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28호(2026.7.1)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광역시장"을 각각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6442289] [별지 1]

⊙행정안전부령 제618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4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의 부품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그 결과에 관한 자료(제7조제2항에 따라 형식시험의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7조제2항제1호 중 "해당"을 "형식인증을 신청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형식인증을 신청한 소방용품의 부품이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 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기술원이 인정하는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 제15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의 부품에 대하여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그 결과에 관한 자료(제16조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의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16조제2항제1호 중 "소방용품의"를 "성능인증을 신청한 소방용품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성능인증을 신청한 소방용품의 부품이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 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기술원이 인정하는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 제22조의 제목을 "(제품검사의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7항에 따라 품질제품검사의 검사주기를 통보받은 자가 검사주기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품질제품검사를 받은 품질제품검사기관에 검사 주기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에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할인한 금액을 수수료로 할 수 있다. 1. 소방용품에 대해 생산제품검사를 신청한 경우: 별표 16의 제품검사 수수료에 별표 18의2의 수수료 할인 기준을 적용 2. 소방용품에 대해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한 경우: 별표 16의 제품검사 수수료에 다음 각 목의 검사주기별 할인율을 적용. 다만, 각 목의 할인율을 적용한 수수료 금액보다 별표 18의2의 수수료 할인 기준을 적용한 수수료 금액이 더 적은 경우에는 별표 18의2의 수수료 할인 기준을 적용한다. 가. 검사주기 1개월: 10퍼센트 나. 검사주기 3개월: 20퍼센트 다. 검사주기 6개월: 30퍼센트 라. 검사주기 1년: 40퍼센트 3.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해 제품검사를 신청한 경우: 다음 각 목의 할인 기준을 적용 가. 생산제품검사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할인된 수수료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중복하여 할인 나. 품질제품검사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할인된 수수료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중복하여 할인 4.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부품으로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 생산제품검사를 신청한 경우: 별표 16의 제품검사 수수료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4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율을 적용. 다만, 별표 18의2의 수수료 할인 기준을 적용한 수수료 금액이 더 적은 경우에는 별표 18의2의 수수료 할인 기준을 적용한다. 5. 생산제품검사에 불합격한 소방용품에 대해 다시 생산제품검사를 신청한 경우: 제1호에 따라 할인된 수수료에 50퍼센트의 할인율을 중복하여 적용 별표 7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소방용전선 별표 9 제1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3개월"을 "1개월, 3개월"로, "6개월 또는"을 "1개월, 6개월 또는"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별표 18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앞쪽 첨부서류란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의 부품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그 결과에 관한 자료(제7조제2항에 따라 형식시험의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별지 제11호 서식 앞쪽 첨부서류란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의 부품에 대하여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그 결과에 관한 자료(제16조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의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품질제품검사 적용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3377647] 별지 제19호서식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3377649] 마. 품질제품검사 적용 구분: [ ] 품질제품검사(Ⅰ) [ ] 품질제품검사(Ⅱ) [ ] 품질제품검사(Ⅲ)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산제품검사 및 품질제품검사의 수수료 할인율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6항제4호ㆍ제5호 및 별표 18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질제품검사 구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및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 규정 중 제품검사구분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품검사구분에 따라 제품검사를 신청하여 제품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3378565] [별표 18의2]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337856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3378569]

⊙행정안전부령 제522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후단 중 "2회"를 "5회"로 한다. 제16조제3항 후단 중 "2회"를 "5회"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처리기간란 중 "10일"을 "7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등 보완 횟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이 규칙 시행 당시 보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성능인증 등 보완 횟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성능인증 또는 성능인증의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이 규칙 시행 당시 보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령 제406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53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전단 중 "관계인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관계인(「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9조의5제2항에 따라"를 "제17조제2항에 따른"으로, "검사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별표 1 제2호에 따라 추출한 검사대상 소방용품(이하 "검사대상소방용품"이라 한다)을"을 "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청서의 경우에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 서류의 경우에 같다)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검사대상소방용품"을 "제3호의 검사대상소방용품"으로, "법 제9조제1항"을 "법 제1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법 제9조의5제2항"을 "법 제17조제2항"으로, "법 제42조"를 "법 제46조"로 한다. 1. 성능확인대상 소방용품 세부 목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별표 1 제2호에 따라 추출한 검사대상 소방용품(이하 "검사대상소방용품"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을 "법 제20조제1항"으로, "법 제13조제1항"을 "법 제2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청서의 경우에 같다)"를 "신청서"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 서류의 경우에 같다)"를 "서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영 제20조제2항"을 "영 제31조제2항"으로, "검사하여야"를 "검사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제1항"을 "법 제37조제1항"으로, "법 제36조제10항"을 "법 제37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제1항"을 "법 제3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36조제1항"을 "법 제3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6조제10항"을 "법 제37조제10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법 제36조제5항"을 "법 제37조제5항"으로, "법 제39조제4항"을 "법 제40조제4항"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제1항"을 "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법 제38조"를 각각 "법 제39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법 제36조제8항"을 "법 제37조제8항"으로, "제시하여야"를 "제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6조제8항"을 "법 제37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6조제9항"을 "법 제37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성ㆍ운영하여야"를 "구성ㆍ운영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36조제9항"을 "법 제37조제9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39조제3항"을 "법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39조제1항"을 "법 제4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제6항"을 "법 제40조제6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의2제1항"을 "법 제4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39조의2제1항"을 "법 제41조제1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법 제39조의3제1항"을 각각 "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제3항"을 "법 제37조제3항"으로, "법 제39조제2항"을 "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관계인(「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계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한 소방용품의 경우만 해당한다)을"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한 소방용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4호서식의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 명세서(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지하여야"를 "해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40조의2제1항"을 "법 제4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40조의3"을 "법 제45조"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제2항"을 "법 제43조제2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7조제2항 후단 중 "법 제36조제1항"을 "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제1항"을 "법 제46조제1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제1항"을 "법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법 제42조제3항"을 "법 제46조제3항"으로, "법 제47조"를 "법 제53조"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법 제42조제4항"을 "법 제46조제4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중 "법 제42조제5항"을 "법 제46조제5항"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42조제6항"을 "법 제46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42조제7항"을 "법 제46조제7항"으로 한다. 제38조 중 "법 제45조제5항"을 "법 제50조제4항"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제7항"을 "법 제37조제7항"으로, "법 제36조제6항"을 "법 제37조제6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의3제1항"을 "법 제4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38조제1항"을 "법 제3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9조의3제1항"을 "법 제4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의3제2항"을 "법 제45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36조제5항 및 제39조제4항"을 "법 제37조제5항 및 제4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말한다"를 "말하며, 유통 중이거나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로, "명하여야"를 "명해야"로 한다. 제40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의3제3항"을 "법 제45조제4항"으로, "취소하였을"을 "취소했을"로, "공표하여야"를 "공표해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사 및 수입자는 해당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 등기우편,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자는 해당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7조"를 "법 제53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3조"를 "법 제21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6조제1항"을 "법 제37조제1항"으로, "법 제37조제1항"을 "법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중 "법 제39조제1항"을 "법 제40조제1항"으로, "법 제39조의2제1항"을 "법 제4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40조"를 "법 제4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42조"를 "법 제46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을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 또는"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9463079] 별표 8 표의 구분란 중 "표시등, 소화전함"을 "표시등, 소화전함(지하소화장치함은 제외한다)"으로, "소방용흡수관"을 "소방용흡수관, 소화전함(지하소화장치함의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별표 8의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9463441] 별표 13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위 표에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란 전기ㆍ전자ㆍ통신, 기계ㆍ재료, 화학ㆍ화공학, 섬유, 소방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를 말한다. 2.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ㆍ검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졸업ㆍ학력인정 또는 학위취득 이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제2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제2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10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ㆍ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0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0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10항 및 제37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ㆍ제10항 및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ㆍ제6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ㆍ제6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6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ㆍ제6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ㆍ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9465691] 3. 합격표시 발급 내용 별지 제24호서식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346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7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전단 중 "내용연수가"를 "내용연수 또는 제6항에 따라 연장된 사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내용연수등"이라 한다)이"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내용연한이 도래한"을 "내용연수등이 경과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기술원"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한 소방용품은 내용연수등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1.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미만: 3년 2.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이상: 1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를 "기술원에 제출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물질안전보건자료[소화약제 및 방염제(방염도료는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2부 제1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시험시설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시설에 대해서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기관으로부터 교정이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시험 및 시험시설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21조제5항 중 "형식승인"을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으로,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를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는"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으로, "명령"을 "구분에 따른 명령"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으로, "부착하여야"를 "부착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제1호마목 중 "소방호스ㆍ관창ㆍ송수구ㆍ소화전"을 "소방호스ㆍ관창ㆍ소화전"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그 밖의 소방용품란 중 "관창, 송수구"를 "관창"으로 한다. 별표 5 중 피난사다리 스프링클러헤드(개방형만 해당한다) 관창 송수구 소화전(옥내소화전 방수구만 해당한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7783809] 별표 5의 누전경보기란 다음에 소공간용 소화용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7783723] 별표 5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중 합성수지노화시험, 가속노화시험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험이 적용되는 소방용품인 경우에는 해당 시험일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별표 7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축광표지 별표 10 제1호의 소화기구의 간이소화용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7783725] 별표 10 제1호의 송수구란을 삭제한다. 별표 11 제1호가목 중 "에어로졸식소화용구"를 "에어로졸식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로, "송수구, 관창"을 "관창"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제조번호"를 "제조번호 및 제품검사 합격표시번호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유효기간: 별지 제5호서식의 첨부서류란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물질안전보건자료[소화약제 및 방염제(방염도료는 제외합니다)만 해당합니다] 2부 별지 제26호서식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확인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도 적용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7783811]

⊙행정안전부령 제268호(2021.7.13)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 구분란 중 "금속물질실링구조"를 "금속물질밀폐구조"로, "비금속물질실링구조"를 "비금속물질밀폐구조"로 한다. 별표 11 제1호가목 표 외의 부분 중 "각인"을 "각인(刻印: 새김)"으로 한다. 별표 14 제1호 5. 강도시험기의 주요규격란 중 "강구직경"을 "강구지름"으로 하고, 같은 호 6. 경도시험기의 시설 및 기기명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4842739] 같은 호 20. 내화성시험기구의 시설 및 기기명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4844261] 같은 호 25. 단락시험기의 시설 및 기기명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4842741] 같은 호 39. 방폭성능시험기의 시설 및 기기명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4844265] 같은 호 40. 버니어캘리버스의 시설 및 기기명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4844267] 같은 호 59. 수성막시험기의 주요규격란 중 "직경"을 각각 "지름"으로 하고, 같은 호 65. 연소시험기의 주요규격란 중 "노즐내경"을 "노즐안지름"으로 하며, 같은 호 70. 오실로스코프의 시설 및 기기명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4842743] 같은 호 73. 유동점측정기의 주요규격란 중 "내경"을 "안지름"으로 하며, 같은 호 93. 절연내력시험기의 시설 및 기기명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4842745] 같은 호 94. 절연저항계의 시설 및 기기명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4842747] 같은 호 99. 정하중시험기의 주요규격란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하고, 같은 호 100. 조도계의 시설 및 기기명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4842749] 같은 호 112. 침입도시험기의 주요규격란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하고, 같은 호 114. 토크렌치의 시설 및 기기명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4844271] 같은 호 116. 포방출량시험기의 주요규격란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하고, 같은 호 133. 휘도계의 시설 및 기기명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4844273] 같은 표 제2호 26. 방폭성능시험기의 시설 및 기기명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4844275] 같은 호 55. 절연내력계의 시설 및 기기명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4844269] 같은 호 62. 차압계의 시설 및 기기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4844277] 별표 16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중 "노임단가"를 각각 "임금단가"로 한다. 별표 17 제1호의 금액란 중 "노임단가"를 "임금단가"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수입신고필증"을 "수입신고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현장 실사"를 "현장조사"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30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술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에서 합격한 선처리물품에 별표 2에 따라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선처리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방염성능검사를 마치기 전에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미리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붙인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합격표시는 방염대상물품에 붙이거나 직접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제3항"을 "제1항 단서"로, "방염성능검사를 마치기 전에 미리 붙이고자 하는"을 "미리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방염대상물품에 직접 표시하는 방법으로 합격표시를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합격표시 관리체계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술원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5조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제품검사의 합격표시 등) ① 제품검사기관은 생산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품 및 품질제품검사 적용 대상 소방용품에는 별표 11에 따른 제품검사 합격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용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제품검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검사를 마치기 전에 제품검사 합격표시를 미리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출용 소방용품 및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합격표시는 소방용품에 붙이거나 직접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제품검사 합격표시가 쉽게 닳아 없어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미리 합격표시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제품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용품에 직접 표시하는 방법으로 합격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합격표시 관리체계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생산제품검사 대상 소방용품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용품의 생산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신청서 2. 품질제품검사 대상 소방용품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품질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신청서 ⑤ 제품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한다. 1. 생산제품검사 대상 소방용품의 경우: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소방용품의 생산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 2. 품질제품검사 대상 소방용품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품질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 별표 2, 별표 11 및 별표 1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 제1호의 표 다음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1. 시험기기 중 측정기기는 1년에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아야 한다. 2. 위 표 중 21번, 35번, 49번, 57번, 64번, 124번, 134번 및 135번 시설은 임대의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다. 별표 14 제2호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시험기기 중 측정기기는 1년에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아야 한다. 2. 위 표 중 14번, 21번, 31번, 40번, 66번, 73번 및 74번 시설은 임대의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제5조제5항"을 "제5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제24조제6항"을 "제24조제5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2736085] [공식 표·이미지 자료 32736087] [공식 표·이미지 자료 32736088] [공식 표·이미지 자료 32736090] [공식 표·이미지 자료 32736091] [공식 표·이미지 자료 32736093] [공식 표·이미지 자료 32736094] [공식 표·이미지 자료 32736095] [공식 표·이미지 자료 32736096] [공식 표·이미지 자료 32736097] [별표 2]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제5조제1항 본문 관련) 방염대상물품에 붙이는 경우 ┌──────────────────────┬─────────────┐ │방염물품의 종별 │표시 양식(단위: ㎜) │ ├──────────────────────┼─────────────┤ │합판, 섬유판, 소파ㆍ의자 등 합격표시를 바로 │ │ │붙일 수 있는 것 │ │ ├──────────────────────┼─────────────┤ │커텐 등 합격표시를 가열하여 붙일 수 있는 │ │ │것 │ │ └──────────────────────┴─────────────┘ 비고 가. 합격표시는 해당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하는 표시 양식에 따른 크기 이상 이어야 한다. 나. 합격표시의 부착방법 및 위치 등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방염대상물품에 직접 표시하는 경우 ┌──────────┐ │표시 양식(단위: ㎜) │ ├──────────┤ │ │ └──────────┘ 비고: 합격표시는 표시 양식에 따른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11] 제품검사 합격표시(제24조제1항 관련) 1.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가. 증지부착, 날인 또는 각인 방식인 경우 ┌────────────────────────────────┬───────┐ │품 명 │표시 양식 │ │ │(단위: ㎜) │ ├────────────────────────────────┼───────┤ │소화기,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자동확산소화기, │ │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투척용소화용구, 에어로졸식소화용구, │ │ │소화약제(포소화약제는 제외한다), 피난사다리, 완강기, │ │ │간이완강기, 유도등, 비상조명등, 감지기, 발신기, 중계기, │ │ │수신기, 경종, 가스누설경보기, 공기호흡기, 공기호흡기의 충전기, │ │ │지지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누전경보기, │ │ │가스관선택밸브, 방염제 │ │ ├────────────────────────────────┼───────┤ │스프링클러헤드, 소화전, 소화약제(포소화약제), 송수구, 관창 │ │ ├────────────────────────────────┼───────┤ │소방호스 │ │ │구조대 │ │ └────────────────────────────────┴───────┘ 비고 1) 합격표시는 해당 소방용품의 표시 양식에 따른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2) 합격표시가 증지류인 경우에는 은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3) 합격표시의 부착방법 및 위치 등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제품에 직접 표시 방식인 경우 ┌──────┐ │표시 양식 │ │(단위: ㎜) │ ├──────┤ │ │ └──────┘ 비고: 합격표시는 표시 양식에 따른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2.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 가. 증지부착, 날인 또는 각인 방식인 경우 ┌─────────────────────────────────┬──────┐ │품 명 │표시 양식 │ │ │(단위 : ㎜) │ ├─────────────────────────────────┼──────┤ │축광표지, 예비전원, 비상콘센트설비, 표시등, 소화전함, 스프링클 │ ─┬── │ │러설비신축배관, 소방용전선, 합성수지배관, 탐지부, 비상경보설비 │ │8 │ │의 축전지, 자동화재설비의 속보기,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용접 │ ─┴── │ │식), 소방용 흡수관, 소방용 스트레이너, 소방용 압력스위치, 소방 │ │ │용 밸브(개폐표시형 밸브, 릴리프 밸브, 푸트 밸브) │ │ ├─────────────────────────────────┼──────┤ │지시압력계,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조임금구식), 소화설비용헤드 │ ─┬── │ │(물분무헤드, 포헤드, 분말헤드, 살수헤드), 방수구 │ │5 │ │ │ ─┴── │ ├─────────────────────────────────┼──────┤ │공기안전매트 │ │ └─────────────────────────────────┴──────┘ 비고 1) 합격표시는 해당 소방용품의 표시 양식에 따른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2) 합격표시가 증지류인 경우에는 은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3) 합격표시의 부착방법 및 위치 등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별표 7 제22호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의 합격표시 양식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나. 제품에 직접 표시 방식인 경우 ┌─────┐ │표시 양식 │ │(단위: ㎜)│ ├─────┤ │ ─┬──│ │ │5 │ │ ─┴──│ └─────┘ 비고: 합격표시는 표시 양식에 따른 크기 이상이어야 하며, 소방용 전선 및 배관 류 등은 1미터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13]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검사인력 기준(제32조제1호 관련) ┌────────┬───────────────────────┐ │구 분 │자 격 │ ├────────┼───────────────────────┤ │책임자(임원) │ 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 │(각 목의 어느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 │ │하나에 해당하는 │람으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ㆍ검사 │ │인력 1명 이상)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나.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 │ │ │람으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ㆍ검사 │ │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다. 과학기술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 │ │ │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ㆍ검사 업무 │ │ │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라. 과학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 │ │사람으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ㆍ검 │ │ │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검사요원 │ 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 │(각 목의 어느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 │ │하나에 해당하는 │람으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ㆍ검사 │ │인력 4명 이상)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나.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 │ │ │람으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ㆍ검사 │ │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다. 과학기술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 │ │사람으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ㆍ검 │ │ │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비고: 위 표에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란 전기ㆍ전자ㆍ통신, 기계ㆍ재료, 화학ㆍ화공학, 섬유, 소방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를 말한다.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발급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성명(명칭) │상 호 (법인은 ├─────────┼────────────────────────────────── 대표자) │방염처리업등록번호│전화번호 ├─────────┴────────────────────────────────── │주 소 │ ━━━━━━━┿━━━━━━━━━━┯━━━━━━━━━━━━━━━━━━━━━━━━━━━━━━━━━ 신청제품 │품 명 │형 식 │ │ ├──────────┼───────────────────────────────── │신 청 일 │신청수량 │ │ ├──────────┴─────────────────────────────────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 ━━━━━━━┿━━━━━━━━━━━━━━━━━━━━━━━━━━━━━━━━━━━━━━━━━━━━ 합격표시방법│ [ ] 증지 부착 │ [ ] 제품 직접 표시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귀하 ━━━━━━━━━━━━━━━━━━━━━━━━━━━━━━━━━━━━━━━━━━━━━━━━━━━━ ──────┬────────────────────────────────────────┬──── 첨부서류 │소방청장이 정하는 합격표시 관리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방염대상물품에 직│수수료 │접 표시하는 방법으로 합격표시를 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 ┃ 제 호 ┃ ┃ ┃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 ┃ ┃ ┃ ┃ ┃ ┃ 1. 신청인 ┃ ┃ 가. 성 명: ┃ ┃ 나. 상 호: ┃ ┃ 다. 사업장주소: ┃ ┃ ┃ ┃ 2. 합격표시 발급 신청 내용 ┃ ┃ 가. 접수번호 및 접수일: ┃ ┃ 나. 품 명: ┃ ┃ 다.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수량): ┃ ┃ 라. 합격표시 발급 신청수량: ┃ ┃ ┃ ┃ 3. 합격표시 발급 내용 ┃ ┃───────────┬───────────────── ┃ ┃ 합격표시의 종류 │합격표시 발급 수량 ┃ ┃───────────┼───────────────── ┃ ┃ [ ] 제품 직접 표시 │ 개 ┃ ┃───────────┴───────────────── ┃ ┃ ┃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선처리물품에 대하여 ┃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직인┃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소방용품의 생산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의뢰인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 대표자) │상 호 │전화번호 ├──────────────┴────────────────────────────────── │주 소 ───────┴───────────────────────────────────────────────── ───────┬───────────────────────────────────────────────── 신청제품 │품명 및 형식 ├───────────────────────────────────────────────── │승인(인증)번호 ├───────────────────────────────────────────────── │생산제품 검사 │신청일 ├─────────────────────────────────────────────────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 │신청수량 ───────┴───────────────────────────────────────────────── ───────┬───────────────────────────────────────────────── 합격표시방법│ [ ] 증지 부착 [ ] 각인 또는 날인 │ [ ] 제품 직접 표시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용품의 생산제품 검사 합격표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제품검사 전문기관 귀하 ━━━━━━━━━━━━━━━━━━━━━━━━━━━━━━━━━━━━━━━━━━━━━━━━━━━━━━━━━ ──────┬─────────────────────────────────────────────┬──── 첨부서류 │소방청장이 정하는 합격표시 관리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제품검사 합격 전 제품에 직 │수수료 │접 표시하는 방법으로 합격표시를 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신청인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 대표자) │상 호 │전화번호 ├────────────┴────────────────────────────────── │주 소 ─────────┴─────────────────────────────────────────────── ─────────┬────────────┬────────────────────────────────── 신청제품 │품 명 │승인(인증)번호 ├────────────┼──────┬─────────────────────────── │형 식 │품질제품검사│[ ] 품질제품검사(Ⅰ) │ │적용 구분 │[ ] 품질제품검사(Ⅱ) ├────────────┼──────┴─────────────────────────── │품질제품검사 적용 연월일│제조번호 또는 │ │로트번호 ├────────────┼────────────────────────────────── │제품완성 예정일 │신청수량 ├────────────┴────────────────────────────────── │최초 출고 예정일 ─────────┴─────────────────────────────────────────────── ─────────┬─────────────────────────────────────────────── 합격표시의 방법 │ [ ] 증지 부착 │ [ ] 날인 또는 각인 │ [ ] 제품 직접 표시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용품의 품질 제품 검사 합격표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제품검사 전문기관 귀하 ━━━━━━━━━━━━━━━━━━━━━━━━━━━━━━━━━━━━━━━━━━━━━━━━━━━━━━━━━ ──────┬─────────────────────────────────────────────┬──── 첨부서류 │소방청장이 정하는 합격표시 관리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제품검사 합격 전 제품에 직 │수수료 │접 표시하는 방법으로 합격표시를 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 ┃ 제 호 ┃ ┃ ┃ ┃생산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 ┃ ┃ ┃ ┃ ┃ ┃ 1. 신청인 ┃ ┃ 가. 성 명: ┃ ┃ 나. 상 호: ┃ ┃ 다. 사업장주소: ┃ ┃ ┃ ┃ 2. 합격표시 발급 신청 내용 ┃ ┃ 가. 접수번호 및 접수일: ┃ ┃ 나. 품 명: ┃ ┃ 다. 승인(인증)번호 및 승인(인증)일: ┃ ┃ 라.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수량): ┃ ┃ 마. 합격표시 발급 신청수량: ┃ ┃ ┃ ┃ 3. 합격표시 발급 내용 ┃ ┃───────────┬────────────────── ┃ ┃ 합격표시의 종류 │합격표시 발급 수량 ┃ ┃───────────┼────────────────── ┃ ┃ [ ] 제품 직접 표시 │ 개 ┃ ┃───────────┴────────────────── ┃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소방용품의 생 ┃ ┃산제품검사 합격표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직인┃ ┃ ┃ 또는 ┃ ┃ ┃ ┃ 제품검사 전문기관 ┃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행정안전부령 제2호(2017.7.2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전단·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7조제5항, 제9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전단,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8조의2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7조제5항 중 "국민안전처와"를 "소방청과"로 한다. 제4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4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검사방법 및 합격기준란, 별표 1의2 비고, 별표 4 제1호사목, 같은 표 제6호, 별표 5 비고 제1호, 별표 7 제22호, 별표 8 비고 제1호, 별표 9 제2호가목, 같은 표 제3호나목1), 같은 호 마목, 같은 표 제5호, 별표 10 비고 제1호·제2호, 별표 11 제1호의 비고 제1호·제2호,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3호, 별표 16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나목,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별표 17 제2호·제3호의 금액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 귀하"를 "소방청장 귀하"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총리령 제1370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2월 15일 국무총리 (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 제13조"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5조의4, 별표 3"으로 한다. 제2조 다음에 제1장의2(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의2 내용연수 경과 소방용품의 성능확인 제2조의2(소방용품의 성능확인 절차 및 방법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용품 성능확인 검사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별표 1 제2호에 따라 추출한 검사대상 소방용품(이하 "검사대상소방용품"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검사대상소방용품을 제출한 경우에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해당 소방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 성능확인 검사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확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때에는 2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소방용품의 성능확인 검사는 소방용품의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 성능확인 검사의 방법, 합격기준 및 검사대상소방용품 추출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성능확인검사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한 소방용품은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해당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⑦ 국민안전처장관은 성능확인 검사를 마친 후에는 제1항에 따라 성능확인을 위하여 제출된 검사대상소방용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검사대상소방용품이 파괴된 경우에는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성능확인에 관한 업무를 법 제42조에 따라 지정된 제품검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기술원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⑨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확인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성능확인 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비용은 별표 16에 따른 수수료를 기준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을 "법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제1항에"를 "법 제36조제1항 및 제10항에"로, "서류를"을 "서류[법 제36조제10항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사항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소방용품(이하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항제1호"를 "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2항제2호"를 "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시설기준에 맞는 시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 4에 따른 시험시설기준 2. 법 제36조제10항에 따라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시설기준과 별표 4에 따른 시험시설기준 제6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표 4의 기준"을 "제2항 각 호"로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형식시험과 제6조제2항 본문"을 "형식시험[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인 경우에는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성능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시험하는 성능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제6조제2항"으로, "(이하 "시험시설기준"이라 한다)"를 "(이하 "형식승인시험시설기준"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6조제2항 단서 및 각 호"를 "제6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형식시험은 신청 당시 제출된 소방용품의 견본품에 대하여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형식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소방용품의 일부 형상등에 대하여 이미 형식시험을 실시하여 형식승인기준(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소방용품인 경우에는 성능인증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맞다고 인정된 경우 2.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식시험이 중복되는 경우 제7조제3항 전단 중 "시험시설기준"을 "형식승인시험시설기준"으로, "60일의 범위에서 이를"을 "이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5회"를 "2회"로, "없다"를 "없으며 회당 보완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 중 "시험시설기준"을 각각 "형식승인시험시설기준"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형식승인 등의 처리기간) ①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처리기간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에 대한 처리기간은 별표 5에 따른 개별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처리기간과 별표 8에 따른 개별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인증 및 변경인증 처리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기술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에게"를 "기술원에"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형식시험 등의 특례 적용) ① 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와 다른 방법 및 절차로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의 방법을 기술원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원은 제5항에 따라 구성된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인지의 여부, 제시된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 방법의 적용 여부,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의 생략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은 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에 대하여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기술원은 법 제36조제9항을 적용하려는 경우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기술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형식시험과 제품검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⑤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1항 전단에 따라 기술원에 제시된 제품이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인지 여부 2.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시된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 방법의 적정성 여부 3. 제2항에 따라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의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의 생략 여부 및 생략 범위 4. 법 제36조제9항의 적용 여부 5. 그 밖에 형식시험 등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제1항 중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함"을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견본품(작동기능, 제조방법, 부품 등이 형식승인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소방용품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견본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30일"을 "60일"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법 제39조제1항"을 "법 제39조제1항 및 제6항"으로, "시험시설기준에"를 "시험시설기준(이하 "성능인증시험시설기준"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험시설기준"을 "성능인증시험시설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류"를 "서류[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소방용품(이하"성능인증결합소방용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성능인증결합소방용품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시험시설기준"을 "성능인증시험시설기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성능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성능인증기준"으로, "시험시설기준"을 "성능인증시험시설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할 소방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소방용품의 일부 형상등에 대하여 이미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된 경우 2. 성능인증결합소방용품의 성능시험이 중복되는 경우 제16조제3항 전단 중 "시험시설이성능인증기준이나 시험시설기준"을 "시험시설이 성능인증기준이나 성능인증시험시설기준"으로, "60일의 범위에서"를 "이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5회"를 "2회"로, "없다"를 "없으며 회당 보완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시험시설기준"을 "성능인증시험시설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형식승인"을 "성능인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험시설기준"을 "성능인증시험시설기준"으로 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성능인증 등의 처리기간) ①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인증 및 변경인증 처리기간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성능인증결합소방용품에 대한 처리기간은 별표 8에 따른 개별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인증 및 변경인증 처리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기술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20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①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와 제품검사의 중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②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성능인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취소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성능인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성능인증 취소요청서와 이전에 발급받았던 성능인증서를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청인"을 "다음 각 호에 따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으로, "알려주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알려주어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를 "품질제품검사 중 정밀검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로, "법 제40조의2"를 "법 제40조의3"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의2제1항"을 "법 제40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0조에"를 "법 제39조의3제1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의2제2항"을 "법 제40조의3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의2제3항"을 "법 제40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제3항까지"를 "제3항까지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중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수료를 할인하여"를 "수수료에 별표 18의2에 따른 수수료 할인 기준을 적용한 수수료를"로 한다. 제44조의2제1호 중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40조 및 별표 20"을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의 제목 중 "제19조"를 "제10조 및 제19조"로 한다. 별표 8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 제1호 품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8778383] ┌────────────────────────────────────┐ │품 명 │ ├────────────────────────────────────┤ │소화기,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자동확산소화기, 가스자동소화장치, │ │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투척용소화용구, 에어로졸식소화용구, 소화약제(포소화약제는 제외한다), │ │피난사다리, 완강기, 간이완강기, 유도등, 비상조명등, 감지기, 발신기, │ │중계기, 수신기, 경종, 가스누설경보기, 공기호흡기, 공기호흡기의 충전기, │ │지지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누전경보기, 가스관선택밸브, │ │방염제 │ ├────────────────────────────────────┤ │스프링클러헤드, 소화전, 소화약제(포소화약제), 송수구, 관창 │ ├────────────────────────────────────┤ │소방호스 │ │구조대 │ └────────────────────────────────────┘ 별표 16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성능인증 및 변경인증, 확인시험(방염대상물품에 대한 확인시험은 제외한다)의 수수료: 다음 각 목의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그 밖의 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의 수수료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부분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수수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6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품검사 수수료: 다음 각 목의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그 밖의 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과 성능인증결합소방용품의 수수료는 소방용품별 수수료를 합산하여 산정하되, 수수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의 사용기간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영 제15조의4에 따른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서 대통령령 제27810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 규칙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한 소화기는 제2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동안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형식시험 등의 특례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형식시험 등의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신청 시 보완 요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7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형식시험 등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형식시험 등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형식시험 등의 특례적용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8778385] [공식 표·이미지 자료 28778386] [공식 표·이미지 자료 28778387] [공식 표·이미지 자료 28778388] [공식 표·이미지 자료 28778389] [공식 표·이미지 자료 28778390] [공식 표·이미지 자료 28778391] [공식 표·이미지 자료 28778392] [공식 표·이미지 자료 28778393] [공식 표·이미지 자료 28778394] [공식 표·이미지 자료 28778395] [공식 표·이미지 자료 28778396] [공식 표·이미지 자료 28778397] [공식 표·이미지 자료 28778398] [공식 표·이미지 자료 28778399] [공식 표·이미지 자료 28778400] [별표 1] 소방용품 성능확인 검사방법 및 검사대상소방용품 추출방법(제2조의2제4항 관련) 1. 성능확인 검사방법 ┌──────┬──────┬─────────────────┐ │품목 │검사항목 │검사방법 및 합격기준 │ ├──────┼──────┼─────────────────┤ │분말형태의 │본체용기의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 │소화약제를 │내압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 │사용하는 │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검사 │ │소화기 │ │ │ └──────┴──────┴─────────────────┘ 2. 검사대상소방용품 추출방법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직접 사업장에 설치된 소방용품 중에서 추출할 것 나. 소방용품을 품목별로 하나의 로트를 구성하여 검사대상소방용품을 추출할 것 다. 검사대상소방용품은 설치환경이 열악한 장소(옥외 또는 주위온도가 높거나 습기가 많은 장소 등)에서 추출할 것 라. 검사대상소방용품의 추출수량 ┌────────────┬────┐ │로트 크기 │추출수량│ ├────────────┼────┤ │2개 이상 50개 이하 │2개 │ ├────────────┼────┤ │51개 이상 500개 이하 │3개 │ ├────────────┼────┤ │501개 이상 35,000개 이하│5개 │ ├────────────┼────┤ │35,001개 이상 │8개 │ └────────────┴────┘ [별표 6] 형식승인 취소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되,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검사중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된 검사중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검사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할 때 제2호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 │ │ ├───┬───┬───┤ │ │ │1회 │2회 │3회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38조제1항제1호 │형식 │ │ │ │방법으로 법 제36조제1항 및 │ │승인 │ │ │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 │취소 │ │ │ │받은 경우 │ │ │ │ │ ├───────────────┼──────────┼───┼───┼───┤ │ 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법 제38조제1항제2호 │시정 │검사 │형식 │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 │명령 │중지 │승인 │ │미달되는 경우 │ │ │3개월 │취소 │ ├───────────────┼──────────┼───┼───┼───┤ │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38조제1항제3호 │형식 │ │ │ │방법으로 법 제36조제3항에 │ │승인 │ │ │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 │취소 │ │ │ ├───────────────┼──────────┼───┼───┼───┤ │ 라. 제품검사 시 법 │법 제38조제1항제4호 │ │ │ │ │제36조제5항에 따른 │ │ │ │ │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 │ │ │ │ │ │ │ │ │ │ 1) 품질제품검사 검사주기 │ │검사 │검사 │형식 │ │간격 내에 생산된 │ │중지 │중지 │승인 │ │소방용품을 대상으로 한 │ │3개월 │6개월 │취소 │ │정밀검사에서 소방용품의 │ │ │ │ │ │주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 │ │ │ │ │결점(치명적 결점)이 2개 │ │ │ │ │ │이상의 제품에서 발생한 │ │ │ │ │ │경우 │ │ │ │ │ │ │ │ │ │ │ │ 2) 품질제품검사 검사주기 │ │검사 │검사 │형식 │ │간격 내에 생산된 │ │중지 │중지 │승인 │ │소방용품을 대상으로 한 │ │1개월 │4개월 │취소 │ │정밀검사에서 소방용품의 │ │ │ │ │ │주된 기능을 떨어뜨리는 │ │ │ │ │ │결점(중결점)이 2개 이상의 │ │ │ │ │ │제품에서 발생한 경우 │ │ │ │ │ ├───────────────┼──────────┼───┼───┼───┤ │ 마. 법 제37조에 따른 │법 제38조제1항제7호 │형식 │ │ │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 │승인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취소 │ │ │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 │ │ │ │ │경우 │ │ │ │ │ └───────────────┴──────────┴───┴───┴───┘ 비고: 품질제품검사의 경우 "검사중지"란 품질제품검사를 생산제품검사로 변경하고, 생산제품검사를 함께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8의2] 성능인증 취소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되,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검사중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된 검사중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검사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할 때 제2호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 │ │ ├───┬───┬───┤ │ │ │1회 │2회 │3회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성능 │ │ │ │방법으로 법 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제1호 │인증 │ │ │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 │취소 │ │ │ │경우 │ │ │ │ │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성능 │ │ │ │방법으로 법 제39조제2항에 │제39조의3제1항제2호 │인증 │ │ │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 │취소 │ │ │ ├───────────────┼──────────┼───┼───┼───┤ │ 다. 제품검사 시 법 │법 │ │ │ │ │제39조제4항에 따른 │제39조의3제1항제3호 │ │ │ │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 │ │ │ │ │ │ │ │ │ │ 1) 품질제품검사 검사주기 │ │검사 │검사 │성능 │ │간격 내에 생산된 │ │중지 │중지 │인증 │ │소방용품을 대상으로 한 │ │3개월 │6개월 │취소 │ │정밀검사에서 소방용품의 │ │ │ │ │ │주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 │ │ │ │ │결점(치명적 결점)이 2개 │ │ │ │ │ │이상의 제품에서 발생한 │ │ │ │ │ │경우 │ │ │ │ │ │ │ │ │ │ │ │ 2) 품질제품검사 검사주기 │ │검사 │검사 │성능 │ │간격 내에 생산된 │ │중지 │중지 │인증 │ │소방용품을 대상으로 한 │ │1개월 │4개월 │취소 │ │정밀검사에서 소방용품의 │ │ │ │ │ │주된 기능을 떨어뜨리는 │ │ │ │ │ │결점(중결점)이 2개 이상의 │ │ │ │ │ │제품에서 발생한 경우 │ │ │ │ │ ├───────────────┼──────────┼───┼───┼───┤ │ 라. 법 제39조제5항을 위반한 │법 │검사 │성능 │ │ │경우 │제39조의3제1항제4호 │중지 │인증 │ │ │ │ │6개월 │취소 │ │ ├───────────────┼──────────┼───┼───┼───┤ │ 마. 법 제39조의2에 따라 │법 │성능 │ │ │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39조의3제1항제5호 │인증 │ │ │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 │ │취소 │ │ │ │등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 │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 │ │ │ │방법으로 변경인증을 받은 │ │ │ │ │ │경우 │ │ │ │ │ └───────────────┴──────────┴───┴───┴───┘ 비고: 품질제품검사의 경우 "검사중지"란 품질제품검사를 생산제품검사로 변경하고, 생산제품검사를 함께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소방용품 성능확인 검사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0일 ────────┴─────────────┴──────────────────────────── ───────┬───────┬──────┬──────────────────────────── 상 호(건물명)│ │대표자 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 사업장 주소 │ ───────┴─────────────────────────────────────────── ───────┬─────┬─────┬─────────────────────────────── 검사대상 │품 목 │검사 수량 │시험 시료 소방용품 │ │ ├───┬──────────────┬──────────── │ │ │순번 │제조업체 │제조번호 ├─────┼─────┼───┼──────────────┼──────────── │ │ │ │ │ │ │ ├───┼──────────────┼──────────── │ │ │ │ │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제2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용품의 성능확인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국민안전처장관 귀하 ━━━━━━━━━━━━━━━━━━━━━━━━━━━━━━━━━━━━━━━━━━━━━━━━━━━ ──────┬──────────────────────────────┬───────────── 첨부서류 │성능확인대상 소방용품 세부 목록 각 1부. │수수료 │ (순번, 품목, 제조업체명, 제조년월, 제조번호 포함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소방용품의 │별표 1 제2호에 따라 추출한 검사대상 소방용품(별도 송부) │품질관리 등에 관한 │ │규칙」 │ │제2조의2제9항에서 │ │규정한 금액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접 수 │??│검 사 │??│판 정 │??│결과통보 │ │작 성│ │ │ │ │ │ │ │ │ └───┘ └───────┘ └───────┘ └───────┘ └───────┘ 신청인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장관 (검사대행기관) (검사대행기관) (검사대행기관) (검사대행기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 제 호 ┃ ┃ ┃ ┃ ┃ ┃성능확인검사 합격증명서 ┃ ┃ ┃ ┃ 1.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 ┃ ┃ ┃ ┃ 2. 상호(건물명): ┃ ┃ ┃ ┃ 3. 대표자 성명: ┃ ┃ ┃ ┃ 4. 사업장 주소: ┃ ┃ ┃ ┃ 5. 유효기간: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달부터 3년 ┃ ┃ ┃ ┃ 6. 품명: ┃ ┃ ┃ ┃ 7. 수량: ┃ ┃ ┃ ┃ 8. 성능확인 대상 소방용품 세부목록: 별첨 ┃ ┃ ┃ ┃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제2항 ┃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소방용품의 성능확인검사 합격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국민안전처장관┃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형식승인 신청서 □ 결합 소방용품 여부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 │규칙」 별표 5를 참조하십시오 ────────┴──────────┴─────────────────────────────────────── ───────┬──────┬──────────────────────────────────────────── 신청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 대표자) │상 호 │전화번호 ├──────┴──────────────────────────────────────────── │사업장주소 ───────┴─────────────────────────────────────────────────── ───────┬──────┬──────────────────────────────────────────── 품 목 │품 명 1 │형 식 1 │ │ ├──────┼──────────────────────────────────────────── │품 명 2 │형 식 2 │ │ ├──────┼──────────────────────────────────────────── │품 명 3 │형 식 3 │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10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형식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귀하 ━━━━━━┯━━━━━━━━━━━━━━━━━━━━━━━━━━━━━━━━━━━━━━━━━┯━━━━━━━━━━ 첨부서류 │ 1. 소방용품의 설계도(소화약제, 방염제 등 고정된 형태가 없는 소방용품은 첨부하지 │수수료 │않습니다)와 명세서 각 2부 │「소방용품의 │ 2. 견본품과 부품의 사진 각 2부 │품질관리 등에 │ 3.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한 소방용품만 첨부합니다) 2부 │관한 규칙」 별표 │ 4. 시험시설의 명세서(시험시설을 직접 갖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부 │16을 참조하십시오 │ 5. 소방용품의 설치 또는 사용 명세서(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 │수입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부 │ │ 6. 시험시설의 사용계약서(소방용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시험시설을 갖춘 자와 │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부 │ │ 7.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의 일부에 대하여 이미 형식시험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 │관한 자료(「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형식시험의 │ │일부를 생략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 8. 형식승인 등의 특례 적용 대상 확인 서류 사본(「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 │규칙」 제13조에 따라 형식시험 등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부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성 방법 ─────────────────────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0항에 따른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사항이 포함된 소방용품(이 신청서에서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에는 품명 1 및 형식 1에만 기록합니다. 2.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 중 형식승인서의 품명 및 형식승인번호를 부여 받고자 하는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을 품명 1 및 형식 1에 기록하고, 그 외의 소방용품은 다음 품명 및 형식란에 기록합니다.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형식시험 및 │ │ │ │시험시설 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판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 │ ────────┴────────────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 ┃ 제 호 ┃ ┃ ┃ ┃ ┃ ┃형 식 승 인 서 ┃ ┃ ┃ ┃ 신청인 성 명: ┃ ┃ ┃ ┃ 상 호: ┃ ┃ ┃ ┃ 사업장 주소: ┃ ┃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36조제1항ㆍ제10항 및 제37조제1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 ┃규칙」 제8조ㆍ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방용품의 형식을 (승인, ┃ ┃변경승인)합니다. ┃ ┃ ┃ ┃ 1. 품 명: ┃ ┃ ┃ ┃ 2. 형 식: ┃ ┃ ┃ ┃ 3. 형식승인번호: ┃ ┃ ┃ ┃ 4. 조 건: ┃ ┃ ┃ ┃ 5. 비 고: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은 변경 전 형식승인번호 기재)┃ ┃ ┃ ┃ ┃ ┃ 년 월 일 ┃ ┃ ┃ ┃ ┏━━┓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형식승인(성능인증) 취소요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신청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 대표자) │상 호 │전화번호 ├────────────┴──────────────────────────── │사업장주소 ───────┴───────────────────────────────────────── ───────┬────────────┬──────────────────────────── 품 목 │품 명 │형 식 ├────────────┼──────────────────────────── │형식승인(성능인증) 번호 │형식승인(성능인증)일 ───────┴────────────┴──────────────────────────── ───────┬───────────────────────────────────────── 취소사유 │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3항(제20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성능인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귀하 ━━━━━━━━━━━━━━━━━━━━━━━━━━━━━━━━━━━━━━━━━━━━━━━━━ ──────┬─────────────────────┬──────────────────── 첨부서류 │이전에 발급받았던 형식승인서(성능인증서)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요청인 │처리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 ┌────┐ │ ┌────┐ │요 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 ────────┴──────────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성능인증 신청서 □ 결합 소방용품 여부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 │ 규칙」 별표 8을 참조하십시오 │ │ ────────┴──────┴─────────────────────────────────────────────── ──────┬───────┬──────────────────────────────────────────────── 신청인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 대표자) │상 호 │전화번호 ├───────┴──────────────────────────────────────────────── │사업장 주소 ──────┴──────────────────────────────────────────────────────── ──────┬───────┬──────────────────────────────────────────────── 품 목 │품 명 1 │형 식 1 │ │ ├───────┼──────────────────────────────────────────────── │품 명 2 │형 식 2 │ │ ├───────┼──────────────────────────────────────────────── │품 명 3 │형 식 3 │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ㆍ제6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제3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귀하 ━━━━━━━━━━━━━━━━━━━━━━━━━━━━━━━━━━━━━━━━━━━━━━━━━━━━━━━━━━━━━━━ ───────┬─────────────────────────────────────────┬───────────── 첨부서류 │ 1. 설계도(고정된 형태가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및 명세서 각 2부 │수수료 │ 2.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한 소방용품만 첨부합니다) 2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 3. 견본품과 부품의 사진 각 2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 4. 시험시설의 명세서(시험시설을 직접 갖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부 │16을 참조하십시오. │ 5. 시험시설의 사용계약서(시험시설을 갖춘 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 │첨부합니다) 2부 │ │ 6. 소방용품의 설치 또는 사용 명세서(시험시설을 갖추지 않은 실수요자가 신청하는 │ │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 │ │ 7. 성능승인을 신청한 소방용품의 일부에 대하여 이미 성능시험을 한 경우 그 결과 │ │에 관한 자료(「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성능 │ │시험의 일부를 생략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성 방법 ───────────────────────────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의 소방용품(이 신청서에서 "성능인증결합소방용품"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에는 품명 1 및 형식 1에만 기록합니다. 2. 성능인증결합소방용품 중 성능인증서의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를 부여 받고자 하는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을 품명 1 및 형식 1에 기록하고, 그 외의 소방용품은 다음 품명 및 형식란에 기록합니다.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능시험 및 시험시설 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판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 │ ────────┴──────────────────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 ┃ ┃ 제 호 ┃ ┃ ┃ ┃성 능 인 증 서 ┃ ┃ ┃ ┃ 신청인 성 명: ┃ ┃ ┃ ┃ 상 호: ┃ ┃ ┃ ┃ 사업장 주소: ┃ ┃ ┃ ┃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39조제1항ㆍ제6항「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 및 ┃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방용품의 성능을 (인증, 변경인증)합니다.┃ ┃ ┃ ┃ 1. 품 명: ┃ ┃ ┃ ┃ 2. 형 식: ┃ ┃ ┃ ┃ 3. 성능인증번호: ┃ ┃ ┃ ┃ 4. 조 건: ┃ ┃ ┃ ┃ 5. 비 고: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은 변경 전 성능인증번호 기재) ┃ ┃ ┃ ┃ 년 월 일 ┃ ┃ ┃ ┃ ┏━━┓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총리령 제1286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6월 28일 국무총리 (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40조"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형식승인서 발급)"을 "(형식승인서의 발급)"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 및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의 제목 "(성능인증의 대상 및 신청)"을 "(성능인증의 대상 및 신청 등)"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성능인증)"을 "(성능인증의 방법)"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성능인증서의 발급 등)"을 "(성능인증서의 발급)"으로 한다.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 및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한 변경 사항: 소방용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품 및 구조 등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2. 경미한 변경 사항: 소방용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부품 및 외관 등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8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6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을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술원은 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신청한 소방용품이 성능인증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인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하고,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성능인증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인증 여부만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20조 및 제19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제19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제19조"를 "제20조"로 한다. 제42조 중 "제18조제1항"을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변경승인,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을 "변경승인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 16에 따른 수수료 제43조제3항 본문 중 "후처리물품"을 "현장처리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를 같은 항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생산제품검사를 받는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신청수량별로 별표 18의2의 수수료 할인 기준에 따라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수수료를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3조제6항제1호의2(종전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생산제품검사에서 불합격한 소방용품을 다시 검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수수료에 별표 18의2의 수수료 할인 기준을 적용한 후 계산된 수수료에 대하여 20퍼센트를 추가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3조제6항제2호가목 중 "10퍼센트"를 "20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0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30퍼센트"를 "40퍼센트"로 한다. 제44조의2제1호 중 "제19조제2항"을 "제20조제2항"으로,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2015년 1월 1일"을 각각 "2016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제10호를 삭제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 제2호 중 비화재보방지기란을 삭제한다. 별표 11, 별표 16 및 별표 1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8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기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형식승인ㆍ변경승인 및 성능인증ㆍ변경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5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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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성능인증 및 변경인증의 처리기간(제19조 관련) (단위: 일) ┌──────────────────────────┬────┬────┐ │구 분 │성능인증│변경인증│ ├──────────────────────────┼────┼────┤ │축광표지, 예비전원, 비상콘센트설비, 표시등, 소화전 │30 │25 │ │함, 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 탐지부, 지시압력계, │ │ │ │공기안전매트, 소방용밸브, 소방용 스트레이너, 소방용 │ │ │ │압력스위치,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 │ │ │ ├──────────────────────────┼────┼────┤ │방수구, 소화설비용 헤드(물분무헤드, 살수헤드) │35 │30 │ ├──────────────────────────┼────┼────┤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소화설비용 헤드(분말헤드, 포 │40 │30 │ │헤드) │ │ │ ├──────────────────────────┼────┼────┤ │소방용전선,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소방용흡수관 │50 │35 │ ├──────────────────────────┼────┼────┤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180 │175 │ └──────────────────────────┴────┴────┘ 비 고 1. 별표 7 제22호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의 처리기간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6조제3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완에 걸리는 기간 및 보완된 사항에 대한 시험에 걸리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별표 11] 제품검사 합격표시(제24조제1항 관련) 1.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 │품 명 │표시의 양식 │ │ │(단위: ㎜) │ ├────────────────────────────────┼───────┤ │소화기,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자동확산소화기, 가스자동소화장치, │ │ │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 │ │ │장치, 투척용소화용구, 에어로졸식소화용구, 소화약제(포소화약제 │ │ │는 제외한다), 피난사다리, 완강기, 유도등, 비상조명등, 감지기, │ │ │발신기, 중계기, 수신기, 경종, 가스누설경보기, 공기호흡기, 지지 │ │ │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누전경보기, 가스관선택 │ │ │밸브, 방염제 │ │ ├────────────────────────────────┼───────┤ │스프링클러헤드, 소화전, 소화약제(포소화약제), 송수구, 관창 │ │ ├────────────────────────────────┼───────┤ │소방호스 │ │ │구조대 │ │ └────────────────────────────────┴───────┘ 비고 1. 합격표시가 종이류인 경우에는 은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표시하며, 부착 방법 및 위치 등에 관하여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2개 이상의 소방용품이 서로 결합되거나 충전되어 완제품으로 제조되는 소방용품의 합격표시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합격표시로 할 수 있다. 2.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 ┌─────────────────────────────────┬──────┐ │품 명 │표시의 양식 │ │ │(단위 : ㎜) │ ├─────────────────────────────────┼──────┤ │축광표지, 예비전원, 비상콘센트설비, 표시등, 소화전함, 스프링클 │ ─┬── │ │러설비신축배관, 소방용전선, 합성수지배관, 탐지부, 비상경보설비 │ │8 │ │의 축전지, 자동화재설비의 속보기,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용접 │ ─┴── │ │식), 소방용 흡수관, 소방용 스트레이너, 소방용 압력스위치, 소방 │ │ │용 밸브(개폐표시형 밸브, 릴리프 밸브, 푸트 밸브) │ │ ├─────────────────────────────────┼──────┤ │지시압력계,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조임금구식), 소화설비용헤드 │ ─┬── │ │(물분무헤드, 포헤드, 분말헤드, 살수헤드), 방수구 │ │5 │ │ │ ─┴── │ ├─────────────────────────────────┼──────┤ │공기안전매트 │ │ ├─────────────────────────────────┼──────┤ │제품에 직접 표시하는 경우 │ │ └─────────────────────────────────┴──────┘ 비고 1. 합격표시가 종이류인 경우에는 은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한다. 2. 소방용 내열전선 및 소방용 내화전선은 50㎝ 간격으로, 크기는 제품의 원주 ×(1/6 ∼ 1/10)로 하고, 색상은 바탕색과 구분되는 선명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돌출형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바탕색과 같은 색상으로 할 수 있 다. 3. 별표 7 제22호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의 합격표시 양식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별표 16] 형식승인, 성능인증, 제품검사 및 확인시험 등의 수수료 (제43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 및 제2항 관련) 1.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성능인증 및 변경인증, 확인시험(방염대상물품에 대한 확인시험은 제외한다)의 수수료: 다음 각 목의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그 밖의 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하되, 수수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기타 부문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 표준공량을 곱하여 산출한다. 나. 직접경비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다. 그 밖의 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로 한다. 라.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그 밖의 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로 한다. 2. 제품검사 수수료: 다음 각 목의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그 밖의 경비 및 기술료 를 합한 금액으로 하되, 수수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기타 부문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 표준공량을 곱하여 산출한다. 나.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의 20%로 한다. 다. 그 밖의 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로 한다. 라.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그 밖의 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로 한다. 3. 방염대상물품의 확인시험 수수료 (단위: 원) ┌───────────────────┬───────────────────┐ │품 명 │수수료 │ ├───────────────────┼───────────────────┤ │카펫 │19,499 │ ├───────────────────┼───────────────────┤ │합판ㆍ목재, 섬유판 및 합성수지판 │19,913 │ ├───────────────────┼───────────────────┤ │커튼 등 섬유류 및 그 밖의 방염대상물품│10,457 │ └───────────────────┴───────────────────┘ [별표 17] 우수품질인증 수수료(제43조제1항제3호 관련) ┌─────────┬───────────────────────────┐ │구 분 │금 액 │ ├─────────┼───────────────────────────┤ │1. 기본수수료 │○ 직접인건비와 그 밖의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 │ │ ㆍ직접인건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 │ │ │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기타 부문 중급기 │ │ │술자의 노임단가에 5를 곱한 금액 │ │ │ ㆍ그 밖의 경비: 직접인건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 ├─────────┼───────────────────────────┤ │2. 평가위원 수당 │○ 기술원이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금액 │ │및 여비 │ │ ├─────────┼───────────────────────────┤ │3. 시험수수료 │○ 시험항목별 수수료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 │ │는 바에 따른다. │ │ │○ 다른 기관에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비용을 적용 │ │ │한다. │ └─────────┴───────────────────────────┘ 비고 1. 기본수수료 및 시험수수료는 우수품질인증을 신청할 때 납부한다. 2. 평가위원 수당 및 여비는 기술원의 납부 요청이 있을 때 납부한다. [별표 18의2] 수수료 할인 기준(제43조제6항제1호 관련) ┌──────────┬──────────┬───────────────┐ │신청수량 │할인적용구간 │수수료 할인 기준 │ ├──────────┼──────────┼───────────────┤ │1개 ～ 3,200개 │1 ～ 1,200개 │0% │ │ │1,201 ～ 3,200개 │10% │ ├──────────┼──────────┼───────────────┤ │3,201개 ～ 10,000개 │1 ～ 1,200개 │0% │ │ │1,201 ～ 3,200개 │10% │ │ │3,201 ～ 10,000개 │20% │ ├──────────┼──────────┼───────────────┤ │10,001개 ～ 35,000개│1 ～ 1,200개 │0% │ │ │1,201 ～ 3,200개 │10% │ │ │3,201 ～ 10,000개 │20% │ │ │10,001 ～ 35,000개 │30% │ ├──────────┼──────────┼───────────────┤ │35,001개 ～ │1 ～ 1,200개 │0% │ │500,000개 │1,201 ～ 3,200개 │10% │ │ │3,201 ～ 10,000개 │20% │ │ │10,001 ～ 35,000개 │30% │ │ │35,001 ～ 500,000개 │40% │ ├──────────┼──────────┼───────────────┤ │500,001개 이상 │1 ～ 1,200개 │0% │ │ │1,201 ～ 3,200개 │10% │ │ │3,201 ～ 10,000개 │20% │ │ │10,001 ～ 35,000개 │30% │ │ │35,001 ～ 500,000개 │40% │ │ │500,001개 이상 │50% │ └──────────┴──────────┴───────────────┘ 비고: 수수료의 할인은 다음 예시와 같이 계산한다. (예시) 단위당 수수료가 100원인 제품을 3,300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계산: {1200개 × 100원 ×(1-0)} + {(3,200-1,200)개 × 100원 × (1-0.1)} + {(3,300-3,200)개 × 100원 × (1-0.2)} =308,000원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 ┃ 제 호 ┃ ┃ ┃ ┃ ┃ ┃형 식 승 인 서 ┃ ┃ ┃ ┃ ┃ ┃ 신청인 성 명: ┃ ┃ ┃ ┃ 상 호: ┃ ┃ ┃ ┃ 사업장 주소: ┃ ┃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 ┃제37조제1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ㆍ제9조제3항에 ┃ ┃따라 다음과 같이 아래 소방용품의 형식을 (승인, 변경승인)합니다. ┃ ┃ ┃ ┃ ┃ ┃ 1. 품 명: ┃ ┃ ┃ ┃ 2. 형 식: ┃ ┃ ┃ ┃ 3. 형식승인번호: ┃ ┃ ┃ ┃ 4. 조 건: ┃ ┃ ┃ ┃ 5. 비 고: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은 변경 전 형식승인번호 기재) ┃ ┃ ┃ ┃ ┃ ┃ 년 월 일 ┃ ┃ ┃ ┃ ┏━━┓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형식승인(성능인증) 취소요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신청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 대표자) │상 호 │전화번호 ├────────────┴──────────────────────────── │사업장주소 ───────┴───────────────────────────────────────── ───────┬────────────┬──────────────────────────── 품 목 │품 명 │형 식 ├────────────┼──────────────────────────── │형식승인(성능인증) 번호 │형식승인(성능인증)일 ───────┴────────────┴──────────────────────────── ───────┬───────────────────────────────────────── 취소사유 │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3항(제2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성능인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국민안전처장관 귀하 ━━━━━━━━━━━━━━━━━━━━━━━━━━━━━━━━━━━━━━━━━━━━━━━━━ ──────┬─────────────────────┬──────────────────── 첨부서류 │이전에 발급받았던 형식승인서(성능인증서)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요청인 │처리기관 ├───────── │국민안전처장관 ────────┼───────── │ ┌────┐ │ ┌────┐ │요 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 ────────┴─────────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 ┃ ┃ 제 호 ┃ ┃ ┃ ┃ ┃ ┃성 능 인 증 서 ┃ ┃ ┃ ┃ ┃ ┃ 신청인 성 명: ┃ ┃ ┃ ┃ 상 호: ┃ ┃ ┃ ┃ 사업장 주소: ┃ ┃ ┃ ┃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ㆍ ┃ ┃제39조의2제1항,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ㆍ제18조제3 ┃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아래 소방용품의 성능을 (인증, 변경인증)합니다. ┃ ┃ ┃ ┃ ┃ ┃ 1. 품 명: ┃ ┃ ┃ ┃ 2. 형 식: ┃ ┃ ┃ ┃ 3. 성능인증번호: ┃ ┃ ┃ ┃ 4. 조 건: ┃ ┃ ┃ ┃ 5. 비 고: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은 변경 전 성능인증번호 기재) ┃ ┃ ┃ ┃ 년 월 일 ┃ ┃ ┃ ┃ ┏━━┓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성능인증 변경 신청서 [ ] 중요한 사항 [ ] 경미한 사항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 │ 규칙」별표 8을 참조하십시오 ────────┴───────┴──────────────────────────────────────────── ───────┬────────┬──────────────────────────────────────────── 신청인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 대표자) │상 호 │전화번호 ├────────┴──────────────────────────────────────────── │사업장 주소 ───────┴───────────────────────────────────────────────────── ───────┬────────┬──────────────────────────────────────────── 품 목 │품 명 │형 식 ├────────┼──────────────────────────────────────────── │성능인증번호 │성능인증일 ───────┴────────┴────────────────────────────────────────────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 │ │ │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의 (중요한 사항, 경미한 사항)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귀하 ━━━━━━━━━━━━━━━━━━━━━━━━━━━━━━━━━━━━━━━━━━━━━━━━━━━━━━━━━━━━━ ──────┬──────────────────────────────────────────┬─────────── 첨부서류 │1. 변경 부분의 설계도(변경 부분이 고정된 형태가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와 명세서 │수수료 │각 2부 │「소방용품의 │2. 견본품과 부품의 사진 각2부 │품질관리 등에 관한 │3. 변경된 형상등에 대하여 이미 성능시험을 한 경우 그 결과에 관한 자료(「소방용품의 │규칙」 별표 16을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성능 시험의 일부를 생략받으려는 │참조하십시오.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능시험 또는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판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 │ ────────┴──────────────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 ┃ ┃제 호 ┃ ┃ ┃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서 ┃ ┃ ┃ ┃ 지 정 번 호: 소방용품 전문기관 제 호 ┃ ┃ 기 관 명: ┃ ┃ 대 표 자: ┃ ┃ 사업소의 소재지: ┃ ┃ 업무개시일: ┃ ┃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소방용품에 ┃ ┃대한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국민안전처장관┃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 소방용품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합격표시 등을 하지 않은 소방용품에 대한 조치명령 ───────────────────────────────────────────── 귀하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형상 등을 임의로 변경한, 제품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 ]수거 [ ]교체 [ ]폐기)를 명합니다. ┌──────┬────────────────────────────────────┐ │상 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위반내용 │ │ ├──────┼────────────────────────────────────┤ │이행기간 │ │ ├──────┼────────────────────────────────────┤ │명령내용 │ │ └──────┴────────────────────────────────────┘ 끝.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직인┃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 특별자치도지사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 ┃ ┃ 미승인 소방용품등 [ ] 수거 표지 ┃ ┃ [ ] 교체 ┃ ┃ [ ] 폐기 ┃ ┃ ┃ ┃ ┃ ┃ ┃ ┃위 치: ┃ ┃ ┃ ┃소 유 자: ┃ ┃ ┃ ┃품 명: ┃ ┃ ┃ ┃수 량: ┃ ┃ ┃ ┃ ┃ ┃ ┃ ┃ 귀하가 소유ㆍ관리ㆍ점유하고 있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형상등을 임의로 ┃ ┃변경한, 제품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소방용품은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항 및 「소방용품의 ┃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거(교체ㆍ폐기)명령을 받은 ┃ ┃소방용품입니다. ┃ ┃ ┃ ┃ 누구든지 이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 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직인┃ ┃ ┃ 특별자치도지사 ┃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총리령 제1247호(2016.1.27)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을 각각 별지 159부터 별지 181까지와 같이 한다.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767]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768]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745]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769]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746]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747]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770]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771]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772]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773]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774]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748]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775]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777]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778]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780]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781]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797]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782]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783]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798]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784]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799]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785]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786]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800]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801]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787]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788]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789]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790]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802]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811]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812]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803]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813] [별지 159]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선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희망 검사일부터 │ │ 7일 ───────────────┴────────────────────────────┴──────────────── ──────────────┬────────────┬───────────────────────────────── 신청인 │성명(명칭) │상 호 (법인은 ├────────────┼───────────────────────────────── 대표자) │전화번호 │희망수검일 ├────────────┴───────────────────────────────── │주 소 ├────────────────────────────────────────────── │방염처리업등록번호 ──────────────┴────────────────────────────────────────────── ──────────────┬─────┬────┬───────────────────┬─────────────── 방염물품 │제조번호 │품 명│수 량 │섬유소재 ──────────────┴─────┴────┴───────────────────┴─────────────── ──────────────┬───────────┬────────────────────────────────── 수 입 처 │대표자(수입국명) │상 호 (방염처리된 재료를 ├───────────┴────────────────────────────────── 수입하여 생산하였을 경우) │소재지 ──────────────┴────────────────────────────────────────────── ──────────────┬────────────────────────────────────────────── 사용방염제 │형식승인을 받은 업체명 ├────────────────────────────────────────────── │형식승인번호 ├────────────────────────────────────────────── │제품검사 합격번호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귀하 ━━━━━━━━━━━━━━━━━━━━━━━━━━━━━━━━━━━━━━━━━━━━━━━━━━━━━━━━━━━━━ ──────┬────────────────────────────────────┬───────────────── 첨부서류 │1.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한 선처리물품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2. 방염제의 독성시험 성적서(수입한 선처리물품 중 방염제를 사용한 경우에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만 첨부합니다) 1부 │규칙」 별표 15을 참조하십시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판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 ────────┴────────── [별지 160]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 │ ────────┴──────────────┴───────────────────────────────── ───────┬──────────┬────────────────────────────────────── 신청인 │성명(명칭) │상 호 (법인은 ├──────────┼────────────────────────────────────── 대표자) │방염처리업 등록번호 │전화번호 ├──────────┴────────────────────────────────────── │주 소 ───────┴───────────────────────────────────────────────── ───────┬──────────┬────────────────────────────────────── 방염처리장소│상 호 │대표자 성명 ├──────────┴────────────────────────────────────── │주 소 ───────┴───────────────────────────────────────────────── ───────┬────┬─────┬────┬───────────────────────────────── 방염물품 │구 분│대상물품 │처리방법│면 적(㎡) ├────┼─────┼────┼───────────────────────────────── │시료1 │ │ │ ├────┼─────┼────┼───────────────────────────────── │시료2 │ │ │ ├────┼─────┼────┼───────────────────────────────── │시료3 │ │ │ ├────┼─────┼────┼───────────────────────────────── │처리기간│ ~ │면 적 계│ ───────┴────┴─────┴────┴───────────────────────────────── ───────┬──────────┬────────────────────────────────────── 사용방염제 │제조업체명 │형식승인번호 ├──────────┼────────────────────────────────────── │제조연월 │제품검사합격 표시번호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시공명세서 1부 │수수료 │※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 시 가로 29cm, 가로 19cm 이상의 목재 및 합판을 종류별, │20,000원 │방염처리 방법별로 각각 1개 이상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161]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발급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성명(명칭) │상 호 (법인은 ├─────────┼────────── 대표자) │방염처리업등록번호│전화번호 ├─────────┴────────── │주 소 ──────┴──────────────────── ─────────────┬───────────── 품 명 │신 청 일 ─────────────┴───────────── ───────────────────────────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신청수량)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발급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귀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162]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제 호 ┃ ┃ ┃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 ┃ ┃ ┃ 1. 신 청 인 ┃ ┃ 성 명: ┃ ┃ 상 호: ┃ ┃ 방염처리업등록번호: ┃ ┃ ┃ ┃ 2. 방염처리장소 ┃ ┃ 대표자성명: ┃ ┃ 상 호: ┃ ┃ 주 소: ┃ ┃ ┃ ┃ 3. 접수일 및 접수번호: ┃ ┃ ┃ ┃ 4. 검사결과 ┃ ┃ ────┬──────┬──────┬──────┬──────┬─────┬──── ┃ ┃ 구 분 │잔염시간(초)│잔신시간(초)│탄화면적(㎠)│탄화길이(㎝)│합격 여부 │비 고 ┃ ┃ ────┼──────┼──────┼──────┼──────┼─────┼──── ┃ ┃ 시료 1│ │ │ │ │ │ ┃ ┃ ────┼──────┼──────┼──────┼──────┼─────┼──── ┃ ┃ 시료 2│ │ │ │ │ │ ┃ ┃ ────┼──────┼──────┼──────┼──────┼─────┼──── ┃ ┃ 시료 3│ │ │ │ │ │ ┃ ┃ ────┴──────┴──────┴──────┴──────┴─────┴──── ┃ ┃ ┃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장처리물품 ┃ ┃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를 발급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직인┃ ┃ ┃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150g/㎡] [별지 163]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형식승인 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 │규칙」 별표 5을 참조하십시오 ────────┴──────┴───────────────────────────────────────────── ───────┬──────┬────────────────────────────────────────────── 신청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 대표자) │상 호 │전화번호 ├──────┴────────────────────────────────────────────── │사업장주소 ───────┴───────────────────────────────────────────────────── ───────┬──────┬────────────────────────────────────────────── 품 목 │품 명 │형 식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형식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귀하 ━━━━━━━━━━━━━━━━━━━━━━━━━━━━━━━━━━━━━━━━━━━━━━━━━━━━━━━━━━━━━ ──────┬──────────────────────────────────────────┬─────────── 첨부서류 │ 1. 소방용품의 설계도(소화약제, 방염제 등 고정된 형태가 없는 소방용품은 첨부하지 않 │수수료 │습니다)와 명세서 각 2부 │「소방용품의 │ 2. 견본품과 부품의 사진 각 2부 │품질관리 등에 관한 │ 3.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한 소방용품만 첨부합니다) 2부 │규칙」별표 16을 │ 4. 시험시설의 명세서(시험시설을 직접 갖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부 │참조하십시오 │ 5. 소방용품의 설치 또는 사용 명세서(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수입 │ │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부 │ │ 6. 시험시설의 사용계약서(소방용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시험시설을 갖춘 자와 사용계약 │ │을 체결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부 │ │ 7.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의 일부에 대하여 이미 형식시험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 │관한 자료(「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형식시험의 │ │일부를 생략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 8. 형식승인 등의 특례 적용 대상 확인 서류 사본(「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 │ │칙」 제13조에 따라 형식시험 등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부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형식시험 및 │ │ │ │시험시설 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판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 │ ────────┴──────────── [별지 164]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 ┃ 제 호 ┃ ┃ ┃ ┃ ┃ ┃형 식 승 인 서 ┃ ┃ ┃ ┃ ┃ ┃ 신청인 성 명: ┃ ┃ ┃ ┃ 상 호: ┃ ┃ ┃ ┃ 사업장 주소: ┃ ┃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37조제1항 및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ㆍ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아래 ┃ ┃소방용품의 형식을 (승인, 변경승인)합니다. ┃ ┃ ┃ ┃ ┃ ┃ 1. 품 명: ┃ ┃ ┃ ┃ 2. 형 식: ┃ ┃ ┃ ┃ 3. 형식승인번호: ┃ ┃ ┃ ┃ 4. 조 건: ┃ ┃ ┃ ┃ 5. 비 고: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은 변경 전 형식승인번호 기재) ┃ ┃ ┃ ┃ ┃ ┃ 년 월 일 ┃ ┃ ┃ ┃ ┏━━┓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별지 165]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형식승인서 재발급 신청서 [ ] 성능인증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 │ ─────────┴───────┴────────────────────────────────────── ───────┬───────┬──────────────────────────────────────── 신청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 대표자) │상 호 │전화번호 ├───────┴──────────────────────────────────────── │사업장주소 ───────┴──────────────────────────────────────────────── ───────┬───────┬──────────────────────────────────────── 품 목 │품 명 │형 식 ├───────┼──────────────────────────────────────── │승인(인증) 번호│승인(인증) 일 ───────┴───────┴──────────────────────────────────────── ────────┬───────┬───────────────────────────────────────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연월일 ────────┴───────┴─────────────────────────────────────── 사유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또는 성능인증서) 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귀하 ━━━━━━━━━━━━━━━━━━━━━━━━━━━━━━━━━━━━━━━━━━━━━━━━━━━━━━━━ ──────┬────────────────────────────────────────────┬──── 첨부서류 │ 1. 형식승인서 또는 성능인증서의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수수료 │만 첨부합니다) │없 음 │ 2. 이전에 발급받았던 형식승인서 또는 성능인증서(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사업장의 주소지의 변경이 있는 │ │ │ │경우 시험시설 심사 실시) │ │ │ │ │ │ │ └┬───────────────┘ │ │ │ │ │ │ │ ▼ │ │ ┌────────────────┐ │ │ │판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 │ ────────┴───────────────────── [별지 166]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서식] 형식승인 변경 신청서 [ ] 중요한 사항 [ ] 경미한 사항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 │ │칙」별표 5을 참조하십시오 ────────┴────────┴──────────────────────────────────────────── ───────┬────────┬───────────────────────────────────────────── 신청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 대표자) │상 호 │전화번호 ├────────┴───────────────────────────────────────────── │사업장주소 ───────┴────────────────────────────────────────────────────── ───────┬────────┬───────────────────────────────────────────── 품 목 │품 명 │형 식 ├────────┼───────────────────────────────────────────── │승인(인증) 번호 │형식승인일 ───────┴────────┴─────────────────────────────────────────────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변경사유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형식승인서(중요한 사항, 경미한 사항)의 변경승인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귀하 ━━━━━━━━━━━━━━━━━━━━━━━━━━━━━━━━━━━━━━━━━━━━━━━━━━━━━━━━━━━━━━ ──────┬──────────────────────────────────────────┬──────────── 첨부서류 │1. 변경 부분의 설계도(변경 부분이 고정된 형태가 없는 경우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와 │수수료 │명세서 각 2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2. 견본품과 부품의 사진 각 2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변경된 형상등에 대하여 이미 형식시험을 한 경우 그 결과에 관한 자료(「소방용품의 │16을 참조하십시오.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형식시험의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경우 │ │에만 첨부합니다) 1부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167]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형식승인(성능인증) 취소요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신청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 대표자) │상 호 │전화번호 ├────────────┴──────────── │사업장주소 ───────┴───────────────────────── ───────┬────────────┬──────────── 품 목 │품 명 │형 식 ├────────────┼──────────── │형식승인(성능인증) 번호 │형식승인(성능인증)일 ───────┴────────────┴──────────── ───────┬───────────────────────── 취소사유 │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3항(제19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성능인증)의 취소 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국민안전처장관 귀하 ━━━━━━━━━━━━━━━━━━━━━━━━━━━━━━━━━ ──────┬─────────────────────┬──── 첨부서류 │이전에 발급받았던 형식승인서(성능인증서)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요청인 │처리기관 ├───────── │국민안전처장관 ────────┼───────── │ ┌────┐ │ ┌────┐ │요 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 ────────┴───────── [별지 168]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형식시험 등의 특례적용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 │성명(명칭)│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 대표자) │상 호 │전화번호 ├─────┴───────────────────────── │사업장 주소 ──────────┴─────────────────────────────── ──────────┬─────┬───────────────────────── 품 목 │품 명 │형 식 ──────────┴─────┴───────────────────────── ──────────┬─────────────────────────────── 확인받으려는 특례 │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4제1항에 따라 형식시험 등의 특례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귀하 ━━━━━━━━━━━━━━━━━━━━━━━━━━━━━━━━━━━━━━━━━━ ──────┬──────────────────────────────┬──── 첨부서류 │ 형식시험 등의 특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 * 신기술제품의 경우에는 견본품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국내외 공인규격 적용 │ │ │ │요청시 기술위원회 검토) │ │ │ │ │ │ │ └┬───────────┘ │ │ │ │ │ │ │ ▼ │ │ ┌────────────┐ │ │ │판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 │ ────────┴───────────────── [별지 169]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성능인증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 │ 규칙」별표8을 참조하십시오 │ │ ────────┴──────┴─────────────────────────────────────────────── ──────┬───────┬──────────────────────────────────────────────── 신청인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 대표자) │상 호 │전화번호 ├───────┴──────────────────────────────────────────────── │사업장 주소 ──────┴──────────────────────────────────────────────────────── ──────┬───────┬──────────────────────────────────────────────── 품 목 │품 명 │형 식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제3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귀하 ━━━━━━━━━━━━━━━━━━━━━━━━━━━━━━━━━━━━━━━━━━━━━━━━━━━━━━━━━━━━━━━ ───────┬─────────────────────────────────────────┬───────────── 첨부서류 │ 1. 설계도(고정된 형태가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및 명세서 각 2부 │수수료 │ 2.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한 소방용품만 첨부합니다) 2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 3. 견본품과 부품의 사진 각 2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 4. 시험시설의 명세서(시험시설을 직접 갖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부 │16을 참조하십시오. │ 5. 시험시설의 사용계약서(시험시설을 갖춘 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첨부 │ │합니다) 2부 │ │ 6. 소방용품의 설치 또는 사용 명세서(시험시설을 갖추지 않은 실수요자가 신청하는 │ │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 │ │ 7. 성능승인을 신청한 소방용품의 일부에 대하여 이미 성능시험을 한 경우 그 결과 │ │에 관한 자료(「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성능 │ │시험의 일부를 생략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능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판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 ────────┴────────── [별지 170]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 ┃ ┃ 제 호 ┃ ┃ ┃ ┃ ┃ ┃성 능 인 증 서 ┃ ┃ ┃ ┃ ┃ ┃ 신청인 성 명: ┃ ┃ ┃ ┃ 상 호: ┃ ┃ ┃ ┃ 사업장 주소: ┃ ┃ ┃ ┃ ┃ ┃ 아래의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39조제1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성능 인증을 합니다. ┃ ┃ ┃ ┃ ┃ ┃ 1. 품 명: ┃ ┃ ┃ ┃ 2. 형 식: ┃ ┃ ┃ ┃ 3. 성능인증번호: ┃ ┃ ┃ ┃ 4. 조 건: ┃ ┃ ┃ ┃ 5. 비 고: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은 변경 전 성능인증번호 기재) ┃ ┃ ┃ ┃ 년 월 일 ┃ ┃ ┃ ┃ ┏━━┓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별지 171]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성능인증 변경 신청서 [ ] 중요한 사항 [ ] 경미한 사항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 │ 규칙」별표8을 참조하십시오 ────────┴───────┴──────────────────────────────────────────── ───────┬────────┬──────────────────────────────────────────── 신청인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 대표자) │상 호 │전화번호 ├────────┴──────────────────────────────────────────── │사업장 주소 ───────┴───────────────────────────────────────────────────── ───────┬────────┬──────────────────────────────────────────── 품 목 │품 명 │형 식 ├────────┼──────────────────────────────────────────── │성능인증번호 │성능인증일 ───────┴────────┴────────────────────────────────────────────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 │ │ │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의(중요한 사항, 경미한 사항)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귀하 ━━━━━━━━━━━━━━━━━━━━━━━━━━━━━━━━━━━━━━━━━━━━━━━━━━━━━━━━━━━━━ ──────┬──────────────────────────────────────────┬─────────── 첨부서류 │1. 변경 부분의 설계도(변경 부분이 고정된 형태가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와 명세서 │수수료 │각 2부 │「소방용품의 │2. 견본품과 부품의 사진 각2부 │품질관리 등에 관한 │3. 변경된 형상등에 대하여 이미 성능시험을 한 경우 그 결과에 관한 자료(「소방용품의 │규칙」 별표16을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성능 시험의 일부를 생략받으려는 경우 │참조하십시오. │에만 첨부합니다) 1부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능시험 또는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판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 │ ────────┴────────────── [별지 172]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소방용품의 생산제품검사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희망 수검일로부터 │ │ 10일 ────────┴───────┴─────────────────────────────────────────── ───────┬───────┬──────────────────────────────────────────── 신청인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 대표자) │상 호 │전화번호 ├───────┼──────────────────────────────────────────── │사업장 주소 │희망수검일 ───────┴───────┴──────────────────────────────────────────── ───────┬───────┬──────────────────────────────────────────── 신청제품 │승인(인증)번호│승인(인증)일 ├───────┼──────────────────────────────────────────── │신청수량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 ───────┬───────┬──────────────────────────────────────────── 품 목 │품 명 │형 식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생산제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제품검사 전문기관 귀하 ━━━━━━━━━━━━━━━━━━━━━━━━━━━━━━━━━━━━━━━━━━━━━━━━━━━━━━━━━━━━ ──────┬────────────────────────────────────────┬──────────── 첨부서류 │1.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한 소방용품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 명세서(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제품검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 │등에 관한 규칙」 │ │별표16을 참조하십시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제품검사 기관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판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 ────────┴───────────── [별지 173]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제22조의2제2항 │ │ 참조 │ │ ────────┴────────────┴────────────── ───────┬────────────┬─────────────── 신청인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 대표자) │상 호 │전화번호 ├────────────┴─────────────── │사업장 주소 ───────┴──────────────────────────── ───────┬──────────────────────────── 신청품목 │품목단위 ├─────────┬────────────────── │승인(인증)번호 및 │※ 별도첨부 가능 │승인(인증)일 │ ───────┴─────────┴────────────────── ───────┬──────────────────────────── 신청의 구분 │ [ ] 품질제품검사(Ⅰ) [ ] 품질제품검사(Ⅱ)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6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적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제품검사 전문기관 귀하 ━━━━━━━━━━━━━━━━━━━━━━━━━━━━━━━━━━━━ ──────┬─────────────────────┬─────── 첨부서류 │ 품질관리체계 운영에 관한 자료 1부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제품검사 기관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심사 및 정밀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판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 │ ────────┴─────────────── [별지 174]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소방용품의 생산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의뢰인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 대표자) │상 호 │전화번호 ├──────────────┴───────────────────────────────── │주 소 ───────┴──────────────────────────────────────────────── ───────┬──────────────────────────────────────────────── 신청제품 │품명 및 형식 ├──────────────────────────────────────────────── │승인(인증)번호 ├──────────────────────────────────────────────── │생산제품 검사 │신청일 ├────────────────────────────────────────────────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 │신청수량 ───────┴──────────────────────────────────────────────── ───────┬──────────────────────────────────────────────── 합격표시방법│ [ ] 증지 부착 [ ] 각인 또는 날인 [ ] 제품에 직접 표시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용품의 생산제품 검사 합격표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제품검사 전문기관 귀하 ━━━━━━━━━━━━━━━━━━━━━━━━━━━━━━━━━━━━━━━━━━━━━━━━━━━━━━━━ ──────┬────────────────────────────────────────────┬──── 첨부서류 │합격표시 방법과 설계구조 및 규격을 설명하는 서류(소방용품에 직접 합격표시를 하려는 경우 │수수료 │에만 첨부합니다.)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175]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신청인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 대표자) │상 호 │전화번호 ├────────────┴────────────────── │주 소 ─────────┴─────────────────────────────── ─────────┬────────────┬────────────────── 신청제품 │품 명 │승인(인증)번호 ├────────────┼──────┬─────────── │형 식 │품질제품검사│[ ] 품질제품검사(Ⅰ) │ │적용 구분 │[ ] 품질제품검사(Ⅱ) ├────────────┼──────┴─────────── │품질제품검사 적용 연월일│제조번호 또는 │ │로트번호 ├────────────┼────────────────── │제품완성 예정일 │신청수량 ├────────────┴────────────────── │최초 출고 예정일 ─────────┴─────────────────────────────── ─────────┬─────────────────────────────── 합격표시의 방법 │ [ ] 증지 부착 [ ] 각인 또는 날인 [ ] 제품에 직접 표시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용품의 품질 제품검사 합격표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제품검사 전문기관 귀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176]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9호서식] ┏━━━━━━━━━━━━━━━━━━━━━━━━━━━━━━━━━━━━━━━━━━┓ ┃ ┃ ┃ 제 호 ┃ ┃ ┃ ┃소방용품의 ┃ ┃품질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 ┃ ┃ ┃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 ┃ ┃사 합격표시를 발급합니다. ┃ ┃ ┃ ┃ 1. 신청인 ┃ ┃ 가. 성 명: ┃ ┃ 나. 상 호: ┃ ┃ 다. 사업장주소: ┃ ┃ ┃ ┃ 2. 합격표시 발급 신청 내용 ┃ ┃ 가. 접수번호 및 접수일: ┃ ┃ 나. 품 명: ┃ ┃ 다. 승인(인증)번호 및 승인(인증)일: ┃ ┃ 라.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수량): ┃ ┃ 마. 품질제품검사 적용 구분: [ ] 품질제품검사(Ⅰ) [ ] 품질제품검사(Ⅱ) ┃ ┃ 바. 합격표시 발급 신청수량: ┃ ┃ ┃ ┃ 3. 합격표시 발급 내용 ┃ ┃───────────┬─────────┬────────────────────┃ ┃ 합격표시의 종류 │합격표시 발급 수량│합격표시번호 ┃ ┃───────────┼─────────┼────────────────────┃ ┃ [ ] 증지류 │ 개│※ 제품에 직접 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 ┃ [ ] 각인 및 날인류 │ │제20호서식의 제품검사 합격표시 사용 ┃ ┃ [ ] 제품에 직접 표시│ │승인서로 갈음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제품검사 전문기관 ┃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별지 177]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우수품질 인증 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 │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조 ──────────┴──────┴────────────────────────────────────────── ─────────┬──────┬─────────────────────────────────────────── 신청인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 대표자) │상 호 │전화번호 ├──────┴─────────────────────────────────────────── │사업장 주소 ─────────┴────────────────────────────────────────────────── ─────────┬────────────────────────────────────────────────── 품명 및 모델번호│ ─────────┴────────────────────────────────────────────────── ─────────┬────────────────────────────────────────────────── 형식승인번호 │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 소방용품에 대하여 우수품질인증을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의뢰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귀하 ━━━━━━━━━━━━━━━━━━━━━━━━━━━━━━━━━━━━━━━━━━━━━━━━━━━━━━━━━━━━ ──────┬────────────────────────────────────────┬──────────── 첨부서류 │1. 제품의 구조ㆍ성능 및 특성에 관한 설명서 및 사진 │수수료 │2. 품질관리매뉴얼(다만,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고 있는 소방용품의 경우에는 제22조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서면 자료로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에 관한 규칙」 │3. KS 또는 ISO 등의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서 │별표17을 참조하십시오. │4. 그 밖에 특허 등 산업재산권 관련 자료,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인증받은 실적 자료 │ │등 제품의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판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 ────────┴────────── [별지 178]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 ┃ ┃ 제 호 ┃ ┃ ┃ ┃ ┃ ┃우 수 품 질 인 증 서 ┃ ┃ ┃ ┃ ┃ ┃ 신청인 성 명: ┃ ┃ ┃ ┃ 상 호: ┃ ┃ ┃ ┃ 사업장 주소: ┃ ┃ ┃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다음의 소방용품이 우┃ ┃수품질 제품임을 인증합니다. ┃ ┃ ┃ ┃ 1. 품 명: ┃ ┃ ┃ ┃ 2. 형 식: ┃ ┃ ┃ ┃ 3. 성능인증번호: ┃ ┃ ┃ ┃ 4. 조 건: ┃ ┃ ┃ ┃ 5. 비 고: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은 변경 전 성능인증번호 기재) ┃ ┃ ┃ ┃ ┃ ┃ 년 월 일 ┃ ┃ ┃ ┃ ┃ ┃ ┏━━┓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별지 179]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 ┃ ┃제 호 ┃ ┃ ┃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서 ┃ ┃ ┃ ┃ 지 정 번 호: 소방용품 전문기관 제 호 ┃ ┃ 기 관 명: ┃ ┃ 대 표 자: ┃ ┃ 사업소의 소재지: ┃ ┃ 업무개시일: ┃ ┃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소방용품의 품┃ ┃질관리에 관한 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 전 ┃ ┃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국민안전처장관┃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별지 180]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 ┃ ┃ 미승인 소방용품등 [ ] 수거 표지 ┃ ┃ [ ] 교체 ┃ ┃ [ ] 폐기 ┃ ┃ ┃ ┃ ┃ ┃ ┃ ┃위 치: ┃ ┃ ┃ ┃소 유 자: ┃ ┃ ┃ ┃품 명: ┃ ┃ ┃ ┃수 량: ┃ ┃ ┃ ┃ ┃ ┃ ┃ ┃ 귀하가 소유ㆍ관리ㆍ점유하고 있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형상등을 임의로 변┃ ┃경한, 제품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소방용품은 「소방시설 설 ┃ ┃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 ┃ ┃에 관한 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거(교체ㆍ폐기)명령을 받은 소방용품입니 ┃ ┃다. ┃ ┃ ┃ ┃ 누구든지 이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 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직인┃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별지 181]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8호서식] 확인시험 의뢰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방염물품 : 7일 │ │ 소방용품 : [별표 5],[별표 8] ────────┴────────────────┴────────────────────── ──────┬────────────────┬──────────────────────── 의뢰인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 대표자) │상 호 │전화번호 ├────────────────┴──────────────────────── │주 소 ──────┴───────────────────────────────────────── ──────┬────────────────┬──────────────────────── 신청제품 │품 명 │제 조 사 ├────────────────┼──────────────────────── │형식승인번호 │형 식 ├────────────────┼────────────────────────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신청수량)│제조연월 ──────┴────────────────┴──────────────────────── ──────┬───────────────────────────────────────── 시험항목 │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따라 위(방염대상물, 소방용품)에 대하여 확인시험 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소방용품의 │ │품질관리 등에 관한 │ │규칙」 별표16을 │ │참조하십시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 ┌────┐ │ ┌────┐ │의 뢰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험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 ────────┴──────────

⊙총리령 제1105호(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5항,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8조의2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5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5항, 제4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 1 비고, 별표 4 제1호사목, 같은 표 제6호, 별표 5 비고 제1호, 별표 7 제22호, 별표 8 비고 제1호, 별표 9 제2호가목, 같은 표 제3호나목1), 같은 호 마목, 같은 표 제5호, 별표 10 비고 제1호ㆍ제2호, 별표 11 제1호 비고 제1호ㆍ제2호,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3호, 별표 16의 제1호나목 각 세목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ㆍ2), 같은 표 제2호 비고, 별표 17 나의 인증심사위원수당 및 출장비용의 금액란 및 같은 표 다의 시험수수료의 금액란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21>부터 <41>까지 생략

⊙안전행정부령 제78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9일 안전행정부장관 (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별표 2의2"를 각각 "별표 3"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해당한다"를 "해당하며, 사용계약을 체결한 시험시설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제품"을 "신기술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용품(이하 "신기술제품"이라 한다) 및"을 "소방용품 및"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신기술제품"을 "작동기능, 제조방법, 부품 등이 형식승인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소방용품"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맞는지에 대한 시험시설심사를 하여야 한다"를 "맞는지에 대한 시험시설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로 한다. 제1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를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제품검사의 처리기간) 제22조제1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생산제품검사: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제품검사를 희망한 날부터 10일 2. 품질제품검사 가. 공정심사: 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나. 정밀검사: 별표 5 및 별표 8에 따른 해당 품목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의 처리기간 제2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집검사 결과 해당 소방용품에 제40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제1항 단서 중 "수출용"을 "수출용 소방용품 및 우수품질인증"으로 한다. 제2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재산권"을 "산업재산권 관련 자료"로 한다. 2. 품질관리매뉴얼(표준·공정·제품 및 설비 관리 등의 품질관리체계를 설명한 자료를 말한다). 다만, 품질제품검사 적용대상으로 통보를 받은 소방용품의 경우에는 제22조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27조의 제목 "(우수품질평가)"를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품질관리 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우수품질인증은 소방용품의 형상등이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품질인증제품의 기술기준(이하 "우수품질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평가하는 인증시험과 소방용품에 대한 우수품질관리체계의 평가기준(이하 "품질관리체계 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평가하는 품질관리체계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은 신청 시 제출된 견본품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인증시험을 할 소방용품의 일부 형상등에 대하여 이미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하여 우수품질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품질관리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기술원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인증시험과 품질관리체계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품질인증기준과 품질관리체계 평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서(이하 "우수품질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9조를 삭제한다. 제28조의2(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 ①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청기간에 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를 기술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이내 2. 형식승인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3. 사업장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4. 제조업체의 양도·양수, 상속 또는 합병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5. 우수품질인증기준이 개정되어 형상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정된 우수품질인증기준의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 ② 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인증시험과 품질관리체계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품질인증기준과 품질관리체계 평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재평가 시 해당 소방용품의 형상등이 종전의 인증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 및 품질관리체계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품질인증 재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전문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품검사를 위한 전담조직, 별표 13의 검사인력 기준에 따른 전담조직의 책임자 및 제품검사 전문 인력을 갖출 것 2. 제38조에 따라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을 갖출 것 3. 제품검사 수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세부 시행절차 및 시험시설 유지·관리방법 등을 규정한 제품검사 업무규정을 갖출 것 제40조의 제목 "(수집검사)"를 "(수집검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0조의2제2항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1. 소방용품의 구조적인 결함이 법 제36조제5항 및 제39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세부내용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결함구분(이하 이 항에서 "결함구분"이라 한다)에 따른 치명적 결함에 해당하는 경우 2. 소방용품의 비구조적인 결함이 결함구분에 따른 치명적 결함에 2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집검사 결과 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소방용품과 로트번호가 동일한 소방용품(로트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과 동시에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을 말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소방용품을 회수·교환·폐기하도록 그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판매중지 또는 회수·교환·폐기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1. 품목, 형식명, 형식승인(성능인증)번호 및 해당 로트번호(또는 제조번호) 2. 제조 또는 수입일자 3. 상호 및 소재지 4. 명령의 사유 5.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일시 6.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라 소방용품에 대하여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관한 사항 2. 해당 소방용품의 중대한 결함 사실 3.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4.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3조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형식시험 또는 성능시험을 진행하는 중에 그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진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하는 수수료 및 실비 제43조제6항제2호 중 "있다."를 "있으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인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부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생산제품검사 수수료를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40조 및 별표 20에 따른 중대한 결함 판단기준: 2015년 1월 1일 별표 4 제5호의 소화약제란 중 "포말소화약제"를 "포소화약제"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의 품명란 중 "축광표지(유도표지, 위치표지)"를 "축광표지"로, "소방용밸브(개폐표시형 밸브, 릴리프 밸브, 푸트 밸브)"를 "소방용밸브"로, "소방용전선(내화전선, 내열전선)"을 "소방용전선"으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제1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소방방재청장이"로 한다. 별표 9 제3호나목2)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한 품목이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10 제1호 소화기구의 소방용품의 구분란 중 "자동확산 소화장치"를 "자동확산소화기"로, "소공간 자동소화장치"를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로 하고, 같은 호 소화기구의 간이소화용구의 소방용품의 구분란 중 "에어졸식"을 "에어로졸식"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소방용품의 구분란 중 "축광표지(유도표지, 위치표지)"를 "축광표지"로, "소방용전선(내화전선, 내열전선)"을 "소방용전선"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 품명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 품명란 중 "축광표지(유도표지, 위치표지)"를 "축광표지"로, "소방용전선(내열전선, 내화전선)"을 "소방용전선"으로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7752240] ┌────────────────────────────────────────────┐ │품 명 │ ├────────────────────────────────────────────┤ │소화기,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자동확산소화기,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에 │ │어로졸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투척용소화용구, 에어로졸식소화용구, 소화약제 │ │(포소화약제는 제외한다), 피난사다리, 완강기, 유도등, 비상조명등, 감지기, 발신기, 중계 │ │기, 수신기, 경종, 가스누설경보기, 공기호흡기, 지지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 │ │브, 누전경보기, 가스관선택밸브, 방염제 │ ├────────────────────────────────────────────┤ │스프링클러헤드, 소화전, 소화약제(포소화약제), 송수구, 관창 │ ├────────────────────────────────────────────┤ │소방호스 │ │구조대 │ └────────────────────────────────────────────┘ 별표 12의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우수품질인증 표시는 초록색 또는 검은색으로 하며 KFI마크의 도안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색상을 변경할 수 있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7752241] 별표 13의 제목 중 "제품검사의 전문인력기준"을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검사인력 기준"으로 한다. 별표 16 제2호가목 중 자동확산소화장치란을 삭제하고, 같은 목 중 "소공간자동소화장치"를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로, 간이소화용구란의 구분란 중 "에어졸식"을 "에어로졸식"으로 하며, 같은 목 중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를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로 하고, 같은 목의 수신기의 구분란 중 "GP형2급 및 간이형수신기"를 "GP형2급 및 수신기(간이형)"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축광표지(유도표지 및 위치표지)"를 "축광표지"로, "소방용전선(내화전선 및 내열전선)"을 "소방용전선"으로 한다. 별표 17 다. 시험수수료의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7752242] ┌────────────────────────────────────┐ │○ 시험항목별 수수료는 법 제47조제9호에 따른 형식승인 시험 수수료 중 같 │ │은 시험항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시험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 │ │○ 다른 기관에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비용을 적용한다. │ └────────────────────────────────────┘ 비고 1. 가목 및 다목의 수수료는 우수품질인증 신청 시 납부한다. 2. 나목의 수수료는 기술원의 납부 요청이 있을 때에 납부한다. 별표 19 제3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20일"을 "제22조의2제2항 참조"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첨부서류란 제4호 중 "산업재산권"을 "산업재산권 관련 자료"로 한다. 2. 품질관리매뉴얼(다만,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고 있는 소방용품의 경우에는 제22조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서면 자료로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7752256] [공식 표·이미지 자료 17752257] [별표 5]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의 처리기간(제10조 관련) (단위: 일) ┌──────────────────────┬────┬──────────┐ │구 분 │형식승인│변경승인 │ ├──────────────────────┼────┼──────────┤ │피난사다리 │35 │25 │ │스프링클러헤드(개방형) │ │ │ │관창 │ │ │ │송수구 │ │ │ │소화전(옥내소화전 방수구만 해당한다) │ │ │ ├──────────────────────┼────┼──────────┤ │소화기(축압식은 제외한다) │40 │30 │ │소화약제(포소화약제는 제외한다) │ │ │ │투척용소화용구 │ │ │ │유수제어밸브 │ │ │ │기동용수압개폐장치 │ │ │ │가스관선택밸브 │ │ │ │소화전(옥외소화전만 해당한다) │ │ │ │발신기 │ │ │ │경종 │ │ │ ├──────────────────────┼────┼──────────┤ │구조대 │45 │30 │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 │ │ │ ├──────────────────────┼────┼──────────┤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금속물질실링구조) │50 │35 │ │소방호스 │ │ │ │방염제 │ │ │ │수신기(GP형·GR형 및 복합형은 제외한다) │ │ │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 │ │ │소화약제(포소화약제) │ │ │ │중계기(GP형·GR형 및 복합형은 제외한다) │ │ │ ├──────────────────────┼────┼──────────┤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60 │45 │ │누전경보기 │ │ │ │수신기(간이형) │ │ │ ├──────────────────────┼────┼──────────┤ │소화기(축압식) │75 │60 │ │주방용자동소화장치 │ │ │ │가스자동소화장치 │ │ │ │분말자동소화장치 │ │ │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 │ │ │자동확산소화기 │ │ │ │에어로졸식소화용구 │ │ │ │감지기 │ │ │ │가스누설경보기 │ │ │ │수신기(GP형·GR형 및 복합형만 해당한다) │ │ │ │중계기(GP형 및 GR형) │ │ │ │공기호흡기 │ │ │ ├──────────────────────┼────┼──────────┤ │스프링클러헤드(폐쇄형의 비금속물질 실링구조)│115 │100 │ ├──────────────────────┼────┼──────────┤ │공기호흡기(충전기) │120 │60 │ └──────────────────────┴────┴──────────┘ 비고 1. 본체 및 밸브의 재질이 합성수지인 소화기에 대한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의 처리기간은 소방방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2. 제7조제3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완에 걸리는 기간 및 보완된 사항에 대한 시험에 걸리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안전행정부령 제13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7월 10일 안전행정부장관 (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설계 심사 명세서"를 "제품검사 명세서"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의 선처리물품의 블라인드류란 다음에 소파ㆍ의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593638] ┌─────┬─────────┐ │소파ㆍ의자│좌석폭 1㎝ 당 40 │ └─────┴─────────┘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첨부서류 제2호 중 "설계심사 명세서"를 "제품검사 명세서"로, "설계에 대한 검사"를 "제품검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단서,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청하는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부터 적용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59360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59363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593640]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59364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593642] [별표 1]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수량(제3조제2항 관련) ┌──────┬────────────┬───────────────────────┐ │품목 │구분 │최소 수량 │ ├──────┼────────────┼───────────────────────┤ │카펫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것│100m │ │ ├────────────┼───────────────────────┤ │ │그 밖의 물품 │100개 │ ├──────┼────────────┼───────────────────────┤ │합판ㆍ목재, │ │100장 │ │섬유판, │ │ │ │합성수지판 │ │ │ ├──────┼────────────┼───────────────────────┤ │커튼 등 막류│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것│1,000m │ │ ├────────────┼───────────────────────┤ │ │그 밖의 물품 │100개 │ ├──────┼────────────┼───────────────────────┤ │벽지류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것│1,000m │ │ ├────────────┼───────────────────────┤ │ │그 밖의 물품 │100개 │ ├──────┼────────────┼───────────────────────┤ │블라인드류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것│500m │ │ ├────────────┼───────────────────────┤ │ │그 밖의 물품 │100개 │ ├──────┼────────────┼───────────────────────┤ │소파ㆍ의자 │ │60개 │ │ │ │(하나의 │ │ │ │소파ㆍ의자가 여러 │ │ │ │좌석으로 된 │ │ │ │경우에는 하나의 │ │ │ │좌석을 1개로 보아 │ │ │ │산정한다) │ └──────┴────────────┴───────────────────────┘ 비고: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등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 수량 이하로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별표 2]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제5조제1항 관련) ┌──────────────────────────┬───────────┐ │방염물품의 종별 │표시의 양식(단위: ㎜) │ ├──────────────────────────┼───────────┤ │합판, 섬유판, 소파ㆍ의자 등 합격표시를 바로 붙일 수 │ │ │있는 것 │ │ ├──────────────────────────┼───────────┤ │커텐 등 합격표시를 가열하여 붙일 수 있는 것 │ │ └──────────────────────────┴───────────┘ [별지 제14호서식] ┏━━━━━━━━━━━━━━━━━━━━━━━━━━━━━━━━━━━━━┓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 명세서 ┃ ┠───┬────────────────────┬───┬────────┨ ┃형 식│ │신청자│ ┃ ┣━━━┷━━━━━━━━━━━━━━━━━━━┯┷━━━┷━━━━┯━━━┫ ┃항 목 │명 세 │비 고 ┃ ┣━━━━━━━━━━━━━━━━━━━━━━━┿━━━━━━━━━┿━━━┫ ┃소방대상물명 │ │ ┃ ┠───────────────────────┼─────────┤ ┃ ┃주 소 │ │ ┃ ┠───────────────────────┼─────────┤ ┃ ┃방호구역 총수 │ │ ┃ ┠───────────────────────┼─────────┤ ┃ ┃방호구역 크기 │ │ ┃ ┠───────────────────────┼─────────┤ ┃ ┃방호구역별 명세서 │ │ ┃ ┠───────────────────────┼─────────┤ ┃ ┃기 타[배관등각투영도(ISOMETRIC) 및 배관계산서]│첨부 │ ┃ ┗━━━━━━━━━━━━━━━━━━━━━━━┷━━━━━━━━━┷━━━┛

⊙행정안전부령 제3호(2013.3.23)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행정안전부령 제332호(2013.1.9)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68716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687198] [별지 2] ■ 소방용품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합격표시 등을 하지 않은 소방용품에 대한 조치명령 ───────────────────────────────────────── 귀하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형상 등을 임의로 변경한, 제품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 ]수거 [ ]교체 [ ]폐기)를 명합니다. ┌──────┬────────────────────────────────┐ │상 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위반내용 │ │ ├──────┼────────────────────────────────┤ │이행기간 │ │ ├──────┼────────────────────────────────┤ │명령내용 │ │ └──────┴────────────────────────────────┘ 끝.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직인┃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행정안전부령 제297호(2012.5.3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 64 및 별지 65와 같이 한다.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9892366] [공식 표·이미지 자료 9892367] [공식 표·이미지 자료 9892368] [공식 표·이미지 자료 9889134]

⊙행정안전부령 제281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2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 대하여 사전제품검사 항목의 전부를 생략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품질제품검사 적용 대상으로 보아 품질제품검사를 하거나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간 종전 규정에 따라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 대하여 사후제품검사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간 종전 규정에 따라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제3조(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은 이 규칙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품승인 소방용품에 대하여 자체제품시험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품질제품검사 적용 대상으로 보아 품질제품검사를 하거나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간 종전 규정에 따라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령 제180호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가운데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그 외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별표 2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1, 별표 13 및 별표 2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별표 11, 별표 13 및 별표 23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격표시 등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 별표 11 및 별표 13의 규정에 따른 합격표시 및 사후제품검사대상표시는 2011년 6월 30일까지 별표 2, 별표 11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른 합격표시 및 사후제품검사대상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개정규정에 따른다. [별표 2]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제5조제1항 관련) ┏━━━━━━━━━━━━━━━━━━━━━━━━┯━━━━━━━━━━━━┓ ┃방염물품의 종별 │표시의 양식(단위:㎜) ┃ ┠────────────────────────┼────────────┨ ┃ 합판, 섬유판 등 합격표시를 바로 붙일 수 있는 것│ ┃ ┠────────────────────────┼────────────┨ ┃ 커텐 등 합격표시를 가열하여 붙일 수 있는 것 │ ┃ ┗━━━━━━━━━━━━━━━━━━━━━━━━┷━━━━━━━━━━━━┛ 비고 방염합격표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방염물품 : (3±0.3)m 단위. 다만, 합성수지벽지류 등 최종 생산공정이 고속이고 자동으로 포장이 완료되는 제품은 (15±1)m 이하의 단위로 할 수 있다. 나. 합판 및 섬유판: 수량(매) 단위 다. 그 밖의 방염물품: 수량(개) 단위 [별표 7]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의 처리기간(제15조 관련) (단위: 일) ┏━━━━━━━━━━━━━━━━━━━━━┯━━━━┯━━━━━━━━━━━┓ ┃구분 │형식승인│형식승인의 ┃ ┃ 소방용기계ㆍ기구의 종별 │ │변경승인 ┃ ┠─────────────────────┼────┼───────────┨ ┃ 결합금속구 │30 │20 ┃ ┠─────────────────────┼────┼───────────┨ ┃ 피난사다리 │35 │25 ┃ ┃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 │ │ ┃ ┃ 관창 │ │ ┃ ┃ 송수구 │ │ ┃ ┃ 옥내소화전방수구 │ │ ┃ ┠─────────────────────┼────┼───────────┨ ┃ 수동식소화기(축압식을 제외한다) │40 │30 ┃ ┃ 소화약제(포소화약제를 제외한다) │ │ ┃ ┃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축압식 │ │ ┃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제외한다) │ │ ┃ ┃ 간이완강기 │ │ ┃ ┃ 유수검지장치ㆍ일제개방밸브 │ │ ┃ ┃ 기동용수압개폐장치 │ │ ┃ ┃ 가스관선택밸브 │ │ ┃ ┃ 옥외소화전 │ │ ┃ ┃ 소방펌프자동차 │ │ ┃ ┃ 완강기지지대 │ │ ┃ ┃ 발신기 │ │ ┃ ┃ 경종 │ │ ┃ ┠─────────────────────┼────┼───────────┨ ┃ 구조대 │45 │30 ┃ ┃ 완강기 │ │ ┃ ┃ 소방펌프 │ │ ┃ ┠─────────────────────┼────┼───────────┨ ┃ │ │ ┃ ┃ │ │ ┃ ┃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금속물질 실링구조) │50 │35 ┃ ┃ 소방호스 │ │ ┃ ┃ 방염제 │ │ ┃ ┃ 수신기(GP형ㆍGR형 및 복합형을 제외한다) │ │ ┃ ┃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 │ ┃ ┃ 포소화약제(소화기용 및 소화설비용) │ │ ┃ ┃ 중계기(GP형ㆍGR형 및 복합형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60 │45 ┃ ┃ 누전경보기 │ │ ┃ ┃ 간이형수신기 │ │ ┃ ┠─────────────────────┼────┼───────────┨ ┃ 수동식소화기(축압식) │75 │60 ┃ ┃ 자동식소화기 │ │ ┃ ┃ 자동확산소화용구(축압식) │ │ ┃ ┃ 감지기 │ │ ┃ ┃ 가스누설경보기 │ │ ┃ ┃ 수신기(GP형ㆍGR형 및 복합형에 한한다) │ │ ┃ ┃ 중계기(GP형 및 GR형) │ │ ┃ ┃ 공기호흡기 │ │ ┃ ┠─────────────────────┼────┼───────────┨ ┃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비금속물질 실링구조)│115 │100 ┃ ┠─────────────────────┼────┼───────────┨ ┃ 공기호흡기의 충전기 │120 │ 60 ┃ ┗━━━━━━━━━━━━━━━━━━━━━┷━━━━┷━━━━━━━━━━━┛ 비고 1. 본체 및 밸브의 재질이 합성수지인 소화기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제13조에 따라 보완하는 경우에는 보완된 사항 중 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28조제1항제2호의 소방용기계ㆍ기구에 대한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의 처리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별표 11] 사전제품검사의 합격표시(제23조제1항 관련) ┏━━━━━━━━━━━━━━━━━━━━━━━━━┯━━━━━━━━━━┓ ┃소방용기계ㆍ기구의 종별 │표시의양식(단위: ㎜)┃ ┠─────────────────────────┼──────────┨ ┃수동식소화기, 자동식소화기, 소화약제(포소화약제 │ ┃ ┃제외), 간이소화용구(투척용소화용구, │ ┃ ┃자동확산소화용구, 수동펌프식소화용구 및 │ ┃ ┃에어졸식소화용구),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 ┃ ┃피난사다리, 완강기, 간이완강기, 유도등 및 │ ┃ ┃비상조명등, 감지기, 발신기, 중계기, 수신기, 경종, │ ┃ ┃가스누설경보기, 공기호흡기, 완강기지지대, │ ┃ ┃기동용수압개폐장치(기동용압력스위치) │ ┃ ┠─────────────────────────┼──────────┨ ┃스프링클러헤드 │ ┃ ┠─────────────────────────┼──────────┨ ┃유수검지장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 ┃ ┃소방펌프자동차, 공기호흡기의 충전기 │ ┃ ┠─────────────────────────┼──────────┨ ┃소방호스, 구조대 │ ┃ ┠─────────────────────────┼──────────┨ ┃가스관선택밸브, 옥내소화전방수구, 옥외소화전, │ ┃ ┃소방호스용연결금속구, 포소화약제 │ ┃ ┗━━━━━━━━━━━━━━━━━━━━━━━━━┷━━━━━━━━━━┛ 비고 1. 합격표시가 종이류인 경우에는 은색바탕에 검정색으로 표시한다. 2. 제22조제5항에 따라 상호 결합되거나 충전된 상태로 동시에 사전 제품검사를 실시하는 소방용기계ㆍ기구의 사전제품검사 합격표시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합격표시로 할 수 있다. [별표 13] 사후제품검사대상표시(제26조제1항 관련) ┏━━━━━━━━━━━━━━━━━━━━━━┯━━━━━━━━━━━┓ ┃소방용기계ㆍ기구의 종별 │표시의 양식(단위: ㎜) ┃ ┠──────────────────────┼───────────┨ ┃송수구, 흡수관용연결금속구, 중간연결금속구, │ ┃ ┃관창 │ ┃ ┠──────────────────────┼───────────┨ ┃일제개방밸브, 소방펌프 │ ┃ ┠──────────────────────┼───────────┨ ┃누전경보기, 간이형수신기, 방염제 │ ┃ ┗━━━━━━━━━━━━━━━━━━━━━━┷━━━━━━━━━━━┛ [별표 23] 합격표시 등의 작도 방법(제54조 관련) 1.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사전제품검사 합격표시 및 사후제품검사대상표시 2. 성능시험합격표시 가. 종이류 및 날인 나. 철인 등 각인

⊙행정안전부령 제123호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규격 및 사양에 의하여”를 “국내외 공인규격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술원은 제1항의 국내외 공인규격에 따른 시험방법이 해당 소방용기계ㆍ기구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위원회의 구성, 운영방법 및 기술적 검토절차 등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의 제목 중 “신청”을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술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빙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증빙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증빙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보완일을 신청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47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제8조 본문, 제9조,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 전단, 제16조,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4조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9조,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는”을 각각 “기술원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본문, 제20조, 제23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 본문,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3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목, 제46조제2항 및 제52조제3항 중 “공사”를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라목 중 “공사가”를 “기술원이”로 하고, 제34조제1항 중 “공사로부터”를 “기술원으로부터”로 하며, 제44조 중 “공사와”를 “기술원과”로 한다. 별표 6 발신기, 중계기, 수신기, 경종,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유도등, 비상조명등란의 제12호 중 “공사가”를 “기술원이”로 하고, 별표 18의 제목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하며, 같은 별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사가”를 “기술원이”로 하고, 별표 22 나목의 금액란 중 “공사가”를 “기술원이”로 하며, 같은 별표 비고란의 제2호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각각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행정자치부령 제418호(2008.1.4)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 (합격표시 등의 작도) 제5조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합격표시와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상표시의 작도 방법은 별표 23에 따른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공기호흡기의 충전기의 시험실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하도록 할 것 별표 4 제5호의 피난기구의 품목별란 중 "완강기"를 "완강기·간이완강기·완강기지지대"로 하며, 그 밖의 소방용기계·기구의 공기호흡기란 다음에 공기호흡기의 충전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공기호흡기의 충전기│100 ││ └──────────┴──┴┘ 별표 5 중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란 다음에 완강기지지대란을, 공기호흡기란 다음에 공기호흡기의 충전기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완강기지지대│1. 지지대의 재료 ┃ ┃ │2. 본체의 형상 및 구조 ┃ ┃ │3. 주된 기능(재료·강도·충격)에 영향이 있는 부속장치의 재료·형┃ ┃ │상 및 치수 ┃ ┖──────┴────────────────────────────────┚ ┎───────┬────────────────────────────────────────────────────────────────────────────┒ ┃공기호흡기의 │1. 전동기 또는 엔진, 동력전달장치, 필터, 냉각장치, 압력스위치, 제어기기, 언로더, 안전밸브, 배수장치, 유수분리기, 압력유지밸브 등의 구조·형상 또는 재료 ┃ ┃충전기 │2. 주된 기능(내압·본체강도·충전 소요시간·충전압력·내구성·실린더헤드 등의 온도·안전밸브·소음·공기질)에 영향이 있는 부속장치 ┃ ┖───────┴────────────────────────────────────────────────────────────────────────────┚ 별표 6 중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란 다음에 완강기지지대란을, 공기호흡기란 다음에 공기호흡기의 충전기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완강기지지대│1. 볼트·와셔의 재료 또는 형상 ┃ ┃ │2. 성능 및 기능에 지장이 없는 부품의 재료 또는 형상 ┃ ┖──────┴──────────────────────────┚ ┎───────┬──────────────────────────────┒ ┃공기호흡기의 │1. 커버·볼트·와셔의 재료 또는 형상 ┃ ┃충전기 │2. 모서리부의 위해방지 또는 강도 유지를 위한 적당한 보호조치┃ ┃ │3. 압력계 등의 구조·형상 또는 재료 ┃ ┃ │4. 성능 및 기능에 지장이 없는 부품 ┃ ┖───────┴──────────────────────────────┚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에 제27호 및 제2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완강기지지대 28. 공기호흡기의 충전기 별표 10 중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란 다음에 완강기지지대란을, 공기호흡기란 다음에 공기호흡기의 충전기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완강기지지대 │25개┃ ┖───────┴──┚ ┎──────────┬──┒ ┃ 공기호흡기의 충전기│1개 ┃ ┖──────────┴──┚ 별표 11, 별표 13, 별표 15 및 별표 1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0 제1호나목(2) 중 "시험에 소요되는 실비로 하고,"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하고,"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피난기구의 구조대란 다음에 완강기지지대란을, 공기호흡기란 다음에 공기호흡기의 충전기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완강기지지대│1대당 405 ┃ ┖┴──────┴──────┚ ┎──────────┬───────┒ ┃ 공기호흡기의 충전기│1대당 53,600┃ ┖──────────┴───────┚ 별표 2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11, 별표 13, 별표 15, 별표 16 및 별표 2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방염성능검사합격표시(제5조제1항 관련) ┏━━━━━━━━━━━━━━━━━━━━━━━━┯━━━━━━━━━━━━┓ ┃방염물품의 종별 │표시의 양식(단위:㎜) ┃ ┠────────────────────────┼────────────┨ ┃ 합판, 섬유판 등 합격표시를 바로 붙일 수 있는 것│ ┃ ┠────────────────────────┼────────────┨ ┃ 커텐 등 합격표시를 가열하여 붙일 수 있는 것 │ ┃ ┗━━━━━━━━━━━━━━━━━━━━━━━━┷━━━━━━━━━━━━┛ 비고 방염합격표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방염물품 : (3±0.3)m 단위. 다만, 합성수지벽지류 등 최종생산공정이 고속이고 자동으로 포장이 완료되는 제품은 (15±1)m 이 하의 단위로 할 수 있다. 나. 합판 및 섬유판 : 수량(매) 단위 다. 그 밖의 방염물품 : 수량(개) 단위 [별표 7]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의 처리기간(제15조 관련) (단위 : 일) ┏━━━━━━━━━━━━━━━━━━━━━━━━━━┯━━━━┯━━━━━━┓ ┃구분 │형식승인│형식승인의 ┃ ┃ 소방용기계·기구의 종별 │ │변경승인 ┃ ┠──────────────────────────┼────┼──────┨ ┃ 발신기 │30 │20 ┃ ┃ 경종 │ │ ┃ ┃ 결합금속구 │ │ ┃ ┠──────────────────────────┼────┼──────┨ ┃ 피난사다리 │35 │25 ┃ ┃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 │ │ ┃ ┃ 관창 │ │ ┃ ┃ 송수구 │ │ ┃ ┃ 옥내소화전방수구 │ │ ┃ ┠──────────────────────────┼────┼──────┨ ┃ 수동식소화기(축압식을 제외한다) │40 │30 ┃ ┃ 소화약제(포소화약제를 제외한다) │ │ ┃ ┃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축압식 자동확산소화 용│ │ ┃ ┃구를 제외한다) │ │ ┃ ┃ 간이완강기 │ │ ┃ ┃ 유수검지장치·일제개방밸브 │ │ ┃ ┃ 기동용수압개폐장치 │ │ ┃ ┃ 가스관선택밸브 │ │ ┃ ┃ 옥외소화전 │ │ ┃ ┃ 소방펌프자동차 │ │ ┃ ┃ 완강기지지대 │ │ ┃ ┠──────────────────────────┼────┼──────┨ ┃ 구조대 │45 │30 ┃ ┃ 완강기 │ │ ┃ ┃ 소방펌프 │ │ ┃ ┠──────────────────────────┼────┼──────┨ ┃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 │50 │35 ┃ ┃ 소방호스 │ │ ┃ ┃ 방염제 │ │ ┃ ┃ 수신기(GP형·GR형 및 복합형을 제외한다) │ │ ┃ ┃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 │ ┃ ┃ 포소화약제(소화기용 및 소화설비용) │ │ ┃ ┃ 중계기(GP형·GR형 및 복합형을 제외한다) │ │ ┃ ┠──────────────────────────┼────┼──────┨ ┃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60 │45 ┃ ┃ 누전경보기 │ │ ┃ ┃ 간이형수신기 │ │ ┃ ┠──────────────────────────┼────┼──────┨ ┃ 수동식소화기(축압식) │75 │60 ┃ ┃ 자동식소화기 │ │ ┃ ┃ 자동확산소화용구(축압식) │ │ ┃ ┃ 감지기 │ │ ┃ ┃ 가스누설경보기 │ │ ┃ ┃ 수신기(GP형·GR형 및 복합형에 한한다) │ │ ┃ ┃ 중계기(GP형 및 GR형) │ │ ┃ ┃ 공기호흡기 │ │ ┃ ┠──────────────────────────┼────┼──────┨ ┃ 공기호흡기의 충전기 │120 │60 ┃ ┗━━━━━━━━━━━━━━━━━━━━━━━━━━┷━━━━┷━━━━━━┛ 비고 1. 본체 및 밸브의 재질이 합성수지인 소화기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따 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제13조에 따라 보완하는 경우에는 보완된 사항중 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제28조제1항제2호의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의 특례 를 적용하는 경우의 처리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별표 11] 사전제품검사의 합격표시(제23조제1항 관련) ┏━━━━━━━━━━━━━━━━━━━━━━━━━┯━━━━━━━━━━━┓ ┃소방용기계·기구의 종별 │표시의양식(단위 : ㎜) ┃ ┠─────────────────────────┼───────────┨ ┃수동식소화기, 자동식소화기, 소화약제, 간이소화 │ ┃ ┃용구(투척용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용구, 수동펌프 │ ┃ ┃식소화용구 및 에어졸식소화용구), 캐비넷형자동 │ ┃ ┃소화기기, 피난사다리, 완강기, 간이완강기, 유도등 │ ┃ ┃및 비상조명등, 감지기, 발신기, 중계기, 수신기, │ ┃ ┃경종, 가스누설경보기, 공기호흡기, 완강기지지대, │ ┃ ┃기동용수압개폐장치(기동용압력스위치) │ ┃ ┠─────────────────────────┼───────────┨ ┃스프링클러헤드 │ ┃ ┠─────────────────────────┼───────────┨ ┃유수검지장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소 │ ┃ ┃방펌프자동차, 공기호흡기의 충전기 │ ┃ ┠─────────────────────────┼───────────┨ ┃소방호스, 구조대 │ ┃ ┠─────────────────────────┼───────────┨ ┃가스관선택밸브, 옥내소화전방수구, 옥외소화전, │ ┃ ┃소방호스용연결금속구, 포소화약제 │ ┃ ┗━━━━━━━━━━━━━━━━━━━━━━━━━┷━━━━━━━━━━━┛ 비고 1. 합격표시가 종이류인 경우에는 은색바탕에 검정색으로 표시한다. 2. 제22조제5항에 따라 상호 결합되거나 충전된 상태로 동시에 사전 제품검사 를 실시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사전제품검사 합격표시는 소방방재청장이 정 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합격표시로 할 수 있다. [별표 13] 사후제품검사대상표시(제26조제1항 관련) ┏━━━━━━━━━━━━━━━━━━━━━━━┯━━━━━━━━━━━┓ ┃소방용기계·기구의 종별 │표시의 양식(단위 : ㎜)┃ ┠───────────────────────┼───────────┨ ┃송수구, 흡수관용연결금속구, 중간연결금속구, 관│ ┃ ┃창 │ ┃ ┠───────────────────────┼───────────┨ ┃일제개방밸브, 소방펌프 │ ┃ ┠───────────────────────┼───────────┨ ┃누전경보기, 간이형수신기, 방염제 │ ┃ ┗━━━━━━━━━━━━━━━━━━━━━━━┷━━━━━━━━━━━┛ [별표 15] 성능시험합격표시(제35조제1항 관련) ┏━━━━━━━━━━━━━━━━━━━━━━━━━━━━━━━━━━━━━━━━━━━━━━━━━━━━━━━━━━━━━━━━━━━━━━━━┯━━━━━━━━━━━┓ ┃품명 │표시의 양식(단위 : ㎜)┃ ┠────────────────────────────────────────────────────────────────────────┼───────────┨ ┃축광유도표지, 축광위치표지, 예비전원, 비상콘센 │ ┃ ┃트설비, 표시등, 소화전함,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 │ ┃ ┃관, 소방용내열전선, 소방용내화전선, 합성수지배 │ ┃ ┃관, 탐지부, 비화재보방지기, 비상경보설비의축전 │ ┃ ┃지, 자동화재설비의속보기,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 ┃ ┃(용접식), 소방용흡수관, 개폐표시형밸브, 소방용 │ ┃ ┃스트레이너, 소방용압력스위치, 소방용릴리프밸브, │ ┃ ┃소방용푸트밸브, 방염제품(인조잔디, 바닥깔개, 의 │ ┃ ┃류),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품목 │ ┃ ┠────────────────────────────────────────────────────────────────────────┼───────────┨ ┃지시압력계,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조임금구식), 물분무헤드, 포헤드, 분말헤드, 살수헤드, 방염제품(침구류, 의류·소파·의자용 직물, 자동차용 내장재) │ ┃ ┠────────────────────────────────────────────────────────────────────────┼───────────┨ ┃방수구 │ ┃ ┃ │ ┃ ┠────────────────────────────────────────────────────────────────────────┼───────────┨ ┃공기안전매트 │ ┃ ┃ │ ┃ ┠────────────────────────────────────────────────────────────────────────┼───────────┨ ┃제품에 직접 표시하는 경우 │ ┃ ┃ │ ┃ ┃ │ ┃ ┗━━━━━━━━━━━━━━━━━━━━━━━━━━━━━━━━━━━━━━━━━━━━━━━━━━━━━━━━━━━━━━━━━━━━━━━━┷━━━━━━━━━━━┛ 비고 1. 성능시험합격표시가 종이류인 경우에는 은색 바탕에 검정색(방염제품의 경우 에는 백색 바탕에 녹색)으로 한다. 2. 소방용내열전선 및 소방용내화전선의 합격표시는 50㎝ 간격으로, 크기는 제 품의 원주×(1/6~1/10)로 한다. 색상은 바탕색과 구분되는 선명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돌출형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바탕색과 동일한 색상으로 할 수 있다. [별표 16] 우수품질인증표시(제42조 관련) 비고 1. 단위 : ㎜ 2. 우수품질인증표시의 크기는 인증을 얻은 자가 표시대상에 알맞게 적용한다. 3. KFI마크는 백색, 외곽선 및 KFI주변은 녹색, 글자는 청색으로 하고, 글자체 는 신명조로 하며 KFI마크의 도안은 별표 23에 따른다. [별표 23] 합격표시 등의 작도 방법(제54조 관련) 1. 종이류 및 날인 2. 철인 등 각인

⊙행정자치부령 제328호(2006.5.26)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 및 검사 기관일 것 제45조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 사목1)중 "제37조제7항"을 "제38조제7호"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 "20일"을 "희망수검일부터 10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 "30일"을 "희망수검일부터 10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중 "⑧성능시험번호"를 "⑧제품승인번호"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중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소방기본법"을 "「소방기본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가목중 "군수품관리법"을 "「군수품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20 제1호 나목(1) 및 별표 22 가목의 금액란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각각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 앞쪽중 "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을 각각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의 처리기간(제15조 관련) (단위 : 일) ┏━━━━━━━━━━━━━━━━━━━━━━━━━━┯━━━━┯━━━━━━┓ ┃구분 │형식승인│형식승인의 ┃ ┃소방용기계·기구의 종별 │ │변경승인 ┃ ┠──────────────────────────┼────┼──────┨ ┃발신기 │30 │20 ┃ ┃경종 │ │ ┃ ┃결합금속구 │ │ ┃ ┠──────────────────────────┼────┼──────┨ ┃피난사다리 │35 │25 ┃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 │ │ ┃ ┃관창 │ │ ┃ ┃송수구 │ │ ┃ ┃옥내소화전방수구 │ │ ┃ ┠──────────────────────────┼────┼──────┨ ┃수동식소화기(축압식을 제외한다) │40 │30 ┃ ┃소화약제(포소화약제를 제외한다) │ │ ┃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축압식 자동확산소화용구│ │ ┃ ┃를 제외한다) │ │ ┃ ┃간이완강기 │ │ ┃ ┃유수검지장치·일제개방밸브 │ │ ┃ ┃기동용수압개폐장치 │ │ ┃ ┃가스관선택밸브 │ │ ┃ ┃옥외소화전 │ │ ┃ ┃소방펌프자동차 │ │ ┃ ┠──────────────────────────┼────┼──────┨ ┃구조대 │45 │30 ┃ ┃완강기 │ │ ┃ ┃소방펌프 │ │ ┃ ┠──────────────────────────┼────┼──────┨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 │50 │35 ┃ ┃소방호스 │ │ ┃ ┃방염제 │ │ ┃ ┃수신기(GP형·GR형 및 복합형을 제외한다) │ │ ┃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 │ ┃ ┃포소화약제(소화기용 및 소화설비용) │ │ ┃ ┃중계기(GP형·GR형 및 복합형을 제외한다) │ │ ┃ ┠──────────────────────────┼────┼──────┨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60 │45 ┃ ┃누전경보기 │ │ ┃ ┃간이형수신기 │ │ ┃ ┠──────────────────────────┼────┼──────┨ ┃수동식소화기(축압식) │75 │60 ┃ ┃자동식소화기 │ │ ┃ ┃자동확산소화용구(축압식) │ │ ┃ ┃감지기 │ │ ┃ ┃가스누설경보기 │ │ ┃ ┃수신기(GP형·GR형 및 복합형에 한한다) │ │ ┃ ┃중계기(GP형 및 GR형) │ │ ┃ ┃공기호흡기 │ │ ┃ ┗━━━━━━━━━━━━━━━━━━━━━━━━━━┷━━━━┷━━━━━━┛ 비고 1. 본체 및 밸브의 재질이 합성수지인 소화기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따 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제28조제1항제2호의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의 특례 를 적용하는 경우의 처리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3. 제13조에 따라 보완하는 경우에는 보완된 사항중 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 ┃성능시험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30 일 ┃ ┠─┬────────────┬┬───────────┬┴────────────┨ ┃신│①명칭(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청├────────────┼┼───────────┼─────────────┨ ┃인│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 ┃ ┃ ├────────────┼┴───────────┴─────────────┨ ┃ │⑤사업소의 소재지 │ ┃ ┃ ├────────────┼──────────────────────────┨ ┃ │⑥사업장대표전화 │ ┃ ┃ ├────────────┼──────────────────────────┨ ┃ │⑦시험하고자 하는 품목명│ ┃ ┠─┴────────────┴──────────────────────────┨ ┃ ┃ ┃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45조에 따라 성능시험기 ┃ ┃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소방방재청장 귀하 ┃ ┃ ┃ ┠──┬───────────────────────┬──────────┬───┨ ┃첨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 ┃부 │ │서류 제출) │ ┃ ┃ ├───────────────────────┼──────────┼───┨ ┃서 │1. 정관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없음 ┃ ┃ │2. 대표자, 성능시험 전담조직의 책임임원·전문 │ │ ┃ ┃류 │인력 명단 및 이력서 각 1부 │ │ ┃ ┃ │3. 시험시설의 명칭·수량·성능 및 소재지를 기 │ │ ┃ ┃ │재한 서류 1부 │ │ ┃ ┃ │4. 성능시험업무규정 1부 │ │ ┃ ┃ │5. 성능시험 외의 업무를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 │ ┃ ┃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행정자치부령 제265(2005.1.22) 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을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의방염성능검사신청서"를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의방염성능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0조중 "사전제품검사신청서"를 "사전제품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4조제5항중 "사전제품시험신청서"를 "사전제품시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폐업통보서"를 "폐업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3조제3항 단서중 "수입증지로 납부"를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행정자치부령 제184호(2002.11.16)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바목중 "방수구·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소방용흡수관"을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으로 하고, 동표 제4호 본문중 "동력소방펌프·살수(撒水)헤드"를 "동력소방펌프"로 한다. 별표 1 제6호 소화기구란중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란을 삭제하고, 동호 소화기구란의 비고란의 제1호중 "소화기구 또는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를 "소화기구"로 하며, 동호 자동소화기기란의 품목별란중 "스프링클러헤드·살수헤드"를 "스프링클러헤드"로 하며, 동호 기타소방용기계·기구란중 소방용흡수관란을 삭제하고, 동호 기타소방용기계·기구란의 소방호스란의 다음란중 "송수구·방수구"를 "송수구"로 한다. 별표 2중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종별란중 "스프링클러헤드·살수헤드"를 "스프링클러헤드"로 하며, 동표중 소방용흡수관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공기호흡기란의 다음란중 "송수구·방수구"를 "송수구"로 한다. 별표 3중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종별란중 "스프링클러헤드·살수헤드"를 "스프링클러헤드"로 하며, 동표중 소방용흡수관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종별란중 "송수구·방수구"를 "송수구"로 한다. 별표 4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종별란의 첫번째란중 "경종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를 "경종"으로 하고, 동표 동란의 두번째란중 "송수구·방수구 옥내소화전방수구 살수헤드"를 "옥내소화전방수구"로 하며, 동표 동란의 다섯번째란중 "소방호스 소방용흡수관"을 "소방호스"로 한다. 별표 6 제9호를 삭제한다. 별표 7중 소방용흡수관란을 삭제한다. 별표 8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종별란의 첫번째란중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소방용흡수관"을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로 한다. 별표 9 제1호·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0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종별란의 첫번째란중 "송수구·방수구"를 "송수구"로 하고, 동표중 살수헤드란을 삭제하며, 동표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종별란의 네번째란중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용접식), 누전경보기"를 "누전경보기"로 하고, 동표중 소화기가압용가스(조임금구식)란을 삭제한다. 별표 11 제26호를 제30호로 하고, 동표에 제26호 내지 제2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방수구 27. 살수헤드 28.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29. 소방용흡수관 별표 12 품명란의 첫번째란중 "자동화재설비(自動火災設備)의 속보기(速報器)"를 "자동화재설비(自動火災設備)의 속보기(速報器),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용접식), 소방용흡수관"으로 하고, 동표의 지시압력계란의 다음에 방수란 및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조임공구식)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의 품명란의 세번째란중 "분말헤드"를 "분말헤드, 살수헤드"로 한다. ┌──────────────────────┬──────────────┐ │방수구 │ [그림생략] │ ├──────────────────────┼──────────────┤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조임공구식) │ [그림생략] │ └──────────────────────┴──────────────┘ 별표 14 제2호중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란, 동호 자동소화기기란중 살수헤드란 및 동호중 소방용흡수관란을 각각 삭제하며, 동호 소방용기구 등의 종별란중 "송수구·방수구"를 "송수구"로 한다. 별표 16 제2호 포헤드란 다음에 살수헤드란, 방수구란, 소방용흡수관란,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 비고란중 "별표 11 제26호"를 "별표 11 제30호"로 한다. ┌─────────────────┬───────┬───────────┐ │살수헤드 │ 14,698 │개당 110│ ├─────────────────┼───────┼───────────┤ │방수구 │ 14,698 │개당 109│ ├─────────────────┼───────┼───────────┤ │소방용흡수관 │ 30,304 │개당 4,360│ ├─────────────────┼───────┼───────────┤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 15,057 │개당 38│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제26호 내지 제29호에 해당하는 소방용기계·기구등에 대한 성능인정시험은 당해 품목에 대한 성능시험기술기준이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1 제26호 내지 제29호에 해당하는 소방용기계·기구등이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제품검사에 합격되었거나 사후제품검사대상표시가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성능인정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행정자치부령 제159호(2002.2.7)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정기술기준에 불구하고 사용자(신기술이 적용된 소방용기계·기구등인 경우에는 제조자를 말한다)가 요청하는 규격이나 사양에 의하여 형식시험을 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규격이나 사양 등에 대한 기술적 심의를 거친 결과 신기술이 적용되었거나 그 밖에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등으로서 외국의 공인기관에서 인증·검정 등을 받은 소방용기계·기구등에 대하여는 형식시험시 최종성능시험만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제2호 및 동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서류"를 "설계도(변경내용이 무정형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및 명세서"로 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29조제2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생산과정에서 성능시험합격표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품시험 전에 성능시험합격표시를 미리 교부하거나 자체표시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제2항 전단중 "3개의 시료"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수량의 시료"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방염후처리된 부분의 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개 2. 방염후처리된 부분의 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2개 3. 방염후처리된 부분의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3개 별표 4의 비고란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시험시 최종성능시험만 실시하는 경우의 처리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별표 6 제7호·제13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표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 제31호를 삭제한다. 26. 수신기(간이형수신기를 제외한다) 별표 7의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종별란중 "수신기·간이형수신기"를 "수신기"로 하고, 동표의 누전경보기란, 자동소화기기의 일제개방밸브란, 관창란 및 소방펌프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8의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종별란중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및 간이형수신기"를 "가스누설경보기"로, "일제개방밸브, 압력챔버, 소방펌프"를 "압력챔버"로, "관창, 가스관선택밸브"를 "가스관선택밸브"로 한다. 별표 9에 제9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소방펌프(동력용 및 이동용) 10. 관창 11. 일제개방밸브 12. 누전경보기 13. 간이형수신기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방염제품(침구류·인조잔디·의류·의류용직물·자동차용내장재 및 바닥깔개) 별표 12의 품명란중 "식모벽지, 비닐벽지, 의료용직물, 포제브라인드"를 "의류용직물"로 하고, 동표 비고 제3호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13 내지 별표 1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6 제2호의 성능인정대상종별란의 방염제품란중 "벽지, 포제브라인드, 의료용직물"을 "의류용직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의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란의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제6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6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의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란의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의 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별표 4, 별표 6 내지 별표 10, 별표 14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전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전제품검사가 신청된 소방용기계·기구등에 관하여는 별표 6 내지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0] 사후제품검사대상의 표시(제25조관련) ──────────── (단위 : 밀리미터) ┏━━━━━━━━━━━━━━━━━━━━━━┯━━━━━━━━━━━━━━┓ ┃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종별 │ 표시의 양식 ┃ ┠──────────────────────┼──────────────┨ ┃송수구, 방수구, 방수총, 결합금속구 및 관창 │ [그림생략] ┃ ┠──────────────────────┼──────────────┨ ┃살수헤드 │ [그림생략] ┃ ┠──────────────────────┼──────────────┨ ┃방염제, 방열복, 일제개방밸브 및 소방펌프 │ [그림생략] ┃ ┠──────────────────────┼──────────────┨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용접식), 누전경보기 및 │ ┃ ┃ │ [그림생략] ┃ ┃간이형수신기 │ ┃ ┠──────────────────────┼──────────────┨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조임금구식) │ [그림생략] ┃ ┗━━━━━━━━━━━━━━━━━━━━━━┷━━━━━━━━━━━━━━┛ [별표 13] 방염성능검사의 합격표시(제34조관련) ──────────── ┏━━━━━━━━━━━━━━━━━━━━━━━━┯━━━━━━━━━━━━┓ ┃ 방염물품의 종별 │ 표시의 양식 ┃ ┠────────────────────────┼────────────┨ ┃합판, 섬유판 등 합격표시를 바로 붙일 수 있는 것 │ [그림생략] ┃ ┠────────────────────────┼────────────┨ ┃커텐 등 합격표시를 가열하여 붙일 수 있는 것 │ [그림생략] ┃ ┗━━━━━━━━━━━━━━━━━━━━━━━━┷━━━━━━━━━━━━┛ 비고 : 1. 단위 : 밀리미터 2. 방염합격표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 가.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것은 3±0.3미터 단위. 다만, 합성수지벽지류 등 최종생산공정이 고속이고 자동으로 포장이 완료되는 제품은 15±1 미터 이하의 단위로 할 수 있다. 나. 합판 및 섬유판은 수량(매) 단위 다. 그 밖의 물품은 수량(개) 단위 [별표 14]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성능확인시험 및 검정수수료 ─────────────────────────── (제40조제1항 및 제2항관련) 1.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성능확인시험수수료 가. 수수료는 해당 시험항목별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시험항목별 수수료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 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중 건설 및 그 밖의 부문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표준공량을 곱하여 산출한다. (2) 직접경비는 시험에 소요되는 실비를 적용한다. (3)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로 한다. (4)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로 한다. 다.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수수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 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검정수수료 (단위 : 원) ┏━━━━━━━━━━━━━━━━━━━━━━━━━━┯━━━━━━━━━━┓ ┃ 구 분│ ┃ ┃ │ 수 수 료 ┃ ┃소방용기구등의 종별 │ ┃ ┠────┬─────────────────────┼──────────┨ ┃ │대형(소화약제 80리터 이상 충전된 물소화기,│1개당 1,590┃ ┃ │60리터 이상 충전된 강화액소화기, 30킬로그 │ ┃ ┃수 동 식│램 이상 충전된 강화액소화기, 30킬로그램 이│ ┃ ┃ │상 충전된 할로겐화합물소화기, 50킬로그램 │ ┃ ┃ │이상 충전된 이산화탄소소화기, 20킬로그램 │ ┃ ┃소 화 기│이상 충전된 분말소화기, 20리터 이상 충전된│ ┃ ┃ │포소화기) │ ┃ ┃ │기타 │1개당 275┃ ┠────┴─────────────────────┼──────────┨ ┃자동식소화기 │1대당 4,800┃ ┠────┬─────────────────────┼──────────┨ ┃ │포 │1개당 41┃ ┃ │분말 │1개당 64┃ ┃ │단백포 │20리터당 417┃ ┃ │수성막포 │20리터당 399┃ ┃소화약제│계면활성제포 │20리터당 377┃ ┃ │알콜형포 │20리터당 377┃ ┃ │할로겐화합물(소화기용) │1대당 64┃ ┃ │할로겐화합물(설비용) │1킬로그램당 56┃ ┃ │기타 │1개 또는 1포당 41┃ ┠────┴─────────────────────┼──────────┨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1개당 38┃ ┠────┬─────────────────────┼──────────┨ ┃ │투척용 │1개당 41┃ ┃간 이│수동펌프식 │1개당 41┃ ┃ │자동확산 │1개당 176┃ ┃소화용구│에어졸식 │1개당 111┃ ┃ │기타 │1개당 41┃ ┠────┴─────────────────────┼──────────┨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1대당 13,638┃ ┠────┬─────────────────────┼──────────┨ ┃ │방염액 │1리터당 53┃ ┃방 염 제│방염도료 │1리터당 126┃ ┃ │방염성물질 │1킬로그램당 46┃ ┠────┼─────────────────────┼──────────┨ ┃ │차동식스포트형 │1개당 176┃ ┃ │차동식분포형 │1개당 347┃ ┃ │보상식스포트형 │1개당 150┃ ┃ │정온식감지선형 │10미터당 172┃ ┃ │정온식스포트형 │1개당 128┃ ┃ │이온화식 │1개당 659┃ ┃ │광전식(단독형) │1개당 646┃ ┃감 지 기│ (분리형) │1개당 3,120┃ ┃ │ (흡입형) │1개당 67,754┃ ┃ │복합형 │1개당 667┃ ┃ │단독경보형 │1개당 275┃ ┃ │불꽃(자외선) │1개당 8,568┃ ┃ │불꽃(적외선) │1개당 8,568┃ ┃ │불꽃(자외선·적외선용) │1개당 8,568┃ ┃ │불꽃(복합형) │1개당 8,568┃ ┠────┼─────────────────────┼──────────┨ ┃ │P형 1급 │1대당 248┃ ┃발 신 기│P형 2급 │1대당 136┃ ┃ │M형 │1대당 1,108┃ ┠────┴─────────────────────┼──────────┨ ┃경종 │1대당 236┃ ┠──────────────────────────┼──────────┨ ┃중계기 │1회로당 275┃ ┠────┬─────────────────────┼──────────┨ ┃ │P형 1급 │5회로까지 2,407┃ ┃ │ │(1회로 초과마다 300)┃ ┃ │P형 2급 │1대당 626┃ ┃ │M형 │1대당 17,284┃ ┃ │R형 │1대당 13,638┃ ┃ ├─────────────────────┼──────────┨ ┃ │GP형 1급 │P형 1급 수신기부분 ┃ ┃ │ │(5회로까지 2,407, 1 ┃ ┃ │ │회로 초과마다 300)과┃ ┃ │ │가스누설경보기(분리 ┃ ┃ │ │형)부분(1회로용 558,┃ ┃ │ │1회로 초과마다 517) ┃ ┃ │ │을 합한 금액 ┃ ┃수 신 기├─────────────────────┼──────────┨ ┃ │GP형 2급 및 간이형수신기 │1대당 1,406┃ ┃ ├─────────────────────┼──────────┨ ┃ │GR형 │R형 수신기부분(1대당┃ ┃ │ │13,638)과 가스누설경┃ ┃ │ │보기(분리형) 부분(1 ┃ ┃ │ │회로용 558, 1회로 초┃ ┃ │ │과마다 517)을 합한 ┃ ┃ │ │금액 ┃ ┃ ├─────────────────────┼──────────┨ ┃ │복합형 │각 수신기와 제어기능┃ ┃ │ │에 해당하는 금액을 ┃ ┃ │ │합한 금액[제어기능 :┃ ┃ │ │5회로까지 2,407(1회 ┃ ┃ │ │로 초과마다 300)] ┃ ┠────┼─────────────────────┼──────────┨ ┃누 전│변류기 │1개당 281┃ ┃ │수신부 │5회로까지 497┃ ┃경 보 기│ │(1회로 초과마다 517)┃ ┠────┼─────────────────────┼──────────┨ ┃가스누설│단독형 │1대당 558┃ ┃ │분리형 │1회로용 558┃ ┃경 보 기│ │(1회로 초과마다 517)┃ ┠────┼─────────────────────┼──────────┨ ┃ │형광등식 유도등 │1대당 190┃ ┃ │백열전구식 유도등 │1대당 150┃ ┃ │비상조명등 │1대당 435┃ ┃피난기구│피난사다리 │1대당 1,105┃ ┃ │완강기 │1대당 405┃ ┃ │간이완강기 │1대당 700┃ ┃ │구조대 │1대당 1,201┃ ┠────┼─────────────────────┼──────────┨ ┃ │스프링클러헤드(폐쇄형) │1개당 133┃ ┃ │스프링클러헤드(개방형) │1개당 94┃ ┃ │유수검지장치 │1대당 3,742┃ ┃자 동│압력챔버 │1대당 3,742┃ ┃소화기기│일제개방밸브 │1대당 3,605┃ ┃ │가스관선택밸브 │1개당 3,605┃ ┃ │살수헤드 │1개당 110┃ ┃ │기타 │1개당 110┃ ┠────┼─────────────────────┼──────────┨ ┃소방호스│사용압 13㎏/㎠ 이상 │1개당 538┃ ┃ │사용압 13㎏/㎠ 미만 │1개당 159┃ ┠────┴─────────────────────┼──────────┨ ┃소방용흡수관 │1개당 4,360┃ ┠──────────────────────────┼──────────┨ ┃방수총 │1대당 864┃ ┠────┬─────────────────────┼──────────┨ ┃ │전체 │1대당 3,000┃ ┃ ├─────────────────────┼──────────┨ ┃공 기│용기부분 │1개당 800┃ ┃ ├─────────────────────┼──────────┨ ┃호 흡 기│면체 │1개당 1,100┃ ┃ ├─────────────────────┼──────────┨ ┃ │보조마스크 │1개당 1,000┃ ┠────┼─────────────────────┼──────────┨ ┃ │전체 │1조당 4,595┃ ┃ ├─────────────────────┼──────────┨ ┃ │방열상의 │1개당 1,775┃ ┃ ├─────────────────────┼──────────┨ ┃방 열 복│방열하의 │1개당 1,210┃ ┃ ├─────────────────────┼──────────┨ ┃ │방열두건 │1개당 1,315┃ ┃ ├─────────────────────┼──────────┨ ┃ │방열장갑 │1개(조)당 295┃ ┠────┼─────────────────────┼──────────┨ ┃ │소방호스용연결금속구 │1조당 105┃ ┃결 합├─────────────────────┼──────────┨ ┃ │흡수관용연결금속구 │1조당 103┃ ┃금 속 구├─────────────────────┼──────────┨ ┃ │중간연결금속구 │1개당 98┃ ┠────┴─────────────────────┼──────────┨ ┃관창 │1개당 109┃ ┠──────────────────────────┼──────────┨ ┃송수수·방수구 │1개당 109┃ ┠──────────────────────────┼──────────┨ ┃옥내소화전방수구 │1개당 115┃ ┠──────────────────────────┼──────────┨ ┃옥외소화전 │1개당 503┃ ┃기타 │1개(조)당 85┃ ┠────┬─────────────────────┼──────────┨ ┃ │대형(B-2급 이상) │1대당 53,600┃ ┃소방펌프├─────────────────────┼──────────┨ ┃ │소형(B-2급 미만) │1대당 17,058┃ ┠────┼─────────────────────┼──────────┨ ┃소방펌프│대형(B-2급 이상) │1대당 89,600┃ ┃ ├─────────────────────┼──────────┨ ┃자 동 차│소형(B-2급 미만) │1대당 32,100┃ ┗━━━━┷━━━━━━━━━━━━━━━━━━━━━┷━━━━━━━━━━┛ [별표 15] 방염성능검사수수료(제40조제1항관련) ───────── (단위 : 원) ┏━━━━━━━━━━━━━━━━━━━━━━━┯━━━━━━━━━━━━━┓ ┃ 방염물품의 종류 │ 수수료 ┃ ┠────┬───┬──────────────┼─────────────┨ ┃ │ │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것 │ 3미터당 253 ┃ ┃ │카페트├──────────────┼─────────────┨ ┃ │ │ 기타 물품 │ 1개당 50 ┃ ┃ ├───┴──────────────┼─────────────┨ ┃ │합판·목재 │ 1매당 50 ┃ ┃ ├──────────────────┼─────────────┨ ┃ │섬유판·합성수지판 │ ┃ ┃ ├───┬──────────────┼─────────────┨ ┃ │커 텐│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것 │ 3미터당 107 ┃ ┃ │ 등 ├──────────────┼─────────────┨ ┃방 염 전│막 류│ 기타 물품 │ 1개당 50 ┃ ┃ ├───┼──────────────┼─────────────┨ ┃처리물품│ │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것 │ 3미터당 80 ┃ ┃ │벽지류├──────────────┼─────────────┨ ┃ │ │ 기타 물품 │ 1개당 50 ┃ ┃ ├───┼──────────────┼─────────────┨ ┃ │브라인│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것 │ 3미터당 80 ┃ ┃ │ ├──────────────┼─────────────┨ ┃ │드 류│ 기타 물품 │ 1개당 50 ┃ ┃ ├───┼──────────────┼─────────────┨ ┃ │ │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것 │ 3미터당 80 ┃ ┃ │기타류├──────────────┼─────────────┨ ┃ │ │ 기타 물품 │ 1개당 50 ┃ ┠────┼───┴──────────────┼─────────────┨ ┃방 염 후│합판·목재·섬유판 │ 1건당 20,000 ┃ ┃처리물품│ │ ┃ ┗━━━━┷━━━━━━━━━━━━━━━━━━┷━━━━━━━━━━━━━┛

⊙행정자치부령 제73호(1999.11.12)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제1호 나목을 삭제하고, 동표 제3호중 "시험공지"를 "제조소"로 하며, 동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용자동차(펌프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제외한다)·동력소방펌프·살수(撒水)헤드·스프링클러헤드·유수검지장치(流水檢知裝置) 및 일제개방(一齊開放)밸브는 20세제곱미터이상의 저수조(貯水槽)를 설치할 것. 다만, 동일 구내에 2종이상의 제조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제6호 본문중 "시험공지 및 시험실"을 "시험실"로 하고, 동표중 시험공지(제곱미터이상)란을 삭제하며, 동표의 소화기구의 비고란 제1호 및 제2호중 "각각 가산한 것을 시험공지·시험실 면적으로 한다."를 각각 "각각 가산한 것을 시험실 면적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 1의 피난기구의 비고란중 "2분의 1"을 "5분의 1"로 하고, 동표의 기타소방용기계·기구의 방열복의 시험실(제곱미터이상)란중 "300"을 "100"으로 한다. 별표 12의 품명란중 "자동화재속보설비의속보기"를 "자동화재설비(自動火災設備)의 속보기(速報器),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별표 16제2호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 별표 11제26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의 성능인정시험(性能認定試驗) 수수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자치부령 제37호(1999.2.5)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중 제4호·제6호·제17호 및 제2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7중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란, 방염제란, 자동소화기기란의 살수헤드란 및 방열복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8의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종별란중 "스프링클러헤드, 살수헤드"를 "스프링클러헤드"로, "포소화약제, 방염제, 유수검지장치, 방열복, 일제개방밸브, 압력챔버, 소방펌프, 소방펌프자동차"를 "포소화약제, 유수검지장치, 일제개방밸브, 압력챔버, 소방펌프, 소방펌프자동차"로 한다. 별표 8중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란을 삭제한다. 별표 9에 제5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살수헤드 6. 방염제 7. 방열복 8.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제2호의 소방펌프자동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소방펌 | 대형(B-2급이상) | 1대당 89,600 | | 프자동 +-----------------------------------------------+----------------------------+ | 차 | 소형(B-2급미만) | 1대당 32,100 | +----------+-----------------------------------------------+----------------------------+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0] 사후제품검사대상의 표시(제25조관련) ----------------------- (단위 : 밀리미터) +------------------------------------------------------+--------------------------------+ |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종별 | 표시의 양식 | +------------------------------------------------------+--------------------------------+ | 송수구·방수구·방수총·결합금속구 | [그림 생략] | +------------------------------------------------------+--------------------------------+ | 살수헤드 | [그림 생략] | +------------------------------------------------------+--------------------------------+ | 방염제·방열복 | [그림 생략] | +-----------------------------+------------------------+--------------------------------+ |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 용 접 식 | [그림 생략] | | +------------------------+--------------------------------+ | | 조임금구식 | [그림 생략] | +-----------------------------+------------------------+--------------------------------+ [별표 15] 방염성능검사수수료(제40조제1항관련) ------------------ (단위 : 원) +----------------------------------------------------------+----------------------------+ | 방염물품의 종류 | 수 수 료 | +----------+----------+------------------------------------+----------------------------+ | 방염선 | |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것 | 3미터당 200 | | 처리물품 | 카페트 +------------------------------------+----------------------------+ | | | 기타물품 | 1개당 50 | | +----------+------------------------------------+----------------------------+ | | 합판·목재 | 1매당 50 | | +-----------------------------------------------+----------------------------+ | | 섬유판·합성수지판 | 1매당 50 | | +----------+------------------------------------+----------------------------+ | | 커텐등 |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것 | 3미터당 80 | | | 섬유류 +------------------------------------+----------------------------+ | | | 기타물품 | 1개당 50 | +----------+----------+------------------------------------+----------------------------+ | 방염후 | 합판·목재·섬유판 | 1건당 20,000 | | 처리물품 | | |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내무부령 제641호(1995.2.21) 소방용기계·기구등의검정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소방용기계·기구등의검정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별표 3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한 경우에는 개별검정 신청시 개별검정신청서에 그 변경에 관한 설계도 또는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을 변경한 때 별표 1의 소화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소화기 | 공 통 | 내식도료 시험편(가로 5센티 | 두께 0.3밀리미터의 것 5매| | | | 미터, 세로 15센티미터) | 당해소화기 도장과 동일한 | | | | | 두께의 것 15매| | | +----------------------------+--------------------------+ | | | 부 분 품 | 1조| | +------+------+----------------------------+--------------------------+ | |수동식|휴대식| 완 성 품 | 15개| | | | | | (유류 및 전기화재인 것 또| | | | | | 는 보통, 유류 및 전기화재| | | | | | 인 것은 20개) | | | +------+----------------------------+--------------------------+ | | |멜빵식| 완 성 품 | 15개| | | | | | (유류 및 전기화재인 것 또| | | | | | 는 보통, 유류 및 전기화재| | | | | | 인 것은 20개) | | | +------+----------------------------+--------------------------+ | | |차륜식| 완 성 품 | 2개| | | | +----------------------------+--------------------------+ | | | | 소화약제 | 10개| | | | | | (유류 및 전기화재인 것 또| | | | | | 는 보통, 유류 및 전기화재| | | | | | 인 것은 15개) | | | | +----------------------------+--------------------------+ | | | |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 | 10개| | | | | | (유류 및 전기화재인 것 또| | | | | | 는 보통, 유류 및 전기화재| | | | | | 인 것은 15개) | | +------+------+----------------------------+--------------------------+ | | | 완성품 | 20개| | | 자동식 +----------------------------+--------------------------+ | | | 부분품 | 1조| +--------+-------------+----------------------------+--------------------------+ 별표 1의 소화기용소화약제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포소화약제란을 삭제한다. +--------+------+------+----------------------------+--------------------------+ | 소 화 |소 화|분말, | 완성품 | 10개| | 약 제 |기 용|할로겐| | (유류 및 전기화재인 것 또| | | |화물등| | 는 보통, 유류 및 전기화재| | | | | | 인 것은 15개) | | | | +----------------------------+--------------------------+ | | | | 당해약제를 충전할 수 있는 | 1개| | | | | 소화기 | | | | +------+----------------------------+--------------------------+ | | |포소화| 완성품 | 40리터(20리터 2통) | | | |약제등+----------------------------+--------------------------+ | | | | 강철등의 부식에 의한 중량손| 1조| | | | | 실시험편 | | | +------+------+----------------------------+--------------------------+ | |소 화|분말, | 완성품 | 20킬로그램| | |설비용|할로겐| | | | | |화물등| | | | | +------+----------------------------+--------------------------+ | | |포소화| 완성품 | 40리터(20리터 2통) | | | |약제등+----------------------------+--------------------------+ | | | | 강철등의 부식에 의한 중량손| 1조| | | | | 실시험편 | | +--------+------+------+----------------------------+--------------------------+ 별표 1의 단독경보형 감지기란 밑에 불꽃감지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불꽃감지기 | 완성품 | 16개| | +----------------------------+--------------------------+ | | 발광소자 | 3개| | +----------------------------+--------------------------+ | | 수광소자 | 3개| | +----------------------------+--------------------------+ | | 전자관 | 3개| | +----------------------------+--------------------------+ | | 전 구 | 3개| | +----------------------------+--------------------------+ | | 수지시험편(가로 3센티미터, | 3개| | | 세로 3센티미터, 두께 0.3센 | | | | 티미터이상의 시험편) | | +-------------------+----------------------------+--------------------------+ 별표 1의 수신기,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및 자동소화설비의 제어반란중 "간이형 화재경보기"를 각각 "간이형 수신기"로 한다. 별표 2의 소화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소화기 | 수동식 | 1. 본체용기의 용량(10퍼센트까지에 한함) | | | | 2. 능력단위의 표시(수치가 증가하는 것에 한함) | | | | 3. 가압용가스용기의 중량 및 용량 | | | | 4. 방사기구 | | | | 5. 본체용기 내부의 내식재료 | | | | 6. 본체용기의 접합방법 | | | | 7. 본체용기외의 부품(내식, 진동 및 내압에 관계있는 것에 한| | | | 함)의 재질 및 구조 | | | | 8. 성능에 영향이 있는 부품의 구조 및 재질 | | +--------+-----------------------------------------------------------+ | | 자동식 | 1. 본체용기의 용량(10퍼센트까지에 한함) | | | | 2. 방사기구, 소화약제의 종류 | | | | 3. 본체용기의 내부의 내식재료 | | | | 4. 본체용기의 접합방법 | | | | 5. 본체용기외의 부품(내식, 진동 및 내압에 관계있는 것에 한| | | | 함)의 재질 및 구조 | | | | 6. 감지부분의 기능에 영향이 있는 부분의 재질, 형상 또는 구| | | | 조 | | | | 7. 감지부분의 회로 | | | | 8. 검출기 외함의 재질 또는 구조 | | | | 9. 가스부분의 회로 | | | | 10. 가스부분의 축전지 또는 축전지의 충전장치 | | | | 11. 가스부분의 주전원 종류 | | | | 12. 가스부분의 조절밸브 | | | | 13. 가스부분의 부품의 재질 또는 구조 | | | | 14. 주기능에 영향이 있는 부속장치의 구조 및 재질 | +--------+--------+-----------------------------------------------------------+ 별표 2의 포소화약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소화약제|소화기용| 1. 소화시험 연료의 종류 | | | | 2. 점도, 비중, 수소이온농도의 신청치 | | +--------+-----------------------------------------------------------+ | |소화설비| 1. 소화시험 연료의 종류 | | |용 | 2. 점도, 비중, 수소이온농도의 신청치 | +--------+--------+-----------------------------------------------------------+ 별표 2의 피난사다리란에 제7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접힘, 미끄럼방지장치등의 재질 또는 구조·형상 8. 기능에 영향이 있는 부분의 재료·구조·형상 또는 치수 9. 종봉의 수(고정식에 한함) 10. 종봉과 횡봉의 결합방법 별표 2의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기능에 영향이 있는 부속장치의 재료·형상 및 치수 별표 2의 경사 및 수직강하식 구조대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기능에 영향이 있는 부속장치의 재료·형상 및 치수 별표 2의 스프링클러헤드·물분무헤드·살수헤드·포헤드·분말헤드란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유리벌브의 재료 및 형상 11. 주기능에 영향이 있는 부속장치와 재료·형상 및 치수 별표 2의 유수검지장치란의 제3호 및 일제개방밸브란의 제5호중 "재료·구조 또는 형상"을 각각 "재료·구조·형상 또는 치수"로 한다. 별표 2의 소방용 흡수관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강선의 재료 별표 3의 소화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소화기 | 수동식 | 1. 내식도장의 색 | | | | 2. 내식가공법 및 내식재료 | | | | 3. 방청가공법 및 재료(소화약제에 접촉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 | | | 함) | | | | 4. 본체용기 판두께의 증가(내압, 내식에 영향이 없는 것에 한| | | | 함) | | | | 5. 여과망의 재질 | | | | 6. 액면표시법(재질·형상·접합방법등) | | | | 7. 지지장치 | | | | 8. 소화기가압가스용기의 형상·치수 및 충전비(기준가스량이 | | | |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함) | | | | 9. 압력조정기 | | | | 10. 지지압력계 또는 그 보호장치 | | | | 11. 부속장치의 추가 | | | | 12. 안전장치(자동차용은 제외) | | | | 13. 성능 및 기능(내식, 진동 및 내압등)에 영향이 없는 부품 | | | | (본체용기는 제외)의 형상 및 재질 | | | | 14. 사용온도 범위의 축소 | | | | 15. 소화능력단위의 감소 | | +--------+-----------------------------------------------------------+ | | 자동식 | 1. 방청가공법 또는 재료 | | | | 2. 부품의 취부방법 | | | | 3. "전"자등의 규격품등 | | | | 4. 복귀방법 | | | | 5. 각종 판 두께의 증가(내식성이 있는 것) | | | | 6. 지지장치등 | | | | 7. 성능 및 기능(내식 및 내압등)에 영향이 없는 형상 및 재질| +--------+--------+-----------------------------------------------------------+ 별표 3의 소화기용 소화약제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포소화약제란을 삭제한다. +--------+--------+-----------------------------------------------------------+ |소화약제|소화기용| 1. 소화시험대상연료의 감소 | | +--------+-----------------------------------------------------------+ | |소화설비| 2. 소화시험대상연료의 감소 | | |용 | | +--------+--------+-----------------------------------------------------------+ 별표 4의 소화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소 화 기 | | 대 형 | 2 | | | 수 동 식 +------------+----------------------------------------+ | | | 중·소형 | 50 | | +----------+------------+----------------------------------------+ | | 자 동 식 | | 20 | +----------+----------+------------+----------------------------------------+ 별표 4의 소화기용 소화약제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포소화약제(용기당)란을 삭제한다. +----------+----------+----------------------------------+------------------+ | 소화약제 | 소화기용 | 분 말 | 50 | | | +----------------------------------+------------------+ | | | 포 | 50 | | | +----------------------------------+------------------+ | | | 강화액 | 50 | | | +----------------------------------+------------------+ | | | 산알카리액 | 50 | | | +----------------------------------+------------------+ | | |할로겐화합물 | 50 | | | +----------------------------------+------------------+ | | |기 타 | 50 | | +----------+----------------------------------+------------------+ | | 소화설비 | 분말(20킬로그램당) | 100 | | | 용 +----------------------------------+------------------+ | | | 포(20리터당) | 20 | | | +----------------------------------+------------------+ | | | 강화액(20리터당) | 20 | | | +----------------------------------+------------------+ | | | 산알카리액(20리터당) | 20 | | | +----------------------------------+------------------+ | | |할로겐화합물(50킬로그램당) | 10 | | | +----------------------------------+------------------+ | | |기 타 | 20 | +----------+----------+----------------------------------+------------------+ 별표 4의 감지기란의 단독경보형란 밑에 불꽃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불꽃형 | 20 | +---------------------+----------------------------------+------------------+ 별표 4의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종별란중 "간이형화재경보기"를 "간이형수신기"로 한다. 별표 4의 수신기·간이형수신기·자동소화설비의 제어반란밑에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 20 | +--------------------------------------------------------+------------------+ 별표 5의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종별란중 "소화기"를 "수동식소화기, 자동식소화기"로, "가스누설경보기 및 간이형화재경보기"를 "가스누설경보기 및 간이형 수신기"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의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종별란중 "소화기용소화약제"를 "소화약제(소화기용 및 소화설비용을 제외함)"로, "수신기(GP형 및 GR형 제외)"를 "수신기(GP형·GR형 및 복합형을 제외함)"로, "포소화약제"를 "포소화약제(소화기용 및 소화설비용에 한함)"로, "수신기(GP형 및 GR형)"를 "수신기(GP형·GR형 및 복합형에 한함)"로, "간이형화재경보기"를 "간이형 수신기"로 한다. 별표 7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본체 및 밸브의 재질이 합성수지인 소화기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기간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구비서류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설계도 또는 명세서(소방용기계·기구등의 경미한 변경을 한 경우에 한한다) 1부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검정수수료(제2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단위: 원) +---------------------------+----------+----------+---------------------------+ | 구분 | 형 식 | 형식변경 | | |소방용기계· | | | 개 별 검 정 | |기구등의 종별 | 검 정 | 검 정 | | +------+--------------------+----------+----------+---------------------------+ |수동식| 대 형(소화약제 | 17,899 | 5,059 | 1개당 1,590 | |소화기|80리터이상 충전된 | | | | | |물소화기, 60리터이 | | | | | |상 충전된 강화액소 | | | | | |화기, 30킬로그램이 | | | | | |상 충전된 할로겐화합| | | | | |물소화기, 50킬로그램| | | | | |이상 충전된 이산화탄| | | | | |소소화기, 20킬로그램| | | | | |이상 충전된 분말소화| | | | | |기, 20리터이상 충전 | | | | | |된 포소화기) | | | | | |기 타 | 12,665 | 5,034 | 1개당 275 | +------+--------------------+----------+----------+---------------------------+ | 자동식소화기 | 70,913 | 27,920 | 1대당 13,638 | +------+--------------------+----------+----------+---------------------------+ | 소화 | 포 | 10,790 | 4,320 | 1개당 41 | | 약제 | 분 말 | 12,081 | 4,858 | 1개당 64 | | | 단 백 포 | 11,353 | 4,551 | 20리터당 417 | | | 수성막포 | 11,463 | 4,568 | 20리터당 399 | | | 계면활성포 | 11,627 | 4,568 | 20리터당 377 | | | 알콜형포 | 11,690 | 4,568 | 20리터당 377 | | |할로겐화합물(소화기 | 11,690 | 4,568 | 1대당 64 | | |용) | | | | | |할로겐화합물(설비용)| 11,690 | 4,568 | 1킬로그램당 20 | | | 기 타 | 10,790 | 4,320 | 1개 또는 1포당 41 | +------+--------------------+----------+----------+---------------------------+ |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 15,057 | 5,858 | 1개당 38 | +------+--------------------+----------+----------+---------------------------+ | 간이 | 투척용 | 10,790 | 4,320 | 1개당 41 | | 소화 | 수동펌프식 | 10,790 | 4,320 | 1개당 41 | | 용구 | 자동확산 | 13,597 | 4,604 | 1개당 176 | | | 에어졸식 | 12,993 | 5,333 | 1개당 55 | | | 기 타 | 10,790 | 4,320 | 1개당 41 | +------+--------------------+----------+----------+---------------------------+ |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 36,512 | 15,623 | 1대당 13,638 | +------+--------------------+----------+----------+---------------------------+ |방염제| 방염액 | 10,457 | 5,159 | 1리터당 53 | | | 방염도료 | 19,913 | 7,913 | 1리터당 126 | | | 방염성물질 | 19,499 | 7,812 | 1킬로그램당 46 | +------+--------------------+----------+----------+---------------------------+ |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 | 19,188 | 4,809 | 1개당 176 | | | 차동식분포형 | 19,188 | 4,809 | 1개당 347 | | | 보상식스포트형 | 19,192 | 4,872 | 1개당 150 | | | 정온식감지선형 | 19,188 | 4,800 | 10미터당 172 | | | 정온식스포트형 | 19,188 | 4,800 | 1개당 128 | | | 이온화식 | 27,513 | 9,554 | 1개당 659 | | | 광 전 식 | 27,502 | 9,554 | 1개당 646 | | | 복 합 형 | 46,709 | 14,195 | 1개당 667 | | | 단독경보형 | 21,563 | 6,030 | 1개당 275 | | | 불꽃(자외선) | 70,913 | 27,920 | 1개당 2,000 | | | 불꽃(적외선) | 70,913 | 27,920 | 1개당 2,000 | | | 불꽃(자외선·적외선| 70,913 | 27,920 | 1개당 2,370 | | | 겸용) | | | | | | 불꽃(복합형) | 70,913 | 27,920 | 1개당 2,560 | +------+--------------------+----------+----------+---------------------------+ |발신기| P형 1급 | 7,734 | 4,262 | 1대당 248 | | | P형 2급 | 6,475 | 3,197 | 1대당 136 | | | M형, T형 | 7,000 | 3,197 | 1대당 1,108 | +------+--------------------+----------+----------+---------------------------+ | 경 종 | 7,840 | 4,127 | 1대당 236 | +---------------------------+----------+----------+---------------------------+ | 중 계 기 | 7,982 | 4,059 | 1회로당 275 | +------+--------------------+----------+----------+---------------------------+ |수신기| P형 1급 | 19,866 | 10,209 | 5회로까지 2,407 | | | | | | (1회로초과마다 300) | | | P형 2급 | 12,326 | 6,174 | 1대당 626 | | | M형 | 40,395 | 15,623 | 1대당 17,284 | | | R형 | 36,512 | 15,623 | 1대당 13,638 | | +--------------------+----------+----------+---------------------------+ | | GP형 1급 | 53,988 | 22,728 | P형 1급수신기부분(5회로까 | | | | | | 지 2,407, 1회로 초과마다 3| | | | | | 00)과 가스누설경보기(분리 | | | | | | 형)부분(1회로형 588, 1회로| | | | | | 초과마다 517)을 합한 금액 | | +--------------------+----------+----------+---------------------------+ | | GP형 2급 및 간이형 | 46,125 | 18,719 | 1대당 1,406 | | | 수신기 | | | | | +--------------------+----------+----------+---------------------------+ | | | | | R형 수신기 부분(1대당 13,6| | | | | | 38)과 가스누설경보기(분리 | | | GR형 | 70,913 | 27,920 | 형)부분 (1회로용 558, 1회 | | | | | | 로 초과마다 517)을 합한 금| | | | | | 액 | | +--------------------+----------+----------+---------------------------+ | | 복합형 |각 수신기 |각 수신기 | 각 수신기와 제어반에 해당 | | | |와 제어반 |와 제어반 |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 | | |에 해당하 |에 해당하 | | | | |는 금액을 |는 금액을 | | | | |합한 금액 |합한 금액 | | +------+--------------------+----------+----------+---------------------------+ | 자동소화설비의 제어반 | 19,866 | 10,209 | 5회로까지 2,407 | | | | | (1회로 초과마다 300) | +---------------------------+----------+----------+---------------------------+ | 비상 경보설비의 축전지 | 12,202 | 6,384 | 1대당 627 | +------+--------------------+----------+----------+---------------------------+ |자동화| A형 | 40,471 | 15,565 | 1대당 9,944 | |재속보| | | | | |설비의| | | | | |속보기| B형 | 40,471 | 15,565 | 1대당 8,640 | +------+--------------------+----------+----------+---------------------------+ |누전경| 변 류 기 | 35,275 | 11,038 | 1대당 281 | |보기 | 수 신 부 | 34,510 | 13,119 | 5회로까지 497 | | | | | | (1회로초과마다 517) | +------+--------------------+----------+----------+---------------------------+ |가스누| 단 독 형 | 25,654 | 10,530 | 1대당 558 | |설경보| 분 리 형 | 33,129 | 13,020 | 1회로용 558 | |기 | | | | (1회로 초과마다 517) | +------+--------------------+----------+----------+---------------------------+ |피난기| 형광등식 유도등 | 6,499 | 3,163 | 1대당 190 | |구 | 백열전구식 유도등 | 6,499 | 3,163 | 1대당 150 | | | 비상조명등 | 6,499 | 3,163 | 1대당 127 | | | 피난 사다리 | 9,898 | 5,282 | 1대당 222 | | | 완 강 기 | 10,404 | 5,337 | 1대당 242 | | | 간이완강기 | 10,404 | 5,333 | 1대당 210 | | | 경사강하식 구조대 | 9,992 | 5,401 | 1대당 241 | | | 수직강하식 구조대 | 9,992 | 5,401 | 1대당 210 | +------+--------------------+----------+----------+---------------------------+ |자동소| 스프링클러헤드 | 18,092 | 10,000 | 1개당 133 | |화기기| (폐쇄형) | | | | | | 스프링클러헤드 | 10,086 | 4,948 | 1개당 94 | | | (개방형) | | | | | | 유수검지장치 | 30,304 | 24,390 | 1대당 3,742 | | | 압력챔버 | 30,304 | 24,390 | 1대당 3,742 | | | 일제개방밸브 | 30,304 | 24,390 | 1대당 3,605 | | | 가스관 선택밸브 | 30,304 | 24,390 | 1대당 3,605 | | | 물분무헤드 | 14,698 | 7,434 | 1개당 119 | | | 포 헤 드 | 14,593 | 7,434 | 1개당 118 | | | 살 수 헤 드 | 14,594 | 7,434 | 1개당 110 | | | 분 말 헤 드 | 12,962 | 6,426 | 1개당 110 | | | 기 타 | 12,962 | 6,426 | 1개당 110 | +------+--------------------+----------+----------+---------------------------+ | 소방 | 사용압13㎏/㎠이상 | 17,661 | 5,380 | 1개당 337 | | 호스 | 사용압13㎏/㎠미만 | 16,728 | 5,380 | 1개당 159 | +------+--------------------+----------+----------+---------------------------+ |소방용흡수관 | 24,382 | 5,059 | 1대당 941 | +---------------------------+----------+----------+---------------------------+ |방수총 | 23,461 | 4,918 | 1대당 864 | +----------+----------------+----------+----------+---------------------------+ |공기호흡기| | 32,182 | 24,680 | 1대당 3,000 | | | 용기부분 | | | 1개당 800 | | | 면 체 | | | 1개당 1,100 | | | 보조마스크 | | | 1개당 1,000 | +----------+----------------+----------+----------+---------------------------+ | 인공소생기 | 32,182 | 24,680 | 1대당 3,000 | +------+--------------------+----------+----------+---------------------------+ | | | 127,700 | 100,927 | 1조당 4,595 | |방열복| 방열 상의 | | | 1개당 1,775 | | | 방열 하의 | | | 1개당 1,210 | | | 방열 두건 | | | 1개당 1,315 | | | 방열 장갑 | | | 1개(조)당 295 | +------+--------------------+----------+----------+---------------------------+ | 속복형 방열복 | 31,973 | 25,328 | 1개당 3,000 | +------+--------------------+----------+----------+---------------------------+ | 결합 |소방호스용연결금속구| 9,382 | 4,918 | 1조당 105 | |금속구|흡수관용 연결금속구 | 9,382 | 4,918 | 1조당 103 | | |중간연결금속구 | 9,382 | 4,918 | 1개당 98 | +------+--------------------+----------+----------+---------------------------+ | 관 창 | 9,382 | 4,942 | 1개당 109 | +---------------------------+----------+----------+---------------------------+ | 송수구·방수구 | 9,382 | 4,918 | 1개당 103 | +------+--------------------+----------+----------+---------------------------+ |소화전| 옥내소화전방수구 | 9,382 | 4,918 | 1개당 115 | | +--------------------+----------+----------+---------------------------+ | | 옥외소화전 | 9,382 | 4,918 | 1개당 101 | | +--------------------+----------+----------+---------------------------+ | | 기 타 | 8,640 | 4,320 | 1개 또는 1조당 85 | +------+--------------------+----------+----------+---------------------------+ |소방펌|대형(B-2급이상) | 62,921 | 26,177 | 1대당 19,601 | |프 |소형(B-2급미만) | 33,465 | 15,702 | 1대당 3,492 | +------+--------------------+----------+----------+---------------------------+ |소방펌|대형(B-2급이상) | 64,207 | 27,283 | 1대당 19,601 | |프자동|소형(B-2급미만) | 34,149 | 16,366 | 1대당 3,498 | |차 | | | | | +------+--------------------+----------+----------+---------------------------+ [별지 제3호서식] (앞 면) +-----------------------------------------------+---------------------------+ | | 처 리 기 간 | | □ 형식변경검정신청서 +---------------------------+ | | 별표 7 참조 | +---------+--------+-----------------------+----+---------+-----------------+ | |①성 명| |②제조허가번호| | | 신청인 +--------+-----------------------+--------------+-----------------+ | (법인은 |③상 호| |④전 화 번 호 | | | 대표자) +--------+-----------------------+--------------+-----------------+ | |⑤주 소| | +---------+--------+-----------------------+--------------+-----------------+ | |⑥종 별| |⑦형 식| | | 업 종 +--------+-----+-----------------+--------------+-----------------+ | |⑧형식승인번호| |⑨형식승인일자| | +---------+--------------+-------+---------+------------+-+-----------------+ | |⑩변 경 전|⑪변 경 후|⑫변 경 사 유| |변경사항 +----------------------+----------------------+-------------------+ | | | | | +---------+----------------------+----------------------+-------------------+ | 소방용기계·기구등의검정등에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변경검정을 |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 | | | 내무부장관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설계도 및 명세서(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각 2부+------------------------+ | 2. 시험성적표(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2부 | 원 | | 3. 견품(변경된 완성품) 개 +------------------------+ | 4. 부분품 및 시료(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조 | +---------------------------------------------------------------------------+ 21024-10811민 210㎜×297㎜ '95.1.25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내무부령 제605호(1994.1.26) 소방용기계·기구등의검정에관한규칙중개정령 소방용기계·기구등의검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용기계·기구등의검정에관한규칙"을 "소방용기계·기구등의검정등에관한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3항·제9항 및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등"을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검사와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등"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검정등의 구분 및 정의)"를 "(정의)"로 하고, 동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성능시험"이라 함은 관계자등의 요청에 의하여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성능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성능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염성능검사"라 함은 제조 또는 생산과정에서 방염처리하거나 난연성소재로 제조 또는 생산되는 것으로서 소방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이하 "방염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내무부장관(법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정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2항·제4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제3항·제4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 제18조의2, 제18조의3제3항, 제18조의4제1항,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2항, 제20조, 제23조제4항에서 같다)은 제5조제2항·제3항 및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형식검정과 개별검정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본문중 "영 제25조제11호(결합금속구·관창·송수관·옥내소화전 및 옥외소화전)"를 "영 제35조제7호·제8호 및 제11호(송수구 및 방수구에 한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수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 제5조제1항중 "영 제26조제1항"을 "영 제35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며,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 제3호(종전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부시책에 의하여 신기술의 도입 또는 실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3. 군수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신기 또는 중계기 4. 가스누설경보기 제5조제4항중 "영 제25조제3호(동력소방펌프) 및 제11호(결합금속구·관창·송수관·옥내소화전 및 옥외소화전) 또는 제13호(소방펌프자동차)"를 "영 제35조제4호·제5호·제7호·제8호 및 제11호(송수구 및 방수구에 한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영 제26조제1항"을 "영 제35조"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견품은 검정이 끝난후 이를 반환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견품은 검정이 끝난후 이를 반환한다. 제12조제1항중 "영 제26조"를 "영 제35조"로, "공인된 규격품"을 "KS(한국산업규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표시허가품등 공인된 규격품"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당한 이유없이 형식승인을 받은 날 또는 개별검정을 받은 날부터 1년6월이상 개별검정을 받지 아니한 때 8.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부품이나 형상등을 임의변경한 것이 발견될 때 제13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제1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중 "개별검정신청서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개별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입면장사본(수입한 소방용기계·기구등에 한한다) 2. 수출승인·추천서사본(수출승인 또는 추천이 필요한 소방용기계·기구등에 한한다) 제15조 단서중 "수입한 소방용기계·기구등으로서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을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중 "KS(한국공업규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A 3109(계수조정형 샘플링검사)"를 "KS A 3109(계수조정형 샘플링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내무부장관은 자체시험시설 및 기술인력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제조업체의 소방용기계·기구등으로서 검정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검정시 그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등에 대하여는 검정전에 합격표지등을 미리 교부할 수 있다. 제18조를 삭제하고 제4장을 제5장으로 하며, 제4장(제18조의2 내지 제18조의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방염성능검사 제18조의2 (방염성능검사의 신청)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방염성능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면장사본(수입한 방염물품에 한한다) 2. 방염제의 독성시험성적서(수입한 방염물품중 방염제를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제18조의3 (방염성능검사의 방법) ①방염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는 검사신청수량중에서 일정한 수량을 표본추출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대하여는 KS A 3109를 준용한다. ③내무부장관은 자체시험시설 및 기술인력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업체의 방염물품으로서 검사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검사시 그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의4 (방염성능검사의 합격표시) ①내무부장관은 방염물품이 방염성능시험에 합격된 때에는 별표 5의2에 의한 합격표시를 한다. ②방염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합격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방염성능 검사전에 합격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별표 5의2에 의한 방염합격표시와 비슷하거나 외관상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표시는 쉽게 닳아 없어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물품의 뒷면에 붙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뒷면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합격표시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의 앞면에 붙일 수 있다. 제19조의 제목 "(검정신청의 취하)"를 "(검정신청등의 취하)"로 하고, 동조제1항중 "검정신청인은 검정신청"을 "검정신청인 또는 방염성능검사신청인은 검정 또는 검사신청"으로,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개별검정을"을 "개별검정 또는 방염성능검사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수시검사 및 확인시험) ①내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방용기계·기구등의 개별검정 및 방염성능검사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검정을 받은 소방용기계·기구등 또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방염물품등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②내무부장관은 소방용기계·기구등 및 방염물품의 품질향상 또는 검정기술기준 및 방염성능기준등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상등 또는 방염물품에 관한 확인시험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가 필요한 때에는 같은 종류의 신품으로 대체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검정등의 결과통보) 내무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형식검정, 형식변경검정, 개별검정 및 방염성능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중 "내무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을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중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수수료를, 방염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6의2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실비를"을 "실비등을"로, 동항제2호중 "성능시험"을 "검정·방염성능검사 또는 성능시험"으로 하고, 동항 제3호중 "연료비"는 "그 재료 또는 재료비"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제5항 본문중 "실비는"을 "실비등은"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오납한 수수료 및 실비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의 소방용기계·기구등의종별란중 "수신기, 축전지설비 및 속보기"를 "수신기,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및 자동소화설비의 제어반"으로 하고, 동표의 수신기, 축전지설비 및 속보기란 밑에 캐비넷형자동소화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캐비넷형 | 완성품 | 2대 | | 자동소화 +----------------------------------+-----------------------------+ | 기기 | 종단기 | | | +----------------------------------+ | | | 전구 또는 다이오드(LED) | | | +----------------------------------+ | | | 전자계전기 | 각 3대 | | +----------------------------------+ | | | 음향장치 | | | +----------------------------------+ | | | 축전지 | | | +----------------------------------+ | | | 스위치 | | | +----------------------------------+ | | | 지시계전기 | | | +----------------------------------+ | | | 전원변압기 | | | +----------------------------------+-----------------------------+ | | 내식도료편(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 두께 0.3밀리미터의 것 5매 | | |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소화약제저장+-----------------------------+ | | 용기에 한함) | 당해 약제저장용기 도장과 동 | | | | 일한 두께의 것 15매 | +----------+----------------------------------+-----------------------------+ [별표 1]의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종별란중 "전기화재경보기"를 "누전경보기"로 하고, 동란중 "가스화재탐지기"를 "가스누설경보기"로 하며, 동표의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란 밑에 압력챔버란 및 가스관선택밸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압력챔버 | 완성품 | 5조 | | +-----------------------------------+----------------------------+ | | 인장강도시편 | 각 4조 | +----------+-----------------------------------+----------------------------+ | 가스관 | 완성품 | 5조 | | 선택밸브 +-----------------------------------+----------------------------+ | | 인장강도시편 | 각 4조 | +----------+-----------------------------------+----------------------------+ [별표 1]의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종별란중 "소방용호스"를 "소방호스"로 하고, 동란중 "공기호흡기"를 "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로 하며, 동란중 "결합금속구·관창·송수관·옥내소화전·옥외소화전·방수총"을 "결합금속구·관창·송수구·방수구·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방수총"으로 한다. [별표 2]의 소화기란의 제7호중 "구조 또는 형상"을 "구조"로 하고, 동란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성능에 영향이 있는 부품의 구조 및 재질 [별표 2]의 포소화약제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점도, 비중, 수소이온농도의 신청치 [별표 2]의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의 제5호중 "구조 또는 형상"을 "구조"로 하며, 동란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본체용기의 용량(10퍼센트까지에 한함) 8. 성능에 영향이 있는 부품의 구조 및 재질 [별표 2]의 감지기란의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2]의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종별란중 "수신기·축전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기"를 "수신기·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및 자동소화설비의 제어반"으로 하고, 동표의 수신기·축전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기란 밑에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캐비넷형 | 1. 축전지 및 축전지의 충전장치 | | 자동소화 | 2. 부품의 기능·재질·구조 또는 형상 | | 기기 | 3. 주전원의 종류(회로전압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 | 4. 주기능에 영향이 있는 부속장치 | | | 5. 외함의 재질 또는 구조 | | | 6. 회로 | | | 7. 주기능에 영향이 있는 부분의 재료·구조 또는 형상 | +----------+----------------------------------------------------------------+ [별표 2]의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종별란중 "전기화재경보기"를 "누전경보기"로 하고, 동란중 "가스화재탐지기"를 "가스누설경보기"로 한다. [별표 2]의 스프링클러헤드·물분무헤드·살수헤드·포헤드·분말헤드란의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일제개방밸브란 밑에 압력챔버란 및 가스관선택밸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압력챔버 | 1. 부품의 기능·구조 또는 재료 | | | 2. 사용압력범위 | | | 3. 주기능에 영향이 있는 부분의 재료·구조 또는 형상 | +----------+----------------------------------------------------------------+ | 가스관 | 1. 부품의 기능·구조 및 재료 | | 선택밸브 | 2. 사용압력범위 | | | 3. 주기능에 영향이 있는 부분의 재료·구조 또는 형상 | +----------+----------------------------------------------------------------+ [별표 2]의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종별란중 "소방용호스"를 "소방호스"로 하고, 동표의 공기호흡기란 밑에 인공소생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인공소생 | 1. 주기능에 영향이 있는 부분의 재료·구조 또는 형상 | | 기 | 2. 용기의 용량 및 중량 | | | 3. 사용압력 | +----------+----------------------------------------------------------------+ [별표 2]의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종별란중 "결합금속구·관창·송수관·옥내소화전·옥외소화전·방수총"을 "결합금속구·관창·송수구·방수구·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방수총"으로 한다. [별표 2]의 소방펌프자동차란의 제1호의 (2) 및 (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밑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소방용기계·기구등의 기능에 영향이 있는 본체 및 주요부품의 제조국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별표 3]의 소화기란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내식가공법 및 내식재료 [별표 3]의 소화기란 밑에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캐비넷형 | 1. 방청가공법 또는 재료(소화약제에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것에 | | 자동소화 | 한함) | | 기기 | 2. 주기능에 영향이 없는 부속장치의 추가 | | | 3. 사용온도 범위의 축소 | | | 4. 외함의 형상·구조 및 재질(기승인된 경우 또는 성능 및 기능에 | | | 영향이 없는 것) | | | 5. 부품의 구조·재질·정격·형식 또는 재질(기승인된 경우 또는 | | | 성능 및 기능에 영향이 없는 것) | | | 6. 단자의 구조 또는 재질 | | | 7. 부품의 취부방법 | | | 8. 예비전원용 축전지(기승인된 것에 한함) | | | 9. "전"자등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인 것(기승인된것에 한함)| | | 10. 반도체는 공업통신용 또는 이와 동등이상인 것 | | | 11. 복귀방법 | +----------+----------------------------------------------------------------+ [별표 3]의 감지기란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기능에 영향이 없는 부분의 기능, 재질, 구조 또는 형상 [별표 3]의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종별란중 "발신기·경종·중계기·수신기·축전지설비·속보기·전기화재경보기·가스화재탐지기·유도등·비상조명등"을 "발신기·경종·중계기·수신기·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누전경보기·가스누설경보기·유도등·비상조명등·자동소화설비의 제어반"으로 한다. [별표 3]의 스프링클러헤드·물분무헤드·살수헤드·포헤드·분말헤드란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식가공, 내식가공 및 도금가공 4. 녹크방지 [별표 3]의 일제개방밸브란 밑에 압력챔버란 및 가스관선택밸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압력챔버 | 1. 내식가공 및 표면처리 | | | 2. 치수공차 | | | 3. 주기능에 영향이 없는 부분의 재료·구조 또는 형상 | +----------+----------------------------------------------------------------+ | 가스관 | 1. 부품의 기능·구조 또는 재료 | | 선택밸브 | 2. 치수공차 | | | 3. 주기능에 영향이 있는 부분의 재료·구조 또는 형상 | +----------+----------------------------------------------------------------+ [별표 3]의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종별란중 "소방용호스"를 "소방호스"로 하고, 동표의 공기호흡기란 밑에 인공소생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인공소생기| 주기능에 영향이 없는 부품의 구조·형상 또는 재료 | +----------+----------------------------------------------------------------+ [별표 3]의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종별란중 "관창·송수관·옥내(외)소화전·중간연결금속구 및 방수총"을 "관창·송수구·방수구·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중간연결금속구 및 방수총"으로 한다. [별표 3]의 소방펌프자동차란의 제1호에 (8) 및 (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구동장치 (9) 차대 및 차체의 형상 및 구조 [별표 4]의 소화기란 밑에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 5 | +----------------------+----------------------------------------------------+ [별표 4]의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종별란중 "수신기 및 간이형화재경보기"를 "수신기·간이형화재경보기·자동소화설비의 제어반"으로 한다. [별표 4]의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종별란중 "축전지설비"를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로 하고, 동란중 "자동화재속보기"를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로 하며, 동란중 "전기화재경보기"를 "누전경보기"로 하고, 동란중 "가스화재탐지기"를 "가스누설경보기'로 한다. [별표 4]의 자동소화기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자동소화기기 | 스프링클러헤드(폐쇄형) | 50 | | +-------------------------------------------+----------------+ | | 스프링클러헤드(개방형) | 50 | | +-------------------------------------------+----------------+ | | 유수검지장치 | 2 | | +-------------------------------------------+----------------+ | | 일제개방밸브 | 2 | | +-------------------------------------------+----------------+ | | 압력챔버 | 10 | | +-------------------------------------------+----------------+ | | 가스관선택밸브 | 10 | | +-------------------------------------------+----------------+ | | 물분무헤드 | 50 | | +-------------------------------------------+----------------+ | | 포헤드 | 50 | | +-------------------------------------------+----------------+ | | 살수헤드 | 50 | | +-------------------------------------------+----------------+ | | 분말헤드 | 50 | | +-------------------------------------------+----------------+ | | 기 타 | 50 | +--------------+-------------------------------------------+----------------+ [별표 4]의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종별란중 "소방용호스"를 "소방호스"로 하고, 동표의 공기호흡기란 밑에 인공소생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인공소생기 | 20 | +----------------------+----------------------------------------------------+ [별표 4]의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종별란중 "송수관"을 "송수구·방수구"로 하고, "옥내소화전"을 "옥내소화전방수구"로 한다. [별표 6]의 간이소화용구란 밑에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 36,512 | 15,623 | 1대당 13,638 | +------------------------+--------------+--------------+--------------------+ [별표 6]의 수신기란 밑에 자동소화설비의 제어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자동소화설비제어반 | 19,866 | 10,209 | 5회로까지 2,407 | | | | | (1회로초과마다 300)| +------------------------+--------------+--------------+--------------------+ [별표 6]의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종별란중 "축전지설비"를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로 하고, 동란중 "자동화재속보기"를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로 하며, 동란중 "전기화재경보기"를 "누전경보기"로 하고, 동란중 "가스화재탐지기"를 "가스누설경보기"로 하며, 동표의 자동소화기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자동소화기기| 스프링클러헤드(폐쇄형) | 18,092 | 10,000 | 1개당 133 | | | 스프링클러헤드(개방형) | 10,086 | 4,948 | 1개당 94 | | | 유수검지장치 | 30,304 | 24,390 | 1개당 3,742 | | | 압력챔버 | 30,304 | 24,390 | 1개당 3,742 | | | 일제개방밸브 | 30,304 | 24,390 | 1개당 3,605 | | | 가스관선택밸브 | 30,304 | 24,390 | 1개당 3,605 | | | 물분무헤드 | 14,698 | 7,434 | 1개당 119 | | | 포헤드 | 14,593 | 7,434 | 1개당 118 | | | 살수헤드 | 14,594 | 7,434 | 1개당 110 | | | 분말헤드 | 12,962 | 6,426 | 1개당 110 | | | 기 타 | 12,962 | 6,426 | 1개당 110 | +------------+------------------------+----------+----------+---------------+ [별표 6]의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종별란중 "소방용호스"는 "소방호스"로 하고, 동표의 공기호흡기란 밑에 인공소생기간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인공소생기 | 32,182 | 24,680 | 1대당 3,000 | +------------------------+--------------+--------------+--------------------+ [별표 6]의 소화전란중 "옥내소화전"을 "옥내소화전방수구"로 한다. [별표 5]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5의2] 및 [별표 6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18조의2 내지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 개별검정의 합격표시(제17조제1항관련) +--------------------------------------------------+------------------------+ |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종별 | 표시의 양식 | +--------------------------------------------------+------------------------+ | 소 화 기 | | | 소 화 약 제 | | | 간이소화용구(투척용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용구, | [그림 생략] | | 수동펌프식소화용구 및 에어졸식소화용구) | | |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 | | 소방용흡수관 | | | 피난사다리, 완강기, 간이완강기, 유도등 및 비상조| | | 명등감지기, 발신기, 중계기, 수신기, 경종, 비상경| | | 보설비의 축전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누전| | |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및 간이형화재경보기 | | | 자동소화설비의 제어반 | | | 공기호흡기 | | | 인공소생기 | | +--------------------------------------------------+------------------------+ | 스프링클러헤드, 살수헤드, 물분무헤드, 포헤드, 분| [그림 생략] | | 말헤드 | | +--------------------------------------------------+------------------------+ | 포소화약제, 방염제, 유수검지장치, 방열복, 일제개| [그림 생략] | | 방밸브, 압력챔버, 소방펌프, 소방펌프자동차 | | +--------------------------------------------------+------------------------+ | 소 방 호 스 | | | 구 조 대 | [그림 생략] | +--------------------------------------------------+------------------------+ | 결합금속구 | | | 가스관선택밸브 | | | 관창 및 방수총 | [그림 생략] | | 송수구·방수구 | | | 옥내소화전방수구 | | | 옥외소화전 | | +----------------+---------------------------------+------------------------+ | 소화기가압용 | 용 접 식 | [그림 생략] | | 가스용기 +---------------------------------+------------------------+ | | 조임금구식 | [그림 생략] | +----------------+---------------------------------+------------------------+ 비 고 1. 단위: 밀리미터 2. 합격표지가 종이류인 경우에는 은색바탕에 군청색 검인 및 글자로 표시한다. [별표 5의2] 방염성능검사합격표시(제18조의4관련) +--------------------------------------------------+------------------------+ | 방염물품의 종별 | 표시의 양식 | +--------------------------------------------------+------------------------+ | 카 페 트 | [그림 생략] | | 합 판 | | | 섬 유 판 | | +--------------------------------------------------+------------------------+ | 커텐등 섬유류 | [그림 생략] | +--------------------------------------------------+------------------------+ 비 고 1. 단위: 밀리미터 2. 방염합격표시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가.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것은 3미터 단위(단, 커텐은 2미터 단위) 나. 합판 및 섬유판은 매단위 다. 기타물품은 수량(개)단위 [별표 6의2] 방염성능검사수수료(제23조제1항관련) +--------------------------------------------------+------------------------+ | 방염물품의 종별 | 수 수 료 | +---------------------+----------------------------+------------------------+ | 카페트 |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것 | 3미터당 100원 | | +----------------------------+------------------------+ | | 기타물품 | 1개당 50원 | +---------------------+----------------------------+------------------------+ | 합 판 | 1매당 50원 | +--------------------------------------------------+------------------------+ | 섬유판 | 1매당 50원 | +---------------------+----------------------------+------------------------+ | 커텐등 섬유류 |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것 | 3미터당 30원 | | +----------------------------+------------------------+ | | 기타물품 | 1개당 50원 | +---------------------+----------------------------+------------------------+ [별표 7] 형식검정, 형식변경검정의 처리기간(별지 제1호·제3호서식관련) (단위: 일) +-----------------------------------+------------------+--------------------+ | ＼ 구 분 | | | | ＼ | 형식검정 | 형식변경검정 | |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종별 ＼ | | | +-----------------------------------+------------------+--------------------+ | 발신기 | | | | 경 종 | 30 | 20 | |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 | | +-----------------------------------+------------------+--------------------+ | 피난사다리 | | | |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 | | | | 결합금속구 | | | | 관 창 | 35 | 25 | | 송수구·방수구 | | | | 옥내소화전방수구 | | | | 물분무헤드 | | | | 살수헤드 | | | +-----------------------------------+------------------+--------------------+ | 소화기(축압식은 제외) | | | | 소화기용소화약제 | | | |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투척 | | | | 용소화용구·자동확산소화용구(축압 | 40 | 30 | | 식제외) 및 에어졸식소화용구) | | | |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 | | | 간이완강기 | | | | 포헤드 | | | |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 | | | 입력챔버 및 가스관선택밸브 | | | | 방열복 | | | | 옥외소화전·방수총 | | | +-----------------------------------+------------------+--------------------+ | 구조대 | | | | 소방펌프 및 소방펌프자동차 | 45 | 30 | | 완강기 | | | +-----------------------------------+------------------+--------------------+ |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 | | | | 소방호스 | | | | 소방용흡수관 | | | | 방염제 | 50 | 35 | | 수신기(GP형 및 GR형 제외) | | |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 | | |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 | | | 포소화약제 | | | | 중계기(GP형 및 GR형 제외) | | | +-----------------------------------+------------------+--------------------+ | 자동소화설비의 제어반 | 60 | 45 | |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 | | +-----------------------------------+------------------+--------------------+ | 소화기(축압식) | | | | 자동확산소화용구(축압식) | | | | 감지기 | | | | 누전경보기 | 75 | 60 | | 가스누설경보기 | | | | 수신기(GP형 및 GR형) | | | | 간이형화재경보기 | | | | 중계기(GP형 및 GR형) | | | | 공기호흡기 | | | | 인공소생기 | | | +-----------------------------------+------------------+--------------------+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 | | 처 리 기 간 | | 형 식 검 정 신 청 서 +----------------+ | | 별표 7 참조 | +---------+--------+-----------------------+--------------+-----------------+ | |①성 명| |②제조허가번호| | | 신청인 +--------+-----------------------+--------------+-----------------+ | (법인은 |③상 호| |④전 화 번 호 | | | 대표자) +--------+-----------------------+--------------+-----------------+ | |⑤주 소| | +---------+--------+-----------------------+--------------+-----------------+ | 업 종 |⑥종 별| |⑦형 식| | +---------+--------+-----------------------+--------------+-----------------+ | 소방용기계·기구등의검정등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검정을 신청|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 | | | 내무부장관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설계도(소화약제, 방염제등 무형적인 것에 대하여는 +------------------+ | 생략한다) 및 명세서 각 2부 | 원 | | 2. 시험성적표 2부 +------------------+ | 3. 수입면장사본(수입한 소방용기계·기구등에 한한다) 2부 | | 4. 견품(완성품) 개 | | 5. 부분품 및 시료(제조업 및 수출의 경우) 조 | | 6. 기타 관계서류 및 자료 2부 | +---------------------------------------------------------------------------+ 21024-10611 민 210㎜×297㎜ '93.12.2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2호서식] +---------------------------------------------------------------------------+ | 제 호 | | 형 식 승 인 서 | | | | 신청인 성 명: | | 상 호: | | 주 소: | | | | 소방용기계·기구등의검정등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그 | | 형식을 승인합니다. | | | | 1. 종 별 | | 2. 형 식 | | 3. 형식번호 | | 4. 부 관 | | | | 년 월 일 | | | | 내 무 부 장 관 [인] | +---------------------------------------------------------------------------+ 21024-10711일 210㎜×297㎜ '93.12.20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3호서식] (앞 면) +-----------------------------------------------+---------------------------+ | | 처 리 기 간 | | □형식 변경 검정 +---------------------------+ | 신 청 서 |형식변경검정(별표 7참조) | | □경미한사항변경 +---------------------------+ | |경미한사항변경(15일) | +---------+--------+-----------------------+----+---------+-----------------+ | |①성 명| |②제조허가번호| | | 신청인 +--------+-----------------------+--------------+-----------------+ | (법인은 |③상 호| |④전 화 번 호 | | | 대표자) +--------+-----------------------+--------------+-----------------+ | |⑤주 소| | +---------+--------+-----------------------+--------------+-----------------+ | |⑥종 별| |⑦형 식| | | 업 종 +--------+-----+-----------------+--------------+-----------------+ | |⑧형식승인번호| |⑨형식승인일자| . . . | +---------+--------------+-------+---------+------------+-+-----------------+ | |⑩변 경 전|⑪변 경 후|⑫변 경 사 유| |변경사항 +----------------------+----------------------+-------------------+ | | | | | +---------+----------------------+----------------------+-------------------+ | 소방용기계·기구등의검정등에관한규칙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 | | 변경검정(경미한 사항변경)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 | | | 내무부장관 귀하 | +--------------------------------------------------+------------------------+ | 구비서류(2, 3, 4항은 형식변경검정신청에 한함) | 수 수 료 | | 1. 설계도 및 명세서(변경부분에 한한다) 각 2부 +---------------+--------+ | 2. 시험성적표(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2부 | 형식변경검정 | 원 | | 3. 견품(변경된 완성품) 개 +---------------+--------+ | 4. 부분품 및 시료(변경부분에 한함) 조 |경미한 사항변경| 없 음 | | +---------------+--------+ | | +---------------------------------------------------------------------------+ 21024-10811민 210㎜×297㎜ '93.12.20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4호서식] +---------------------------------------------------------------------------+ |제 호 | | 형 식 변 경 승 인 서 | | | | 신청인 성명: | | 상호: | | 주소: | | | | 소방용기계·기구등의검정등에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그 | | 형식을 승인합니다. | | | | 1. 종 별 | | 2. 형 식 | | 3. 형식변경번호 | | 4. 부 관 | | | | 년 월 일 | | | | 내 무 부 장 관 [인] | +---------------------------------------------------------------------------+ 21024-17011일 210㎜×297㎜ '93.12.20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5호서식] (앞 면) +---------------------------------------------------------------+-----------+ | |처 리 기 간| | 개 별 검 정 신 청 서 +-----------+ | | 20일 | +------+--------------+-------------------+--------------+------+-----------+ | |①성 명| |②제조허가번호| | |신청인+--------------+-------------------+--------------+------------------+ |(법인 |③상 호| |④전 화 번 호 | | |은 대 +--------------+-------------------+--------------+------------------+ |표자) |⑤주 소| |⑥희망수검일 | | +------+--------------+-------------------+--------------+------------------+ | 업 |⑦종 별| |⑧형 식| | | +--------------+-------------------+--------------+------------------+ | |⑨형 식 번 호 | |⑩형식승인일자| | | +--------------+-------------------+--------------+------------------+ | 종 |⑪신 청 수 량 | |⑫제 조 번 호 | | +------+--------------+-------------------+--------------+------------------+ | 소방용기계·기구등의검정등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검정을 신 | | 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 | | | 내무부장관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수입면장사본(수입한 소방용기계·기구등에 한한다) +------------------+ | 1부 | 원 | | 2. 수출승인·추천서사본(수출승인 또는 추천이 필요한 +------------------+ | 소방용기계·기구등에 한한다) 1부 | +---------------------------------------------------------------------------+ 21024-10911민 210㎜×297㎜ '93.12.20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6호서식] (앞 면) +---------------------------------------------------------------+-----------+ | |처 리 기 간| | 방 염 성 능 검 사 신 청 서 +-----------+ | | 15일 | +---------+------------+-----------------------------+----------+-----------+ | |①상호(명칭)| |②면허번호| | | 신청인 +--------+---+-----------------------------+----------+-----------+ | (법인은 |③성 명| |④전화번호| | | 대표자) +--------+-------------------------+-------+----+-----+-----------+ | |⑤주 소| |⑥희망수검일| | +---------+--------+----+---------+----------+------------++----------------+ |방염 물품|⑦제 조 번 호|⑧종 별|⑨수 량|⑩섬 유 소 재|⑪제 조 연 월 일| | +-------------+---------+----------+-------------+----------------+ | | | | | | | +---------+-------------+--------++----------+---------+---+----------------+ | 수 입 처|⑫대 표 자(수입국명)|⑬상 호|⑭소 재 지| |(방염처리+----------------------+---------------------+--------------------+ |된 재료를| | | | | 구입생산| | | | |하였을 경| | | | |우) | | | | +---------+----------------------+---------------------+--------------------+ | |⑮검정받은 업체명 | | | +----------------------+------------------------------------------+ | |(16)형식검정승인연월일| | | 사 용 +----------------------+------------------------------------------+ | 방염제 |(17)형식번호 | | | +----------------------+------------------------------------------+ | |(18)개별검정합격연월일| | | +----------------------+------------------------------------------+ | |(19)개별검정합격번호 | | +---------+----------------------+------------------------------------------+ | 소방용기계·기구등의검정등에관한규칙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 | | | 내무부장관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수입면장사본(수입한 방염물품에 한한다) 1부 +------------------+ | 2. 방염제와 독성시험성적서(수입한 방염물품중 방염제를 | 원 | | 사용한 것에 한한다) 1부 +------------------+ +---------------------------------------------------------------------------+ 21024-11611민 210㎜×297㎜ '93.12.20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7호서식] (앞 면) +---------------------------------------------------------------+-----------+ | |처 리 기 간| | 취 하 원 서 +-----------+ | | 즉 시 | +------+--------------+-------------------+--------------+------+-----------+ | |①성 명| |②제조허가번호| | |신청인+--------------+-------------------+--------------+------------------+ |(법인 |③상 호| |④전 화 번 호 | | |은 대 +--------------+-------------------+--------------+------------------+ |표자) |⑤주 소| | +------+--------------+-----------------------------------------------------+ |⑥신 청 구 분 | | +---------------------+-------------------+-------------+-------------------+ |⑦종 별 | |⑧형 식| | +---------------------+-------------------+-------------+-------------------+ |⑨접 수 번 호 | |⑩접 수 일 자| | +---------------------+-------------------+-------------+-------------------+ |⑪취 하 사 유 | | +---------------------+-----------------------------------------------------+ | 소방용기계·기구등의검정등에관한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하원서를 제 | | 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 | | | 내무부장관 귀하 | +--------------------------------------------------------+------------------+ | 구비서류 없음 | 수 수 료 | | +------------------+ | | 없 음 | +--------------------------------------------------------+------------------+ 21024-16111민 210㎜×297㎜ '93.12.20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내무부령 제564호(1992.5.29) 소방용기계·기구등의검정에관한규칙중개정령 소방용기계·기구등의검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정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검정을 신청한 소방용기계·기구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6] 검정수수료(제23조제1항, 제2항 관련) ------------------------------------- (단위: 원) +---------------------------+----------+----------+---------------------------+ | ＼ 구분 | 형 식 | 형식변경 | | |소방용기계· ＼ | | | 개 별 검 정 | |기구등의 종별 ＼ | 검 정 | 검 정 | | +------+--------------------+----------+----------+---------------------------+ |소화기| 대 형 | 17,899 | 5,059 | 1개당 1,590 | | |(소화약제 80리터이상| | | | | |충전된 물소화기, 60 | | | | | |리터이상 충전된 강화| | | | | |액소화기, 30킬로그램| | | | | |이상 충전된 할로겐화| | | | | |물소화기, 50킬로그램| | | | | |이상 충전된 이산화탄| | | | | |소소화기, 20킬로그램| | | | | |이상 충전된 분말소화| | | | | |기, 20리터이상 충전 | | | | | |된 포소화기) | | | | | |기 타 | 12,665 | 5,034 | 1개당 275 | +------+--------------------+----------+----------+---------------------------+ | 소화 | 포 | 10,790 | 4,320 | 1개당 41 | | 약제 | 분 말 | 12,081 | 4,858 | 1개당 64 | | | 단 백 포 | 11,353 | 4,551 | 20리터당 417 | | | 수성막포 | 11,463 | 4,568 | 20리터당 399 | | | 계면활성제포 | 11,627 | 4,568 | 20리터당 377 | | | 알콜형포 | 11,690 | 4,568 | 20리터당 377 | | | 기 타 | 10,790 | 4,320 | 1개 또는 1포당 41 | +------+--------------------+----------+----------+---------------------------+ |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 15,057 | 5,858 | 1개당 38 | +------+--------------------+----------+----------+---------------------------+ | 간이 | 투척용 | 10,790 | 4,320 | 1개당 41 | | 소화 | 수동펌프식 | 10,790 | 4,320 | 1개당 41 | | 용구 | 자동확산 | 13,597 | 4,604 | 1개당 176 | | | 에어졸식 | 12,993 | 5,333 | 1개당 55 | | | 기 타 | 10,790 | 4,320 | 1개당 41 | +------+--------------------+----------+----------+---------------------------+ |방염제| 방염액 | 10,457 | 5,159 | 1리터당 53 | | | 방염도료 | 19,913 | 7,943 | 1리터당 126 | | | 방염성물질 | 19,499 | 7,812 | 1킬로그램당 46 | +------+--------------------+----------+----------+---------------------------+ |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 | 19,188 | 4,809 | 1개당 176 | | | 차동식분포형 | 19,188 | 4,809 | 1개당 347 | | | 보상식스포트형 | 19,192 | 4,872 | 1개당 150 | | | 정온식감지선형 | 19,188 | 4,800 | 10미터당 172 | | | 정온식스포트형 | 19,188 | 4,800 | 1개당 128 | | | 이온화식 | 27,513 | 9,554 | 1개당 659 | | | 광 전 식 | 27,502 | 9,554 | 1개당 646 | | | 복 합 형 | 46,709 | 14,195 | 1개당 667 | | | 단독경보형 | 21,563 | 6,030 | 1개당 275 | +------+--------------------+----------+----------+---------------------------+ |발신기| P형 1급 | 7,734 | 4,262 | 1대당 248 | | | P형 2급 | 6,475 | 3,197 | 1대당 136 | | | M형 | 7,000 | 3,197 | 1대당 1,108 | +------+--------------------+----------+----------+---------------------------+ | 경 종 | 7,840 | 4,127 | 1대당 236 | +---------------------------+----------+----------+---------------------------+ | 중 계 기 | 7,982 | 4,059 | 1회로당 275 | +------+--------------------+----------+----------+---------------------------+ |수신기| P형 1급 | 19,866 | 10,209 | 5회로까지 2,407 | | | | | | (1회로초과마다 300) | | | P형 2급 | 12,326 | 6,174 | 1대당 626 | | | M형 | 40,395 | 15,623 | 1대당 17,284 | | | R형 | 36,512 | 15,623 | 1대당 13,638 | | | GP형 1급 | 53,988 | 22,728 | P형 1급수신기부분(5회로까 | | | | | | 지 2,407, 1회로 초과마다 3| | | | | | 00)과 가스화재탐지기(분리 | | | | | | 형)부분(1회로용 588, 1회로| | | | | | 초과마다 517)을 합한 금액 | | +--------------------+----------+----------+---------------------------+ | | GP형 2급 및 간이형 | 46,125 | 18,719 | 1대당 1,406 | | | 화재경보기 | | | | | +--------------------+----------+----------+---------------------------+ | | | | | R형 수신기 부분(1대당 13,6| | | | | | 38)과 가스화재탐지기(분리 | | | GR형 | 70,913 | 27,920 | 형)부분 (1회로용 558, 1회 | | | | | | 로 초과마다 517)을 합한 금| | | | | | 액 | +------+--------------------+----------+----------+---------------------------+ | 비상 경보기용 축전지설비 | 12,202 | 6,384 | 1대당 627 | +------+--------------------+----------+----------+---------------------------+ |자동화| A형 | 40,471 | 15,565 | 1대당 9,944 | |재속보| B형 | 40,471 | 15,565 | 1대당 8,640 | |기 | | | | | +------+--------------------+----------+----------+---------------------------+ |전기화| 변 류 기 | 35,275 | 11,038 | 1개당 281 | |재경보| 수 신 부 | 34,510 | 13,119 | 5회로까지 497 | |기 | | | | (1회로초과마다 296) | +------+--------------------+----------+----------+---------------------------+ |가스화| 단 독 형 | 25,654 | 10,530 | 1대당 558 | |재탐지| 분 리 형 | 33,129 | 13,020 | 1회로용 558 | |기 | | | | (1회로 초과마다 517) | +------+--------------------+----------+----------+---------------------------+ |피난기| 형광등식 유도등 | 6,499 | 3,163 | 1대당 190 | |구 | 백열전구식 유도등 | 6,499 | 3,163 | 1대당 150 | | | 비상조명등 | 6,499 | 3,163 | 1대당 127 | | | 피난 사다리 | 9,898 | 5,282 | 1대당 222 | | | 완 강 기 | 10,404 | 5,337 | 1대당 242 | | | 간이완강기 | 10,404 | 5,333 | 1대당 210 | | | 경사강하식 구조대 | 9,992 | 5,401 | 1대당 241 | | | 수직강하식 구조대 | 9,992 | 5,401 | 1대당 210 | +------+--------------------+----------+----------+---------------------------+ |자동소| 스프링클러헤드 | 18,092 | 10,000 | 1개당 133 | |화기기| (폐쇄형) | | | | | | 스프링클러헤드 | 10,086 | 4,948 | 1개당 94 | | | (개방형) | | | | | | 유수검지장치 | 30,304 | 24,390 | 1대당 3,742 | | | 일제개방밸브 | 30,304 | 24,390 | 1대당 3,605 | | | 물분무헤드 | 14,698 | 7,434 | 1개당 119 | | | 포 헤 드 | 14,593 | 7,434 | 1개당 118 | | | 살 수 헤 드 | 14,594 | 7,434 | 1개당 110 | | | 분 말 헤 드 | 12,962 | 6,426 | 1개당 110 | | | 기 타 | 12,962 | 6,426 | 1개당 110 | +------+--------------------+----------+----------+---------------------------+ |소방용| 사용압13㎏/㎠이상 | 17,661 | 5,380 | 1개당 337 | | 호스 | 사용압13㎏/㎠미만 | 16,728 | 5,380 | 1개당 159 | +------+--------------------+----------+----------+---------------------------+ |소방용흡수관 | 24,382 | 5,059 | 1개당 941 | +---------------------------+----------+----------+---------------------------+ |방수총 | 23,461 | 4,918 | 1대당 864 | +---------------------------+----------+----------+---------------------------+ |공기호흡기 | 32,182 | 24,680 | 1대당 3,000 | +------+--------------------+----------+----------+---------------------------+ |방열복| 방열 상의 | 31,973 | 25,280 | 1개당 1,775 | | | 방열 하의 | 31,973 | 25,280 | 1개당 1,210 | | | 속복형 방열복 | 31,973 | 25,328 | 1개당 3,000 | | | 방열 두건 | 32,103 | 25,280 | 1개당 1,315 | | | 방열 장갑 | 31,651 | 25,087 | 1조당 295 | +------+--------------------+----------+----------+---------------------------+ | 결합 |소방호스용연결금속구| 9,382 | 4,918 | 1조당 105 | |금속구|흡수관용 연결금속구 | 9,382 | 4,918 | 1조당 103 | | |중간연결금속구 | 9,382 | 4,918 | 1개당 98 | +------+--------------------+----------+----------+---------------------------+ | 관 창 | 9,382 | 4,942 | 1개당 109 | +---------------------------+----------+----------+---------------------------+ | 송 수 관 | 9,382 | 4,918 | 1개당 103 | +------+--------------------+----------+----------+---------------------------+ |소화전| 옥내소화전 | 9,382 | 4,918 | 1개당 115 | | | 옥외소화전 | 9,382 | 4,918 | 1개당 101 | | | 기 타 | 8,640 | 4,320 | 1개 또는 1조당 85 | +------+--------------------+----------+----------+---------------------------+ |소방펌|대형(B-2급이상) | 62,921 | 26,177 | 1대당 19,601 | |프 |소형(B-2급미만) | 33,465 | 15,702 | 1대당 3,492 | +------+--------------------+----------+----------+---------------------------+ |소방펌|대형(B-2급이상) | 64,207 | 27,283 | 1대당 19,601 | |프자동|소형(B-2급미만) | 34,149 | 16,366 | 1대당 3,498 | |차 | | | | | +------+--------------------+----------+----------+---------------------------+

⊙내무부령 제530호(1991.4.18) 소방용기계·기구등의규격및검정에관한규칙중개정령 소방용기계·기구등의규격및검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용기계·기구등의규격및검정에관한규칙"을 "소방용기계·기구등의검정에관한규칙"으로 한다. 제1장중 "제1절 통칙"을 삭제한다. 제1조중 "제38조제3항"을 "제38조제3항·제9항"으로,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술상의 규격"을 "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및 본문중 "검정"을 각각 "검정등"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이 규칙에서 정하는 소방용기계·기구등의 기술상의 규격(이하 "규격"이라 한다)"을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검정기술기준(이하 "검정기술기준"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규격"을 "검정기술기준"으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성능시험"이라 함은 관계자등의 요청에 따라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성능에 대하여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본문중 "이 장 제2절"을 "제2장"으로, "이 장 제3절"을 "제3장"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제7조제1항"을 "제7조제1항·제3항"으로,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제2항"으로, "제17조"를 "제17조,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이 규칙 제9장에서 정하는 규격"을 "검정기술기준"으로 한다. 제5조제4항중 "제11호(결합금속구·관창·송수관·옥내소화전 및 옥외소화전)의 소방용기계·기구등으로서 결합부의 치수가 제449조제1호의 규정"을 "제11호(결합금속구·관창·송수관·옥내소화전 및 옥외소화전) 또는 제13호(소방펌프자동차)의 소방용기계·기구등으로서 접합부의 치수가 당해 소방용기계·기구등의 검정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장중 "제2절 형식검정"을 "제2장 형식검정"으로 한다.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중 "규격"을 각각 "검정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중 "정당한 이유없이"를 "수입한 소방용기계·기구등으로서 정당한 이유없이"로 하고, 동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형식의 취하원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장중 "제3절 개별검정"을 "제3장 개별검정"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수시검사 및 확인시험) ①내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방용기계·기구등의 개별검정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검정을 받은 소방용기계·기구등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②내무부장관은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품질향상 또는 검정기술기준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상등에 관한 확인시험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가 필요한 때에는 같은 종류의 신품으로 대체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장중 "제4절 보칙"을 "제4장 보칙"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4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축광유도표지 3. 축광위치표지 4. 소화전함 5. 표시등 6. 예비전원 7. 제어반 8. 비상콘세트설비 ④소방용기계·기구등의 성능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관계자등이 시험항목을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항목에 한하여 시험을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등은 검정기술기준을 준용하여 시험한다. 2. 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 기계·기구등은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준에 의하여 시험한다. 제2장 내지 제11장(제25조 내지 제503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5]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 수신기란중 "GP형 2급"을 "GP형 2급 및 간이형화재경보기"로 하고, 동표의 피난기구 백열전구식 유도등란 다음에 비상조명등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비상조명등|5,815|2,592|1대당 127| [별표 6]의 소방용흡수관란 다음에 방수총란 및 공기호흡기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방 수 총|21,605| 4,320|1대당 864 | +----------+------+------+-----------+ |공기호흡기|27,700|21,600|1대당 3,000| [별표 8] 내지 [별표 59]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별표 59참조"를 "별표 7참조"로, "소방용기계·기구등의규격및검정에관한규칙"을 "소방용기계·기구등의검정에관한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신청인 주소:" 밑에 "상호:"를 신설하고, 동서식중 "소방용기계·기구등의규격및검정에관한규칙"을 "소방용기계·기구등의검정에관한규칙"으로, "(신문용지(2급) 60g/㎡)"을 "인쇄용지(특급) 120g/㎡)"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형식변경검정(별표 59참조)"를 "형식변경검정(별표 7참조)"로, "소방용기계·기구등의규격및검정에관한규칙"을 "소방용기계·기구등의검정에관한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신청인 주소" 밑에 "상호"를 신설하고, 동서식중 "소방용기계·기구등의규격및검정에관한규칙"을 "소방용기계·기구등의검정에관한규칙"으로, "3. 형식번호"를 "3. 형식변경번호"로, "(인쇄용지(2급)60g/㎡)"를 "인쇄용지(특급)120g/㎡)"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소방용기계·기구등의규격및검정에관한규칙"을 "소방용기계·기구등의검정에관한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별표 59참조"를 "별표 7참조"로, "소방용기계·기구등의규격및검정에관한규칙"을 "소방용기계·기구등의검정에관한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소방용기계·기구등의규격및검정에관한규칙"을 "소방용기계·기구등의검정에관한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 내지 제8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형식검정시에제출할견품의수량(제7조제2항·제9조제2항·제23조제2항 관련) ------------------------------ +---------------------------+------------------------------+------------------------------+ |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종별 | 견 품 의 종 류 | 견 품 의 수 량 | +------------+--------------+------------------------------+------------------------------+ |소 화 기|공 통 |내식도료 시험편(가로5센티미터,|두께 0.3밀리미터의 것 5매 당해| | | |세로 15센티미터) |소화기 도장과 동일한 두께의 것| | | | | 15매| | | +------------------------------+------------------------------+ | | |부분품 | 1조| | +--------------+------------------------------+------------------------------+ | |휴 대 식|완성품 | 15개| | | | |(유류 및 전기화재인 것 또는 보| | | | |통, 유류 및 전기화재인 것은 20| | | | |개) | | +--------------+------------------------------+------------------------------+ | |멜 빵 식|완성품 | 15개| | | | |(유류 및 전기화재인 것 또는 보| | | | |통, 유류 및 전기화재인 것은 20| | | | |개) | | +--------------+------------------------------+------------------------------+ | |차 륜 식|완성품 | 2개| | | +------------------------------+------------------------------+ | | |소화약제 | 10개| | | | |(유류 및 전기화재인 것 또는 보| | | | |통, 유류 및 전기화재인 것은 15| | | | |개) | | | +------------------------------+------------------------------+ | |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 | 10개| | | | |(유류 및 전기화재인 것 또는 보| | | | |통, 유류 및 전기화재인 것은 15| | | | |개) | +------------+--------------+------------------------------+------------------------------+ | 소 화 기 용 소 화 약 제 |완성품 | 10개| | | |(유류 및 전기화재인 것 또는 보| | | |통, 유류 및 전기화재인 것은 15| | | |개) | | +------------------------------+------------------------------+ | |당해 약제를 충전할 수 있는 소 | 1개| | |화기 | | +---------------------------+------------------------------+------------------------------+ | 포 소 화 약 제 |완성품 |40리터(20리터 2통) | | +------------------------------+------------------------------+ | |강철등의 부식에 의한 중량손실 | 1조| | |시험편 | | +---------------------------+------------------------------+------------------------------+ |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완성품 | 15개| | +------------------------------+------------------------------+ | |부분품 | 1조| +------------+--------------+------------------------------+------------------------------+ |간이소화용구|공 통|내식도료시험편(가로 5센티미터,|두께 0.3밀리미터의 것 5매| | | |세로 15센티미터) |당해소화용구 도장과 동일한 두 | | | | |께의 것 15매| | | +------------------------------+------------------------------+ | | |부분품 | 1조| | +--------------+------------------------------+------------------------------+ | |투척용소화용구|완성품 | 20개| | | | |다만, 소화시험에 사용되는 수량| | | | |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을 | | | | |초과할 때마다 6을 가산한 수량 | | | | |으로 한다. | | +--------------+------------------------------+------------------------------+ | |자동확산소화용|완성품 | 20개| | |구 | | | | +--------------+------------------------------+------------------------------+ | |수동펌프식소화|완성품 | 20개| | |용구 | | | | +--------------+------------------------------+------------------------------+ | |에어졸식소화용|완성품 | 20개| | |구 | |다만, 소화시험의 신청모형이 1 | | | | |을 초과하는 경우는 1을 초과할 | | | | |때마다 6을 가산한 수량으로 한 | | | | |다. | +------------+--------------+------------------------------+------------------------------+ |방 염 제|완성품 | 20리터| | | | (분말고형인 경우 1킬로그램) | | +------------------------------+------------------------------+ | |시험포(판) |필요량 | +---------------------------+------------------------------+------------------------------+ |차동식 또는 보상식 스포트형|완성품 | 12개| |감지기 | | | +---------------------------+------------------------------+------------------------------+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완성품 | 12개| | +------------------------------+------------------------------+ | |공기관 |중앙을 접속관으로 접속한 전장 | | | |35센티미터인 것 10개, 전장 100| | | |미터인 것 1개 | +---------------------------+------------------------------+------------------------------+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감지선의 접속용단자판 3매를 첨|51미터 | | |부한 완성품 | | +---------------------------+------------------------------+------------------------------+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완성품 |12개(비재용형은 18개) | +---------------------------+------------------------------+------------------------------+ |이온화식 감지기 |완성품 | 12개| +---------------------------+------------------------------+------------------------------+ |광전식 감지기 |완성품 | 12개| | +------------------------------+------------------------------+ | |발광소자 | | | +------------------------------+ 각 3개| | |수광소자 | | +---------------------------+------------------------------+------------------------------+ |복합형 감지기 |완성품 |12개(비재용형은 18개) | | +------------------------------+------------------------------+ | |발광소자 및 수광소자(광전식감 | 3개| | |지기로 복합된 경우에 한함) | | +---------------------------+------------------------------+------------------------------+ |단독경보형 감지기 |완성품 | 12개| | +------------------------------+------------------------------+ | |음향장치 | | | +------------------------------+ 각 3개| | |예비전원(예비전원이 설치된 것 | | | |에 한함) | | +---------------------------+------------------------------+------------------------------+ |발신기 |완성품 | 6개| | +------------------------------+------------------------------+ | |종단기 | | | +------------------------------+ 각 3개| | |스위치 | | | +------------------------------+ | | |보호판 | | | +------------------------------+ | | |보안기 | | | +------------------------------+ | | |전 구 | | | +------------------------------+ | | |계전기 | | +---------------------------+------------------------------+------------------------------+ |경 종 |완성품 | 6개| +---------------------------+------------------------------+------------------------------+ |중계기 |완성품 |15회선분이상의 대수(3대이상일 | | | |때는 3대) | | +------------------------------+------------------------------+ | |종단기 | | | +------------------------------+ 각 3개| | |전 구 | | | +------------------------------+ | | |전자계산기 | | | +------------------------------+ | | |스위치 | | | +------------------------------+ | | |지시전기계기 | | | +------------------------------+ | | |축전기 | | | +------------------------------+ | | |전원변압기 | | +---------------------------+------------------------------+------------------------------+ |수신기, 축전지설비 및 속보 |완성품 |1대(P형 1급 수신기는 20회선분 | |기 | |이상, GP형 및 GR형 수신기는 6 | | | |회선분이상, 간이형 화재경보기 | | | |는 4회선분(해당 중계부·감지기| | | |및 탐지부 포함)이상 | | +------------------------------+------------------------------+ | |종단기 |각 3개(GP형 및 GR형 수신기와 | | +------------------------------+간이형 화재경보기는 가스화재탐| | |전 구 |지기의 해당부품 포함) | | |전자계전기 | | | +------------------------------+ | | |음향장치 | | | +------------------------------+ | | |축전지 | | | +------------------------------+ | | |스위치 | | | +------------------------------+ | | |지시전기계기 | | | +------------------------------+ | | |전원변압기 | | | +------------------------------+ | | |녹음테이프(속보기에 한함) | | +--------------+------------+------------------------------+------------------------------+ |전기화재경보기|변류기 |완성품 | 6개| | +------------+------------------------------+------------------------------+ | |수신기 |완성품 |6회선분이상(단, 2대이상일 것) | | | +------------------------------+------------------------------+ | | |전 구 | | | | +------------------------------+ 각 3개| | | |전자계전기 | | | | +------------------------------+ | | | |음향장치 | | | | +------------------------------+ | | | |스위치 | | | | +------------------------------+ | | | |지시전기계기 | | | | +------------------------------+ | | | |전원변압기 | | +--------------+------------+------------------------------+------------------------------+ |가스화재탐지기 |완성품 |6회선분이상(단, 2대이상일 것) | +---------------------------+------------------------------+------------------------------+ | |감지소자 | | | +------------------------------+ 각 3개| | |전자계전기 | | | +------------------------------+ | | |전 구 | | | +------------------------------+ | | |스위치 | | | +------------------------------+ | | |전원변압기 | | | +------------------------------+ | | |음향장치 | | | +------------------------------+ | | |축전지(예비전원이 설치된 것에 | | | |한함) | | +---------------------------+------------------------------+------------------------------+ |유도 및 비상조명등 |완성품 | 3대| | +------------------------------+------------------------------+ | |전 구 | | | +------------------------------+ 각 3개| | |전자계전기 | | | +------------------------------+ | | |스위치 | | | +------------------------------+ | | |변압기 | | | +------------------------------+ | | |축전지 | | | +------------------------------+ | | |안정기 | | | +------------------------------+ | | |점등관 | | | +------------------------------+ | | |퓨우즈 | | +---------------------------+------------------------------+------------------------------+ |피난사다리 |완성품 | 5개| | +------------------------------+------------------------------+ | |길이 1미터인 시료 | 3개| | +------------------------------+------------------------------+ | |훅크 | 3개| | +------------------------------+------------------------------+ | |인장강도시편 | 각 4개| +---------------------------+------------------------------+------------------------------+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 |완성품(15미터로프 최대 사용로 | 5개| | |프 및 훅크 첨부) | | | +------------------------------+------------------------------+ | |인장강도시편(완강기에 한함) | 각 4개| +---------------------------+------------------------------+------------------------------+ |경사 및 수직강하식 구조대 |완성품 | 1대| | +------------------------------+------------------------------+ | |부분품 |포지: 1×1미터: 3개 로우프 및 | | | |벨트(사용하지 않은 구조는 제외| | | |): 각 2개 지지틀: 1개 | | +------------------------------+------------------------------+ | |인장강도시편 | 각 4개| +---------------------------+------------------------------+------------------------------+ |스프링클러헤드(폐쇄형·개방|완성품(폐쇄형) | 50개| |형), 물분무헤드, 살수헤드, +------------------------------+------------------------------+ |포헤드 및 분말헤드 |완성품(개방형, 기타 헤드) | 25개| | +------------------------------+------------------------------+ | |인장강도시편 | 각 4개| +---------------------------+------------------------------+------------------------------+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 |완성품 |5개(안지름이 100밀리미터이상인| |브 | |것은 2개) | | +------------------------------+------------------------------+ | |인장강도시편 | 각 4개| +---------------------------+------------------------------+------------------------------+ |소방용호스 |완성품(결합금속구장착) |25본(호칭 75이상인 것은 10본) | +---------------------------+------------------------------+------------------------------+ |소방용흡수관 |완성품 | 5본| +---------------------------+------------------------------+------------------------------+ |방열복 |완성품 | 5개| | +------------------------------+------------------------------+ | |부분품 |시험용 시험편 각 4개 | +---------------------------+------------------------------+------------------------------+ |공기호흡기 |완성품 | 5조| | +------------------------------+------------------------------+ | |인장강도시편등 | 각 4개| +---------------------------+------------------------------+------------------------------+ |결합금속구· |완성품 |20조(흡수관용 연결금속구, 옥외| |관창· | |소화전 및 방수총은 5조) | |송수관· +------------------------------+------------------------------+ |옥내소화전·옥외소화전· |인장강도시편 | 각 4개| |방수총 | | | +---------------------------+------------------------------+------------------------------+ |소방펌프 및 소방펌프자동차 |결합금속구 스트레이나 및 5미터|1대(경형 소방펌프는 2대) | | |이상의 흡수관을 첨부한 완성품 | | | +------------------------------+------------------------------+ | |인장강도시편 | 각 4개| +---------------------------+------------------------------+------------------------------+ [별표 2] 형식변경의 승인범위(제9조제1항 관련) --------------------- +---------------------------------+-------------------------------------------------------+ |소 방 용 기 계·기 구 등 의 종 별| 변 경 범 위 | +---------------------------------+-------------------------------------------------------+ | 소화기 | 1. 본체용기의 용량(10퍼센트까지에 한함) | | | 2. 능력단위의 표시(수치가 증가하는 것에 한함) | | | 3. 가압용 가스의 중량 및 용량 | | | 4. 방사기구 | | | 5. 본체용기 내부의 내식재료 | | | 6. 본체용기의 적합방법 | | | 7. 본체용기이외의 부품(내식, 진동 및 내압에 관계있는 | | | 것에 한함)의 재질 및 구조 또는 형상 | +---------------------------------+-------------------------------------------------------+ | 포소화약제 | 1. 소화시험연료 종류의 증가 | +---------------------------------+-------------------------------------------------------+ |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 | 1. 본체용기 및 부품의 재질 | +---------------------------------+-------------------------------------------------------+ |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 소화용구 | 1. 본체용기의 용량 | |(투척용 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용 | 2. 가압용 가스의 중량 및 용량 | |구, 수동펌프식소화용구, 에어졸식 | 3. 방사 또는 분사기구 | |소화용구) | 4. 본체용기의 접합방법 | | | 5. 본체용기이외의 부품(내식 및 내압에 관계가 있는 것에| | | 한함)의 재질 및 구조 또는 형상 | | | 6. 음향장치 | | | 7. 적응화재의 증가 | +---------------------------------+-------------------------------------------------------+ | 방염제 | 1. 방염처리 대상물의 추가 | +---------------------------------+-------------------------------------------------------+ | 감지기 | 1. 기능에 영향이 있는 부분의 재질 구조 또는 형상 | | | 2. 회로 | | | 3. 접점 또는 접점에 상당하는 부분의 최대 사용 전압 또 | | | 는 최대 사용전류 | | | 4. 부품의 기능·재질·구조 또는 형상 | | | 5. 주기능에 영향이 있는 부속장치 | | | 6. 검출기 외함의 재질 또는 구조 | +---------------------------------+-------------------------------------------------------+ | 발신기 및 경종 | 1. 회로 | | | 2. 부품의 기능·재질·구조 또는 형상 | | | 3. 주기능에 영향이 있는 부속장치 | | | 4. 주원료의 종류(회로전압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 | 5. 외함의 구조(옥내형의 경우 제외) 또는 재질 | +---------------------------------+-------------------------------------------------------+ | 중계기 | 1. 회로 | | | 2. 축전지 또는 축전지의 충전장치 | | | 3. 부품의 기능·재질·구조 또는 형상 | | | 4. 주기능에 영향이 있는 부속장치 | | | 5. 주전원의 종류(회로전압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 | 6. 외함의 재질 또는 구조 | +---------------------------------+-------------------------------------------------------+ | 수신기, 축전지설비 및 자동화재속| 1. 회로 | | 보기 | 2. 축전지 또는 축전지의 충전장치 | | | 3. 부품의 기능·재질·구조 또는 형상 | | | 4. 주전원의 종류(회로전압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 | 5. 주기능에 영향이 있는 부속장치 | | | 6. 외함의 재질 또는 구조 | +----------------+----------------+-------------------------------------------------------+ | 전기화재경보기 | 변류기 | 1. 경계전로의 정격전압, 정격전류, 정격주파수 | | | | 2. 설계출력전압 | | | | 3. 재질, 구조 또는 형상 | | +----------------+-------------------------------------------------------+ | | 수신부 | 1. 회로 | | | | 2. 공칭작동전류치 | | | | 3. 전원의 정격전압 | | | | 4. 주기성에 영향이 있는 부속장치 | | | | 5. 외함의 재질 또는 구조 | | | | 6. 변류기의 외장 또는 내장 | | | | 7. 감도조정장치 | | | | 8. 부품의 기능·재질·구조 또는 형상 | | | | 9. 차단기구의 정격전압, 정격전류 또는 정격 감도전류 | +----------------+----------------+-------------------------------------------------------+ | 가스화재탐지기 | 수신기, 축전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기와 동일 | +---------------------------------+-------------------------------------------------------+ |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 1. 회로 | | | 2. 표시면의 재질 | | | 3. 축전지 또는 축전지의 충전장치 | | | 4. 부품의 기능·재질·구조 또는 형상 | | | 5. 주기능에 영향이 있는 부속장치 | | | 6. 외함의 재질 또는 구조 | | | 7. 주전원의 종류(회로전압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 | 피난사다리 | 1. 종봉 또는 횡봉의 간격 | | | 2. 수납부의 재료 또는 구조 | | | 3. 상부지점의 안전장치 | | | 4. 축제방지장치의 재료 또는 구조 | | | 5. 돌자의 재료 또는 구조 | | | 6. 내림금속구의 재료 또는 구조 | +---------------------------------+-------------------------------------------------------+ |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 | 1. 속도조절기의 재료 | | | 2. 벨트의 재료 또는 구조 | | | 3. 훅크의 재료 또는 형상 | | | 4. 본체의 형상 및 구조 | | | 5. 로우프의 재료 및 형상 | +---------------------------------+-------------------------------------------------------+ | 경사 및 수직강하식 구조대 | 1. 포지, 로우프 또는 벨트의 재료 | | | 2. 구조변경 | | | 3. 입구틀, 지지틀, 취부틀의 재료·구조 또는 형상 | +---------------------------------+-------------------------------------------------------+ | 스프링클러헤드· | 1. 오리휘즈부분의 형상 | | 물분무헤드· | 2. 디프렉터의 형상 및 재료 | | 살수헤드· | 3. 레바의 재료 또는 형상 | | 포헤드· | 4. 후레임의 재료 | | 분말헤드 | 5. 녹크방지 | | | 6. 설계하중 | | | 7. 내식가공 및 도금가공 | | | 8. 표시온도 | | | 9. 가스켓트의 재료 및 형상 | +---------------------------------+-------------------------------------------------------+ | 유수검지장치 | 1. 부품의 기능·구조 또는 재료 | | | 2. 사용압력범위 | | | 3. 주기능에 영향이 있는 부분의 재료·구조 또는 형상 | +---------------------------------+-------------------------------------------------------+ | 일제개방밸브 | 1. 부품의 기능·구조 또는 재료 | | | 2. 제어원의 수치 | | | 3. 최대유량 | | | 4. 사용압력범위 | | | 5. 주기능에 영향이 있는 부분의 재료·구조 또는 형상 | +---------------------------------+-------------------------------------------------------+ | 소방용 호스 | 1. 내장고무 또는 피복고무의 재료 | | | 2. 쟈켓트의 조직 및 원사수 | +---------------------------------+-------------------------------------------------------+ | 소방용 흡수관 | 1. 외면고무의 재료 | | | 2. 보조보강포 | | | 3. 각층간의 접착방법 | | | 4. 단부의 구조 | | | 5. 보강선의 권수 | +---------------------------------+-------------------------------------------------------+ | 방열복 | 1. 본체의 재료 또는 형상 | +---------------------------------+-------------------------------------------------------+ | 공기호흡기 | 1. 면체, 공급밸브, 배기밸브, 감압밸브, 경보기, 급기호 | | | 스등의 구조·형상 또는 재료 | | | 2. 안면렌즈의 재료 | | | 3. 용기의 용량 및 중량 | | | 4. 주기능에 영향이 있는 부속장치 | +---------------------------------+-------------------------------------------------------+ | 결합금속구·관창·송수관·옥내소| 1. 부품의 기능·구조 또는 재료 | | 화전·옥외소화전·방수총 | 2. 사용압력범위 | | | 3. 플렌지 및 배수구의 구조 | | | 4. 호스의 장착부 또는 흡수관 장착부의 구조 | | | 5. 패킹의 재료 또는 형상 | | | 6. 치수의 변경 | | | 7. 주기능에 영향이 있는 부분의 재료·구조 또는 형상 | +---------------------------------+-------------------------------------------------------+ | 소방펌프 | 1. 흡수구 또는 흡수도관의 내경·형상 또는 재료 | | | 2. 펌프의 재료·구조 또는 형상 | | | 3. 기관의 출력(이동 소방펌프에 한함) | | | 4. 구동장치의 구조(이동소방펌프에 한함) | | | 5. 진공펌프의 재료·구조 또는 형상 | | | 6. 방수구의 내경·형상 및 재료 | | | 7. 주기능에 영향이 있는 부분(부품포함)의 재료·구조 또| | | 는 형상 | +---------------------------------+-------------------------------------------------------+ | 소방펌프자동차 | 1. 공통사항 | | | (1) 기관의 엔진 및 출력 | | | (2) 구동장치 | | | (3) 차대 및 차체의 형상 및 구조 | | | (4) 주기능에 영향이 있는 부분(부품포함)의 재료·구조 | | | 또는 형상 | | | 2. 물탱크소방펌프자동차 | | | (1) 물탱크의 재료·구조 및 형상 | | | (2) 물탱크의 방식처리 | | | (3) 물탱크의 용량 및 치수 | | | 3. 화학소방펌프자동차 | | | (1) 약액탱크의 재료·구조 및 형상 | | | (2) 약액탕크의 용량 및 치수 | | | (3) 혼합장치배관 계통의 재료 또는 혼합장치의 구조 | | | (4) 각종장치(분말, 할론등)의 구조 변경 | | | (5) 물탱크가 있는 경우에는 물탱크소방펌프자동차를 준 | | | 용 | | | 4. 굴절탑 및 다목적굴절소방펌프자동차 | | | (1) 물탱크가 있는 경우에는 물탱크소방펌프자동차를 준 | | | 용 | | | (2) 약액탱크가 있는 경우에는 화학소방펌프자동차를 준 | | | 용 | | | 5. 무인방수탑 및 무인굴정방수탑 소방펌프자동차는 4. (1| | | ) 또는 (2)를 준용 | | | 6. 농촌형소방펌프자동차 | | | (1) 물탱크가 있는 경우에는 물탱크소방펌프자동차를 준 | | | 용 | | | (2) 약액탱크가 있는 경우에는 화학소방펌프자동차를 준 | | | 용 | +---------------------------------+-------------------------------------------------------+ [별표 3] 경미한 사항의 변경범위 ------------------------ +--------------------------+--------------------------------------------------------------+ | 소방용기계·기구등의종별 | 변 경 범 위 | +--------------------------+--------------------------------------------------------------+ | 공 통 | 1. 표시사항(변경된 것에 한함) | | | 2. KS, JIS 및 MIL등 공인된 규격의 부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인 | | | 것 | +--------------------------+--------------------------------------------------------------+ | 소 화 기 | 1. 내식도장의 색 | | | 2. 내식가공법 | | | 3. 방청가공법 또는 재료(소화약제에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것 | | | 에 한함) | | | 4. 본체용기 판 두께의 증가(내압, 내식에 영향이 없는 것에 한함| | | ) | | | 5. 여과망의 재질 | | | 6. 액면표시법(재질·형상·접합방법등) | | | 7. 지지장치 | | | 8.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의 형상·치수 및 충전비(기준 가스량의| | |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함) | | | 9. 압력조정기 | | | 10. 지시압력계 또는 그 보호장치 | | | 11. 부속장치의 추가 | | | 12. 안전장치(자동차용은 제외) | | | 13. 성능 및 기능(내식, 진동 및 내압등)에 영향이 없는 부동(본 | | | 체 용기는 제외)의 형상 및 재질 | | | 14. 사용온도범위의 축소 | | | 15. 소화능력단위의 감소 | +--------------------------+--------------------------------------------------------------+ | 소화기용 소화약제 | 1. 용기 | | | 2. 부속품의 추가 | +--------------------------+--------------------------------------------------------------+ | 포소화약제 | 1. 용기 | | | 2. 부속품의 추가 | | | 3. 소화시험대상연료의 감소 | +--------------------------+--------------------------------------------------------------+ |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 | 1. 부품의 치수 또는 형상(기능에 영향이 없는 것에 한함) | | | 2. 내식 또는 방청가공(작동봉판은 제외) | | | 3. 충전비(기준 가스량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함) | +--------------------------+--------------------------------------------------------------+ |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 | 1. 내식도장의 색 | | 용구(투척용소화용구, 자동| 2. 내식도장 | | 확산소화용구, 수동펌프식 | 3. 방청가공법 또는 재료 | | 소화용구, 에어졸식소화용 | 4. 본체용기 판두께의 증가(내압, 내식에 영향이 없는 것에 한함)| | 구) | 5. 지지장치 | | | 6. 지시압력계 또는 그 보호장치 | | | 7. 외면도장의 색 | | | 8. 부속장치의 추가 | | | 9. 노즐의 재질변경(기능에 영향이 없는 것에 한함) | | | 10. 밸브의 보호조치방법 | | | 11. 성능, 기능에 영향이 없는 부분의 재질·구조 또는 형상 | +--------------------------+--------------------------------------------------------------+ | 방 염 제 | 1. 용기 | | | 2. 부속품의 추가 | +--------------------------+--------------------------------------------------------------+ | 감 지 기 | 1. 외함의 재질 또는 구조(기승인된 경우 또는 기능에 영향이 없 | | | 는 것) | | | 2. 접점의 형상(기승인된 경우에 한함) | | | 3. 기판의 구조 또는 재질(기승인된 경우 또는 기능에 영향이 없 | | | 는 것) | | | 4. 부품의 정격, 형식 또는 제조자(기승인된 경우에 한함) | | | 5. "전"자등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인 것(기승인된 경우에 | | | 한함) | | | 6. 주기능에 영향이 없는 부속장치 | | | 7. 접점간격 조정나사 | | | 8. 반도체의 공업통신용 또는 이와 동등이상인 것 | +--------------------------+--------------------------------------------------------------+ | 발신기·경종·중계기·수 | 1. 외함의 형상·구조 및 재질(기승인된 경우 또는 기능에 영향이| | 신기·축전지설비·속보기 | 없는 것) | | ·전기화재경보기·가스화 | 2. 부품의 구조·재질·정격·형식 또는 재질(기승인된 경우 또는| | 재탐지기·유도등·비상조 | 기능에 영향이 없는 것) | | 명등 | 3. 단자의 구조 또는 재질 | | | 4. 부품의 취부방법 | | | 5. "전"자등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인 것(기승인된 경우에 | | | 한함) | | | 6. 반도체의 공업통신용 또는 이와 동등이상인 것 | | | 7. 주기능에 영향이 없는 부속장치의 추가 | | | 8. 예비전원용 축전지(기승인된 것에 한함) | | | 9. 충전재료(변류기에 한함) | | | 10. 2차측 전선의 인출방법(변류기에 한함) | | | 11. 복귀방법(누전화재경보기 수신기에 한함) | +--------------------------+--------------------------------------------------------------+ | 피난사다리 | 1. 공 통 | | | 횡봉의 미끄러짐 방지의 현상 | | | 2. 고정식 사다리에 있어서 건물에 고정하기 위해 사다리에 부가 | | | 하는 부착금속구의 형상 | | | 3. 올림식사다리 | | | 하부지지점의 미끄러짐 방지의 구조 | | | 4. 내림식 사다리 | | | (1) 수납용 밴드의 구조 또는 재료 | | | (2) 와이어 또는 체인의 길이 | | | 5. 주기능에 지장이 없는 부품 | +--------------------------+--------------------------------------------------------------+ |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 | 1. 조속기 | | | (1) 카바의 재질 또는 형상 | | | (2) 카바 봉인의 재료 또는 형상 | | | (3) 왓샤의 재료 또는 형상 | | | 2. 조속기의 연결부 | | | (1) 훅크·양단의 모서리부에 위해 방지 또는 강도유지를 위한 | | | 적당한 보호조치 | | | (2) 연결부용 볼트 구멍의 모서리부에 위해 방지 또는 강도유지| | | 를 위한 적당한 보호조치 | | | (3) 연결부 판두께를 크게 한다. | | | 3. 로우프 | | | (1) 길이의 단축 | | | (2) 말단봉인부의 재질 또는 형상 | | | (3) 리일의 재료 또는 형상 | | | 4. 로우프와 연결금속구와의 연결부의 둥근고리의 봉직경을 크게 | | | 한다. | | | 5. 벨트 | | | (1) 길이, 두께 또는 폭을 크게 한다. | | | (2) 조정고리의 재료 또는 형상 | | | 6. 성능 및 기능에 지장이 없는 부품 | +--------------------------+--------------------------------------------------------------+ | 경사 및 수직강하식 구조대| 1. 주기능에 영향이 없는 부품의 재료 또는 구조 | | | 2. 지지틀 도장의 방법 | | | 3. 포지하부 고정장치의 구조 | | | 4. 봉목 및 결합부의 상태 | +--------------------------+--------------------------------------------------------------+ | 스프링클러헤드·물분무헤 | 1. ?의 재료·형상 | | 드·살수헤드·포헤드·분 | 2. 표시(표시온도의 수치는 제외) | | 말헤드 | 3. 장식가공 | +--------------------------+--------------------------------------------------------------+ | 유수검지장치 | 1. 내식가공 | | | 2. 표면처리 | | | 3. 치수공차 | | | 4. 주기능에 영향이 없는 부품의 형상·치수 | | | 5. 패킹의 재료 | | | 6. 본체(본체에 조립된 부품을 포함)이외의 구성부품(당해 형식의| | | 형식변경으로 승인된 부품에 한함) | +--------------------------+--------------------------------------------------------------+ | 일제개방밸브 | 1. 내식가공 | | | 2. 표면처리 | | | 3. 치수공차 | | | 4. 주기능에 영향이 없는 부품의 형상·치수 | | | 5. 패킹의 재료 | +--------------------------+--------------------------------------------------------------+ | 소방용 호스 | 1. 종색선 | | | 2. 고무내장호스 | | | (1) 부속부품의 추가 | | | (2) 고무색 | | | 3. 쟈켓트의 색 | +--------------------------+--------------------------------------------------------------+ | 소방용흡수관 | 1. 흡수관의 표면에 내유성, 내약품성, 형광성, 내노화성등을 부 | | | 여하기 위한 표면도장 | | | 2. 기 승인된 흡수관에 "1"에 게기하는 성능을 부여하기 위한 표 | | | 면가공(흡수관의 기능, 강도는 기 승인된 것과 동등이상의 것 | | | 으로 한다) | +--------------------------+--------------------------------------------------------------+ | 방 열 복 | 1. 부속부품의 재료 또는 형상 | | | 2. 치수의 변경 | +--------------------------+--------------------------------------------------------------+ | 공기호흡기 | 1. 압력지시계, 등지개등의 구조·형상 또는 재료 | | | 2. 주기능에 영향이 없는 부품의 형상·구조 또는 재료 | +--------------------------+--------------------------------------------------------------+ | 결합금속구(중간연결금속구| 1. 나사식 연결금속구(수입구 및 차입구) | | 는 제외) | 호스 장착부의 형상이 죽순식의 것은 산수 또는 골의 깊이 | | | 2. 차입식 연결금속구(수입구) | | | (1) 수입금구의 고무패킹용의 홈의 깊이 또는 폭 | | | (2) 조임링의 고무밴드용의 홈의 깊이 또는 폭 | | | (3) 채임용수철 양단의 떨어지는 형상 | | | (4) 호오스 장착부의 형상에 있어 대나무식의 산수 또는 골의 | | | 깊이 | +--------------------------+--------------------------------------------------------------+ | 관창·송수관·옥내(외)소 | 1. 표면처리 및 도장의 방법 | | 화전·중간연결금속구 및 | 2. 보호?(마개)의 재료 또는 형상 | | 방수총 | 3. 주기능에 영향이 없는 부품의 형상·치수 | +--------------------------+--------------------------------------------------------------+ | 소방펌프 | 1. 공통사항 | | | (1) 주펌프에 대하여 그 지수밸브 쟉키밸브, 자동방수구폐지밸브| | | , 그랜드패킹, 드레인콕크 또는 흡수구 스트레이너의 구조 | | | (2) 주펌프 또는 배관의 방식처리 | | | (3) 볼 콕크 및 밸브의 구조 | | | (4) 기타 배관 또는 펌프의 주기능에 지장이 없는 부품 | | | 2. 이동소방펌프 | | | (1) 차대의 구조 | | | (2) 조작반의 구조 | | | (3) 펌프, 부착틀 의장 또는 운전조작장치의 구조 | | | (4) 기관의 주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부속장치의 추가 | | | (예, 조명등용 배선취틀장치의 추가) | | | (5) 기관의 주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부속장치를 제거(예, 시동| | | 장치에 있어서 셀모타장치를 제거하여 수동장치만으로 한다)| | | (6) 기관에 대하여 스롯틀레바, 가버나, 오일쿨라등 | +--------------------------+--------------------------------------------------------------+ | 소방펌프자동차 | 1. 공통사항 | | | (1) 기관에 대하여 스롯틀레바, 가버나, 오일쿨라, 간접냉각기 | | | 또는 냉각수 스트레이너의 구조 | | | (2) 진공펌프의 오일탱크 또는 스트레이너의 구조 | | | (3) 주펌프 또는 배관의 방식처리 | | | (4) 주펌프에 대하여 그 지수밸브, 쟉키밸브, 자동방수구폐지밸| | | 브, 그랜드패킹, 드레인콕크 또는 흡수구 스트레이너의 구조| | | (5) 마중물장치의 구조 | | | (6) 기계사이렌등 | | | (7) 의장의 재료·구조 및 형상, 치수 | | | 2. 물탱크소방펌프자동차 | | | (1) 물탱크의 지지기구의 구조 | | | (2) 물탱크의 맨홀 또는 레벨게이지의 구조 | | | (3) 방파판 | | | (4) 물탱크, 드레인구멍, 드레인콕크, 소화전 보급구, 오바홀로| | | 우파이프 또는 맨홀의 조임볼트의 형상 | | | (5) 물탱크내의 송수도관, 오바홀로우파이프 소화전보급관등의 | | | 개구부에 부속되는 역지변 | | | (6) 물탱크의 흡수도관·송수도관·방수총용도관 또는 배관등의| | | 완충장치의 구조 | | | 3. 화학소방펌프자동차 | | | (1) 약액탱크의 레벨게이지 또는 뚜껑의 형상 | | | (2) 방파판, 약액보급장치 또는 자위분무장치의 구조 | | | (3) 약액탱크의 지지기구의 구조 | | | (4) 약액탱크의 기밀장치, 물탱크, 드레인구멍, 드레인콕크, 약| | | 액보급구 또는 맨홀의 조임볼트 | | | (5) 발포노즐의 구조 | | | (6) 약액스트레이너, 약액펌프동력취출장치, 혼합장치의 배관의| | | 완충장치등의 구조 | | | (7) 송액 또는 흡입밸브의 형상 | | | (8) 물탱크에 대해서는 물탱크소방펌프자동차를 준용 | | | 4. 굴절탑소방펌프자동차 또는 다목적굴절소방펌프자동차 | | | (1) 탑의 길이(탑의 구조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짧게하는 경우에| | | 한함) | | | (2) 바스켓트의 재료 또는 형상(바닥면적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 | 또는 작게한 경우에 한함) | | | (3) 유압배관의 계통 또는 재료 | | | (4) 유압펌프동력취출부분의 구조 | | | (5) 오일탱크 또는 오일탱크 지지기구의 구조 | | | (6) 방수도관의 재료 또는 형상 | | | (7) 쟉키, 실린다지지축, 피스톤지지축, 유압펌프, 오일모타, | | | 증속기, 감속기등의 지지기구의 구조 | | | (8) 바스켓트내 방수총 또는 자위분무장치의 구조 | | | (9) 상하연락장치, 조작장치의 링크부, 피스톤 롯트지지축부의 | | | 이탈조임, 바스켓트 평형장치, 쟉키조작레바, 탑부조작반, | | | 바스켓트내 조작반, 바스켓트 난간승강장치, 쟉키의 튀김방| | | 지장치, 바스켓트의 흔들림 방지장치, 탑받침장치 또는 상 | | | 부틀이 주행중 튀어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정장치의 | | | 형상 | | | (10) 바스켓트의 와이어식 평형장치의 와이어형상(와이어직경이| | | 크게된 것에 한함) | | | (11) 턴테이블 삼각후레임 또는 부후레임의 형상(기능에 영향이| | | 없는 경우에 한함) | | | 5. 사다리소방펌프자동차 | | | (1) 사다리틀의 길이(사다리틀의 구조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짧| | | 게 하는 경우에 한함) | | | (2) 승강기의 재료 또는 형상(바닥면적이 변형되지 않는 경우 | | | 또는 작게한 경우에 한함) | | | (3) 유압배관의 계통 또는 재료 | | | (4) 유압펌프 동력 취출부분의 구조 | | | (5) 오일탱크 또는 오일탱크 지지구조의 구조 | | | (6) 방수도관의 재료 또는 형상 | | | (7) 쟉키, 실린다지지축, 피스톤지지축, 유압펌프, 오일모타, | | | 증속기, 감속기등의 지지기구의 구조 | | | (8) 사다리 선단 방수총 또는 자위분무장치의 구조 | | | (9) 상하연락장치, 조작장치의 링크부, 피스톤 롯트 지지축부의| | | 이탈조임, 쟉키조작레바, 사다리기부조작반, 승강기 난간, | | | 승강장치 쟉키의 튀김방지장치, 사다리 받침장치 또는 사다| | | 리 안전걸림구의 형상 | | | (10) 사다리의 와이어 형상(와이어 직경이 크게된 것에 한함) | | | (11) 승강기 사용한도 안전장치가 한도범위내에서 움직이는 구 | | | 조 | | | (12) 턴테이블, 삼각후레임 또는 부후레임의 형상(기능에 영향 | | | 이 없는 경우에 한함) | | | (13) 승강기낙하 자동정지장치의 구조 | | | 6. 무인방수탑 소방펌프자동차 | | | (1) 탑틀의 길이(탑틀의 구조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짧게 하는 | | | 경우에 한함) | | | (2) 유압배관의 계통 또는 재료 | | | (3) 유압펌프 동력 취출부분의 구조 | | | (4) 오일탱크 또는 오일탱크지지기구의 구조 | | | (5) 방수도관의 재료 또는 형상 | | | (6) 쟉키, 실린다지지축, 피스톤지지축, 유압펌프, 오일모터, | | | 증속기, 감속기등의 지지기구의 구조 | | | (7) 탑선단의 방수총, 바스켓트 또는 자위분무장치의 구조 | | | (8) 조작장치의 링크부, 피스톤롯트지지축부의 이탈조임, 쟉키 | | | 조작레바, 탑기부조작반, 탑받침장치, 탑안전걸림금구, 쟉 | | | 키튀김방지장치 | | | (9) 와이어 형상(와이어 직경이 크게 된것에 한함) | | | (10) 안전장치가 한도범위내에서 움직이는 구조 | | | (11) 턴테이블, 삼각후레임 또는 부후레임의 형상(기능에 영향 | | | 이 없는 경우에 한함) | | | 7. 무인굴절방수탑 소방펌프자동차 | | | (1) 탑틀의 길이(탑틀의 구조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짧게 하는 | | | 경우에 한함) | | | (2) 유압배관의 계통 또는 재료 | | | (3) 유압펌프 동력취출부분의 구조 | | | (4) 오일탱크 또는 오일탱크 지지기구의 구조 | | | (5) 방수도관의 재료 또는 형상 | | | (6) 쟉키, 실린다지지축, 피스톤지지축, 유압펌프, 오일모타, | | | 증속기, 감속기등의 지지기구의 구조 | | | (7) 방수총 또는 자위분무장치의 구조 | | | (8) 조작장치의 링크부, 피스톤롯트 지지축부의 이탈조임, 쟉키| | | 조작레바, 탑기부조작반, 쟉키의 튀김방지장치, 탑받침장치| | | 또는 주행중 상부틀이 튀어올라가지 않는 고정장치의 형상 | | | (9) 와이어 형상(와이어 직경이 크게 된것에 한함) | | | (10) 턴테이블, 삼각후레임의 형상(기능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 | | 한함) | | | 8. 농촌형 소방펌프자동차 | | | (1) 물탱크등에 대해서는 물탱크 소방펌프자동차를 준용 | | | (2) 약액탱크등에 대해서는 화학소방펌프자동차를 준용 | +--------------------------+--------------------------------------------------------------+ [별표 4] 개별검정의 최저 수검 수량(제15조 관련) ----------------------------------------- +--------------------------------------------------------+------------------+ |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종별 | 수검수량(개) | +----------------+---------------------------------------+------------------+ | 소 화 기 | 대 형 | 2 | | +---------------------------------------+------------------+ | | 중·소형 | 50 | +----------------+---------------------------------------+------------------+ | 소 화 기 용 | 대 형 | 2 | | 소 화 약 제 +---------------------------------------+------------------+ | | 분 말 | 50 | | +---------------------------------------+------------------+ | | 포 | 50 | | +---------------------------------------+------------------+ | | 강화액 | 50 | | +---------------------------------------+------------------+ | | 산알카리 | 50 | | +---------------------------------------+------------------+ | | 기 타 | 50 | +----------------+---------------------------------------+------------------+ | 포소화약제(용기당) | 10 | +--------------------------------------------------------+------------------+ |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 | 100 | +----------------+---------------------------------------+------------------+ | 간이소화용구 | 투척용 소화용구 | 1,000 | | +---------------------------------------+------------------+ | | 자동확산소화용구 | 50 | | +---------------------------------------+------------------+ | | 수동펌프식소화용구 | 100 | | +---------------------------------------+------------------+ | | 에어졸식소화용구 | 100 | +----------------+---------------------------------------+------------------+ | 방 염 제 | 방염액(용기당) |50(또는 1,000리터)| | +---------------------------------------+------------------+ | | 방염도료(용기당) | 20 | | +---------------------------------------+------------------+ | | 방염성물질(용기당) | 5 | +----------------+---------------------------------------+------------------+ | 감 지 기 | 차동식스포트형 | 100 | | +---------------------------------------+------------------+ | | 차동식분포형 | 20 | | +---------------------------------------+------------------+ | | 보상식스포트형 | 20 | | +---------------------------------------+------------------+ | | 정온식 감지선형 | 1,000미터 | | +---------------------------------------+------------------+ | | 정온식스포트형 | 30 | | +---------------------------------------+------------------+ | | 이온화식 | 30 | | +---------------------------------------+------------------+ | | 광 전 식 | 30 | | +---------------------------------------+------------------+ | | 복 합 형 | 20 | | +---------------------------------------+------------------+ | | 단독경보형 | 20 | +----------------+---------------------------------------+------------------+ | 발 신 기 | | 50 | +----------------+---------------------------------------+------------------+ | 경 종 | | 50 | +----------------+---------------------------------------+------------------+ | 중 계 기 | | 5 | +----------------+---------------------------------------+------------------+ |수신기 및 간이형| | 1(P형은 5대 또는 | |화재경보기 | | 회선수 20회선) | +----------------+---------------------------------------+------------------+ | 축전지설비 | | 5 | +----------------+---------------------------------------+------------------+ | 자동화재속보기 | | 2 | +----------------+---------------------------------------+------------------+ | 전기 | 변 류 | 20 | | 화재 +---------------------------------------+------------------+ | 경보기 | 수 신 부 |20대 또는 20회선분| +----------------+---------------------------------------+------------------+ | 가스화재 탐지기 | 30회선(분리형은 1| | | 대이상) | +--------------------------------------------------------+------------------+ |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 30(대형은 10대) | +--------------------------------------------------------+------------------+ | 피난 사다리 | 20 | +--------------------------------------------------------+------------------+ |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 | 20 | +--------------------------------------------------------+------------------+ | 경사강하식구조대 및 수직강하식 구조대 | 1 | +----------------+---------------------------------------+------------------+ | 자동소화기기 | 스프링클러헤드(폐쇄형) | 50 | | +---------------------------------------+------------------+ | | 스프링클러헤드(개방형) | 50 | | +---------------------------------------+------------------+ | | 유수검지장치 | 2 | | +---------------------------------------+------------------+ | | 일제개방 밸브 | 2 | | +---------------------------------------+------------------+ | | 물분무 헤드 | 50 | | +---------------------------------------+------------------+ | | 포 헤 드 | 50 | | +---------------------------------------+------------------+ | | 살수헤드 | 50 | | +---------------------------------------+------------------+ | | 분말헤드 | 50 | | +---------------------------------------+------------------+ | | 기 타 | 50 | +----------------+---------------------------------------+------------------+ | 소방용 호스 | 50 | +--------------------------------------------------------+------------------+ | 소방용 흡수관 | 5 | +----------------+---------------------------------------+------------------+ | 방 열 복 | 방열상의 | 20 | | +---------------------------------------+------------------+ | | 방열하의 | 20 | | +---------------------------------------+------------------+ | | 속복형 방열복 | 20 | | +---------------------------------------+------------------+ | | 방열두건 | 20 | | +---------------------------------------+------------------+ | | 방열장갑 | 20 | +----------------+---------------------------------------+------------------+ | 공기호흡기 | 20 | +----------------+---------------------------------------+------------------+ | 결합금속구 | 소방호스용연결금속구 | 50 | | +---------------------------------------+------------------+ | | 중간연결금속구 | 5 | | +---------------------------------------+------------------+ | | 흡수관용연결금속구 | 5 | +----------------+---------------------------------------+------------------+ | 관 창 | | 50 | | | |(특수용도에 사용하| | | |는 것은 10개) | +----------------+---------------------------------------+------------------+ | 송 수 관 | 50 | +--------------------------------------------------------+------------------+ | 옥내소화전 | 50 | +--------------------------------------------------------+------------------+ | 옥외소화전 | 5 | +--------------------------------------------------------+------------------+ | 방 수 총 | 5 | +----------------+---------------------------------------+------------------+ | | 동력소방펌프 | 1 | | 소 방 펌 프 +---------------------------------------+------------------+ | | 이동소방펌프 | 2 | +----------------+---------------------------------------+------------------+ | 소방펌프자동차 | 1 | +--------------------------------------------------------+------------------+ [별표 5] 개별검정의 합격표시(제17조제1항 및 제2항관련) ---------------------------------------------- +--------------------------------------------------+------------------------+ |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종별 | 표시의 양식 | +--------------------------------------------------+------------------------+ | 소화기 | | | 소 화 약 제 | | | 방염제 | | | 간이소화용구(투척용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용구, | [그림 생략] | | 소방펌프식소화용구 및 에어졸식소화용구) | | | 소방용흡수관 | | | 피난사다리, 완강기, 간이완강기, 유도등 및 비상조| | | 명등 | | | 소방펌프 및 소방펌프자동차 | | | 감지기, 발신기, 중계기, 수신기, 경종, 축전지설비| | | 자동화재속보기, 전기화재경보기, 가스화재탐지기 | | | 및 간이형화재경보기 | | | 스프링클러헤드, 물분무헤드, 살수헤드, 포헤드, 분| | | 말헤드,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 | | 방열복 | | | 공기호흡기 | | +--------------------------------------------------+------------------------+ | 포소화약제 | [그림 생략] | | 방 염 액 | | +--------------------------------------------------+------------------------+ | 소방용 호스 | | | 수직강하식 구조대 | [그림 생략] | | 경사강하식 구조대 | | +--------------------------------------------------+------------------------+ | 결합금속구(소방호스용나사식연결금속구, 소방호스 | | | 용차입식연결금속구 및 흡수관용연결금속구) | | | 관창 및 방수총 | | | 송 수 관 | [그림 생략] | | 옥내소화전 | | | 옥외소화전 | | +----------------+---------------------------------+------------------------+ | 소화기가압용 | 용 접 식 | [그림 생략] | | 가스용기 +---------------------------------+------------------------+ | | 조임금구식 | [그림 생략] | +----------------+---------------------------------+------------------------+ 비고 (1) 단위: 밀리미터 (2) 합격표지가 지류일 경우에는 청남색으로 한다. (3) 포소화약제, 방염액은 지름 12밀리미터의 원형 합격표지와 길이 10밀 리미터, 폭 7밀리미터의 다이아몬드형의 납봉을 함께 표시한다. [별표 7] 형식검정·형식변경검정 및 성능시험의 처리기간(별지제1호, 제3호 및 제7호서식관련) ---------------------------------------------------------------------------------- (단위: 일) +-------------------------------------------------------+--------------------+------------+ | ＼ 구 분 | | | | ＼ |형식검정 및 성능시험|형식변경검정| | 품 목 ＼ | | | +-------------------------------------------------------+--------------------+------------+ | 소화기(축압식은 제외) | | | | 소화기용 소화약제 | | | |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 | | | (투척용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용구(축압식제외) 및 에어 | | | | 졸식소화용구) | | | | 발신기 | | | | 경종 | | | | 축전지설비 | 45 | 30 | | 피난사다리,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 | | | | 자동소화기기(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 물분무헤드, 포헤드,| | | | 살수헤드,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 | | | 방열복 | | | | 결합금속구(소방호스용나사식연결금속구, 소방호스용차입 | | | | 식연결금속구 및 흡수관용연결금속구) | | | | 관창 | | | | 송수관 | | | | 옥내소화전 | | | | 옥외소화전 | | | | 방수총 | | | +-------------------------------------------------------+--------------------+------------+ | 포소화약제 | | | | 방염제 | | | | 수신기(GP형 및 GR형은 제외) | | | | 자동화재속보기 | | | | 유도등 | 60 | 45 | | 비상조명등 | | | | 구조대(경사강하식 및 수직강하식) | | | | 스프링클러헤드(폐쇄형) | | | | 소방용호스 및 소방용 흡수관 | | | | 소방펌프 및 소방펌프자동차 | | | | 소화전함 | | | +-------------------------------------------------------+--------------------+------------+ | 소화기(축압식) | | | | 자동확산소화용구(축압식) | | | | 감지기 | | | | 전기화재경보기 | | | | 축광유도표지 | 75 | 60 | | 축광위치표지 | | | | 표시등 | | | | 제어반 | | | | 비상콘센트설비 | | | +-------------------------------------------------------+--------------------+------------+ | 가스화재탐지기 | | | | 수신기(GP형 및 GR형) | | | | 간이형화재경보기 | 90 | 75 | | 중계기 | | | | 공기호흡기 | | | | 예비전원 | | | +-------------------------------------------------------+--------------------+------------+ [별지 제6호서식] +---------------------------------------------------------------+-----------+ | |처 리 기 간| | 취 하 원 서 +-----------+ | | 즉 시 | +------+--------------+-------------------+--------------+------+-----------+ |신(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법대+--------------+-------------------+--------------+------------------+ |청인표|③상 호| |④전 화 번 호 | | | 은자+--------------+-------------------+--------------+------------------+ |인 )|⑤주 소| | +------+--------------+-----------------------------------------------------+ |⑥신 청 구 분 | | +---------------------+-------------------+--------------+------------------+ |⑦종 별 | |⑧형 식| | +---------------------+-------------------+--------------+------------------+ |⑨접 수 번 호 | |⑩접 수 일 자 | | +---------------------+-------------------+--------------+------------------+ |⑪취 하 사 유 | | | +---------------------------------------------------------------------------+ | 소방용기계·기구등의검정에관한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 | 취하원서를 제출하오니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성명 (인) | | 내무부장관 귀하 | +--------------------------------------------------------+------------------+ | 구비서류 없음 | 수 수 료 | | +------------------+ | | 없 음 | +--------------------------------------------------------+------------------+ 21024-16111민 190㎜×268㎜ '90.12.21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내무부령 제471호(1988.5.9) 소방용기계·기구등의규격및검정에관한규칙중개정령 소방용기계·기구등의규격및검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 (소화기의 칠) 소화기의 표면에는 녹슬지 아니하도록 칠하여야 한다. 다만, 내식성재료로된 소화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6조제1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내무부령 제387호(1982.11.29) 소방용기계·기구등의규격및검정에관한규칙중개정령 소방용기계·기구등의규격및검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이 영은"을 "이 규칙은"으로 하고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를 「(이하 "영"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2호중 「"형식검정의 제1차검정"이라 함은」을 「"제1차검정"이라 함은」으로,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검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의 견품은 시작품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제3호중 「"형식검정의 제2차검정"이라 함은」을 「"제2차검정"이라 함은」으로,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검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의 견품은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으로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이하 제5조 내지 제7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제17조제3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제3항에서 같다"를 "이하 제5조 내지 제7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제3항(제3호를 제외한다), 제18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4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설계도(소화약제·방염제등 무정형인 것을 제외한다) 및 명세서 2. 시험성적표 제4조제2항중 "제1차검정과 제2차검정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제2차검정을 생략할 수 있다"를 "제2차검정을 생략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형식변경검정의 신청등) ①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그 검정을 얻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식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2에 정한 변경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형식변경 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을 받고자 하는 견품과 함께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설계도 및 명세서(변경부분에 한한다) 2. 시험성적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있어서 제출할 견품은 별표 1의 제1차검정용 완성품 및 변경된 부품으로 하되, 그 수량은 별표 1의 제1차검정용 완성품의 수량으로 한다. ③내무부장관은 검정이 종료된 후 제출된 견품중 보관용 견품을 제외하고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내무부장관은 형식변경검정의 결과 규격에 적합한 때에는 형식변경을 승인하고, 형식변경번호를 부여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형식변경승인서를 교부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경미한 사항의 형식변경) ①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별표 2의2에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변경부분에 한한다) 2. 명세서(변경부분에 한한다) ②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규격에의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중 "개별검정신청서에 자체시험성적표를 첨부하여"를 "개별검정신청서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성능시험) ①법 제3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을 할 수 있는 소방용 기계·기구등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영 제25조 각호의 소방용 기계·기구등 2. 화학반응식 포소화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성능시험신청서와 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시료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내무부장관은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성능시험을 할 수 있다. ④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성능시험의 방법등에 관하여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신청인이 요청하는 시험기준이나 시험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⑤내무부장관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성능시험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제8호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을 제15조의2제1항 각호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검정의 특례) ①영 제25조제11호에 해당하는 소방용 기계·기구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장소에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3장제8절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요청하는 규격이나 사양에 의하여 검정을 할 수 있다. 1. 군작전용으로 사용되는 것 2. 주한 외국공관 또는 주한 외국군 부대에서 사용되는 것 3. 기타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외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중 "시행령 제26조제1항"을 "영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11호"를 "영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11호"로, "결합금속구로서"를 "결합금속구·관창·송수관·옥내소화전 및 옥외소화전으로서"로 한다. 제16조제4항제2호중 "설명서"를 "명세서"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험성적표 제16조제5항중 "자체시험성적서"를 "시험성적표"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시행령 제26조제1항"을 "영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수수료) ①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38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38에 의한 형식검정수수료에 해당하는 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시험을 하고자 하는 시료의 수량이 별표 1의 제1차검정용 견품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개수마다 별표 38에 의한 개별검정수수료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신청서에 수입인지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대행자에게 검정 또는 성능시험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내무부장관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검정에 있어서 분석시험등 특수시험을 다른 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또는 성능시험에 있어서 현지에 출장하여 성능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신청인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외에 시험의뢰 또는 현지출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따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 및 실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다음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그림의 제1모형 또는 제2모형에 의하여 행하되, 제2모형은 이를 2개이상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제2항의 [그림 1] 앞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모형의 배열방법은 다음 그림과 같다. 제25조제1항중 "포말소화기"를 "화학반응식 포소화기"로, "차륜식(대형)소화기는"을 "차륜식 소화기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대형소화기에 있어서는"을 "차륜식소화기에 있어서는"으로 한다. 제27조에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할로겐 화물 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는 순도 98.5퍼센트이상의 1브롬화 1염화 플루오르화 메탄소화약제(이하 "할론 1211 소화약제"라 한다) 또는 순도 99.6퍼센트이상의 1브롬화 3플루오르화 메탄소화약제(이하 "할론 1301 소화약제"라 한다)이어야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용기의 재질 및 두께) 소화기 본체의 용기는 KS D 3512(냉간압연강판), KS D 5201(동 및 동합금판 및 조) 또는 KS D 3705(열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이 있는 재질로 하고, 그 두께는 0.71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32조의 제목 "(뚜껑등의 구조)"를 "(소소화기의 ·플러그·구금 및 패킹)"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소화기의 뚜껑·마개·받침쇠"를 "소화기의 ?·플러그·구금"으로 한다. 제32조제1호중 "뚜껑·마개 및 받침쇠"를 "? 또는 플러그 및 구금"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뚜껑 및 마개는"을 "? 또는 플러그는"으로 한다. 제32조제3호중 "뚜껑 및 마개의 접합부분은"을 "? 또는 플러그의 결합부분은"으로, "접합이 확실하고"를 "결합이 확실하고"로 하고, 동조제4호중 "뚜껑이나 마개 및 받침쇠에는"을 "? 또는 플러그 및 구금에는"으로, "뚜껑이나 마개를 푸는"을 "? 또는 플러그를 푸는"으로, "이 경우 뚜껑이나 마개는"을 "이 경우 ? 또는 플러그는"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중 "(대형소화기는 제외한다)"를 "(차륜식 소화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36조중 "포말소화기"를 "포소화기"로 한다. 제3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섭씨 20±2도에서의 방사시간은 충전소화약제의 중량이 1킬로그램이하인 것에 있어서는 6초이상, 1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8초이상이어야 한다. 제42조제3항중 "형태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를 "형태를 갖춘 것이어야 하며, 차륜은 고무로 피복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4조에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가압용 가스용기의 연결금속구는 KS D 6001(황동) 또는 KS D 6002(청동)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질의 것이어야 한다. 7. 가압용 가스용기의 봉판을 뚫는 눌림핀은 KS D 3706(스테인레스 강봉), 눌림핀에 연결되는 스프링은 KS D 3535(스프링용 스테인레스강선)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질의 것이어야 한다. 제45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47조 본문중 "하론 1301 소화기는 제외한다"를 "할론 1301 소화기 및 비재용형 소화기를 제외한다"로 "0.7킬로그램미만인 소화기에는"을 "0.7킬로그램 이하인 소화기에는"으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 (자동차용 소화기의 진동시험) 자동차용 소화기는 다음 그림에 의한 방법으로 부착하여 진폭 2밀리미터, 진동수 매분 2천싸이클의 상하진동을 그림1 및 그림2에 있어서는 2시간, 그림3에 있어서는 4시간 계속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새거나, 균열,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지장치가 있는 소화기는 지지장치와 함께 진동판에 부착하고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지장치에 현저한 손상 기타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림 1] 생략. [그림 2] 생략. 제52조의 제목 제1항 및 제2항중 "포말소화기"를 "화학반응식포소화기"로 한다. 제54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압력 25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이상에서 실시한 내압시험에 합격한 이산화탄소소화기 및 할론 1301 소화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5조제2호중 "포말소화기"를 "포소화기"로 하고, 동조제3호를 제4호로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분말소화기 : 섭씨 영하20도이상 40도이하 제55조에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온도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때에는 10도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56조제1항제4호중 "유류화재 및"을 "유류화재 또는"으로 하고, 동항제8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조연월 13. 용기시험의 압력치(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압력치)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 (소화기의 도장) 소화기의 표면에는 방청도장을 하고, 표면의 25퍼센트이상의 부분을 적색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다만, 내식성재료로 된 소화기는 방청도장을 아니할 수 있다. 제58조제1항중 "소화약제(이산화탄소는 제외한다)는"을 "소화약제는"으로 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 (포소화약제) ①포소화약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화약제는 방부처리가 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부패·변질등의 염려가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화기로부터 방사되는 거품은 내화성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화학반응식 포소화약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분말상의 소화약제는 물에 잘 용해되는 건조상태의 것이어야 한다. 2. 불용해분은 1중량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3. 섭씨 20±2도의 소화약제를 충전한 소화기를 작동하여 방사되는 거품의 용량은 휴대식 소화기 및 멜빵식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약제 용량의 7배이상, 차륜식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약제 용량의 5.5배이상이어야 하며, 방사종료로부터 15분이 경과한 때에 있어서 그 환원되는 거품의 용량이 25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③기계식 포소화약제(화학반응식 포소화약제이외의 포소화약제를 말한다)는 제1항 각호의 규정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화약제는 액상 또는 물에 쉽게 용해되는 분말상이어야 하며 분말상의 소화약제인 경우에는 그 용기(용기에 표시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포장)에 "맑은 물을 사용할 것"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2. 섭씨 20±2도의 소화약제를 충전한 소화기를 작동하여 방사되는 거품의 용량은 소화약제 용량의 5배이상이어야 하며, 발포 종료로부터 1분이 경과한 때에 있어서 거품으로부터 환원되는 수용액이 발포전 수용액의 25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제61조를 삭제한다. 제63조제1호 표의 BC용분말(잔량%)의 최소란중 200번체란의 "10"을 "5"로 최대란중 받침판란의 "90"을 "95"로 하고,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겉보기 비중은 0.820그램/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제64조제1항중 "소화약제에는"을 "소화약제(물등을 포함한다)에는"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제4호중 "제조연월일"을 "제조연월"로 한다. 제68조중 "KS A 0601(액체비중측정방법)에 따라 비중병을 사용하여"를 "KS A 5106(비중부액계)을 사용하여"로 한다. 제69조 "KS M 2041 및 KS M 2015(석유제품 동점도 시험방법 및 점도지수계산방법)에 따라"를 KS M 2014(석유제품 동점도 및 점도시험방법) 또는 B형점도계"로 한다. 제79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조연월 제84조제4호중 "제조연월일"을 "제조연월"로 한다. 제92조제3호중 "제조연월일"을 "제조연월"로 한다. 제95조제1항제2호중 "중성(pH6∼8)이어야 한다"를 "pH5 내지 pH9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96조제1항중 "시행령 제9조제3항과"를 "영 제11조제3항과"로 "소방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를 "소방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방염화된 재료의 방염성능 측정을 위한 시험방법은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98조제2항제2호중 "건조반복 및"을 "건습반복 및"으로,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서"를 "직사광선을 피하여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로 한다. 제98조제3항제2호중 "KS M 5430(도료의 건조시간 시험방법 유성도료)"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제4호·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조에 대한 시험은 KS M 5429(도료의 건조시간 시험방법) 및 KS M 5430(도료의 건조시간 시험방법)에 의한다. 4. 도막의 상태에 대한 시험은 KS M 5466(도료의 작업성 및 건조도막의 상태시험방법)에 의한다. 6. 방염성능에 대한 시험은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7. 건습반복시험은 각 시험판을 섭씨 20±3도, 상대습도 약 90퍼센트의 용기중에 수직으로 하여 19시간 방치한 후 섭씨 50±2도의 항온조에 5시간 방치하는 조작을 3회 반복하는 시험에서 도막이 박리하거나 부풀어오르는 등 현저한 변화가 없어야 한다. 9. 내습성시험에 있어서는 각 시험판을 섭씨 20±3도, 상대습도 약 90퍼센트의 용기중에 수직으로 하여 72시간 방치하는 시험에서 각 시험판의 표면에 현저한 변화가 없어야 한다. 제98조제4항중 "시행규칙 제20조의"를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10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호중 "도부량"을 "도포량"으로 한다. 6.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제102조제1호중 "화재속보설비 및 전기화재경보기"를 말한다"를 "화재속보설비·전기화재경보기 및 비상경보기용 축전지설비를 말한다"로 하고, 동조제7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조영재에 부착할 때에 전용기판을 필요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기판을 포함한다. 제102조제11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중계기"라 함은 감지기 또는 발신기(M형 발신기를 제외한다)의 작동에 의한 신호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 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M형 수신기를 제외한다)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에 발신하며, 소화설비·배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방재설비에 제어신호를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19. "비상경보기용 축전지설비"(이하 "축전지설비"라 한다)라 함은 감지기·발신기 또는 경종과 연결하여 사용하는 전원장치로서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에 비상전원으로 자동 전환되어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20. "경종"이라 함은 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에 사용하는 벨·부저등의 음향장치를 말한다. 제103조제4호 가목의 본문중 "가스화재탐지기 및"을 "축전지설비 및"으로 하고, 동호 동목 (1)중 "전기화재경보기는"을 "전기화재경보기 및 축전지설비는"으로 한다. 제103조제4호 나목중 "전기화재경보기 및 수신기등의 의함"을 "전기화재경보기·축전지설비 및 수신기등의 의함"으로 한다. 제104조제6호의 본문 "음향장치"를 "경보기구에 내장하는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호 나목중 "85데시벨이상"을 "90데시벨이상"으로 한다. 제104조제8호 라목중 "밀폐형축전지이어야한다. 다만, 수신기·속보기 및 중계기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본체와 별도로 장치할 경우에는 밀폐형이 아닌 연축전지로도 할 수 있으며,"를 "밀폐형 니켈카드뮴축전지 이어야 하며,"로, "20분이상 계속하여 견디는 용량이어야 하며 자동화재속보기는 20분이상 계속하여 속보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를 "10분이상 계속하여 견디는 용량이어야 하며, 자동화재속보기 및 축전지설비는 10분이상 계속하여 속보 또는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109조 "보조부속장치는"을 "부속장치는"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1호 본문중 "누전화재경보기(변류기와 수신기로 구분) 및 가스누설경보기에는"을 "누전화재 경보기(변류기와 수신기로 구분)·가스누설경보기·축전지설비 및 경종에는"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제조연월일"을 "제조연월"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6호 본문중 "수신기에는"을 "수신기 및 축전지설비에는"으로 하고,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출력용량(경종의 소비전류 및 수량) 제111조제1항제12호 본문중 "설명서와 시험용 액화석유가스용구가"를 "설명서가"로 한다. 제11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회로도 제12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26조 본문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험을"을 "제1호의 시험을"로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28조 및 12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8조 (진동시험) 감지기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진동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오작동하거나 그 구조 또는 기능의 이상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1. 통전상태에서 전진폭 1밀리미터로 매분 1,000회의 진동을 임의의 방향으로 10분간 연속하는 시험 2. 무통전상태에서 전진폭 4밀리미터로 매분 1,000회의 진동을 임의의 방향으로 60분간 연속하는 시험 제129조 (충격시험) 감지기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충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오작동하거나 그 구조 또는 기능의 이상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1. 임의의 방향으로 최대가속도 50g(g는 중력 가속도를 말한다)의 충격을 5회 가하는 시험 2. 두께 20밀리미터, 폭 300밀리미터, 길이 500밀리미터의 송판 중앙에 감지기를 부착하여 이를 뒤집어 송판의 양단으로부터 50밀리미터의 부분을 받침대로 지지하여 수평으로 고정시키고, 그 중앙에 무게 1킬로그램의 강철구를 10센티미터의 높이에서 3회 낙하시켜 충격을 가하는 시험 제1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1조 (충격전압시험) 감지기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오작동 하거나 기능의 이상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1. 통전상태에서 다음 각목의 시험을 500회 실시하는 시험 가. 1차측이 120볼트, 2차측이 240볼트이고 용량이 2킬로볼트·암페어인 절연변압기(2차측은 개방한 상태)의 1차측을 감지기의 전원 공급회로와 동일회선에 병렬로 연결하고, 절연 변압기에의 입력전압을 1분당 6회의 비율로 매회 1초간 개방하여 발생하는 충격전압을 가하는 시험 나. 전원장치로부터 감지기에 공급되는 상용전원을 1분당 6회의 비율로 매회 1초간 개방하여 단속시에는 발생하는 충격전압을 가하는 시험 (주) 시험용 절연변압기의 전기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 |＼ 항목| 전 압 | 주파수 | 인덕턴스 | | 직류저항(옴)| | ＼ | (볼트) | (헤르쯔) |(밀리 헨리)| Q | (23℃ 에서) | |권선＼ | | | | | | +--------+---------+-------------+-----------+------+--------------+ |1차권선 | 120 | 1000 | 21.2 | 11.50| 0.244 | | | | | | | | |2차권선 | 240 | 1000 | 109.3 | 4.65| 0.371 | +--------+---------+-------------+-----------+------+--------------+ 2. 통전상태에서 다음 각목의 시험을 15초간 실시하는 시험 가. 내부저항 50옴인 전원에서 500볼트의 전압을 펄스폭 1마이크로초, 반복주기 100헤르쯔로 가하는 시험 나. 내부저항 50옴인 전원에서 500볼트의 전압을 펄스폭 0.1마이크로초, 반복주기 100헤르쯔로 가하는 시험 "제2관 발신기"를 "제2관 발신기 및 경종"으로 한다. 제137조에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경종은 섭씨 영하 20도에서 70도까지의 주위온도에서 기능의 이상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제138조제1호 다목의 (3)중 "빠지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빠지거나 휘어짐에 의하여 누름스위치에 접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호 동목의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M형 발신기에는 유기질유리 또는 두께 1밀리미터이상 2밀리미터이하의 무기질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8조의2 (경종의 구조 및 기능) 경종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정격전압의 80퍼센트의 전압에서 음향을 발하여야 하며, 정격전압의 80퍼센트에서 120퍼센트 사이의 전압의 변동에서 그 기능의 이상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2. 소비전류는 정격전압에서 50밀리 암페어 이하이어야 한다. 3. 정격전압에 있어서의 음압은 무향실내에서 정위치에 부착된 경종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이상이어야 한다. 제139조에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경종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의 이상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1. 정격전압에서 명동 3분20초, 정지 6분40초의 작동을 반복하여 통산한 명동시간이 20시간이 되게하는 시험 2. 정격전압에서 6시간 연속하여 명동시키는 시험. 제1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3조 (충격시험) 발신기 및 경종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충격시험을 하는 경우 그 기능의 이상이 생기거나 오작동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임의의 방향으로 최대가속도 100g(g는 중력가속도를 말한다)의 충격을 5회 가하는 시험 2. 길이 300밀리미터, 지름 3밀리미터의 강철선의 한쪽끝을 충격지점과 수직이 되도록 지지시키고, 다른쪽 끝에 무게 1킬로그램의 강철구 추를 매달아 이를 지지점과 수평이 되는 위치에서 자연 낙하시켜 통전상태의 발신기 또는 경종에 15회의 충격을 가하는 시험 제144조 "발신기"를 "발신기 및 경종"으로 한다. 제147조제2호 본문 및 제3호 본문중 "수신기로부터"를 각각 "수신기,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수신부 또는 다른 중계기로부터"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신재시로부터 발신개시까지의 시간이 5초이내이어야 한다. "제4관 수신기"를 "제4관 수신기 및 축전지설비"로 한다. 제154조중 "수신기는"을 "수신기 및 축전지설비는"으로 한다. 제155조의 제목 및 본문중 "수신기의 구조"를 "수신기 및 축전지설비의 구조"로 하고, 동조제1호중 "수신기 내부에"를 "내부에"로 하며, 동조제2호중 "수신기 전원입력측의 양선 및 수신기로부터 외부 부하에"를 "전원입력측의 양선 및 외부부하에"로 하고, 동조제3호중 "P형 2급수신기로서 접속할 수 있는 회선수가 1인 것을 제외하고 수신기의 내부에는"을 "내부(접속할 수 있는 회선수가 1인 P형 2급 수신기를 제외한다)에는"으로 하며, 동조제4호 내지 제6호중 "수신기의 전면"을 "전면"으로 한다. 제157조제2호중 "발신기 및 중계기가"를 "중계기 및 발신기가"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축전지 설비는 상시부하에 연속하여 견디는 용량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음향장치에 의한 부하는 접속가능한 최대수의 음향장치를 명동시켰을 경우의 부하로 한다. 제1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0조의2 (축전지설비의 기능) 축전지설비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전원이 정전된 경우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복귀된 경우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예비전원의 양부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양부시험은 정류기의 직류측에 자동복귀형의 스위치를 설치하여 그 스위치의 조작에 의하여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예비전원에 제104조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전류가 흐르도록 부하를 가하는 경우의 전압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163조제1항중 "수신기의 충전부"를 "수신기 및 축전설비의 충전부"로 한다. 제1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5조 (수신기의 충격전압시험) 수신기의 충격 전압시험은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0조제3항중 "제2항의 기능"을 "제1항 및 제2항의 기능"으로 한다. 제18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8조 (충격시험) 변류기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의 이상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1. 임의의 방향으로 최대가속도 50g(g는 중력가속도를 말한다)의 충격을 5회 가하는 시험 2. 0.5킬로그램의 강철구를 사용하여 제143조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실시하는 시험 제191조중 "48마이크로초"를 "50마이크로초"로 한다. 제202조 및 20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2조 (진동시험) 수신기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오작동하거나 그 구조 또는 기능의 이상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1. 통전상태에서 전진폭 1밀리미터로 매분 1,000회의 진동을 임의의 방향으로 10분간 연속하여 가하는 시험 2. 무통전상태에서 전진폭 4밀리미터로 매분 1,000회의 진동을 임의의 방향으로 60분간 연속하여 가하는 시험 제203조 (충격시험) 수신기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충격시험을 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의 이상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1. 임의의 방향으로 최대가속도 50g(g는 중력가속도를 말한다)의 충격을 5회 가하는 시험 2. 경계전로에 정격전류의 50퍼센트의 전류를 통한 상태에서 길이 300밀리미터, 지름 1밀리미터 강철선의 한쪽끝을 충격지점과 수직이 되도록 지지시키고, 다른쪽 끝에 무게 0.5킬로그램의 강철구 추를 매달아 이를 지지점과 수평이 되는 위치에서 자연낙하시켜 수신기에 15회의 충격을 가하는 시험 제206조중 "48마이크로초"를 "50마이크로초"로 한다. 제207조 앞에 제20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6조의2 (용어의 정의) 이 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보기"라 함은 가스누설경보기 및 가스화재탐지기로서 도시가스·LP가스등이 누설되는 것을 탐지하여 관계자 또는 이용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제208조·제212조 내지 제217조에서는 탐지부)을 말한다. 2. "탐지부"라 함은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의 신호를 발신하는 것 또는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이를 음향으로 경보함과 동시에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신호를 발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신부"라 함은 검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4. "GP형수신기"라 함은 P형 수신기의 기능과 가스누설경보기의 기능을 겸한 것을 말한다. 5. "GR형 수신기"라 함은 R형 수신기의 기능과 가스누설경보기의 기능을 겸한 것을 말한다. 6. "분리형"이라 함은 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7. "단독형"이라 함은 탐지부와 수신부가 1개의 상자내에 수납되어 일체로 되어있는 것을 말한다. 제20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7조 (일반구조) 경보기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질로서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10밀리미터 이상인 것,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가 강판의 2.5배(단독형인 경우에는 1.5배) 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외함(지구창·지도판·조작부·수납용 뚜껑·스위치의 손잡이 및 각종 표시명판을 제외한다)에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열변형온도 섭씨 80도 이상의 내열성이 있어야 하며, 자기소화성이 있어야 한다. 3. 건물등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나사 못등에 의하여 쉽게 고정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접착테이프등을 사용하는 구조이어서는 아니된다. 4. 전원공급의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이 있어야 한다. 5. 보통의 상태에 있어서는 불꽃을 발생하는 기구가 없는 구조이어야 하며, 분리형에 있어서는 수신부를 제외한 탐지부·부속장치(지구경종·표시등등), 전원·보조장치등은 KSC 0906(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 통칙)에 의한 방폭구조이어야 한다. 6. 가스의 누설을 탐지하여 경보하는 이외의 기능(액화석유가스를 긴급 차단하는 기구 및 환풍기용 전원콘넥터를 제외한다)과 겸용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GP형 및 GR형 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차단기 또는 환풍기등과 연동하는 부속장치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수동복귀의 기능이 있어야 하며, 경보를 발하는 성능에 지장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8. 전원 개폐스위치나 경보농도 조정부등이 노출되어 있어서는 아니된다. 9. 전원의 전압의 안정화를 위하여 정전압회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온도나 습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작동이 확실하며, 취급·보수·점검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쉽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 전파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1. 먼지·습기·곤충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12.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 또는 전기적 기능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분은 도장·도금등으로 유효하게 내식·방청등의 가공을 하여야 한다. 13. 기기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14. 무극성인 것을 제외하고는 그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15.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며,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전선이외dml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곳에는 접촉부의 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 외부에서 쉽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18. 정격전압이 60볼트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의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19. 예비전원을 단락사고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우즈를 설치하여야 한다. 20. 흡입식의 것은 그 흡입량이 1분마다 1.5리터이상이어야 한다. 21. 가연성가스 이외의 가스로 인한 오동작을 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207조의2 내지 제207의1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7조의2 (수신부의 구조) 분리형의 수신부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부에 주전원의 양극을 동시에 개방할 수 있는 전원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전원의 양선 및 예비전원회로의 1선과 경음부에서 외부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에는 퓨우즈·브레이커·기타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내부에 예비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전면에 예비전원 및 주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5. 전면에 주회로의 전압을 감시할 수 있는 전압계를 전원절환계전기 또는 복귀스위치등의 부하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6. 복귀스위치 또는 음향장치의 명동을 정지시키는 스위치를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회로용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자동으로 정위치에 복귀하지 아니하는 스위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음신호장치 또는 점멸하는 주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전면에 탐지부 주위의 가스농도를 감시할 수 있는 가스농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07조의3 (부분품의 구조 및 기능) 경보기의 부분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기능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스위치 가. 조작이 쉽고, 동작이 확실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 나. 각 접점에 최대사용전압으로 최대사용전류의 200퍼센트인 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가하는 조작을 1만회(전원스위치의 경우에는 5천회)반복하는 경우 그 구조나 기능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접점은 최대사용전류용량이 적합하여야 하고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라. 눕혀서 끊어지는 형의 스위치(수은스위치등)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위치에 복구하는 조작을 잊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2. 표시등 가.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퍼센트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흑화, 전류의 저하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소켓은 접촉이 확실하여야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 전구는 2개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방전등 또는 발광다이오우드를 사용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가스의 누설을 표시하는 표시등(이하 "누설등"이라 한다) 및 가스가 누설할 경계구역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이하 "지구등"이라 한다)은 점등될 때 황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누설등을 설치한 수신부의 지구등 및 수신기와 병용하지 아니하는 지구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주위의 밝기가 300룩스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전면으로부터 3미터 떨어진 곳에서 점등이 확실히 식별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3. 전자계전기 가. 접점은 GS합금으로 하고, 쌍자접점의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고감도 계전기, 접점밀봉형 계전기 및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계전기나 부속장치에 사용하는 계전기의 접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하중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부착하고 밀봉형 이외에 것은 접점이나 가동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진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최대 사용전압에서 최대사용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가하는 조작을 30만회 반복하는 경우, 그 구조 및 기능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음향장치용 접점 또는 지구표시장치용 접점은 보조계전기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어야 하며, 동일접점에서 동시에 내부부하와 외부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지시전기계기는 KS C 1303(지시전기계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압계의 최대눈금은 사용하는 회로의 정격전압의 140퍼센트이상 200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5. 퓨우즈 가. 퓨우즈는 KS C 8101(배전용 퓨우즈 및 호울더 통칙) 또는 KS C 6039(전자기기용통형 퓨우즈)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점검 및 교체를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지지되어 있어야 한다. 6. 음향장치 가. 사용전압의 80퍼센트인 전압에서 음향을 발하여야 한다. 나. 사용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내에서 정위치에 부하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90데시벨(단독형인 경우에는 70데시벨) 이상이어야 한다. 다. 사용전압으로 8시간 연속하여 명동시켰을 때 그 구조 및 기능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충전부와 비충전부 사이의 절연내력은 60데르쯔의 정현파에 근사한 실효전압 500볼트(정격전압이 60볼트초과 150볼트이하의 것은 1,000볼트, 150볼트를 넘는 것은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얻은 값에 1,000볼트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경우 1분이상 이에 견디어야 한다. 마. 충전부와 비충전부 사이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20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7. 변압기 가. 변압기는 KS C 6208(전자기기용 소형전원변압기)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어야 한다. 나. 정격 1차전압은 300볼트이하로 하고, 변압기의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용량은 최대사용 전류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어야 한다. 8. 예비전원 가. 경보기의 주전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인출선은 적당한 착색방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다. 교환할 일시를 보기 쉬운 곳에 기재하여야 한다. 라. 경보기의 예비전원은 밀폐형 닉켈카드뮴 축전지이어야 하며, 그 용량은 2회선을 10분간 유효하게 작동시키고, 동시에 다른 회선을 1분간 감시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마. 자동충전장치 및 전기적 기구에 의한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 상태가 되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전기적 기구에 의한 자동과방전방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방전의 우려가 없는 것 또는 과방전의 상태가 되어도 성능이나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반도체는 방습 및 내식 가공된 것이어야 하며, 용량은 최대 사용전압 및 최대사용전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207조의4 (부속장치) 경보기의 부속장치는 경보기의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207조의5 (시험조건) 경보기의 시험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온이 섭씨 5도이상 35도이하이고, 상대습도가 45퍼센트이상 85퍼센트이하의 상태에서 실시한다. 제207조의6 (수신표시) 경보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한 수신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1. 경보기·GP형 수신기 및 GR형 수신기는 가스누설 신호를 수신한 경우 황색의 가스누설표시등 및 주음향장치에 의하여 가스의 발생을 자동으로 표시함과 동시에 지구표시장치에 의하여 당해가스누설이 발생한 경계구역을 자동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형 및 1회로용인 것은 가스누설표시등 및 지구표시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2. 제1호의 표시는 수동으로 복귀하지 아니하는 한 표시상태를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3. GP형 수신기 및 GR형 수신기의 지구표시장치는 화재가 발생한 경계구역과 가스가 누설된 경계구역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207조의7 (최대부하) 경보기는 5회선(접속되는 회선수가 5회선미만인 것은 모든 회선)이 작동하는 경우의 부하 또는 상시 부하중 큰쪽의 부하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제207조의8 (경보기의 기능) 분리형 경보기의 수신부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가스누설표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가져야 하며, 이 장치의 조작중에 다른 회선으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가스누설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 2회선에서 가스누설신호를 동시에 수신하는 경우 가스누설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3. 종단기에 달하는 신호회로의 도통을 회로마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가져야 하며, 이 장치의 조작중에 다른 회선으로부터 누설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가스누설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접속할 수 있는 회선수가 5이하인 것 및 탐지부의 전원의 정지를 경음부측에서 알수 있는 장치를 가진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음에 정하는 경우에 발하여지는 신호를 수신하는 때에 음향장치 및 고장표시등이 자동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가. 탐지부·수신부 또는 다른 중계기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의 중계기에서 외부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의 퓨우즈, 브레이커, 기타의 보호장치가 작동하는 경우 나. 탐지부·수신부 또는 다른 중계기에서 전력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중계기의 전원이 정지한 경우 및 당해중계기에서 외부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의 퓨우즈·블레이커·기타의 보호장치가 작동하는 경우 5. 수신개시부터 가스누설표시까지의 소요시간은 60초 이내이어야 한다. 6. 주전원이 정지된 경우에 자동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복귀한 경우에 자동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는 장치를 가져야 한다. 7. 예비전원의 양부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제207조의9 (GP형 수신기의 기능) GP형 수신기는 제158조 및 제207조의8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7조의10 (GR형 수신기의 기능) GR형 수신기는 제159조 및 제207조의8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7조의11 (주위온도 시험) 경보기의 수신부는 주위온도 섭씨 0도이상 40도이하에서 기능의 이상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제207조의12 (시험장치) 제207조의8 내지 제207조의10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 장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신부의 전면에서 쉽게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외부 배선의 도통시험 및 회로저항등의 측정은 지시전기계기에 의하는 등 이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회로마다 할 수 있어야 한다. 3. 누설등 및 주음향장치의 시험을 제외하고는 회선의 단락 또는 단선중에도 다른 회선의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 예비전원의 양부시험은 정류기의 직류측에 자동복귀형의 스위치를 설치하여 그 스위치의 조작에 의하여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그 예비전원에 제207조의3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전류가 흐르도록 부하를 가하는 경우 전압의 측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제207조의13 (반복시험) 분리형 경보기의 수신부는 가스누설 표시의 작동을 정격전압에서 1만회 반복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구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07조의14 (충격전압시험) 분리형 경보기의 수신부의 충격전압시험은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7조의15 (표시 및 부속품) 경보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소멸되거나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분리형 수신부에는 다음의 사항 가. "가스누설 경보기"라는 문자 나. 종별·형식 및 형식승인번호 다.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라. 제조업체명 및 상호 마. 취급방법의 개요 및 주위사항 바. 전원전압 및 정격전류 사. 접속할 수 있는 회선수 및 중계기의 최대수 아. 예비전원의 제조자명, 종류, 형명, 정격용량, 정격전압 및 교환예정일자 자. 종단저항의 종류 차. 표준 지연시간 2. 단자판에는 단자기호 3. 부품기호 4. 스위치등 조작부 또는 조정부에는 "개" "폐"등의 표시 기타 사용방법 5. 퓨우즈 및 퓨우즈 홀더에는 정격전류치 6. 설치방법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7. 분리형의 탐지부에는 다음의 사항 가. 적용대상가스 나. 사용장소 또는 용도 다. 검지소자의 위치 8. 경보기에는 다음 각호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가. 예비전구 및 예비퓨우즈등 나. 취급설명서 다. 회로도 9. 단독형의 것에 있어서는 제1호 가목 내지 라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 가. 적용대상가스 나. 사용장소 또는 용도 제209조중 "경보기는 통전상태 및 통전되지 아니한 상태로 각각 60일간 방치한 후"를 "경보기는 통전상태에서 60일간 방치한 것과 통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60일간 방치한 것." 제2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5조 (방폭성능시험) ①가스의 누설을 탐지하는 탐지소자는 STS 316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스테인레스 강선인 100매쉬의 금속망을 밀착시켜 사용하되, 망의 구멍(가스가 통과하는 면적)이 넓혀져 있거나 변형등이 있어야 하며, 분리형에 있어서는 탐지소자에 스트레나(청동주물로 된 소결금속등)로 보호하여야 한다. ②경보기는 변압기 및 부저의 표면에 섭씨 150도에서 변질되는 서모페인트를 칠하고 가스의 농도가 2.9퍼센트이상 3.3퍼센트이하인 내용적 5리터이상 10리터이하의 폭발시험기내에 8시간이상(1시간마다 1초간 전원을 중지한다) 통전상태로 방치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형의 수신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험중에 경보기 주위의 가스가 폭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서모페인트가 변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8조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시험) 경보기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시험은 제163조 및 제1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0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종 류 | 가로와 세로의 비 | 가로의 길이 | | | | (밀리미터) | +---------+------+--------------------+------------------+ |피난구유 |대 형| 1대1 | 400이상 | |도 등 | | 2대1 | 600이상 | | | | 3대 1.4대 1또는 |1,000이상 | | | | 5대1 | | | +------+--------------------+------------------+ | |중 형| 1대1 | 300이상 400미만 | | | | 2대1 | 430이상 600미만 | | | | 3대1 | 500이상 1,000미만| | | | 4대1 | 580이상 1,000미만| | +------+--------------------+------------------+ | |소 형| 1대1 | 210이상 300미만 | | | | 2대1 | 300이상 430미만 | | | | 3대1 | 360이상 500미만 | +---------+------+--------------------+------------------+ |복도통로 |대 형| 2대1 | 400이상 | |유도등 | | 3대 1.4대 또는 | 500이상 | | | | 5대1 | | | +------+--------------------+------------------+ | |중 형| 3대1 | 330이상 500미만 | | +------+--------------------+------------------+ | |소 형| 3대1 | 250이상 330미만 | +---------+------+--------------------+------------------+ 제221조제4호 가목중 "25분이상"을 "20분이상"으로 한다. 제225조제3항중 "실내통로 유도등은"을 "거실통로 유도등은"으로 한다. 제22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표시면의 표시를 그림문자로 할 경우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정에 의한 규격을 표준으로 한다. 제234조제2항중 "25분이상"을 "20분이상"으로 한다. 제235조제1항중 "복도통로 유도등의"를 "복도통로 유도등은 주위온도 섭씨 25±5도인 상태에서"로, "광속비는"을 광속비가"로 하고, 동조제2항중 "25분후의"를 "20분후의"로 한다. 제236조중 "25분간"을 "20분간"으로 한다. 제237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광속표준전압 및 광속비 제242조에 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내림식 사다리의 걸치기 위한 결합장치는 그 1개에 대하여 사다리를 늘어뜨린 종봉방향으로 사다리의 길이(최상부의 횡봉으로부터 최하부의 횡봉까지의 길이를 말한다)를 2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단수는 1로 본다)에 150킬로그램을 곱하여 얻은 인장하중을 가하는 시험을 하여 현저한 변형, 균열 또는 파손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⑦내림식 사다리의 돌자는 1개의 돌자에 대하여 종봉 및 횡봉과 동시에 직각이 되는 방향으로 15킬로그램의 압축하중을 가하는 시험을 하여 현저한 변형, 균열 또는 파손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⑧피난사다리의 횡봉은 2.3킬로그램의 토르크를 가하는 시험을 하여 회전하거나 현저한 변형, 균열 또는 파손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제243조제1항중 "충격시험을 실시하였을 때"를 "수납상태에서 사용상태로 작동조작을 하는 충격시험을 20회 실시하는 경우"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삭제한다. 제24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조연도 및 제조번호 제250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조연도 및 제조번호 제25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조연도 및 제조번호 제261조제3호중 "KSD 5505(황동판)"을 "KS D 5201(동 및 동합금판 및 조)"로 한다. 제262조제1항중 "헤드는"을 "폐쇄형 헤드는"으로 한다. 제263조중 "헤드의 휴지볼링크는"을 "폐쇄형 헤드의 퓨지볼링크는"으로 한다. 제265조중 "헤드의 분해부분은"을 "폐쇄형헤드의 분해부분은"으로 한다. 제268조제1항중 "초산수용액에 30초"를 "질산수용액에 30초"로, "초산수은은 수용액에"를 "질산수은의 수용액에"로 한다. 제27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조연도 제273조제6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유리밸브스프링클러 | 퓨지메탈스프링클러 | +------------+-------------+------------+-------------+ | 표시온도구 | 액체의 색별 | 표시온도구 | 후레임의 | | 분(섭씨) | | 분(섭씨) | 색 별 | +------------+-------------+------------+-------------+ | 57도 | 오 렌 지 | 77미만 | 색표시 안함 | | 68도 | 빨 강 | 78도∼120도| 흰 색 | | 79도 | 노 랑 |121도∼162도| 파 랑 | | 93도 | 초 록 |163도∼203도| 빨 강 | | 141도 | 파 랑 |204도∼259도| 초 록 | | 182도 | 연한자주 |266도∼319도| 오 렌 지 | | 227도 | 검 정 |320도이상 | 검 정 | | 260도 | 검 정 | | | | 343도 | 검 정 | | | +------------+-------------+------------+-------------+ 제27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조연도 제279조제3호중 "KSD 5505(황동판)"을 "KSD 5201(동 및 동합금판 및 조)"로 한다. 제28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조연도 제284조제2호중 "KSD 5505(황동판)"을 "KS D 5201(동 및 동합금판 및 조)"로 한다. 제28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조연도 제30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조연도 제305조제1호중 "KSD 5503(패삭황동봉)"을 "KSD 5101(동 및 동합금봉)"으로 한다. 제30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조연도 제31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소방용 호오스에 연결금속구를 장착하는 경우 연결금속구의 조임링(나사식 연결금속구에 한한다)의 회전이 원활하여야 한다. 제313조제1항제1호중 "제조연월일"을 "제조연도"로 하고, 동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호칭 및 길이 5. 소화전용호오스는 옥내소화전용 또는 옥외소화전용의 구분 제313조제2항제2호중 "제조연원일"을 "제조연월"로 한다. 제335조제1항제2호의 표중 시험조건란의 오존농도란중 "50pphm"을 "50ppm"으로 한다. 제8절의 제목 "결합금속구"를 "결합금속구·관창·송수관·옥내소화전 및 옥외소화전"으로 한다. 제36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9호중 "결합금속구의"를 "결합금속구·관창·송수관·옥내소화전 및 옥외소화전의"로 한다. 1. "결합금속구"라 함은 소방용호오스 및 소방용흡수관등의 접속부분을 결합하기 위한 이음쇠로서 그 종류는 소방용호오스용, 연결금속구, 중간연결금속구, 흡수관용 연결금속구등으로 구분한다. 제357조중 "결합금속구는"을 "결합금속구·관창·송수관·옥내소화전 및 옥외소화전은"으로 한다. 제358조 본문중 "결합금속구의"를 "결합금속구·관창·송수관·옥내소화전 및 옥외소화전의"로 한다. 제359조중 "결합금속구의"를 "결합금속구·관창·송수관·옥내소화전 및 옥외소화전의"로 한다. 제360조중 "결합금속구 접합부의"를 "결합금속구·관창·송수관·옥내소화전 및 옥외소화전 접합부의"로 한다. 제361조 본문중 "결합금속구는"을 "결합금속구·관창·송수관·옥내소화전 및 옥외소화전은"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소방호오스용 및 흡수관용 연결금속구·중간연결금속구·관창 및"을 "결합금속구·관창 및"으로 한다. 제362조 본문중 "결합금속구의"를 "결합금속구·관창·송수관·옥내소화전 및 옥외소화전의"로 한다. 제363조중 "결합금속구의"를 "관창·옥내소화전 및 옥외소화전의"로 한다. 제364조 본문중 결합금속구의"를 "결합금속구·관창·송수관·옥내소화전 및 옥외소화전의"로 한다. 제364조제1호중 "이와 동등이상의 청동주물을 사용하여야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덮개는 KSD 5507(단조용 황동봉)의 EBSBE₂(FBs BD₂)를 사용 할 수 있다"를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각 부품은 별표 31 및 별표35에 정하는 재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64조제2호중 "사용하여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하며 각 부분품은 별표 35-2 및 별표 35-3에 정하는 재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64조제3호중 "소방호오스용 연결금속구·중간연결금속구·흡수관용연결금속구 및 관창은"을 "결합금속구 및 관창은"으로 한다. 제364조제5호중 "결합금속구의"를 "결합금속구·관창·송수관·옥내소화전 및 옥외소화전의"로 한다. 제364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3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5조 (플랜지의 규격) 옥외소화전의 플랜지는 KS B 1514(16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철강제관 플랜지의 기본치수)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366조 본문중 "결합금속구에는"을 "결합금속구·관창·송수관·옥내소화전 및 옥외소화전에는"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조연월일"을 "제조연도"로 한다. 제367조제2항중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를 "구성된 것이어야 하며 조임링의 회전이 원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70조제1호중 "닫혀야 한다"를 "닫혀야 하며 밸브를 완전히 연때의 밸브의 개폐높이는 밸브시이트 지름의 4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3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1조 (구조·모양·치수) ①송수관의 모양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A형 : 접합부가 1개인 것으로서 배관용나사(PT)가 65인 것(방수구) 2. B형 : 접합부가 1개인 것으로서 배관용나사(PT)가 80인 것 (송수구) 3. C형 : 접합부가 2개인 것으로서 배관용나사(PT)가 80인 것 (송수구) 4. D형 : 접합부가 2개이상인 것으로서 배관용나사(PT)가 100이상인 것 (송수구) ②송수관의 구조 및 치수는 별표 31과 같으며,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수관은 송수구와 방수구로 구분한다. 2. 송수구의 접합부위는 암나사, 방수구의 접합부위는 숫나사이어야 한다. 3. 송수구의 구조는 본체·체크밸브·조임링·명판 및 보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4. 방수구의 구조는 덮개·본체·명판 및 연결쇠줄로 구성되어야 한다. 5. 송수구의 체크밸브는 0.5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이하에서 개방되어야 한다. 6. 방수구의 덮개는 오물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7. 송수관의 명판에는 보기쉬운 곳에 붉은색으로 그 용도(송수구 또는 방수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8. 치수는 별표 31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하며 2개이상의 A형 및 B형을 한개의 명판에 병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명판의 모양 및 치수를 달리할 수 있다. 9. 송수구의 경우 체크밸브가 개방된 때에 충분한 유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제372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A형 : 지상용으로 토출구가 1개인 것 2. B형 : 지상용으로 토출구가 2개인 것 3. C형 : 지상용으로 토출구가 3개인 것 4. D형 : 지상용으로 토출구가 4개인 것 5. E형 : 지하용으로 토출구가 1개인 것 6. F형 : 지하용으로 토출구가 1개인 것 7. G형 : 지하용으로 토출구가 2개인 것 제372조제2항제1호중 "닫혀야 한다"를 "닫혀야 하며, 밸브를 완전히 연때의 밸브의 개폐높이는 밸브시이트 지름의 4분의1이상이어야 한다"로 하고 동항제3호중 "이상이어야 한다"를 "이상이어야 하고, 연결플랜지의 호칭은 밸브시이트 안지름의 호칭이상이어야 한다"로 하며,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화전은 A형 및 E형에 있어서는 밸브시이트 안지름이 80밀리미터이상, B형, F형 및 G형에 있어서는 100밀리미터이상, C형에 있어서는 125밀리미터이상, D형에 있어서는 150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제374조제2항의 표 우측 상단에 "(단위 : 킬로그램)"를 삽입한다. 제38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조연도 제384조제1항제16호, 가목중 "110퍼센트"를 "120퍼센트"로 한다. 제387조제2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원형물탱크인 경우에는 탱크몸통은 3.2밀리미터이상, 탱크전후판은 4.5밀리미터이상으로 한다. 제388조제2항제1호중 "이와 이상의 재료로 된"을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로 된"으로 한다. 제389조제1항제4호중 "하중을 걸어서 30분 방치하였을 경우"를 "하중을 걸었을 때에 사다리 및 차체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200킬로그램의 하중을 걸어 30분간 방치한 때에"로 한다. 제389조제2항제1호중 "기도신축 및 회전을 행하는 경우에는 기도 및 신축을 합하여"를 "사다리의 기립·신장 및 회전을 행하는 경우에는 기립 및 신장을 합하여"로 하고 동항제2호 나목 및 제3호중 "기도각"을 각각 "기립각"으로 한다. 제390조제2항제4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다리의 회전중 장애물이 충돌하는 경우의 사다리의 자동정지장치 [별표 25-2]중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림 생략] [별표 25-3]중 "DFGJ"를 "DFGI"로 하고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림 생략] [별표 25-5]중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림 생략] [별표 26]의 도표우측에 "(표준치라는 것은 참고치수임)"을 삽입한다. [별표 28-3]의 그림중 "5ø±0.05BALL BSBM2"를 "5ø±0.05BALL MBSBE"로 한다. [별표 31]의 그림 상단에 "A형 방수구"를 삽입한다. [별표 37] 제39호중 "(ABC 20킬로그램) 1개"를 "(ABC 4.5킬로그램이상) 2개"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4], [별표 13], [별표 18], [별표 24-3], [별표 25], [별표 25-4], [별표 25-6], [별표 25-7], [별표 27], [별표 28], [별표 29-2], [별표 30-3], [별표 31-2], [별표 31-3], [별표 32], [별표 32-5], [별표 35], [별표 35-2], 및 [별표 35-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2] 및 [별표 31-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개별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용 기계, 기구등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별표 1] 형식검정신청에제출한견품의수량 +------------+---------------+-----------------------------+ | 소 방 용 | | 견 품 의 수 량 | | 기계기구 | 견품의 종류 +--------------+--------------+ | 등의종별 | | 제1차 검정용 | 제2차 검정용 | +------------+---------------+--------------+--------------+ |소화기 | 완성품 | 3개 (차륜식 | 20개 (차륜식 | | | | 은 1개) | 은 2개 | | +---------------+ | | | | 소화약제 | 10개 (보통 화| | | | |재·유류화재·| | | | |전기화재용인 | | | | |것은 15개) | | | +---------------+--------------+ | | | 가압용가스용 |10개 (보통 화 | | | | 기 |재·유류화재·| | | | |전기화재용인 | | | | |것은 15개 | | | +---------------+--------------+--------------+ | | 내식도료시험 |두깨 0.3밀리 | | | | 편(가로 5센티 |미터의 것 | | | | 미터, 세로 | 5매 | | | | 15센티미터) | 당해 소화기 | | | | | 도장과 동일 | | | | | 한 두께의 것 | | | | | 15매 | | | +---------------+--------------+--------------+ | |부분품 | 1조 | | +------------+---------------+--------------+--------------+ |소화기용 소 | 완성품 | 10개 | 50개(대형 소 | |화약제 | | | 화기용인 것은| | | | | 20개) | +------------+---------------+--------------+--------------+ | | 당해 약제를 | 1개 | | | | 충전할 수 있 | | | | | 는 소화기 | | | +------------+---------------+--------------+--------------+ |간이 소화 | 완성품 | 3개 | 20개 | |용구 +---------------+--------------+--------------+ | | 소화약제 |10개(보통화 | | | | |재·유류화재·| | | | |전기화재용인 | | | | |것은 15개) | | | +---------------+--------------+--------------+ | | 가압용가스용 |10개 (보통 화 | | | | 기 |재·유류화재·| | | | |전기화재용인 | | | | |것은 15개 | | | +---------------+--------------+--------------+ | | 내식도료시험 |두께 0.3밀리 | | | | 편(가로 5센티 |미터의 것 | | | | 미터, 세로 | 5매 | | | | 15센티미터) | 당해소화용구 | | | | | 도장과 동일 | | | | | 한 두께의 것 | | | | | 15매 | | | +---------------+--------------+--------------+ | |부분품 | 1조 | | +------------+---------------+--------------+--------------+ |포소화약 |완성품 | 40리터 (20리 | 1,000리터 | |제 | | 터 2통) | | +------------+---------------+--------------+--------------+ |방염제 | 완성품 | 20리터 (분말| 100리터(분말 | | | | 고형인 경우 | 고형인 경우 | | | | 1킬로그램) | 10킬로그램) | | +---------------+--------------+--------------+ | | 시험포(판) | 필요량 | 필요량 | +--+---------+---------------+--------------+--------------+ | | 차동식스| 완성품 | 12개 | 30개 | | |포트형또 | | | | | |는보상식 | | | | | |스포트형 | | | | |감+---------+---------------+--------------+--------------+ | |차동식분 | 완성품 | 6개 | 30개 | | |분형 +---------------+--------------+--------------+ | | | 공기관 | 중앙을 접속 | | | | | | 관으로 접속 | | | | | | 한 전장 35센 | | | | | | 티미터인 것 | | |지| | | 10개 | | | | | | 전장 100미터 | | | | | | 인 것 1개 | | | +--+------+---------------+--------------+--------------+ | | |감 지 | 감지선의 접 | 51미터 | 1,000미터 | | |정|선 형 | 속용단자판3 | | | | | | | 매를 첨부한 | | | |기|은| | 완성품 | | | | | +------+---------------+--------------+--------------+ | |식|스포 | 완성품 | 6개 (비재용 | 30개 | | | |트형 | | 형은 18개) | | | +--+------+---------------+--------------+--------------+ | |이온화식 | 완성품 | 6개 | 30개 | | | +---------------+--------------+--------------+ | | | 전구 | 3개 | | | +---------+---------------+--------------+--------------+ | |광전식 | 완성품 | 6개 | 30개 | | | +---------------+--------------+--------------+ | | | 발광소자 | 3개 | | | | +---------------+--------------+--------------+ | | | 수광소자 | 3개 | | | | +---------------+--------------+--------------+ | | | 전자관 | 3개 | | | | +---------------+--------------+--------------+ | | | 전구 | 3개 | | +--+---------+---------------+--------------+--------------+ |발신기 | 완성품 | 3개 | 10개 | | +---------------+--------------+--------------+ | | 종단기 | 3개 | | | +---------------+--------------+--------------+ | | 스위치 | 3개 | | | +---------------+--------------+--------------+ | | 보호판 | 3개 | | | +---------------+--------------+--------------+ | | 보안기 | 3개 | | | +---------------+--------------+--------------+ | | 전구 | 3개 | | | +---------------+--------------+--------------+ | | 전자계전기 | 3개 | | +------------+---------------+--------------+--------------+ | 중계기 | 완성품 | 15회 선분 이 | 25회 선분 | | | | 상의 대수(3 | 이상의 대수 | | | | 대 이상일 때 | (10대 이상일 | | | | 는 3대) | 때는 10대) | | +---------------+--------------+--------------+ | | 종단기 | 3개 | | | +---------------+--------------+--------------+ | | 전구 | 3개 | | | +---------------+--------------+--------------+ | | 전자계산기 | 3개 | | | +---------------+--------------+--------------+ | | 스위치 | 3개 | | | +---------------+--------------+--------------+ | | 지시전기계기| 3개 | | | +---------------+--------------+--------------+ | | 축전지 | 3개 | | | +---------------+--------------+--------------+ | | 전원변압기 | 3개 | | +------------+---------------+--------------+--------------+ |수신기·속 | 완성품 | 1개 | 1대(P형 수 | |보기 및 축 | | | 신기 또는 | |전지설비 | | | 축전지 설비는| | | | | 5대 또는 25 | | | | | 회 선분 이상 | | | | | 의 대수 | | +---------------+--------------+--------------+ | | 종단기 | 3개 | | | +---------------+--------------+--------------+ | | 전구 | 3개 | | | +---------------+--------------+--------------+ | | 전자계전기 | 3개 | | | +---------------+--------------+--------------+ | | 음향장치 | 3개 | | | +---------------+--------------+--------------+ | | 축전지 | 3개 | | | +---------------+--------------+--------------+ | | 스위치 | 3개 | | | +---------------+--------------+--------------+ | | 지시전기계기| 3개 | | | +---------------+--------------+--------------+ | | 전원변압기 | 3개 | | | +---------------+--------------+--------------+ | | 녹음테이프 | 3개 | | | | (속보기에 한| | | | | 함) | | | +----+-------+---------------+--------------+--------------+ |누전|변류기|| 완성품 | 3개 | 30개 | |화재+-------+---------------+--------------+--------------+ |경보|수신기|| 완성품 | 3대 (집합형 | 30대 (집합형 | |기 | | | 은 6회 선분 | 은 30회 선분 | | | | | 의 대수) | 의 대수 이 경| | | | | | 우 6대 이하 | | | | | | 되면 6대) | | | +---------------+--------------+--------------+ | | | 전구 | 3개 | | | | +---------------+--------------+--------------+ | | | 전자계전기 | 3개 | | | | +---------------+--------------+--------------+ | | | 음향장치 | 3개 | | | | +---------------+--------------+--------------+ | | | 스위치 | 3개 | | | | +---------------+--------------+--------------+ | | | 지시전기계기| 3개 | | | | +---------------+--------------+--------------+ | | | 전원변압기 | 3개 | | +----+-------+---------------+--------------+--------------+ |가스누설 | 완성품 | 6회 선분의 | 30회 선분의| |경보기 | | 대수 | 대수 | | +---------------+--------------+--------------+ | | 감지소자 | 3개 | | | +---------------+--------------+--------------+ | | 전자계전기 | 3개 | | | +---------------+--------------+--------------+ | | 전구 | 3개 | | | +---------------+--------------+--------------+ | | 스위치 | 3개 | | | +---------------+--------------+--------------+ | | 전원변압기 | 3개 | | | +---------------+--------------+--------------+ | | 음향장치 | 3개 | | +------------+---------------+--------------+--------------+ |경종 | 완성품 | 3개 | 10개 | +------------+---------------+--------------+--------------+ |유도등 | 완성품 | 3대 | 30대 | | | | | (대형은 10대)| | +---------------+--------------+--------------+ | | 전구 | 3개 | | | +---------------+--------------+--------------+ | | 전자계전기 | 3개 | | | +---------------+--------------+--------------+ | | 스위치 | 3개 | | | +---------------+--------------+--------------+ | | 변압기 | 3개 | | | +---------------+--------------+--------------+ | | 축전지 | 3개 | | | +---------------+--------------+--------------+ | | 안정기 | 3개 | | | +---------------+--------------+--------------+ | | 점등관 | 3개 | | | +---------------+--------------+--------------+ | | 퓨우즈 | 3개 | | +------------+---------------+--------------+--------------+ |동력소방펌 | 결합금속구 | 1대 | 1대 | |프 | 스트레이나 | | (경형 소방펌 | | | 및5미터이상| | 프는 2대) | | | 의흡수관을 | | | | | 첨부한 | | | | | 완성품 | | | +------------+---------------+--------------+--------------+ |소방용호오 | 인장강도시편 | 4조 | | |스 +---------------+--------------+--------------+ | | 완성품(결합| 3본 | 25본 (호칭 75| | | 금속구장착)| | 이상인 것은 | | | | | 10개) | | +---------------+--------------+--------------+ | | 삭 | 제 | | +------------+---------------+--------------+--------------+ |결합금속구 | 완성품 | 3조 | 20조 (흡수관 | |관창 | | | 용연결금속구 | |송수관 | | | 및 옥외 소화 | |옥내소화전 | | | 전은 5조) | |옥외소화전 | | | | | +---------------+--------------+--------------+ | | 인장강도시편| 4조 | | +------------+---------------+--------------+--------------+ |소방용흡수 | 완성품 | 3본 | 5본 | | +---------------+--------------+--------------+ |관 | 삭 | 제 | | +------------+---------------+--------------+--------------+ |헤드류 | 완성품 | 50개 | 50개 | | +---------------+--------------+--------------+ | | 인장강도시편 | 4조 | | +------------+---------------+--------------+--------------+ |유수검지장 | 완성품 | 2개 (안지름 | 5개(안지름 | |치 및 압력 | | 이 200밀리미 |이 150밀리미터| |검지장치 | | 터 이상인 것 |초과하는 것은 | | | | 1개) |1개 100이상 | | | | |150밀리터인 | | | | |것은 2개) | | +---------------+--------------+--------------+ | | 인장강도시편 | 4조 | | +------------+---------------+--------------+--------------+ |완강기 | 완성품 (15미 | 3개 | 5개 | | | 터 로프 및 훅 | | | | | 크 첨부 | | | +------------+---------------+--------------+--------------+ |구조대 | 완성품 | 1대 | 2대 | | +---------------+--------------+--------------+ | | 부분품 | 범포지 3×1 | | | | | 미터 : 3개 | | | | | 보조망로프· | | | | | 지지로프 | | | | | 각 2개 | | | | | 지지틀 4개 | | +------------+---------------+--------------+--------------+ |금속제피난 | 완성품 | 3개 | 5개 | | +---------------+--------------+--------------+ |사다리 | 길이 1m인 | 3개 | | | | 시료 | | | | +---------------+--------------+--------------+ | | 훅크 | 3개 | | | +---------------+--------------+--------------+ | | 인장강도시편 | 4조 | | +------------+---------------+--------------+--------------+ [별표 2] 형식변경의 승인범위 +--------------------------------+------------------------------------------------------------+ | 소방용기계 기구등의 종별 | 변 경 범 위 | +--------------------------------+------------------------------------------------------------+ | 소화기 | 1. 본체용기의 용량(10퍼센트까지에 한함) | | | 2. 능력단위의 표시(수치가 증가하는 것에 한함) | | | 3. 소화약제의 중량 및 용량 | | | 4. 가압용가스의 중량 및 용량 | | | 5. 방사기구 | | | 6. 본체용기 내부의 내식재료 | | | 7. 본체용기의 적합방법 | | | 8. 본체용기 이외의 부품(내식 및 내압에 관계 있는 | | | 것에 한함)의 재질 및 구조 또는 형상 | +--------------------------------+------------------------------------------------------------+ | 동력소방펌프 | 1. 내연기관 | | | 2. 구동장치 | | | 3. 차대 | | | 4. 흡수관의 내경 | | | 5. 흡수구 또는 흡수도관의 내경 및 형상 | | | 6. 펌프의 재질 구조 또는 형상 | +--------------------------------+------------------------------------------------------------+ | 소방용호오스 | 1. 내장고무 또는 피복고무의 재질 및 고무가공법 | | | 2. 쟈켓트의 조직 및 원사수 | +--------------------------------+------------------------------------------------------------+ | 소방용흡수관 | 1. 외면고무의 재질 | | | 2. 보조보강포 | | | 3. 각층간의 접착방법 | | | 4. 단부의 구조 | | | 5. 보강선의 권수 | +--------------------------------+------------------------------------------------------------+ | 결합금속구 | 1. 부품의 기능구조 또는 재질 | | 관창 | 2. 사용압력범위 | | 송수관 | 3. 플렌지 및 배수구의 구조 | | 옥내소화전 | 4. 호오스의 장착부 또는 흡수관 장착부의 구조 | | 옥외소화전 | 5. 패킹의 재질 또는 형상 | | | 6. 치수의 변경 | +--------------------------------+------------------------------------------------------------+ | 감지기 | 1. 감열부 및 검지부를 제외한 기능에 영향이 있는 부분의 재질| | | 구조 또는 형상 | | | 2. 회로(화재·발신회로는 제외) | | | 3. 접점 또는 접점에 상당하는 부분의 최대사용전압 또는 최대 | | | 사용전류 | | | 4. 부품의 기능, 재질구조 또는 형상 | | | 5. 주기능에 영향이 있는 부속장치(제거하는 경우는 제외) | | | 6. 검출기 외함의 재질 또는 구조 | +--------------------------------+------------------------------------------------------------+ | 발신기 | 1. 회로(화재발생, 회로는 제외) | | | 2. 부품의 기능 재질 구조 또는 형상 | | | 3. 주기능에 영향이 있는 부속장치(제거하는 경우는 제외) | | | 4. 주전원의 종류(회로전압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 | 5. 외함의 구조(옥내형의 경우는 제외) 또는 재질 | +--------------------------------+------------------------------------------------------------+ | 중계기 | 1. 회로(화재발신회로 또는 화재수신회로는 제외) | | | 2. 축전지 또는 축전지의 충전장치 | | | 3. 부품의 기능 재질 구조 또는 형상 | | | 4. 주기능에 영향이 있는 부속장치(제거하는 경우는 제외) | | | 5. 주전원의 종류(회로전압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 | 6. 외함의 재질 또는 구조 | +--------------------------------+------------------------------------------------------------+ | 수신기 및 자동화재속보기 | 1. 회로(화재수신회로는 제외) | | | 2. 축전지 또는 축전지의 충전장치 | | | 3. 부품의 기능 재질 구조 또는 형상 | | | 4. 주전원의 종류(회로전압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 | 5. 주기능에 영향이 있는 부속장치(제거하는 경우는 제외) | +----+---------------------------+------------------------------------------------------------+ | | 변류기 | 1. 경계전로의 정격전압, 정격전류, 정격주파수 또는 정격상 | | | | 2. 설계출력전압 | | | | 3. 재질, 구조 또는 형상 | | 전 +---------------------------+------------------------------------------------------------+ | 기 | 수신기 | 1. 공칭작동 전류치 | | 화 | | 2. 전원의 정격전압 | | 재 | | 3. 주기능에 영향이 있는 부속장치(제거하는 경우는 제외) | | 경 | | 4. 외함의 재질 또는 구조 | | 보 | | 5. 변류기의 외장 또는 내장 | | 기 | | 6. 감도조정장치 | | | | 7. 부품의 기능 재질 구조 또는 형상 | | | | 8. 차단기구의 정격전압·정격전류 또는 정격감도전류 | +----+---------------------------+------------------------------------------------------------+ | 가스누설경보기 | 수신기 및 자동화재 속보기와 동일 | +--------------------------------+------------------------------------------------------------+ | 스프링크라헤드 및 | 1. 오리휘즈 부분의 형상 | | 기타 헤드류 | 2. 디후렉터의 형상 및 재질 | | | 3. 레바의 재질 또는 형상 | | | 4. 후래임의 재질 | | | 5. 녹크방식 | | | 6. 설계하중 | | | 7. 내식가공 및 도금가공 | +--------------------------------+------------------------------------------------------------+ | 유수검지장치 | 1. 부품의 기능 구조 또는 재질 | | | 2. 사용압력범위 | +--------------------------------+------------------------------------------------------------+ | 압력검지장치 | 1. 부품의 기능, 구조 또는 재질 | | | 2. 제어원의 수치 | | | 3. 최대유량 | | | 4. 사용압력범위 | +--------------------------------+------------------------------------------------------------+ | 완강기 | 1. 속도조절기의 재질 | | | 2. 벨트의 재질 또는 구조 | | | 3. 훅크의 재질 또는 형상 | | | 4. 몸통의 형상 및 구조 | +--------------------------------+------------------------------------------------------------+ | 구조대 | 1. 범포지 및 로-프의 재질 | | | 2. 구조변경 | +--------------------------------+------------------------------------------------------------+ | 금속제피난사다리 | 1. 종봉 또는 횡봉의 간격 | | | 2. 수납부의 재질 또는 구조 | | | 3. 상부지점의 안전장치 | | | 4. 축제방지장치의 재질 또는 구조 | | | 5. 돌자의 재질 또는 구조 | | | 6. 내림금속구의 재질 또는 구조 | +--------------------------------+------------------------------------------------------------+ | 유도등 | 1. 표시면의 재질 | | | 2. 축전지 또는 축전지의 충전장치 | | | 3. 부품의 기능 재질, 구조 또는 형상 | | | 4. 주기능에 영향이 있는 부속장치(제거하는 경우는 제외) | | | 5. 외함의 재질 또는 구조 | | | 6. 주전원의 종류(회로전압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 [별표 2의2] 경미한사항의변경범위 +----------+----------------------------------------+ | 종 별 | 변 경 범 위 | +----------+----------------------------------------+ | 공 통 | 표시사항(변경된 것에 한함) | +----------+----------------------------------------+ | 소 화 기 | 1. 내식도장의 색 | | | 2. 내식가공법 | | | 3. 방청가공법 또는 재료(소화약제에 직 | | | 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함) | | | 4. 본체용 기판 두께의 증가(내압·내식 | | | 에 영향이 없는 것에 한함) | | | 5. 여과망의 재질 | | | 6. 액면표시법(재질·형상·접합방법등) | | | 7. 지지장치 | | | 8. 가압용 가스용기의 형상·치수 및 충 | | | 전비(기준 가스량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 | | 것에 한함) | | | 9. 압력조정기 | | | 10. 지지압력계 또는 그 보호장치 | | | 11. 부속장치의 추가 | | | 12. 안전장치(자동차용은 제외) | +----------+----------------------------------------+ | 소화기용 | 1. 용기 | | 소화약제 | 2. 부속품의 추가 | +----------+----------------------------------------+ | 포소화약 | 1. 용기 | | 제 | 2. 부속품의 추가 | +----------+----------------------------------------+ | 방염제 | 1. 용기 | | | 2. 부속품의 추가 | +----------+----------------------------------------+ | 소화약제 | 1. 내식도장의 색 | | 에 의한 | 2. 내식도장 | | 간이 소화| 3. 방청가공법 또는 재료 | | 용구 | 4. 본체용기 판의 두께의 증가(내압·내 | | | 식에 영향이 없는 것에 한함) | | | 5. 지지장치 | | | 6. 지시압력계 또는 그 보호장치 | | | 7. 외면도장의 색 | | | 8. 부속장치의 추가 | +----------+----------------------------------------+ | 감지기 | 1. 검출기 외함의 재질(기승인된 경우에 | | | 한함) | | | 2. 접점의 형상(기승인된 경우에 한함) | | | 3. 기판의 구조 또는 재질( 기승인된 경 | | | 우에 한함) | | | 4. 부품의 정격, 형식 또는 제조자(기승 | | | 인된 경우에 한함) | | | 5. KS, JIL, MIS 등의 규격으로 승인되 | | | 어 있는 부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인 것 | | | 6. 주기능에 영향이 없는 부속장치 | | | 7. 접점간격 조정나사 | | | 8. 반도체의 공업통신용 또는 이와 동등 | | | 이상인 것 | +----------+----------------------------------------+ | 발신기· | 1. 외함의 형상·구조 및 재질(기승인된 | | 중계기· | 경우에 한함) | | 수신기· | 2. 부품의 구조·재질·정격·형식 또는 | | 속보기· | 재질(기승인된 경우에 한함) | | 누전화재 | 3. 단자의 구조 또는 재질 | | 경보기· | 4. 부품의 취부방법 | | 가스누설 | 5. KS, JIS, MIL 등의 규격으로 승인되 | | 경보기· | 어 있는 부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 | | 경종·축 | 6. 반도체의 공업통신용 또는 이와 동등 | | 전지설비 | 이상 | | ·유도등 | 7. 주기능에 영향이 없는 부속장치의 추가| | 공통 | 8. 예비전원용 축전지(기승인된 것에 한 | | | 함) | | | 9. 충진재료(변류기에 한함) | | | 10. 2차측 전선의 인출방법(변류기에 한 | | | 함) | | | 11. 복귀방법(누전화재경보기 수신기에 | | | 한함) | +----------+----------------------------------------+ | 폐쇄형스 | 1. 가스켓트의 재질, 형상 | | 프링크라 | 2. ?의 재질, 형상 | | 헤드 및 | 3. 표시(표시온도의 수치는 제외) | | 기타 | 4. 장식가공 | | 헤드류 | 5. 가공방법 | +----------+----------------------------------------+ | 유수검지 | 1. 내식가공 | | 장치 | 2. 표면처리 | | | 3. 치수공차 | | | 4. 부품의 형상, 치수 | | | 5. 패킹의 재질 | | | 6. 본체(본체에 조립된 부품을 | | | 포함) | | | 이외의 구성부품(당해 형식의 형식변경 | | | 으로 승인된 부품의 한함) | +----------+----------------------------------------+ | 압력검지 | 1. 내식가공 | | 장치 | 2. 표면처리 | | | 3. 치수공차 | | | 4. 부품의 형상, 치수 | | | 5. 패킹의 재질 | +----------+----------------------------------------+ | 소방용호 | 1. 종색선 | | 오스 | 2. 고무내장호오스 | | | (1) 부속 부품의 추가 | | | (2) 고무색 | | | 3. 쟈케트의 색 | +----------+----------------------------------------+ | 소방용흡 | 1. 흡수관의 표면에 내유성, 내약품성, | | 수관 | 형광성, 내노화성 등을 부여하기 위 | | | 한 표면 도장 | | | 2. 기 승인된 흡수관에 제1항에 게기하 | | | 는 성능을 부여하기 위한 표면가공(흡 | | | 수관의 기능, 강도는 기 승인된 것과 | | | 동등이상의 것으로 한다) | +----------+----------------------------------------+ | 금속제피 | 1. 공통 | | 난사다리 | (1) 횡봉의 미끄러짐 방지의 형상 | | | 2. 고정식 사다리에 있어서 건물에 고정 | | | 하기 위해 사다리에 부가하는 부착 금 | | | 속구의 형상 | | | 3. 올림식 사다리 | | | (1) 하부 지지점의 미끄러짐 방지의 구 | | | 조 | | | 4. 내림식 사다리 | | | (1) 수납용 밴드의 구조 또는 재질 | | | (2) 와이어 또는 체인의 길이 | +----------+----------------------------------------+ | 완강기 | 1. 조속기 | | | (1) 카바의 재질 또는 형상 | | | (2) 카바의 봉인의 재질 또는 형상 | | | (3) 왓샤의 재질 또는 형상 | | | 2. 조속기의 연결부 | | | (1) 훅크·양단의 모서리부에 위해 방지| | | 또는 강도유지를 위한 적당한 보호 | | | 조치 | | | (2) 연결부용 볼트 구멍의 모서리부에 | | | 위해방지 또는 강도유지를 위한 적당| | | 한 보호조치 | | | (3) 연결부 판두께를 크게 한다. | | | 3. 로우프 | | | (1) 길이의 단축 | | | (2) 말단봉인부의 재질 또는 형상 | | | (3) 리일의 재질 또는 형상 | | | 4. 로우프와 연결금속구와의 연결부의 | | | 둥근 고리의 봉직경을 크게 한다. | | | 5. 벨트 | | | (1) 길이, 두께 또는 폭을 크게 한다. | | | (2) 조정 고리의 재질 또는 형상 | +----------+----------------------------------------+ | 구조대 | 1. 지지틀 부속부품의 재질 또는 구조 | | | 2. 종색선 | | | 3. 지지틀 도장의 방법 | | | 4. 범포지 하부 고정장치의 구조 | | | 5. 봉목 및 결합부의 상태 | +----------+----------------------------------------+ | 결합금속 | 1. 나사식 연결금속구 | | 구 | 1) 수입구 | | | (1) 호오스 장착부의 형상이 죽순식 | | | 의 것은 산의 수 또는 골의 깊이 | | | 2) 차입구 | | | (1) 호오스 장착부의 형상이 죽순식 | | | 의 것은 산의 수 또는 골의 깊이 | | | 2. 차입식 연결금속구 | | | 1) 수입구 | | | (1) 수입금구의 고무패킹용의 홈의 | | | 깊이 또는 폭 | | | (2) 조임링의 고무밴드용의 홈의 깊 | | | 이 또는 폭 | | | (3) 채임 용수철의 양단의 떨어지는 | | | 형상 | | | (4) 호오스 장착부의 형상에 있어 대| | | 나무식의 산수 또는 골의 깊이 | | | 3. 중간연결금속구, 관창, 옥내(외) 소 | | | 화전 및 송수관 | | | 1) 표면처리 및 도장의 방법 | | | 2) 보호?(마개)의 재질 또는 형상 | | | 3) 부품의 형상 | +----------+----------------------------------------+ | 동력소방 | 1. 공통 | | 펌프 | (1) 주펌프에 대하여 그 지수밸브 쟉키 | | | 밸브, 자동방수구폐지밸브, 그랜드패 | | | 킹, 드레인콕크 또는 흡수구스트레이 | | | 너의 구조 | | | (2) 진공펌프의 오일탱크 또는 스트레이| | | 너의 구조 | | | (3) 주펌프 또는 배관의 방식처리 | | | (4) 주펌프 또는 진공펌프의 지지기구 | | | 의 구조 | | | (5) 기관에 대하여 그 스롯틀레바, 가 | | | 바나, 오일쿨라, 간접냉각기 또는 냉| | | 각수 스트레이너의 구조 | | | (6) 마중물장치의 구조 | | | (7) 볼, 콕크 및 밸브의 구조 | | | (8) 기계 사이렌 | | | 2. 견인소방펌프 또는 중형 소방펌프 | | | (1) 차대의 구조 | | | (2) 조작반의 구조 | | | 3. 경형소방펌프 | | | (1) 펌프, 부착틀, 의장 또는 운전 조 | | | 작장치의 구조 | | | (2) 기관의 주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 | | | 니하는 부속장치의 추가(예, 조명등 | | | 용 배선 취출장치의 추가) | | | (3) 기관의 주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 | | 부속장치를 제거(예, 시동장치에 있 | | | 어서 셀모타 장치를 제거하여 수동장| | | 치 만으로 한다) | | | 4. 수조부 소방펌프 자동차 | | | (1) 수조의 지지기구의 구조 | | | (2) 수조의 맨홀 또는 레벨게이지의 구 | | | 조 | | | (3) 방파판, 쟉키, 방수총 또는 자위 | | | 분무장치의 구조 | | | (4) 수조의 재질 또는 형상 | | | (5) 수조의 방식 처리방법 | | | (6) 수조의 물탱크, 드레인구멍, 드레 | | | 인콕크, 소화전보급구, 오바홀로우파| | | 이프 또는 맨홀의 조임 볼트의 형상 | | | (7) 수조내의 송수도관, 오바홀로우파이| | | 프, 소화전보급관등의 개구부에 부속| | | 되는 역지변 | | | (8) 수조의 흡수도관, 송수도관, 방수 | | | 총용도관, 자위분무용 배관등의 완충| | | 장치의 구조 | | | 5. 화학소방펌프 자동차 | | | (1) 약 액조의 레벨게이지 또는 뚜껑의 | | | 형상 | | | (2) 방파판, 약액보급장치 또는 자위문 | | | 부장치의 구조 | | | (3) 혼합장치의 배관계통 또는 재질 | | | (4) 약액조 지지기구의 구조 | | | (5) 약액조의 기밀장치, 물탱크, 드레 | | | 인구멍, 드레인콕크, 약액보급구 또| | | 는 맨홀의 조임볼트 | | | (6) 혼합장치의 제조자 | | | (7) 발포 노즐의 구조 또는 제조자 | | | (8) 약액 스트레이너, 약액펌프 동력취 | | | 출장치, 혼합장치의 배관의 완충장치| | | 등의 구조 | | | (9) 수조에 대해서는 수조부 펌프 자동 | | | 차와 동일 | | | (10) 송액 또는 흡입밸브의 형상 | | | 6. 굴절식 사다리 소방펌프 자동차 | | | (1) 사다리틀의 길이(사다리틀의 구조 | | | 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짧게하는 경우| | | 에 한함) | | | (2) 바스켓트의 재질 또는 형상(바닥면 | | | 적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또는 작게 | | | 한 경우에 한함) | | | (3) 유압배관의 계통 또는 재질 | | | (4) 유압펌프동력 취출부분의 구조 | | | (5) 오일탱크 또는 오일탱크 지지기구 | | | 의 구조 | | | (6) 방수도관의 재질 또는 형상 | | | (7) 쟉키, 시린다지지축, 피스톤지지축,| | | 유펌프, 오일모타증속기 감속기등의 | | | 지지기구의 구조 | | | (8) 바스켓트내 방수총 또는 자위 분무 | | | 장치의 구조 | | | (9) 상하 연락장치 조작장치의 링크부, | | | 피스톤롯트 지지축부의 이탈조임, | | | 바스켓트 평형장치, 쟉키조작레바, | | | 사다리기부조작반, 바스켓트내조작 | | | 반, 바스켓트난간승강장치, 쟉키의 | | | 튀김방지장치, 바스켓트의 흔들림 | | | 방지장치, 사다리받침장치 또는 상 | | | 부틀이 주행중 튀어올라가지 않도록| | | 하기 위한 고정장치의 형상 | | | (10) 바스켓트의 와이어식 평형장치의 | | | 와이어 형상(와이어 직경이 크게된 | | | 것에 한함) | | | (11) 턴테이블 삼각후레임 또는 부후레 | | | 임의 형상(기능에 영향이 없는 경 | | | 우에 한함) | | | 7. 사다리소방펌프 자동차 | | | (1) 사다리틀의 길이(사다리틀의 구조 | | | 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짧게하는 경 | | | 우에 한함) | | | (2) 승강기의 재질 또는 형상(바닥면적 | | | 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또는 작게한| | | 경우에 한함) | | | (3) 유압배관의 계통 또는 재질 | | | (4) 유압펌프 동력 취출부분의 구조 | | | (5) 오일탱크 또는 오일탱크 지지기구 | | | 의 구조 | | | (6) 방수도관의 재질 또는 형상 | | | (7) 쟉키, 시린다지지축, 피스톤지지축,| | | 유펌프, 오일모타, 증속기, 감속기등| | | 의 지지기구의 구조 | | | (8) 사다리 선단 방수총 또는 자위 분 | | | 무장치의 구조 | | | (9) 상하 연락장치, 조작장치의 링크부,| | | 피스톤롯트 지지축부의 이탈조임, 쟉| | | 키조작레바, 사다리기부조작반, 승강| | | 기난간, 승강장치 쟉키의 튀김방지 | | | 장치, 사다리 받침장치 또는 사다리 | | | 안전걸림금구의 형상 | | | (10) 사다리의 와이어 형상(와이어 직 | | | 경이 크게 된 것에 한함) | | | (11) 승강기 사용한도 안전장치가 한도 | | | 범위내에서 움직이는 구조 | | | (12) 턴테이블, 삼각후레임, 또는 부후 | | | 레임의 형상(기능에 영향이 없는 | | | 경우에 한함) | | | (13) 승강기 낙하 자동정지장치의 구조 | +----------+----------------------------------------+ [별표 3] 개별검정의최저수검수량 +-----------------------------------------+----------+ | 소방용기계기구등의종별 |수검수량 | | | (개) | +--------+--------------------------------+----------+ | | 대형 | 2 | |소화기 +--------------------------------+----------+ | | 중·소형 | 50 | +--------+--------------------------------+----------+ | | 대형 | 2 | | +--------------------------------+----------+ | | 분말 | 50 | | +--------------------------------+----------+ |소화기용| 포말 | 1,000 | | +--------------------------------+----------+ |소화약제| 강화액 | 50 | | +--------------------------------+----------+ | | 산알카리 | 50 | | +--------------------------------+----------+ | | 하론 1011 | 20 | | +--------------------------------+----------+ | | 하론 2402 | 20 | | +--------------------------------+----------+ | | 하론 1211 | 20 | | +--------------------------------+----------+ | | 하론 1301 | 20 | | +--------------------------------+----------+ | | 기타 | 20 | +--------+--------------------------------+----------+ |간이소화| 투척용 소화용구 | 1,000 | | +--------------------------------+----------+ |용 구| 자동확산 소화용구 | 50 | | +--------------------------------+----------+ | | 기타 | 100 | +--------+--------------------------------+----------+ | 포소화약제(용기당) | 10 | +--------+--------------------------------+----------+ | | 방염액(용기당) | 50 | | +--------------------------------+----------+ |방염제 | 방염도료(용기당) | 20 | | +--------------------------------+----------+ | | 방염성물질(용기당) | 5 | +--------+--------------------------------+----------+ |동력소방| 소방펌프자동차 | 1 | | | 이동식중, 경형소방펌프 | 2 | |펌 프| 동력소방펌프, 견인소방펌프| 1 | +--------+--------------------------------+----------+ |소방용호오스 | 50 | +-----------------------------------------+----------+ |소방용흡수관 | 5 | +-----------------------------------------+----------+ | 조방호오스용연결금속구 | 50 | +--------+--------------------------------+----------+ |결합금속| 중간연결금속구 | 5 | |구 +--------------------------------+----------+ | | 흡수관용연결금속구 | 5 | +--------+--------------------------------+----------+ |관창 | | 50 | | | | (특수 용 | | | | 도에사용 | | | | 하는 것은| | | | 10개) | +--------+--------------------------------+----------+ | 송수관 | 50 | +-----------------------------------------+----------+ | 옥내소화전 | 50 | +-----------------------------------------+----------+ | 옥외소화전 | 5 | +--------+--------------------------------+----------+ | | 스프링크라헤드(폐쇄형) | 50 | | +--------------------------------+----------+ | | 스프링크라헤드(개방형) | 50 | | +--------------------------------+----------+ |자동소화| 유수검지장치 | 2 | | +--------------------------------+----------+ |기 기| 압력검지장치 | 2 | | +--------------------------------+----------+ | | 물분무헤드 | 50 | | +--------------------------------+----------+ | | 포헤드 | 50 | | +--------------------------------+----------+ | | 살수헤드 | 50 | | +--------------------------------+----------+ | | 분말헤드 | 50 | | +--------------------------------+----------+ | | 기타 | 50 | +--------+--------------------------------+----------+ | 완강기 | 20 | +--------+--------------------------------+----------+ | | | 10 | | 구조대 | | (30미터 | | | | 이상인것| | | | 은 2개) | +--------+--------------------------------+----------+ | 금속제피난사다리 | 20 | +--------+--------------------------------+----------+ | | 차동식스포트형 | 100 | | +--------------------------------+----------+ | | 차동식분포형 | 20 | | +--------------------------------+----------+ |감지기 ||보상식스포트형 | 20 | | +--------------------------------+----------+ | |정온식·감지선형 | 1,000 | | | | 미터 | | +--------------------------------+----------+ | |정온식스포트형 | 30 | | +--------------------------------+----------+ | |이온화식 | 30 | | +--------------------------------+----------+ | |광전식 | 30 | +--------+--------------------------------+----------+ | 발신기 | 50 | +-----------------------------------------+----------+ | 중계기 | 5 | +-----------------------------------------+----------+ | | 1(P형 | | 수신기 | 은10대 | | | 또는 회선| | |수 100회선| +-----------------------------------------+----------+ | 누전화재경보기 및 변류기 | 20 | +-----------------------------------------+----------+ | 속보기 | 2 | +-----------------------------------------+----------+ | 가스누설경보기 | 50 | +-----------------------------------------+----------+ | | 30 | | 유도등 | (대형은| | | 10대) | +-----------------------------------------+----------+ |축전지설비 | 10 | +-----------------------------------------+----------+ |경종 | 50 | +-----------------------------------------+----------+ [별표 4] 개별검정의합격표시 +------------------------+---------------------------+ | 소방용기계·기구 | 합 격 표 지 | | 등 의 종 별 | | +------------------------+---------------------------+ | 소화기 | | | 소화약제 | | | 방염제(방염액은 제 | | | 외한다) | | | 간이소화용구 | | | 소방용흡수관 | [그림 생략] | | 피난기구 | | | 동력소방펌프 | | | 경보기구 | | | 자동소화기기 | | +------------------------+---------------------------+ | 포소화약제 | | | 방염액 | [그림 생략] | +------------------------+---------------------------+ | 소방용호오스 | [그림 생략] | +------------------------+---------------------------+ | 결합금속구 | | | 관창 | | | 송수관 | [그림 생략] | | 옥내소화전 | | | 옥외소화전 | | +------------------------+---------------------------+ 비고 (1) 단위 : 밀리미터 (2) 합격표지가 지류일 경우에는 청남색으로 한다. (3) 포소화약제·방염액은 지름 12밀리미터의 원형 합격표지와 길이 10밀리미터 폭 7밀리미터의 다이아몬드형의 감봉을 함께 표시한다. [별표 13] 표준형헤드살수분포시험장치 (단위 : 센티미터) [그림 생략] [별표 18] 분포형태특성 [그림 생략] [별표 24-3] 암·숫나사 [그림 생략] [별표 25] 소방호오스용차입식결함금속구 관 함 부 (단위 : 밀리미터) +--------+---------+---------+----------+ |＼ | | | | | ＼구분| | |나사의호칭| |호칭＼ | H | I | K | | ＼| | | | +--------+---------+---------+----------+ | | +0 | +0.1 | | | 65 |10.6 |10.8 | 92 | | | -0.1 | -0 | | +--------+---------+---------+----------+ | | +0 | +0.1 | | | 50 | 8.0 | 8.2 | 75 | | | -0.1 | -0 | | +--------+---------+---------+----------+ | | +0 | +0.1 | | | 40 |11.0 | 7.2 | 60 | | | -0.1 | -0 | | +--------+---------+---------+----------+ 주 : 1. H, I 및 K는 아래 그림에 붙인 부분을 나타냄 2. △△ 및 △△△는 KS B 0161에 규정한 표면의 거친정도를 나타냄 [그림 생략] [별표 25-4] 차입구의 장착부(중첩식에 한함) (단위 : 밀리미터) +--------+---------+---------+----------+ |＼ | | | | | ＼구분| | | | |호칭＼ | d | ℓ | d | | ＼| | | | +--------+---------+---------+----------+ | | +0 | | | | 65 |63.5 |120최소 |57.0±0.2 | | | -1.5| | | +--------+---------+---------+----------+ | | +0 | | | | 50 |51.0 |100최소 |44.5±0.2 | | | -1.5| | | +--------+---------+---------+----------+ | | +0 | | | | 40 |38.0 | 80최소 |33.0±0.2 | | | -1.5| | | +--------+---------+---------+----------+ 주 : 1. d,ℓ₁ 및 D는 아래 그림에 붙인 부분을 나타냄 2. △△는 KS B 0161에 규정한 표면의 거친정도를 나타냄 [그림 생략] [별표 25-6] 수입금구및조임링의 기본치수 (단위 : 밀리미터) +------+---------------+-------+------------+--------+ |나사의| 나사의핏치 수 | 핏 치 | 숫나사의 | 반지름 | |호 칭| 25.4mm에대하여| P | 핏치높이 hi| r | +------+---------------+-------+------------+--------+ | 92 | 16 |1.5875 | 1,016 | 0.218 | +------+---------------+-------+------------+--------+ | 75 | 16 |1.5875 | 1,016 | 0.218 | +------+---------------+-------+------------+--------+ | 60 | 16 |1.5875 | 1,016 | 0.218 | +------+---------------+-------+------------+--------+ (주)P, hi, r, K, K₁ 및 K₂는 아래 그림에 붙인 부분을 나타냄 +------+------------------+-------------------+ | | 숫나사(수입금구) | 암나사(조임림) | +------+----+------+------+-----+------+------+ |나사의|바깥|유 효| 골 | 골 |유 효| 안 | |호 칭|지름|지 름|지 름|지 름|지 름|지 름| | | K | K₂ | K₁| K | K₂| K₁ | +------+----+------+------+-----+------+------+ | 92 | 92 |90,984|89,968| 92 |90,984|89,968| +------+----+------+------+-----+------+------+ | 75 | 75 |73,984|72,968| 75 |73,984|72,968| +------+----+------+------+-----+------+------+ | 60 | 60 |58,984|57,968| 60 |58,984|57,968| +------+----+------+------+-----+------+------+ [별표 25-7] 숫나사 및 암나사치수 +--------+--------------------------------------------------------------+--------+--------+ |＼구 분 | 숫 나 사 ( 수 입 금 구 ) | | | | ＼ +--------------------+--------------------+--------------------+ | | | ＼ | 바 깥 지 름 K | 유 효 지 름 K₂| 골 의 지 름 K₁ |핏 치 의|핏 치 의| | ＼ +------+------+------+------+------+------+------+------+------+치 수 차|빈 각 의| |호칭＼ |상 의|하 의| |상 의|하 의| |상 의|하 의| | |각 도 차| | ＼|치수차|치수차|공 차|치수차|치수차|공 차|치수차|치수차|공 차| |(분) | +--------+------+------+------+------+------+------+------+------+------+--------+--------+ | 92 | -0.12| -0.26| 0.14| -0.11| -0.24| 0.13 | -0.11| -0.37| 0.26 |±0.023 | ±78 | +--------+------+------+------+------+------+------+------+------+------+--------+--------+ | 75 | -0.12| -0.26| 0.14| -0.10| -0.23| 0.13 | -0.10| -0.26| 0.26 |±0.023 | ±78 | +--------+------+------+------+------+------+------+------+------+------+--------+--------+ | 60 | -0.12| -0.26| 0.14| -0.09| -0.22| 0.13 | -0.09| -0.35| 0.26 |±0.023 | ±78 | +--------+------+------+------+------+------+------+------+------+------+--------+--------+ +--------+--------------------------------------------------------------------+-----------+ |＼구 분 | 암 나 사 ( 조 임 링) | | | ＼ +-------------+--------------------+--------------------+------------+ | | ＼ | 골 지 름 K | 유 효 지 름 K₂| 안 지 름 K₁ | | | | ＼ +------+------+------+------+------+------+------+------+핏치의치수차|핏치의 빈각| |호칭＼ |상 의|하 의|상 의|하 의| |상 의|하 의| | |의 각도차 | | ＼|치수차|치수차|치수차|치수차|공 차|치수차|치수차|공 차| | | +--------+------+------+------+------+------+------+------+------+------------+-----------+ | 92 | -- | +0.05| +0.29| +0.05| 0.24 | +0.56| +0.33| 0.23 | ±0.046 | ±156 | +--------+------+------+------+------+------+------+------+------+------------+-----------+ | 75 | -- | +0.04| +0.27| +0.04| 0.23 | +0.56| +0.33| 0.23 | ±0.046 | ±156 | +--------+------+------+------+------+------+------+------+------+------------+-----------+ | 60 | -- | +0.03| +0.25| +0.03| 0.22 | +0.56| +0.33| 0.23 | ±0.046 | ±156 | +--------+------+------+------+------+------+------+------+------+------------+-----------+ [그림 생략] [별표 27] 소방호오스용연결금속구의 구조 모양치수 (단위 : 밀리미터) +----------+-------+------+-----+-----+-----+-----+-------+-------+---------+------+ | ＼ ＼ 기 | | | | | | | | | | | 종 ＼호 ＼ 호 | GA | H | O | R | Z | K | M | g | R₁ | | 류 ＼ ＼| | | | | | | | | | +----------+-------+------+-----+-----+-----+-----+-------+-------+---------+------+ | | | | | | | | +0 | +2.0| +0 | | | | 40 | 62 | 81 | 68 | 10 | 15 | 58 | 60 | 46 | 15 | | | | | | | | | -3.0| -0 | -3.0 | | | 단 일 +-------+------+-----+-----+-----+-----+-------+-------+---------+------+ | | | | | | | | +0 | +2.0| +0 | | | | 65 | 93 | 118 | 100 | 14 | 20 | 85 | 89 | 73 | 25 | | | | | | | | | -3.0| -0 | -3.0 | | +----------+-------+------+-----+-----+-----+-----+-------+-------+---------+------+ | | | | | | | | +0 | +2.0| +0 | | | | 40 | 62 | 81 | 68 | 10 | 15 | 59 | 60 | 47 | 15 | | | | | | | | | -3.0| -0 | -3.0 | | | 이 중 +-------+------+-----+-----+-----+-----+-------+-------+---------+------+ | | | | | | | | +0 | +2.0| +0 | | | | 65 | 93 | 118 | 100 | 14 | 20 | 88 | 92 | 76 | 25 | | | | | | | | | -3.0| -0 | -3.0 | | +----------+-------+------+-----+-----+-----+-----+-------+-------+---------+------+ (단위 : 밀리미터) +------------------+----+----+----+----+----+----+----+------+------+-----+----+----+------+ | ＼ ＼ 기 | | | | | | | | | | | | | | | 종 ＼ 호 ＼ 호| R₂| R₃| R₄| L₁| L₂| Y₁| Y₂| l₁ | l₂ | l₃| Q₁| Q₂| K | | 류 ＼ 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 | 40 | 25 | 15 | 25 |44.5| 25 | 38 | 17 | 39 | 44 | 60 | 38 | 22 | 58 | | | | | | | | | | | | | | | | -3.0| | 단 일 +-------+----+----+----+----+----+----+----+------+------+-----+----+----+------+ | | | | | | | | | | | | | | | +0 | | | 65 | 50 | 20 | 25 |52.5| 35 | 46 | 18 | 45 | 53.6 | 79 | 46 | 33 | 85 | | | | | | | | | | | | | | | | -3.0| +----------+-------+----+----+----+----+----+----+----+------+------+-----+----+----+------+ | | | | | | | | | | | | | | | +0 | | | 40 | 25 | 15 | 25 |44.5| 25 | 38 | 17 | 39 | 44 | 60 | 38 | 22 | 59 | | | | | | | | | | | | | | | | -3.0| | 이 중 +-------+----+----+----+----+----+----+----+------+------+-----+----+----+------+ | | | | | | | | | | | | | | | +0 | | | 65 | 50 | 20 | 25 |52.5| 35 | 46 | 18 | 45 | 53.6 | 79 | 46 | 33 | 88 | | | | | | | | | | | | | | | | -3.0| +----------+-------+----+----+----+----+----+----+----+------+------+-----+----+----+------+ [별표 28] 흡수관용연결금속구 +-----------+--------+---------+---------+---------+---------+---------+ | ＼ 구 | | | | | | | | 호 ＼ 분 | A | B | C | D | E | F | | 칭 ＼ | | | | | | | +-----------+--------+---------+---------+---------+---------+---------+ |허 용 오 차| ±1 | ±1.5 | | +3 | +3 | +1 | | | | | | -0 | -0 | -0 | +-----------+--------+---------+---------+---------+---------+---------+ | 65 | 98 | 82.5 | 10 | 83 | 75 | 97 | +-----------+--------+---------+---------+---------+---------+---------+ | 75 | 115 | 96 | 10 | 83 | 75 | 110 | +-----------+--------+---------+---------+---------+---------+---------+ +-----------+--------+---------+---------+---------+---------+---------+ | ＼ 구 | | | | | | | | 호 ＼ 분 | G | H | I | J | K | L | | 칭 ＼ | | | | | | | +-----------+--------+---------+---------+---------+---------+---------+ |허 용 오 차| + 0.2| + | | -0.2 | +0.2 | ±1 | | | -0 | -2 | | -0.5 | | | +-----------+--------+---------+---------+---------+---------+---------+ | 65 | 63.5 | 23 | FE나사 | 78 | 78 | 112 | +-----------+--------+---------+---------+---------+---------+---------+ | 75 | 76.6 | 23 | FE나사 | 91 | 91 | 125 | +-----------+--------+---------+---------+---------+---------+---------+ +-----------+--------+--------+-----+---------+---------+---------+-----+ | ＼ 구 | | | | | | | | | 호 ＼ 분 | M | N | O | P | Q | R | S | | 칭 ＼ | | | | | | | | +-----------+--------+--------+-----+---------+---------+---------+-----+ |허 용 오 차| ±2 | ±1 | | ±0.3| ±1 | ±0.5 | | | | | | | | | 0 | | +-----------+--------+--------+-----+---------+---------+---------+-----+ | 65 | 22 | 7 | 5 | 16 | 95 | 38.5 | 4.5 | +-----------+--------+--------+-----+---------+---------+---------+-----+ | 75 | 22 | 7 | 5 | 16 | 108 | 41.5 | 4.5 | +-----------+--------+--------+-----+---------+---------+---------+-----+ +-----------+-----+-------+-------+--------+--------+---------+---------+ | ＼ 구 | | | | | | | | | 호 ＼ 분 | T | U | V | W | X | Y | Z | | 칭 ＼ | | | | | | | | +-----------+-----+-------+-------+--------+--------+---------+---------+ |허 용 오 차| | ±0.2 | | ±0.5| +0.2 | ±0.2 | ±0.2 | | | | 0 | | | | | | +-----------+-----+-------+-------+--------+--------+---------+---------+ | 65 | 6.5 | 16 | 1.5 | 25.4 | 16.4 | 3 | 74.122| +-----------+-----+-------+-------+--------+--------+---------+---------+ | 75 | 7 | 18 | 2 | 28.6 | 19.6 | 3 | 86.926| +-----------+-----+-------+-------+--------+--------+---------+---------+ [별표 29-2] 관 창 [그림 생략] 관 창 의 치 수 --------------- (단위 : 밀리미터) +------------------+------+------+------+-------+-------+--------+----------+ | ＼ ＼ 항 | | | | | | | | | 종 ＼ 호 ＼목 | Dt | Lt | L₂ | L | B | P(개) | t(최소) | | 별 ＼ 칭 ＼| | | | | | | | +----------+-------+------+------+------+-------+-------+--------+----------+ | 방 사 형 | 40 | 30 | 44 | 108 | 152 | -- | -- | 3 | | |-------+------+------+------+-------+-------+--------+----------+ | | 65 | 40 | 57 | 108 | 165 | -- | -- | 4 | +----------+-------+------+------+------+-------+-------+--------+----------+ | 직 각 형 | 40 | 35 | -- | -- | 254 | 35 | -- | 3 | | +-------+------+------+------+-------+-------+--------+----------+ | | 65 | 61 | -- | -- | 304.8 | 40 | -- | 4 | +----------+-------+------+------+------+-------+-------+--------+----------+ [별표 30-3] 옥 내 소 화 전 의 치 수 +------+------------------------+---------------------------+ |＼구분| 면 간 거 리 | d₂나 사 부 | | ＼ +------------------------+---------+--------+--------+ |호칭＼| d L₁ L₂ | 호 칭 |기준지름|유효나사| | | | |암나사의|부의길이| | | | |(골지름)| | +------+------------------------+---------+--------+--------+ | 40 | 40 57 53 | PT 40 | 47.803 |19 이상 | +------+------------------------+---------+--------+--------+ | 65 | 65 85 72 | PT 65 | 75.184 |27 이상 | +------+------------------------+---------+--------+--------+ +------+--------+--------+--------+---------------------+ |＼구분| H | L | D | 몸 통 | | ＼ +--------+--------+--------+---------+-----------+ |호칭＼| 참 고 | 참 고 | 참 고 | 최 소t | 참 고d₁| +------+--------+--------+--------+---------+-----------+ | 40 | 190 | 17 | 120 | 4 이상 | 68 | +------+--------+--------+--------+---------+-----------+ | 65 | 265 | 26 | 150 | 55이상 | 106 | +------+--------+--------+--------+---------+-----------+ +------+------------------------+-----+-----+-----------------+ |＼ 구 | 밸 브 대 | | | 맞변 또는 맞 | | ＼ 분| | | | 각 거 리 | |호 ＼ +-------+------+---------+참 고|최 소+----+----+-------+ |칭 ＼| 구 경 | d₃ | 호 칭 | ds | b | S₁| S₂|S₃참고| +------+-------+------+---------+-----+-----+----+----+-------+ | 40 | 38 | 13 | TW 18 | 21 | 20 | 60 | 41 | 38 | +------+-------+------+---------+-----+-----+----+----+-------+ | 65 | 63.5 | 16 | TW 22 | 26 | 27 | 90 | 67 | 46 | +------+-------+------+---------+-----+-----+----+----+-------+ [별표 31-2] 송수관B형송수구 [그림 생략] [별표 31-3] 송수관C,D형송수구 [그림 생략] [별표 31-4] 송수관의치수 (단위 : 밀리미터) +----+---------+-------------------------------+ | | ＼ 기호| 나 사 부 | |종류| ＼ +-----------+-------------------+ | | ＼ | | 유효나사부의 길이 | | |호 칭 ＼+ 호 칭 | (최소) | +----+---------+-----------+-------------------+ |A형 | 65 | PT 65 | 26.66 이상 | | | | | | |B형 | 80 | PT 80 | 29.9 이상 | +----+---------+-----------+-------------------+ |C형 | 80 | PT 80 | 29.9 이상 | | | | | | |D형 |100 이상 | PT 100이상| 35.8 이상 | +----+---------+-----------+-------------------+ +----+---------+--------+-------+------+-------+ |종류| 호 칭 |접합금속|B(참고)|H(참고|t(최소)| | | |부(개) | | ) | | +----+---------+--------+-------+------+-------+ | A형| 65 | 1 | | 78 | 5이상 | | B형| 80 | 1 | | 123 | 5이상 | +----+---------+--------+-------+------+-------+ | C형| 80 | 2 | 180| 210 | 6이상 | | D형| 100이상 | 2이상 | 205| 230 | 7이상 | +----+---------+--------+-------+------+-------+ [별표 32-5] 옥외소화전의 치수 (단위 : 밀리미터) +---------+------+----------+----------+------------+------+-------+ |＼ 항 | | 토출구수 | 토출구수 | 밸브의최소 | | | |종 ＼목 | | (개) | 안 지 름 | 안 지 름 | H₁ | H₂ | |류 ＼ | 호칭 | | | | | | +---------+------+----------+----------+------------+------+-------+ |지상용A형| 80 | 1 | 63.5 | 80 | 600 | 1,425| +---------+------+----------+----------+------------+------+-------+ |지상용B형| 100 | 2 | 63.5 | 100 | 600 | 1,425| +---------+------+----------+----------+------------+------+-------+ |지상용C형| 125 | 3 | 63.5 | 125 | 600 |1,437.5| +---------+------+----------+----------+------------+------+-------+ |지상용D형| 150 | 4 | 63.5 | 150 | 600 | 1,450| +---------+------+----------+----------+------------+------+-------+ |지하용E형| 80 | 1 | 63.5 | 80 | 180 | 97| +---------+------+----------+----------+------------+------+-------+ |지하용F형| 100 | 1 | 63.5 | 100 | 100 | 97| +---------+------+----------+----------+------------+------+-------+ |지하용G형| 100 | 2 | 63.5 | 100 | 180 | 97| +---------+------+----------+----------+------------+------+-------+ +---------+------+----------+------+--------+------+-------+-------+ | ＼ 항 | | | | | |몸통의 |연결플 | |종 ＼ 목 | 호칭 | H₃ | H₄ | H5 | H6 | 두께t | 래 지 | | 류 ＼ | | | | | |(최소) | d | +---------+------+----------+------+--------+------+-------+-------+ |지상용A형| 80 | 480 | 205 | 570 | 450 | 10 | 80 | +---------+------+----------+------+--------+------+-------+-------+ |지상용B형| 100 | 480 | 205 | 570 | 450 | 10 | 100 | +---------+------+----------+------+--------+------+-------+-------+ |지상용C형| 125 | 480 | 205 | 570 | 450 | 11 | 125 | +---------+------+----------+------+--------+------+-------+-------+ |지상용D형| 150 | 480 | 205 | 570 | 450 | 13 | 150 | +---------+------+----------+------+--------+------+-------+-------+ |지하용E형| 800 | 200 | -- | -- | -- | 10 | 80 | | | |(닫힌경우)| | | | | | +---------+------+----------+------+--------+------+-------+-------+ |지하용F형| 100 | 200 | -- | -- | -- | 10 | 100 | | | |(닫힌경우)| | | | | | +---------+------+----------+------+--------+------+-------+-------+ |지하용G형| 100 | 200 | -- | -- | -- | 10 | 100 | | | |(닫힌경우)| | | | | | +---------+------+----------+------+--------+------+-------+-------+ [별표 35] 옥내소화전의 부품별재질 +----+--------------+--------------------+--------+----------+ |번호| 명 칭 | 재 질 | 적 용 | 규 격 | +----+--------------+--------------------+--------+----------+ | 1 | 몸통 | BrC₃ | KSD | 6002 | | 2 | 덮개 | BrC₃ | KSD | 6002 | | | | FBsBE(FB₂BD) | KSD | 5101 | | 3 | 디스크 | BrC₃ | KSD | 6002 | | 4 | 디스크누르개 | BrC₃ | KSD | 6002 | | | | MBsBE(MBsBD) | KSD | 5101 | | 5 | 패킹누르개링 | MBsBE(MBsBD) | KSD | 5101 | | | | BrC₃ | KSD | 6002 | | 6 | 패킹누르개 | MBsBE(MBsBD) | KSD | 5101 | | | 너트 | BrC₃ | KSD | 6002 | | 7 | 밸브대 | FBsBE(FBsBD) | KSD | 5101 | | 8 | 핸들 | GC 20 | KSD | 4301 | | | | AC 20 | KSD | 6008 | | 9 | 핸들너트 | MBsBE(MBsBD) | KSD | 5101 | | 10 | 패킹 | 석면사 또는 기타 | | | | 11 | 와서 | BrC₃ 또는 BsC | KSD |6002, 5201| | 12 | 시이트 | 고무 | KSM | 6614 | +----+--------------+--------------------+--------+----------+ [별표 35-2] 지상용 옥외소화전의 부품별재질 +----+--------------+--------------------+--------+----------+ |순위| 품 명 | 재 질 | 적 용 | 규 격 | +----+--------------+--------------------+--------+----------+ | 1 | 덮개나사 | BrC₃ | KSD | 6002 | | 2 | 빗물덮개 | 고무 | KSM | 6614 | | 3 | 고정나사 | BrC₃ | KSD | 6002 | | 4 | 나사봉 | FBsBE(FBsBD) | KSD | 5101 | | 5 | 덮개 | GC 20 | KSD | 4301 | | 6 | 볼트 | SS 50 | KSD | 3503 | | 7 | 패킹 | 석면사 | KSD | | | 8 | 부싱 | BrC₃ | KSD | 6002 | | 9 | 패킹외 | GC 20 | KSD | 4301 | | 10 | 게이지구멍 | GC 20 | KSD | 4301 | | 11 | 밸브막대 | SS 50 | KSD | 3503 | | 12 | 볼트낫트 | SS 50, SS 41 | KSD | 3503 | | 13 | 연장통 | GC 20 | KSD | 4301 | | 14 |밸브안내 및 | BrC₃ | KSD | 6002 | | | 변좌 | | | | | 15 | 디스크누르개 | BrC₃ | KSD | 6002 | | 16 | 밸브통 | GC 20 | KSD | 4301 | | 17 | 디스크 | 고무 | KSM | 6614 | | 18 | 변받이 | BrC₃ | KSD | 6002 | | 19 | 넛트 | SS 50, SS 41 | KSD | 3503 | | 20 | 급수관덮개 | BrC₃ | KSD | 6002 | | 21 | 패킹 | 고 무 | KSM | 6614 | | 22 | 스파이다패킹 | 스파이다 | | | | 23 | 패킹누르개 | BrC₃ | KSD | 6002 | +----+--------------+--------------------+--------+----------+ [별표 35-3] 지하용옥외소화전의부품별재질 +----+--------------+--------------------+--------+----------+ |번호| 품 명 | 재 질 | 적 용 | 비 고 | +----+--------------+--------------------+--------+----------+ | 1 | 덮개 | GC 20 | KSD | 4301 | | 2 | 밸브대 | FBsBE(FBsBD) | KSD | 5101 | | 3 | 쇠줄 | | | 3mmΦ | | 4 | 연결구덮개 | BrC₃ | KSD | 6002 | | 5 | 패킹 | 고무 | KSM | 6614 | | 6 | 아래몸체 | BrC₃ | KSD | 6002 | | 7 | 윗몸체 | GC 20 | KSD | 4301 | | 8 | 패킹 | 가스켓트 | KSD | 4301 | | 9 | 아래몸체 | GC 20 | KSD | 4301 | | 10 | 밸브안내 | BrC₃ | KSD | 6002 | | 11 | 볼트 | SS 41 | KSD | 3503 | | 12 | 패킹누르기 | BrC₃ | KSD | 6002 | | 13 | 패킹실 | 석면사 | | | | 14 | 볼트 | SS 41 | KSD | 3503 | | 15 | 디스크 | BrC₃ | KSD | 6002 | | 16 | 패킹 | 고무 | KSM | 6614 | | 17 | 붙임시이트링 | BrC₃ | KSD | 6002 | +----+--------------+--------------------+--------+----------+ [별지 제1호서식] +--------------------------------------------------------+------------+ | | 처리기간 | | 형 식 검 정 신 청 서 +------------+ | | 90일 | +------+---------+----------------+---------------+------+------------+ | 신은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청 +---------+----------------+---------------+-------------------+ | 인대 |③상 호 | |④전 화 번 호 | | | ⌒표 +---------+----------------+---------------+-------------------+ | 법자 |⑤주 소 | | | 인˘ | | | +------+---------+-----------------+--------+-------------------------+ |업 종 |⑥종 별 | |⑦ 형식 | | +------+---------+-----------------+--------+-------------------------+ | 소방용기계, 기구등의 규모및검정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 |검정을 신청하오니 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19 . . . | | | | 신청인 성명 (인) | | | | | | 내 무 부 장 관 귀하 |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설계도 및 명세서 2부 +------------+ | 2. 시험성적표 1부 | 별표38 검정| | 3. 수입면장 사본(수입의 경우) 1부 |수수료에의함| | 4. 견품(완성품) 1개 +------------+ | 5. 부분품 및 시료(제조업 및 수출의 경우) 조 | | 6. 기타 관계서류 및 자료 부 | +---------------------------------------------------------------------+ 2109-45B(1) 190mm×268mm 82.10.1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 | □ 형식변경검정 | 처 리 기 간 | | 신 청 서 +-------------------+ | □ 경미한 사항변경 |형식변경검정 60일 | | |경미한사항변경 15일| +------+----------+----------------+--------------+-------------------+ | 신은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청 +----------+----------------+--------------+-------------------+ | 인대 |③상 호 | |④전 화 번 호 | | | ⌒표 +----------+----------------+--------------+-------------------+ | 법자 |⑤주 소 | | | 인˘ | | | +------+----------+----------------+--------------+-------------------+ | 업 |⑥종 별 | |⑦형 식| | | +----------+----------------+--------------+-------------------+ | 종 |⑧형식승인| |⑨형식승인일자| | | | 번 호| | | 19 . . . | +------+----------+--------+-------+----------+---+-------------------+ | 변 | ⑩변 경 전 | ⑪변 경 후 | ⑫변 경 사 유 | | 경 +-------------------+------------------+-----------------------+ | 내 | | | | | 용 | | | | +------+-------------------+------------------+-----------------------+ | 소방용기계, 기구등의규격및검정에관한규칙 제6조 및 제6조의2의 | | 규정에 의하여 형식변경검정(경미한 사항변경)을 신청하오니 검정하여 | | 주시기 바랍니다. | | | | 19 . . . | | | | 신청인 성명 (인) | | | | | | 내무부장관 귀하 | | | +-----------------------------------------------+---------------------+ | 구비서류(2, 3, 4항은 형식변경검정신청에 한함) | 수 수 료 | | 1. 설계도 및 설명서(변경부분에 한함) 2부 +--------+------------+ | 2. 시험성적표(변경부분 및 관련부분에 한함)1부 |형식변경| 별표38검정 | | 3. 견품(변경된 완성품) 개 |검정 |수수료에의함| | 4. 부분품 및 시료(변경부분에 한함) 조 +--------+------------+ | |경미한사| 없 음 | | |항변경 | | +-----------------------------------------------+--------+------------+ 2109-47B(1) 190mm×268mm 82.10.15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 | | 처리기간 | | 개 별 검 정 신 청 서 +------------+ | | 20일 | +--------+---------------+------------------+---------------+---------+------------+ | 신⌒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법 +---------------+------------------+---------------+----------------------+ | 인 | | | | | | 청은 |③상 호 | |④전 화 번 호 | | | 대 | | | | | | 표 +---------------+------------------+---------------+----------------------+ | 인자 | | | | ˘ |⑤주 소 | | | | | | +--------+---------------+------------------+----------------+---------------------+ | |⑥종 별 | |⑦형 식 | | | 업 +---------------+------------------+----------------+---------------------+ | |⑧형식승인번호 | |⑨형식승인연월일| 19 . . . | | 종 +---------------+------------------+----------------+---------------------+ | |⑩신 청 수 량 | |⑪제 조 번 호| | +--------+---------------+------------------+----------------+---------------------+ | 소방등기계, 기구의 규격 검정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 검정을 | | 신청하오니 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19 . . . | | | | 신청인 성명 (인) | | | | | | 내무부장관 귀하 |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수입면장 사본(수입의 경우) 1부 +--------------+ | 2. 신용장 사본(수출의 경우) 1부 | 별표 38 검정 | | 3. 수출허가증 사본(수출의 경우) 1부 | 수수료에 의함+ | +--------------+ | | +----------------------------------------------------------------------------------+ 2109-48B(1) 190mm×268mm 82.10.15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 +---------------------------------------------------------------------+------------+ | | 처리기간 | | 자체시험시설변경신고서 +------------+ | | 즉시 | +--------+---------------+------------------+---------------+---------+------------+ | 신⌒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법 +---------------+------------------+---------------+----------------------+ | 인 |③상 호 | |④전 화 번 호 | | | 고은 +---------------+------------------+---------------+----------------------+ | 대 | | | | 표 |⑤주 소 | | | 인자 | | | | ˘ +---------------+---------------------------------------------------------+ | |⑥변 경 일 자 | 19 . . . | | | | | +--------+---------------+--------+-------------------------+----------------------+ | 변 |⑦변 경 전 | ⑧변 경 후 | ⑨변 경 사 유 | | 경 +------------------------+-------------------------+----------------------+ | 내 | | | | | 용 | | | | | | | | | +--------+------------------------+-------------------------+----------------------+ | 소방용기계, 기구등의규격및검정에관한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시 | | 설을 변경하였기 신고 합니다. | | | | 19 . . . | | | | 신고인 성명 (인) | | | | | | 내무부장관 귀하 | |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 변경설명서(도면규격) 1부 +--------+ | | | | +--------+ | | +----------------------------------------------------------------------------------+ 2109-49B(1) 190mm×268mm 82.10.15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서식] +-------------------------------------------------------------------+------------+ | | 처리기간 | | 성 능 시 험 신 청 서 +------------+ | | 30일 | +------+---------------+------------------+---------------+---------+------------+ | 신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③상 호 | |④전 화 번 호 | | | 청 +---------------+------------------+---------------+----------------------+ | | | | | |⑤주 소 | | | 인 | | | +------+---------------+---------------------------------------------------------+ | ⑥품 명 | | +----------------------+------------------+-------------+------------------------+ | ⑦수 량 | |⑧시험기준 및| | | | | 시 험 항 목| | +----------------------+------------------+-------------+------------------------+ | ⑨용 도 | | +----------------------+---------------------------------------------------------+ | 소방용기계, 기구등의규격및검정에관한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성 | | 능시험을 의뢰합니다. | | | | 19 . . . | | | | 신청인 성명 (인) | | | | | | 내무부장관 귀하 | | | +-------------------------------------------------------------------+------------+ | 구비서류 : 없음 | 수 수 료 | | +------------+ | |별표 38 검정| | |수수료에의함| | +------------+ | | +--------------------------------------------------------------------------------+ 2109-57B 190mm×268mm 82.10.15승인 (신문용지 54g/㎡)

⊙내무부령 제368호(1982.3.19) 소방용기계·기구등의규격및검정에관한규칙중개정령 소방용기계·기구등의규격및검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을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시행령 제38조제1항"을 "시행령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행령 제38조제1항제3조 및 제15호"를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11호"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시행령 제38조제1항"을 "시행령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3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신청되어 있는 소방용기계·기구등의 검정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별표 38] 검 정 수 수 료 -------------- 단위 : 원 +-----------------------------------+----------+--------------+------------------+ | ＼ | | | | |소방용 ＼ 구 분 | 형식검정 | 형식변경검정 | 개 별 검 정 | |기기종별 ＼ | | | | +-----------------------------------+----------+--------------+------------------+ | 소화기 대형(8.5ℓ또는 8kg초과) | 15,067 | 4,320 | 1개당 1,108 | | 중형(8.5ℓ또는 4kg~8kg) | 10,790 | 4,320 | 1개당 172 | | 소형(4.0kg미만) | 10,790 | 4,320 | 1개당 172 | +-----------------------------------+----------+--------------+------------------+ | 소화약제 포말 | 10,790 | 4,320 | 1개 또는 1포당 41| | 분말 | 10,790 | 4,320 | 1개 또는 1포당 41| | 단백포 | 10,790 | 4,320 | 1드럼당 377 | | 수성막포 | 10,790 | 4,320 | 1드럼당 377 | | 계면활성제포 | 10,790 | 4,320 | 1드럼당 377 | | 기타 | 10,790 | 4,320 | 1개 또는 1포당 41| +-----------------------------------+----------+--------------+------------------+ |동력소방펌프 대형(4톤이상차대용2.5 | 52,074 | 21,605 | 1대당 15,067 | | 마력이상) | | | | | 소형 | 27,696 | 12,960 | 1대당 2,772 | +-----------------------------------+----------+--------------+------------------+ |소방호오스 사용압 13kg/㎠이상 | 15,954 | 4,320 | 1본당 2,277 | | 사용압 13kg/㎠미만 | 15,112 | 4,320 | 1본당 122 | +-----------------------------------+----------+--------------+------------------+ |소방용흡수관 | 21,605 | 4,320 | 1본당 864 | +-----------------------------------+----------+--------------+------------------+ |결합금속구 소방호오스용연결금속구 | 8,640 | 4,320 | 1조당 85 | | 흡수관용연결 금속구 | 8,640 | 4,320 | 1조당 85 | | 중간연결금속구 | 8,640 | 4,320 | 1개당 85 | +-----------------------------------+----------+--------------+------------------+ |관 창 | 8,640 | 4,320 | 1개당 85 | +-----------------------------------+----------+--------------+------------------+ |송수관 | 8,640 | 4,320 | 1개당 85 | +-----------------------------------+----------+--------------+------------------+ |소화전 옥내소화전 | 8,640 | 4,320 | 1개당 85 | | 옥외소화전 | 8,640 | 4,320 | 1개당 85 | |기타 | 8,640 | 4,320 | 1개당 또는 1조당 | | | | | 85 | +-----------------------------------+----------+--------------+------------------+ |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 | 15,067 | 4,320 | 1개당 150 | | 차동식분포형 | 15,067 | 4,320 | 1개당 332 | | 보상식분포형 | 15,067 | 4,320 | 1개당 150 | | 정온식감지선형 | 15,067 | 4,320 | 10m당 172 | | 정온식스포트형 | 15,067 | 4,320 | 1개당 85 | | 이온화식 | 21,605 | 8,640 | 1개당 517 | | 광전식 | 21,605 | 8,640 | 1개당 517 | +-----------------------------------+----------+--------------+------------------+ |발신기 P형 1급 | 6,913 | 3,456 | 1대당 172 | | P형 2급 | 5,185 | 2,592 | 1대당 127 | | M형 | 5,605 | 2,592 | 1대당 1,108 | | 경종 | 6,913 | 3,456 | 1대당 172 | +-----------------------------------+----------+--------------+------------------+ | 중계기 | 6,913 | 3,456 | 1대당 254 | +-----------------------------------+----------+--------------+------------------+ | 전기화재경보기 | 27,696 | 10,636 | 5회로까지 388 | | | | | 1회로초과마다 210| +-----------------------------------+----------+--------------+------------------+ |수신기 P형 1급 | 17,284 | 8,572 | 5회로까지 1,684 | | | | | 1회로초과마다 210| | P형 2급 | 10,790 | 5,184 | 1대당 553 | | M형 | 34,567 | 12,960 | 1대당 17,284 | | R형 | 31,244 | 12,960 | 1대당 11,080 | | 비상경보기용축전지설비 | 10,790 | 5,184 | 553 | | 자동화재속보기A형 | 34,567 | 12,960 | 8,640 | | 가스화재 단독형 | 21,605 | 8,640 | 388 | | 탐지기 분리형 | 27,696 | 10,636 | 1회로초과마다 388| | 자동화재속보기B형 | 34,567 | 12,960 | 8,640 | +-----------------------------------+----------+--------------+------------------+ |자동소화기기 스프링크라헤드(폐쇄형)| 17,284 | 8,640 | 1개당 127 | | 스프링크라헤드(개방형)| 8,640 | 4,320 | 1개당 85 | | 유수검지장치 | 27,696 | 21,605 | 1대당 2,772 | | 압력검지장치 | 27,696 | 21,605 | 1대당 2,772 | | 물분무헤드 | 12,962 | 6,426 | 1개당 110 | | 포헤드 | 12,962 | 6,426 | 1개당 110 | | 살수헤드 | 12,962 | 6,426 | 1개당 110 | | 분말헤드 | 12,962 | 6,426 | 1개당 110 | | 기타 | 12,962 | 6,426 | 1개당 110 | +-----------------------------------+----------+--------------+------------------+ |피난기구 완강기 | 8,640 | 4,320 | 1대당 210 | | 구조대 | 8,640 | 4,320 | 1대당 210 | | 금속제사다리 | 8,640 | 4,320 | 1대당 210 | | 형광등식유도등 | 5,185 | 2,592 | 1개당 127 | | 백열전구식유도등 | 5,185 | 2,592 | 1개당 127 | +-----------------------------------+----------+--------------+------------------+ |방염제 방염액 | 8,640 | 4,320 | 1ℓ당 41 | | 방염도료 | 16,380 | 6,552 | 1ℓ당 97 | | 방염성물질 | 16,380 | 6,552 | 1kg당 46 | +-----------------------------------+----------+--------------+------------------+ |간이소화용구 투척용소화용구 | 10,790 | 4,320 | 1개당 41 | | 수동펌프식소화용구 | 10,790 | 4,320 | 1개당 41 | | 자동확산소화용구 | 12,962 | 4,320 | 1개당 122 | | 기타 | 10,790 | 4,320 | 1개당 41 | +-----------------------------------+----------+--------------+------------------+

⊙내무부령 제339호(1981.1.12) 소방용기계·기구등의규격및검정에관한규칙중개정령 소방용기계·기구등의규격및검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8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접수된 신청안건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38] 검 정 수 수 료 -------------- 단위 : 원 +-----------------------------------+----------+--------------+------------------+ | ＼ | | | 분 | |소방용 ＼ 구 분 | 형식검정 | 형식변경검정 | 개 별 검 정 | |기기종별 ＼ | | | | +-----------------------------------+----------+--------------+------------------+ | 소화기 대형(8.5ℓ또는 8kg초과) | 12,556 | 3,600 | 1개당 923 | | 중형(8.5ℓ또는 4kg~8kg) | 8,992 | 3,600 | 1개당 143 | | 소형(4.0kg미만) | 8,992 | 3,600 | 1개당 143 | +-----------------------------------+----------+--------------+------------------+ | 소화약제 포말 | 8,992 | 3,600 | 1개 또는 1포당 34| | 분말 | 8,992 | 3,600 | 1개 또는 1포당 34| | 단백포 | 8,992 | 3,600 | 1드럼당 314 | | 수성막포 | 8,992 | 3,600 | 1드럼당 314 | | 계면활성제포 | 8,992 | 3,600 | 1드럼당 314 | | 기타 | 8,992 | 3,600 | 1개 또는 1포당 34| +-----------------------------------+----------+--------------+------------------+ |동력소방펌프 대형(4톤이상차대용2.5 | 43,395 | 18,004 | 1대당 12,556 | | 마력이상) | | | | | 소형 | 23,080 | 10,800 | 1대당 2,310 | +-----------------------------------+----------+--------------+------------------+ |소방호오스 사용압 13kg/㎠이상 | 13,295 | 3,600 | 1본당 231 | | 사용압 13kg/㎠미만 | 12,593 | 3,600 | 1본당 102 | +-----------------------------------+----------+--------------+------------------+ | 소방용흡수관 | 18,004 | 3,600 | 1본당 720 | +-----------------------------------+----------+--------------+------------------+ |결합금속구 소방호오스용 연결금속구| 7,200 | 3,600 | 1조당 71 | | 흡수관용 연결 금속구 | 7,200 | 3,600 | 1조당 71 | | 중간연결 금속구 | 7,200 | 3,600 | 1개당 71 | | 관 창 | 7,200 | 3,600 | 1개당 71 | | 송수관 | 7,200 | 3,600 | 1개당 71 | +-----------------------------------+----------+--------------+------------------+ |소화전 옥내소화전 | 7,200 | 3,600 | 1개당 71 | | 옥외소화전 | 7,200 | 3,600 | 1개당 71 | | 기타 | 7,200 | 3,600 | 1개 또는 1조당 71| +-----------------------------------+----------+--------------+------------------+ |감지기 차동식 스포트형 | 12,556 | 3,600 | 1개당 125 | | 차동식 분포형 | 12,556 | 3,600 | 1개당 227 | | 보상식 분포형 | 12,556 | 3,600 | 1개당 125 | | 정온식 감지선형 | 12,556 | 3,600 | 10m당 143 | | 정온식 스포트형 | 12,556 | 3,600 | 1개당 71 | | 이온화식 | 18,004 | 7,200 | 1개당 431 | | 광전식 | 18,004 | 7,200 | 1개당 431 | +-----------------------------------+----------+--------------+------------------+ |발신기 P형 1급 | 5,761 | 2,880 | 1대당 143 | | P형 2급 | 4,321 | 2,160 | 1대당 106 | | M형 | 4,671 | 2,160 | 1대당 923 | +-----------------------------------+----------+--------------+------------------+ |중계기 | 5,761 | 2,160 | 1대당 212 | +-----------------------------------+----------+--------------+------------------+ |전기화재경보기 | 23,080 | 8,863 | 1대당 323 | +-----------------------------------+----------+--------------+------------------+ |수신기 P형 1급 | 14,403 | 7,143 | 5회로까지 1,403 | | | | | 1회로초과마다 175| | P형 2급 | 8,992 | 4,320 | 1대당 461 | | M형 | 28,806 | 10,800 | 1대당 14,403 | | R형 | 26,037 | 10,800 | 1대당 9,233 | | 자동화재속보기 A형 | 28,806 | 10,800 | 1대당 7,200 | | 자동화재속보기 A형 | 28,806 | 10,800 | 1대당 7,200 | | 가스화재탐지기 | 18,004 | 7,200 | 1대당 323 | +-----------------------------------+----------+--------------+------------------+ |자동소화기기 스프링크라헤드(폐쇄형)| 14,403 | 7,200 | 1개당 106 | | 스프링크라헤드(개방형)| 7,200 | 3,600 | 1개당 71 | | 유수검지장치 | 23,080 | 18,004 | 1대당 2,310 | | 압력검지장치 | 23,080 | 18,004 | 1대당 2,310 | | 물분무헤드 | 10,802 | 5,355 | 1개당 92 | | 포헤드 | 10,802 | 5,355 | 1개당 92 | | 삼수헤드 | 10,802 | 5,355 | 1개당 92 | | 분말헤드 | 10,802 | 5,355 | 1개당 92 | | 기타 | 10,802 | 5,355 | 1개당 92 | +-----------------------------------+----------+--------------+------------------+ |피난기구 완강기 | 7,200 | 3,600 | 1대당 175 | | 구조대 | 7,200 | 3,600 | 1대당 175 | | 금속제사다리 | 7,200 | 3,600 | 1대당 175 | | 형광등식유도등 | 4,321 | 2,160 | 1개당 106 | | 백열전구식유도등 | 4,321 | 2,160 | 1개당 106 | +-----------------------------------+----------+--------------+------------------+ |방염제 방염액 | 7,200 | 3,600 | 1ℓ당 34 | | 방염도료 | 13,650 | 5,460 | 1ℓ당 81 | | 방염성물질 | 13,650 | 5,460 | 1kg당 38 | +-----------------------------------+----------+--------------+------------------+ |간이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 8,992 | 3,600 | 1개당 34 | | 수동펌프식 소화용구 | 8,992 | 3,600 | 1개당 34 | | 자동확산 소화용구 | 10,802 | 3,600 | 1개당 102 | | 기타 | 8,992 | 3,600 | 1개당 34 |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내무부령 제291호(1979.3.30) 소방용기계기구등의규격및검정에관한규칙중개정령 소방용 기계 기구등의 규격 및 검정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검정을 신청한 소방용기계 기구등의 검정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검 정 수 수 료 ==================== (단위 : 원) 소 방 용 기 계 기 구 등 의 종 류 형식검정 형식변경검정 개 별 검 정 ------------------------------------------ -------- ------------ -------------------- 소화기 대형(8.5ℓ 또는 8㎏초과) 9,520 2,730 1개당 700 중형(8.5ℓ 또는 4㎏∼8㎏) 6,818 2,730 1개당 109 소형(4㎏미만) 6,818 2,730 1개당 109 소화약제 포말 6,818 2,730 1개 또는 1포당 26 분말(대형소화기용) 6,818 2,730 1개 또는 1포당 26 분말(중소형소화기용) 6,818 2,730 1개 또는 1포당 26 단백 6,818 2,730 1드럼당 238 수성막 6,818 2,730 1드럼당 238 합성계면활성제 6,818 2,730 1드럼당 238 기타 6,818 2,730 1개 또는 1포당 26 동력소방펌프 대형(4톤이상 차대용 또는 32,900 13,650 1대당 9,520 25마력이상) 소형 17,500 8,190 1대당 1,750 소방용호오스 제1종2중쟈? 10,800 2,730 1본당 175 제1종단일쟈? 10,800 2,730 1본당 175 제2종단일쟈? 9,548 2,730 1본당 77 아마, 면호오스 9,548 2,730 1본당 77 소방용흡수관 13,650 2,730 1본당 546 결합금속구 호오스연결용 5,460 2,730 1조당 54 관창 5,460 2,730 1조당 54 송수관 5,460 2,730 1조당 54 흡수관용 5,460 2,730 1조당 54 옥내소화전 5,460 2,730 1조당 54 옥외소화전 5,460 2,730 1조당 54 기타 5,460 2,730 1조당 54 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 9,520 2,730 1개당 95 차동식분포형 9,520 2,730 1개당 210 보상식분포형 9,520 2,730 1개당 95 정온식감지선형 9,520 2,730 10m당 109 정온식스포트형 9,520 2,730 1개당 54 이온화식 13,650 5,460 1개당 327 광전식 13,650 5,460 1개당 327 발신기 P형 1급 4,368 2,184 1대당 109 P형 2급 3,276 1,638 1대당 81 M형 3,542 1,638 1대당 700 중계기 4,368 2,184 1대당 161 수신기 P형 1급 10,920 5,416 5회로까지 1,064 1회로초과마다 133 P형 2급 6,818 3,276 1대당 350 M형 21,840 8,190 1대당 10,920 R형 19,740 8,190 1대당 7,000 전기화재경보기 17,500 6,720 1대당 245 자동화재속보기 A형 21,840 8,190 1대당 5,460 B형 21,840 8,190 1대당 5,460 가스화재탐지기 13,650 5,460 1대당 245 자동소화기 스프링크라헷드(폐쇄형) 10,920 5,460 1개당 81 스프링크라헷드(개방형) 5,460 2,730 1개당 54 유수검지장치 17,500 13,650 1대당 1,750 압력검지장치 17,500 13,650 1대당 1,750 물분무헤드 8,190 4,060 1대당 70 포헤드 8,190 4,060 1개당 70 살수헤드 8,190 4,060 1개당 70 분말헤드 8,190 4,060 1개당 70 불연성가스헤드 8,190 4,060 1개당 70 완강기 5,460 2,730 1대당 133 구조대 5,460 2,730 1대당 133 금속제피난사다리 5,460 2,730 1대당 133 자동확산액 8,190 2,730 1대당 77 방염액 5,460 2,730 1ℓ당 26 방염도료 13,650 5,460 1ℓ당 81 투척용소화용구 6,818 2,730 1개당 26 유도등 형광등식 3,276 1,638 1개당 81 백열전구식 3,276 1,638 1개당 81

⊙내무부령 제251호(1978.1.12) 소방용기계·기구등의규격및검정에관한규칙중개정령 소방용기계·기구등의규격및검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검정을 신청한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검정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7] 검 정 수 수 료 ==================== (단위 : 원) 소 방 용 기 계 기 구 등 의 형 식 형 식 변 종 류 검 정 경 검 정 개 별 검 정 -------------------------- -------- ---------- -------------------- 소 화 기 대형(8.5ℓ 또는 8㎏초과) 6,800 1,950 1개당 500 중형(8.5ℓ 또는 4㎏∼8㎏) 4,870 1,950 1개당 78 소형(4㎏미만) 4,870 1,950 1개당 78 ------------------------------------------------------------------------------------ 소화약제 포말 4,870 1,950 1개 또는 1포당 19 분말(대형소화기용) 4,870 1,950 1개 또는 1포당 19 분말(중소형소화기용) 4,870 1,950 1개 또는 1포당 19 단백 4,870 1,950 1드럼당 170 수성막 4,870 1,950 1드럼당 170 합성계면활성제 4,870 1,950 1드럼당 170 기타 4,870 1,950 1개 또는 1포당 19 ------------------------------------------------------------------------------------ 동력소방펌프 대형(4톤이상 차대용 또는 23,500 9,750 1대당 6,800 25마력이상) 소형 12,500 5,850 1대당 1,250 ------------------------------------------------------------------------------------ 소방용호오스 제1종2중쟈? 7,200 1,950 1본당 125 제1종단일쟈? 7,200 1,950 1본당 125 제2종단일쟈? 6,820 1,950 1본당 55 아마, 면호오스 6,820 1,950 1본당 55 ------------------------------------------------------------------------------------ 소방용흡수관 9,750 1,950 1본당 390 ------------------------------------------------------------------------------------ 결합금속구 호오스연결용 3,900 1,950 1조당 39 관창 3,900 1,950 1조당 39 송수관 3,900 1,950 1조당 39 흡수관용 3,900 1,950 1조당 39 옥내소화전 3,900 1,950 1조당 39 옥외소화전 3,900 1,950 1조당 39 기타 3,900 1,950 1조당 39 ------------------------------------------------------------------------------------ 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 6,800 1,950 1개당 68 차동식분포형 6,800 1,950 1개당 150 보상식분포형 6,800 1,950 1개당 68 정온식감지선형 6,800 1,950 10m마다 78 정온식스포트형 6,800 1,950 1개당 39 이온화식 9,750 3,900 1개당 234 광전식 9,750 3,900 1개당 234 ------------------------------------------------------------------------------------ 발신기 P형 1급 3,120 1,560 1대당 78 P형 2급 2,340 1,170 1대당 58 M형 2,530 1,170 1대당 500 ------------------------------------------------------------------------------------ 중계기 3,120 1,560 1대당 115 ------------------------------------------------------------------------------------ 수신기 P형 1급 7,800 3,900 5회선까지 760 1회선초과마다 95 P형 2급 4,870 2,340 1대당 250 M형 15,600 5,850 1대당 7,800 R형 14,100 5,850 1대당 5,000 ------------------------------------------------------------------------------------ 전기화재경보기 12,500 4,800 1대당 175 ------------------------------------------------------------------------------------ 자동화재속보기 A형 15,600 5,850 1대당 3,900 B형 15,600 5,850 1대당 3,900 ------------------------------------------------------------------------------------ 가스화재탐지기 9,750 3,900 1대당 175 ------------------------------------------------------------------------------------ 자동소화기 스프링크라헤드(폐쇄형) 7,800 3,900 1개당 58 스프링크라헤드(개방형) 3,900 1,950 1개당 39 유수검지장치 12,500 9,750 1대당 1,250 압력검지장치 12,500 9,750 1대당 1,250 물분무헤드 5,850 2,900 1개당 50 포헤드 5,850 2,900 1개당 50 살수헤드 5,850 2,900 1개당 50 분말헤드 5,850 2,900 1개당 50 불연성가스헤드 5,850 2,900 1개당 50 ------------------------------------------------------------------------------------ 완강기 3,900 1,950 1대당 95 ------------------------------------------------------------------------------------ 구조대 3,900 1,950 1대당 95 ------------------------------------------------------------------------------------ 금속제피난사다리 3,900 1,950 1대당 95 ------------------------------------------------------------------------------------ 자동확산액 5,850 1,950 1대당 55 ------------------------------------------------------------------------------------ 방염액 3,900 1,950 1용기당 19 ------------------------------------------------------------------------------------ 방염도료 9,750 3,900 1용기당 58 ------------------------------------------------------------------------------------ 투척용소화용구 4,870 1,950 1개당 19 ------------------------------------------------------------------------------------ 유도등 형광등식 2,340 1,170 1개당 58 백열전구식 2,340 1,170 1개당 58

⊙내무부령 제235호(1977.8.4) 소방용기계·기구등의규격및검정에관한규칙중개정령 소방용기계·기구등의규격및검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소방법 제42조제3항"을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다음의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249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대행법인<이하 "검정대행자"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검정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제250조, 제251조제1항, 제253조·제256조제1항·제259조 및 제261조 제3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50조중 "당해 소방용기계·기구등에 형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를 "당해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을 승인하고 형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1조의2 (형식승인의 보고) 검정대행자가 제250조 및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을 승인하거나 형식의 변경을 승인한 때는 5일내에 당해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품명·형식번호 제조업체명과 승인일 또는 승인변경일을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2조의 제목 "형식번호의 취소"를 "형식승인의 취소"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한 형식번호를 취소할 수 있다."를 "제250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과 형식번호를 취소할 수 있다."로 한다. 제25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검정대행자는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없이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8조중 "시행령 제39조"를 "시행령 제38조"로 한다. 제259조중 "형식결정"을 "형식검정"으로 하고,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의하여 변경사항을 내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변경사항을 내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60조를 삭제한다. 제261조제2항 단서중 "소방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정대행법인"을 "검정대행자"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6] 개별검정의 합격표지 ===================== +-----------------------------+----------------------+ |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종별 | 합 격 표 지 | +-----------------------------+----------------------+ | 소 화 기 구 | | | 소 화 약 제 | | | 방 염 제 | | | 소 방 용 호 오 스 | [그림 생략] | | 소 방 용 흡 수 관 | | | 피 난 기 구 | | | 동 력 소 방 펌 프 | | | 간 이 소 화 용 구 | | +-----------------------------+----------------------+ | 경 보 기 구 | | | 결 합 금 속 구 | [그림 생략] | | 자 동 소 화 기 기 | | +-----------------------------+----------------------+ 비고 : 합격표지가 지류일 경우는 청남색으로 한다.

⊙내무부령 제233호(1977.6.22) 소방법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중 내무부장관이 그 성능을 인정한 투척용 소화용구 기타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에 관한 규정은 해당품목에 대한 규격과 검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따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내무부령 제156호 소방용기계·기구등의규격및검정에관한규칙 제26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방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정대행법인에게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내지 ⑤생략

⊙내무부령 제159호(1974.11.11) 소방용기계·기구등의규격및검정에관한규칙중개정령 소방용기계·기구등의 규격 및 검정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자동확산액소화기"를 "자동확산액소화기1개"로 하고, "2킬로그램"을 "0.7킬로그램"으로 하며, "점화전 1릿터"를 "점화전 0.5릿터"로 한다. 제7조제3항의 표의 충격성시험난중 "지름 25밀리미터"를 "지름 25밀리미터이상"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제3호중 "KS D 6007(고감도 황동주물)에 적합하여야 하며,"를 "KS D 6007(고감도 황동주물)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이어야 하며,"로 한다. 제27조제4호중 "KS B 0222(관용나사)에 적합하여야 하며,"를 "KS B 0222(관용나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이어야 하며,"로 한다. 제3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원추형유사부분의 유리의 두께는 5밀리미터이내로 할 수 있다. 제37조제3호중 "KS M 1411 제1종에 적합한 것으로서"를 "KS M 1411 제1종2급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으로서"로 한다. 제38조제1호중 "KS M 1200(진한 황산)에 적합한 것"을 "KS M 1203(진한 황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43조제5호중 "칼륨의 중탄산염"을 "칼륨 및 중탄산염"으로 한다. 제48조제4호 및 제108조제5호중 "KS C 1303에 적합하여야 하며,"를 각각 "KS C 1303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이어야 하며,"로 한다. 제48조제5호 "가" 및 제108조제6호 "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퓨우즈는 KS C 8101 또는 KS C 6039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제153조 본문중 "다음 표와 같다"를 "다음 표에 게기하는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166조제1호중 "180밀리릿터이하"를 "150밀리릿터이하"로 하고, 동조제2호중 "150밀리릿터이하"를 "120밀리릿터이하"로 하며, 동조제3호중 "120밀리릿터이하"를 "100밀리릿터이하"로 한다. 제20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탈방지쇠는 KS D 6002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제223조중 표의 내림식사다리난의 종봉 및 돌자난 및 횡봉난중 "KS D 6711"을 각각 "KS D 6701"로 한다. 제227조중 표의 로프의 심선난중 "KS D 0514(와이어로프)"를 "KS D 3514(와이어로프)"로 한다. 제235조 및 제236조중 "KSTMD 1683-59T"를 각각 "KS K 0520"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