 1. 26.&gt;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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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6] 삭제 <2023. 1. 26.>

• [별표 0007]삭제 &lt;2023. 1. 26.&gt;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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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7] 삭제 <2023. 1. 26.>

• [서식 0001]화재 등 사고상황보고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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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7.> 화재 등 사고상황보고서 ┏━━━━━━━━━━━━━━━━━━━━━━━━━━━━━━━━━━━━━━━━━┓ ┃수신: 보 고 일 시: ┃ ┃참조: 작 성 자: ┃ ┃발신: 보고책임자: ┃ ┠───┬───────┬─────┬─────┬────┬────────────┨ ┃발신지│○○종합상황실│관할소방서│○○소방서│접수시간│ ┃ ┠───┼───────┴─────┴─────┴────┴────────────┨ ┃제목 │ ┃ ┠───┴─────────────────────────────────────┨ ┃ ┃ ┃1. 발생개요 ┃ ┃ 가. 일 시: ┃ ┃ 나. 장 소: ┃ ┃ 다. 대 상: ┃ ┃ 라. 건물구조: ┃ ┃ 마. 원 인: ┃ ┃ 바. 사고개요: ┃ ┃ ┃ ┃2. 피해상황 ┃ ┃ 가. 인명피해: 명(사망 , 부상 ) ┃ ┃ -사망자 명단: ┃ ┃ -부상자 명단: ┃ ┃ 나. 재산피해: 천원 ┃ ┃ -부동산: ┃ ┃ -동 산: ┃ ┃ ┃ ┃3. 동원상황 ┃ ┃ 가. 인원: 명(소방 , 의용소방대 , 경찰 , 그밖의 인원 ) ┃ ┃ 나. 장비: 대(펌프 , 탱크 , 구조장비 , 구급장비 , 그밖의 장비 ) ┃ ┃ ┃ ┃4. 조치사항 ┃ ┃ ┃ ┃5. 그 밖의 사항(보험가입 및 언론보도내용 등)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02]소방용수조사부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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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7.> 소방용수조사부 ※ 조사내용을 간단명료하게 기재할 것 ─────┬──┬───┬───────────────┬────┬─────┬───── 수리번호│위치│지상식│지면에서부터 상수도배관과 │출수압력│표지판유무│배관구경 │ │또는 │소화전배관 연결부위의 깊이(m) │(㎏/㎠) │ │(㎜) │ │지하식│ │ │ │ ─────┼──┼───┼───────────────┼────┼─────┼───── │ │ │ │ │ │ ─────┴──┴───┴───────────────┴────┴─────┴───── ───┬─────┬────┬──┬───┬──┬────┬────┬─────┬──── 조사│스핀들 │수압상태│배수│관구의│뚜껑│그밖의 │사용 │조사자 │결재자 일시│개폐여부 │(㎏/㎠) │상태│상태 │상태│사항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03]지리조사부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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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1.27.> 지리조사부 ┏━━━━━━━━━━━━━━━━┓ ┃결재자 ┃ ┠────────────────┨ ┃ ┃ ┏━━━━━━┯━━━━━━╃────────────────┨ ┃구분 │내용 │ ┃ ┠──────┼──────┴────────────────┨ ┃1. 공사명 │ ┃ ┠──────┼───────────────────────┨ ┃2. 위치 │ ┃ ┠──────┼┬────┬─────────────────┨ ┃3. 시공처 ││전화번호│ ┃ ┠──────┼┴────┴─────────────────┨ ┃4. 시공자 │ ┃ ┠──────┼───────────────────────┨ ┃5. 공사기간 │ ┃ ┠──────┼───────────────────────┨ ┃6. 공사구간 │ ┃ ┠──────┼───────────────────────┨ ┃7. 불통사유 │ ┃ ┠──────┼───────────────────────┨ ┃8. 조사자 │계급 성명 (서명) ┃ ┠──────┴───────────────────────┨ ┃ 약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 [서식 0003의02]소방지원활동등 기록지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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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24. 2. 27.> 소방지원활동등 기록지 (앞쪽) ──────────────────────┬─────────────────────┬─────┬────────────── ( )소방서 ( )119구조대(안전센터)│재난 - │결재 │구조대장(센 │번호 │ │터장) │ │ ├────────────── ──────────────────────┼─────────────────────┤ │ 전화 │일련 - │ │ │번호 │ │ ──────────────────────┴─────────────────────┴─────┴────────────── ────┬───────┬───────────────────────────────┬──────────────────── 활동 │신고일시 │신고 [ ]일반전화 [ ]휴대전화 [ ]자체접수 [ ]기타( )│신고자 전화번호 개요 │ . . │방법 │ │. ├───────────────────────────────┼──────────────────── │: │사고 │좌표 위도 ( )N /경도 ( )E │ │주소 │ ├───────┼───┬───────────────────────────┴──────────────────── │출동시각 │사고 │■ 공동주택 ([ ]아파트 [ ]주상복합 [ ]기숙사 [ ]연립ㆍ다세대주택 [ ]오피스텔 [ ]기타 공동주택) │: │장소 ├──────────────────────────────────────────────── │ │ │■ 단독주택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조립식 주택 [ ]공관 [ ]기타 단독주택) │ │ ├──────────────────────────────────────────────── ├───────┤ │■ 상업시설 ([ ]판매시설 [ ]근린생활시설 [ ]위락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관광휴게시설 │현장도착시각 │ │[ ]장례및묘지관련시설 [ ]기타 상업시설) │: │ ├──────────────────────────────────────────────── │ │ │■ 산업시설 ([ ]공장ㆍ창고 [ ]작업ㆍ공사장 [ ]발전시설 [ ]자원순환관련시설 [ ] 기타 산업시설) ├───────┤ │ │거리 │ ├──────────────────────────────────────────────── │ km │ │■ 교육연구시설 ([ ]대학교 [ ]고등학교 [ ]중학교 [ ]초등학교 [ ]특수학교 [ ]유치원 [ ]학원 [ ]직 │ │ │업훈련소 [ ]교육원 [ ]연구소 [ ]도서관 [ ]기타 교육연구시설) │ │ ├──────────────────────────────────────────────── ├───────┤ │■ 노유자시설 ([ ]노인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 [ ]어린이집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자 접촉시 │ │[ ]정신질환 관련 시설 [ ]기타 노유자시설) │각 │ ├──────────────────────────────────────────────── │: │ │■ 교통운수시설 ([ ]도로 [ ]철도 [ ]기타 교통운수시설) │ │ │ ├───────┤ │ │활동완료시각 │ ├──────────────────────────────────────────────── │: │ │■ 임야ㆍ하천 ([ ]논ㆍ밭 [ ]산 [ ]하천ㆍ바다 [ ]기타 임야ㆍ하천) │ │ ├──────────────────────────────────────────────── ├───────┤ │■ 기타 ([ ]숙박시설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운동시설 [ ]종교시설 [ ]의료시설 │귀소시각 │ │[ ]동ㆍ식물 관련 시설 [ ]위험물 및 가스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 │: │ │[ ]승강기 [ ]지하시설 [ ]기타 장소) ├───────┼───┴───────────────────┬───────┬──────────────────── │기상상황 │날씨 [ ]맑음 [ ]흐림 [ ]비 [ ]눈 [ ]우박 │기온 ℃ │ 강수량 mm │ ├───────────────────────┴───────┴──────────────────── │ │특보 [ ]강풍 [ ]호우 [ ]대설 [ ]건조 [ ]한파 [ ]태풍 [ ]황사 [ ]폭염 [ ]풍랑 [ ]해일 │ │ ──────────────────────────────────────────────── │ │ [ ]주의보 [ ]경보 ────┴───────┴──────────────────────────────────────────────────── ────┬───────────────────────────────────────┬──────────────────── 출동 │ [ ]정상 [ ]현장 도착 후 미처리 [ ]현장 도착 전 귀소 [ ]지원출동 │[ ]관할 [ ]관할 외 유형 │ │ ────┴───────────────────────────────────────┴──────────────────── ────┬─┬─────────┬──────────────────────────────────────────────── 활동 │소│피해복구 지원 │■ 생활지원 ([ ]급수지원 [ ]배수지원) ■ 기타 피해복구 지원 ([ ]기타 피해복구 지원) 유형 │방├─────────┼──────────────────────────────────────────────── │지│감염병 지원 │■ 방역지원 ([ ]가축 [ ]사람 [ ]기타 방역지원) │원│활동 │■ 용수지원 ([ ]조류독감 [ ]아프리카돼지열병 [ ]구제역 [ ]기타 용수지원) │활├─────────┼──────────────────────────────────────────────── │동│행사지원 │■ 순찰활동 ([ ]공연장 [ ]행사장 [ ]집회 [ ]기타 업무지원) │ │ │■ 근접배치 ([ ]공연장 [ ]행사장 [ ]집회 [ ]기타 업무지원) │ ├─────────┼──────────────────────────────────────────────── │ │훈련지원 │■ 훈련지원 ([ ]군 [ ]경찰 [ ]지자체 [ ]기타 훈련지원) │ ├─────────┼──────────────────────────────────────────────── │ │비화재보(소방시설 │■ 소방시설 ([ ]단독형감지기 [ ]비상경보설비 [ ]시각경보기 [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방송설비 [ ] │ │등 오작동 신고) │자동화재속보설비 [ ]통합감시시설 [ ]누전경보기 [ ]가스누설경보기 [ ]화재알림설비 [ ]기타 소방시설) │ │확인 │■ 비상발전기 ([ ]비상발전기 가동 관련) ■ 기타 비화재보 확인 ([ ]기타 비화재보 확인) │ ├─────────┼──────────────────────────────────────────────── │ │방송제작ㆍ촬영 │[ ]방송제작 지원 [ ]기타 촬영 지원 │ │지원 │ ├─┼─────────┼──────────────────────────────────────────────── │생│벌(집)제거 │■ 꿀벌 ([ ]꿀벌) ■ 말벌 ([ ]장수말벌 [ ]쌍살벌 [ ]땅벌 [ ]기타 말벌) │활│ │■ 외래말벌 ([ ]등검은말벌 [ ]기타 외래말벌) ■ 기타 벌(집)제거 ([ ]기타 벌(집)제거) │안├─────────┼──────────────────────────────────────────────── │전│동물처리 │■ 포획 ([ ]포유류(개) [ ]포유류(고라니) [ ]포유류(고양이) [ ]포유류(너구리) [ ]포유류(멧돼지) [ ] │활│ │포유류(소) [ ]포유류(쥐) [ ]포유류(기타 포유류) [ ]조류 [ ]파충류(뱀) [ ]파충류(기타 파충류) [ ]양 │동│ │서류 [ ]곤충/거미 [ ]기타 동물) │ │ │■ 사체처리 ([ ]포유류(개) [ ]포유류(고라니) [ ]포유류(고양이) [ ]포유류(너구리) [ ]포유류(멧돼지) [ ] │ │ │포유류(소) [ ]포유류(쥐) [ ]포유류(기타 포유류) [ ]조류 [ ]파충류(뱀) [ ]파충류(기타 파충류) [ ]양 │ │ │서류 [ ]곤충/거미 [ ]기타 동물) │ │ │■ 기타 동물처리 ([ ]기타 동물처리) │ ├─────────┼──────────────────────────────────────────────── │ │장애물 제거 및 │[ ]고드름 [ ]낙하물 [ ]간판 [ ]나무(가로수) [ ]건설현장 등 울타리(펜스) [ ]건물 내 구조물 │ │안전조치 │[ ]잔해물 [ ]시설물안전조치 [ ]기타 장애물 │ ├─────────┼──────────────────────────────────────────────── │ │생활끼임 │■ 장신구 ([ ]반지 [ ]목걸이 [ ]기타 장신구) ■ 장난감 ([ ]장난감) │ │ │■ 도구ㆍ장비 ([ ]도구ㆍ장비) ■ 기타 생활끼임 ([ ]기타 생활끼임) │ ├─────────┼──────────────────────────────────────────────── │ │잠금장치개방 │■ 문잠김 ([ ]공동출입문 [ ]공동로비 [ ]현관문 [ ]대문 [ ]방문 [ ]공중화장실 [ ]화장실문 │ │ │[ ]베란다문 [ ]세탁실문 [ ]창문 [ ]사무실 출입문 [ ]기타 문 │ │ │■ 차량문잠김 ([ ]승용차 [ ]승합차 [ ]화물차 [ ]대중교통 [ ]건설기계 [ ]전기차 [ ]기타 차량문 │ │ │■ 기타 잠금장치개방 ([ ]기타 잠금장치개방) │ ├─────────┼──────────────────────────────────────────────── │ │단전사고 │■ 전기 ([ ]전원차단 [ ]전원공급지원 [ ]조명공급지원 [ ]기타 전기공급/차단) │ ├─────────┼──────────────────────────────────────────────── │ │그 밖의 │[ ]도로 진입통제 [ ]하천 진입통제 [ ]차량안전조치 [ ]기타 생활안전활동 │ │생활안전활동 │ ────┴─┴─────────┴──────────────────────────────────────────────── ━━━━━━━━━━━━━━━━━━━━━━━━━━━━━━━━━━━━━━━━━━━━━━━━━━━━━━━━━━━━━━━━━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 ────┬─────────────────────────────┬───────────────────────── 주요 │ │특이사항 활동 │ │ 내용 │ │ ────┼──────┬──────────────────────┴───────────────────────── 활동 │처리 │[]벌(집)제거 []동물처리 []장애물처리 []끼임제거 [] 잠금장치개방 []전기공급/차단 []피해복구 실적 │ │지원 []감염병 지원 활동 []행사지원 []훈련지원 []비화재보확인 []방송제작ㆍ촬영 지원 []기타 생활 (복수 │ │안전 처리 선택 ├──────┼──────────────────────────────────────────────── 가능) │지원활동 │[ ]안전조치 [ ]기타 활동 ├──────┼──────────────────────────────────────────────── │미처리 │[ ]자체처리 [ ]타 기관 처리 [ ]구조거절 [ ]구조거부 [ ]오인신고 [ ]거짓신고 [ ]상습ㆍ악 │ │의 ────┴──────┴──────────────────────────────────────────────── ────┬──────┬──────────────────────────────────────────────── 관계 │ ■계: 명│ [ ]구급대인계: [ ]현장조치: [ ]외상없음: 명 [ ]기타: 명 인원 │ │명 명 ────┼──────┼──┬──┬──────┬──┬────────────────┬─────────────── 대상자│성명 │성별│나이│연락처 │직업│주소 │구조상태 인적 ├──────┼──┼──┼──────┼──┼────────────────┼─────────────── 사항 │ │ │ │ │ │ │[ ]사망 [ ]부상 │ │ │ │ │ │ │[ ]외상없음[ ]기타 ├──────┼──┼──┼──────┼──┼────────────────┼─────────────── │ │ │ │ │ │ │[ ]사망 [ ]부상 │ │ │ │ │ │ │[ ]외상없음[ ]기타 ────┴──────┴──┴──┴──────┴──┴────────────────┴─────────────── ────┬─────────────────────────────────────────────────────── 동원 │■소방([ ]구조대원: 명 [ ]생활안전대원: 명 [ ]119안전센터대원: 명) 인력 │■소방 외([ ]의용소방대원: 명 [ ]기타: 명) ────┼─────────────────────────────────────────────────────── 동원 │■차량([ ]생활안전차 [ ]펌프차 [ ]구조버스 [ ]구조공작차 [ ]헬기 [ ]선박 [ ]트레일 장비 │러 [ ]기타 차량( )) (복수 ├─────────────────────────────────────────────────────── 선택 │■생활안전용([ ]벌집제거장비 [ ]절연봉 [ ]승강기 비상키 [ ]차량문개방기 [ ]동물포획장비 가능) │ [ ]블로우건 [ ]구조용 공구세트 [ ]전신형 안전벨트) │■일반구조용([ ]구조용 사다리 [ ]로프 [ ]자기확보줄 [ ]요구조자 안전벨트) │■수난구조용([ ]스킨장비 [ ]구명조끼 [ ]구명부환/튜브) │■측정용([ ]가스측정기 [ ]개인선량계 [ ]잔류전류검지기) │■절단구조용([ ]동력절단기 [ ]체인톱 [ ]철선절단기) │■중량물작업용([ ]유압엔진세트 [ ]배터리 유압장비세트 [ ]에어백 [ ]리프트 잭) │■탐색용([ ]소방드론) │■파괴용([ ]도끼 [ ]문개방기구 [ ]드릴) │■보호ㆍ보조장비([ ]개인보호장비 [ ]화학보호복 [ ]안전매트리스 [ ]공기안전매트 │ [ ]이동식송배풍기 [ ]열화상카메라) │■기타 장비([ ]기타 장비( )) ────┼─────────────────────────────────────────────────────── 장애 │[ ]없음 [ ]원거리 출동 [ ]교통정체 [ ]위치 부정확 [ ]차량ㆍ장비 미흡 [ ]기타( ) 요인 │ ────┴─────────────────────────────────────────────────────── 210mm×297mm[백상지(80g/㎡)]

• [서식 0004]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원서HWPPDF
  본문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7. 26.> 자격검정포털 큐넷(www.q-ne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회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원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ｖ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응시번호│ │사진 │ ─────┼──────────────────────────────────────────┤(3.5cm×4.5cm)│ 응시자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 │휴대전화 │이메일(E-Mail) │ │ ─────┴──────────┴───────────────────────────────┴───────┘ ─────┬─────┬───────────────────────────────────────────── 시험사항│응시자격 │ ├─────┼───────────────────────────────────────────── │시험면제 │ ［ ］해당 없음 │ │ [ ] 제1차 시험 면제 : 제 회 제1차 시험 합격(응시번호 번) ├─────┼───────────────────────────────────────────── │제1차 시험│［ ］소방학개론 ［ ］구급·응급처치론 ［ ］재난관리론 ［ ］교육학개론 │선택과목 │ │(3개 선택)│ ├─────┼───────────────────────────────────────────── │응시지역 │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시 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 절 취 선 ━━━━━━━━━━━━━━━━━━ ━━━━━━━━━━━━━━━━━━━━━━━━━━━━━━━━━━ 제 회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표 ────────┬──────┬──┬─────────────┬──────────────────────── 사진 │응시번호 │ │성명 │ (3.5cm×4.5cm)│ │ ├─────────────┼──────────────────────── │ │ │생년월일 │ ├──────┼──┴─────────────┴──────────────────────── │시험일시 │제1차 시험 : │및 장소 ├───────────────────────────────────────── │ │제2차 시험 : ├──────┼───────────────────────────────────────── │제1차시험 │ │선택과목 │ ├──────┼───────────────────────────────────────── │합격(예정)자│제1차 시험 : │발표일자 ├───────────────────────────────────────── │ │제2차 시험 : ────────┴──────┴───────────────────────────────────────── 년 월 일 ┏━━┓ 소방청장┃직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 ┌───────────┐ │ │ │응시수수료 납부확인란 │ │ │ │ │ │수수료 │ │3만원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증명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2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확 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직접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응시자 (서명 또는 인) ━━━━━━━━━━━━━━━━━━━━━━━━━━━━━━━━━━━━━━━━━━━━━━━━━━━━━━━━━━━━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1. 응시번호 :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주소 :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정확하게 적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체류지를 적습니다. 4. 휴대전화 및 이메일 : 필요 시 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5.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규격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부착하여야 하며, 인터 넷 접수 시 JPG파일을 첨부합니다. 6. 응시자격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2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자격’ 각 호 중 응시자에게 해당하 는 호의 번호를 하나만 기재합니다. ※ 예)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번호 "2"를 기재합니다. 7. 시험면제 : 전 회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해당 시험의 회수와 당시 응시번호를 기재합니다.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8. 제1차 시험 선택과목 : 제1차 시험 과목 중 3과목을 선택하여 [ ] 안에 "ｖ"표시를 합니다. 9. 응시지역 : 시험 공고 시 안내하는 응시지역 중 희망지역을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10. 모든 내용은 정자(正字)로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숫자는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 응시자 주의사항 ──────────────────────────────────────────────────────────── 1.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하나를 말합니다)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응시원서 수정은 원서접수 마지막 날까지 가능(다만, 시험장소 변경은 불가합니다)하며, 응시표는 시험 당일 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4. 시험답안카드(OMR)에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 또는 흑색 수성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5. 이미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소방기본법」 제17조의4에 따라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합니다. ※ 부정행위를 미리 차단하기 위하여 시험장에서는 이동전화, 소형무전기, 무선 기능 전자시계 등의 소지를 금지합니다. 7.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 응시자 중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

• [서식 0005]경력(재직)증명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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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7. 26.> 경력(재직)증명서 ─────┬───────────────────────┬───────────────────────────────── 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 ├───────────────────────┴───────────────────────────────── │전화번호 ├───────────────────────────────────────────────────────── │주소 ─────┴───────────────────────────────────────────────────────── ─────┬───────────────────────┬──────┬────────────────────────── 증명사항│재직기간 │소속 및 직위│담당 업무 내용 │ │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 위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인)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 자격 증명을 위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 ━━━━━━━━━━━━━━━━━━━━━━━━━━━━━━━━━━━━━━━━━━━━━━━━━━━━━━━━━━━━━━━ 유의사항 ─────────────────────────────────────────────────────────────── ? 이 증명서는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자격 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조 등을 하여 사실과 다를 때에는 2년 이내에 동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이미 취득한 자격의 취소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공문서ㆍ사문서의 위조, 변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 [서식 0006]소방안전교육사증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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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7. 26.> ┏━━━━━━━━━━━━━━━━━━━━━━━━━━━━━━━━━━━━━━━┓ ┃ 제 호 ┃ ┃ ┃ ┃ ┃ ┃ ┃ ┃소방안전교육사증 ┃ ┃ ┃ ┃ 성명: ┌───────────┐ ┃ ┃ 주소: │사진 │ ┃ ┃ 생년월일: │(가로 5㎝ × 세로 7㎝)│ ┃ ┃ 합격 연월일: 년 월 일 └───────────┘ ┃ ┃ ┃ ┃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8제4항에 따라 소방안┃ ┃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소방청장┃직인┃ ┃ ┃ ┗━━┛ ┃ ┃ ┃ ┗━━━━━━━━━━━━━━━━━━━━━━━━━━━━━━━━━━━━━━━┛ 비고: 테두리는 금박 210mm×297mm[백상지(150g/㎡)]

• [서식 0007]소방안전교육사증 교부대장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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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7. 2. 3.> ┏━━━━━━━━━━━━━━━━━━━━━━━━━━━━━━━━━━━━━━━┓ ┃소방안전교육사증 교부대장 ┃ ┠───────────────────────────┬───┬──┬──┬─┨ ┃ 쪽수 : │결재 │ │ │ ┃ ┃ 작성 연월일 : │ ├──┼──┼─┨ ┃ │ │ │ │ ┃ ┠────┬────────┬────┬──┬──┬──┼───┴──┴─┬┴─┨ ┃소방안전│사진 │생년월일│성명│주소│최종│재교부상황 │비고┃ ┃교육사증│(3.5㎝ × 4.5㎝)│ │ │ │경력├──┬──┬──┤ ┃ ┃번 호 │ │ │ │ │ │날짜│사유│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25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서식 0008]보상금 지급 청구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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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8. 6. 26.> 보상금 지급 청구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접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기간 ─────┴─────────────────┴─────┴─────────────────── ─────┬────────────────────┬──────────────────────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 손실개요│손실내용 및 신청이유 ├─────────────────────────────────────────── │손실액 산출기초 ├─────────────────────────────────────────── │손실금액(청구금액) │ │ 금 원 ─────┴─────────────────────────────────────────── ─────────────────────────────────────────────────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 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 │없 음 ───────┴─────────────────────┴─────────────────── ━━━━━━━━━━━━━━━━━━━━━━━━━━━━━━━━━━━━━━━━━━━━━━━━━ 처 리 절 차 ───────────────────────────────────────────────── ┌──────┐ ┌─────────────┐ ┌───┐ ┌────────────────┐ │청구서 작성 │?│접수 │?│심의 │?│결정 내용 통지 │ └──────┘ └─────────────┘ └───┘ └────────────────┘ 청구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소방청ㆍ소방본부ㆍ소방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소방청ㆍ소방본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09]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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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8. 6. 26.>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 청구인 │성명│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 보상 │보상원인 결정 사항 │ │ │ │ ├──────────────────────────────────────────── │보상금액(청구금액) │ │ │ │ ├──────────────────────────────────────────── │보상방법 │ │ │ │ ├──────────────────────────────────────────── │그 밖의 사항 │ │ │ │ ──────┴────────────────────────────────────────────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 문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직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10]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통지서HWPPDF
  본문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8. 6. 26.>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통지서 ──────┬──┬──────────────────────────────────────── 청구인 │성명│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 보상 │결정 내용 결정 사항 ├─────────────────────────────────────────── │결정 이유 ──────┴───────────────────────────────────────────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 하여 위와 같이 (기각ㆍ각하)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 문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직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