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567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7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영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제19조의10을 제19조의7로 한다. 제22조를 제19조의6으로 한다. 제23조를 제19조의8로 한다. 제24조를 제19조의9로 한다. 제25조를 제19조의10으로 한다. 제19조의8(종전의 제23조) 중 "영 제83조의8제4항"을 "영 제83조의10제4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 제27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 제27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제83조의8제4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를 "제83조의10제4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8"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시행규칙 제25조제1항ㆍ제3항"을 "시행규칙 제19조의10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다목 중 "긴급구조지휘대(이하 "긴급구조지휘대"라 한다)"를 "긴급구조현장지휘대(이하 "긴급구조현장지휘대"라 한다)"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 및 기능)"을 "(긴급구조현장지휘대의 구성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긴급구조지휘대는"을 각각 "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긴급구조지휘대"를 각각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한다. 제24조제5항 중 "긴급구조지휘대"를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한다. 제39조제3항제2호 중 "긴급구조지휘대"를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한다. 별표 3 제2호의 대응계획부의 통합지휘ㆍ조정란 나목 중 "긴급구조지휘대"를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긴급구조지휘대"를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한다. 별표 10의 구조진압 체제의 내용란 제2호 중 "긴급구조지휘대"를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한다.

⊙행정안전부령 제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8호 중 "지정문화유산"을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영 제83조의8제4항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연수과정) ①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실시한다. ② 영 제8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연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등(이하 "연수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수과정의 방법ㆍ절차 등 연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연수과정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운영한다. ③ 연수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연수과정을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의 명단 등 연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25조(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영 제88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자격증발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분증 사본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2장 3. 연수과정을 수료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자격증발급기관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상장형)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카드형)을 발급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증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신분증 사본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2장 ④ 제3항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부터 별지 제2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006062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006062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006062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006063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0060633]

⊙행정안전부령 제48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6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의 횟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기 중 2회 이상 영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이하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의2제8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과제(이하 "개선과제"라 한다)의 이행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4일 이내에 개선과제의 수용 여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이행 요청을 받은 개선과제가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개선과제 수용이 곤란한 사유 2. 개선과제의 수용에 따른 문제점 3. 개선과제의 대안에 대한 검토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개선과제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통보하는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관계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검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의5제5항 중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조정위원회"로 한다. 제19조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10(정보 제공 요청 서식) 영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행정안전부장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시ㆍ도지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은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정보 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21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을 "포상금 지급심의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별표 1에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지방해양수산청 21. 어업관리단 22.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별지 제20호의9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재임 중인 공무원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 1회 이상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시ㆍ도의 부단체장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은 제6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규교육을 받을 수 있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1531603]

⊙행정안전부령 제47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 중 "영 제73조의9제4항"을 "영 제73조의9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제4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454호(2024.1.17)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제3조 생략

⊙행정안전부령 제43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영 제38조제4항"을 "영 제38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41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전화"를 "전화,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으로 한다. 제1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5조의3제5항"을 "영 제75조의3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영 제75조의3제13항"을 "영 제75조의3제1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75조의3제8항 및 제9항"을 "영 제75조의3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75조의3제13항"을 "영 제75조의3제16항"으로, "영 제75조의3제8항 및 제9항"을 "영 제75조의3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371호(2023.1.3)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9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지 제20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8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행정안전부령 제337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6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9조의8제2항에 따라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거나 그 유효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지 제20호의7서식 및 별지 제20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안전제품 인증서 및 영문 인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지 제20호의7서식에 따라 발급된 재난안전제품 인증서는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재난안전제품 인증서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지 제20호의8서식에 따라 발급된 재난안전제품 영문 인증서는 별지 제20호의8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재난안전제품 영문 인증서로 본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626965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626965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교통수송의 도로의 장비, 시설 및 인력의 지정 대상 및 관리 기준란 중 "인터체인지(IC)"를 "나들목(IC)"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표의 조치 완료 사항의 동원의 장비란 및 같은 표의 조치 중의 동원의 장비란 중 "굴삭기"를 각각 "굴착기"로 한다. 제14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25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6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조제1항가목에 따른 재난"을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다목 중 "법 제76조의2"를 "법 제75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문교육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전문교육"을 "전문교육"으로, "1년"을 "6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전문교육의 이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전문교육: 7시간 이상 2. 실무자 전문교육: 14시간 이상 제19조의11의 제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집ㆍ제출하는 자료)"를 "(재난안전의무보험 및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관련 정보 또는 자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및 영 제84조의7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제19조의11제1호 중 "영 제83조의3에 따른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이하 "가입대상시설"이라 한다)"을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대상 또는 영 제84조의5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이하 이 조에서 "가입대상"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가입대상시설"을 각각 "가입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가입대상시설"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를 "재난안전의무보험 또는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로 한다. 3의2. 가입대상의 영업정지, 휴업ㆍ폐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의2. 가입대상이 가입된 보험의 보장항목ㆍ보상한도, 보험금 지급내역 및 보험 계약의 변경ㆍ해지내역 별표 4의 제목 중 "(제19조의5 관련)"을 "(제19조의7 관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29조의2에 따른 전문교육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령 제21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2. 해당 지역의 재난ㆍ사고 피해 현황, 위험 전망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추진 필요성 3. 재난ㆍ사고의 예방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기대효과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우선순위 검토를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0조의4제1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예산의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제3조의 제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을 "법 제14조제1항"으로, "운영기준"을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중앙대책본부"를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18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기반시설"을 "국가핵심기반"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호 중 "국가기반시설"을 "국가핵심기반"으로 한다. 제11조의2의 제목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 대상 등)"을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시설 및 인력의 지정 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장비와"를 "장비, 시설 및"으로 한다. 제1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3항"을 "법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의9를 제19조의11로 하고,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8까지를 각각 제19조의5부터 제19조의9까지로 하며, 제1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제출) 법 제66조의11제3항 및 영 제73조의9제4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과 같다. 제19조의5(종전의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5조의2제5항"을 "영 제75조의3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영 제75조의2제13항"을 "영 제75조의3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75조의2제8항"을 "영 제75조의3제8항"으로, "별지 제20호의3서식"을 "별지 제20호의4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75조의2제13항"을 "영 제75조의3제13항"으로, "영 제75조의2제8항"을 "영 제75조의3제8항"으로 한다. 제19조의6(종전의 제19조의5)제1항 중 "별지 제20호의4서식"을 "별지 제20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19조의8(종전의 제19조의7)제1항 중 "별지 제20호의5서식"을 "별지 제20호의6서식"으로 한다. 제19조의9(종전의 제19조의8)제1항 중 "별지 제20호의6서식"을 "별지 제20호의7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0호의7서식"을 "별지 제20호의8서식"으로 한다. 제19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10(정보 제공 요청 서식) 영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정보 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의11(종전의 제19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3조의4제2항"을 "영 제83조의5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영 제83조의2"를 "영 제83조의3"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고시한다"를 "고시하고,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통보 및 징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별표 1의2의 제목 중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 대상 및 관리 기준"을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시설 및 인력의 지정 대상 및 관리 기준"으로 하고, 같은 표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기타 분야의 장비, 시설 및 인력의 지정 대상 및 관리 기준란 중 "장비 및 인력"을 "장비, 시설 및 인력"으로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66352177] ┌───┬──────────────────────┐ │분야별│장비, 시설 및 인력의 지정 대상 및 관리 기준 │ └───┴──────────────────────┘ 별표 2를 삭제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20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8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20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의5서식(종전의 별지 제20호의4서식) 중 "시행규칙 제19조의4"를 "시행규칙 제19조의6"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6서식(종전의 별지 제20호의5서식) 앞쪽 중 "시행규칙 제19조의7"을 "시행규칙 제19조의8"로 하고, 같은 쪽 수수료란 중 "제81조3제5항"을 "제81조의3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7서식(종전의 별지 제20호의6서식) 및 별지 제20호의8서식(종전의 별지 제20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9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66352181] [공식 표·이미지 자료 66352185] [공식 표·이미지 자료 66352189] [공식 표·이미지 자료 6635219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서 ────────┬────────────────────────────────────────────── 제출자 │성명(기관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 기관(단체)이 개최하는 경우 생년월일과 주소는 기재하지 않음 ────────┼────────────────────────────────────────────── 지역축제 명칭 │ ────────┼────────────────────────────────────────────── 기간 │ ────────┼────────────────────────────────────────────── 개최장소 │ ────────┼────────────────────────────────────────────── 주최 │주최기관(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주요내용 │ ※ 공연, 위험물질 사용(폭죽, 불꽃, 인화성 물질 등) 여부 표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7서식] 210mm× 297mm[백상지 120g/㎡]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8서식] 210mm× 297mm[백상지 120g/㎡]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9서식] 정보 제공 요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시 │ ──────────────────────┴───────────────────────── ──────┬───────────────────────────────────────── 정보 요청 │ · 성명, 전화번호 등 정보 요청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대상 │ ──────┴───────────────────────────────────────── ──────┬───────────────────────────────────────── 요청 정보 │ ·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통신사), 위치정보 등 종류 │ ──────┴───────────────────────────────────────── ──────┬───────────────────────────────────────── 요청 사유 │ · 예시) OO지역 OO 화재 피해자(또는 피해 우려자) ──────┴───────────────────────────────────────── ──────┬───────────────────────────────────────── 정보 제공 │ · 전자우편, 팩스, 전화, 위치정보시스템 등 방법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 제공을 요청합니다. ┏━━┓ 중앙대책본부장 ┃직인┃ (또는 지역대책본부장) ┃ ┃ ┗━━┛ 년 월 일 (정보 제공 기관의 장 또는 개인) 귀하 ━━━━━━━━━━━━━━━━━━━━━━━━━━━━━━━━━━━━━━━━━━━━━━━━ ━━━━━━━━━━━━━━━━━━━━━━━━━━━━━━━━━━━━━━━━━━━━━━━━ 처 리 절 차 ──────────────────────────────────────────────── ┌────────┐ ┌───────┐ ┌─────────┐ ┌───────┐ ┌───┐ │요청서 작성 │?│접 수 │?│개인·위치정보 등 │?│통지서 작성 │?│통 지 │ │ │ │ │ │조회 │ │ │ │ │ └────────┘ └───────┘ └─────────┘ └───────┘ └───┘ 중앙대책본부장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지역대책본부장) (정보제공기관) (정보제공기관) (정보제공기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안전부령 제1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2제1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물환경보전법」 제16조"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76조의2에 따른 안전책임관 제11조의4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재난문자방송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8까지를 각각 제19조의5부터 제19조의9까지로 하고, 제1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재난원인조사 등) ① 영 제75조의2제5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조사 : 재난ㆍ사고 발생 시 상황파악, 본조사의 필요성 판단 및 본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 2. 본조사 : 재난ㆍ사고의 발생원인, 대응과정, 위험요인, 피해확대요인 등의 조사ㆍ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권고 도출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 재난원인조사 실시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1. 재난원인조사의 필요성 2. 조사 기간,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조사단장 및 조사단 편성안(영 제75조의2제13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반을 편성하는 경우 조사반장 및 조사반 편성안을 말한다) 4. 과거 유사사고 발생현황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의2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후속조치 이행관리카드로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⑤ 영 제75조의2제13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반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재난원인조사의 결과와 영 제75조의2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원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의5(종전의 제19조의4)제1항 중 "별지 제20호의3서식"을 "별지 제20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19조의7(종전의 제19조의6)제1항 중 "별지 제20호의4서식"을 "별지 제20호의5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발급한"을 "최근 2년 이내에 발급한"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자료의 발급일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9조의8(종전의 제19조의7)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0호의5서식"을 "별지 제20호의6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81조의3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7서식에 따른 영문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 법 제72조제1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ㆍ세무ㆍ회계 등의 자문 2.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로 생산된 제품 등에 대한 홍보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지 제5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 별지 제20호의4서식 및 별지 제20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 제20호의4서식, 별지 제20호의5서식 및 별지 제20호의6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0호의3서식 및 별지 제20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20호의5서식(종전의 별지 제20호의4서식) 및 별지 제20호의6서식(종전의 별지 제20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7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원인조사 조사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7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책임관으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은 제6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말까지 신규교육을 받을 수 있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55121759] [공식 표·이미지 자료 55121765] [공식 표·이미지 자료 55121769] [공식 표·이미지 자료 55121773] [공식 표·이미지 자료 55121781] [공식 표·이미지 자료 55121785] [공식 표·이미지 자료 55121789] [공식 표·이미지 자료 5512179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재난원인조사 후속조치 이행관리카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추진단계1) │완료 추진 중 지연 ──────┬──────┬──────────┬───────────────┴─────┬───┼──────────────────────────── 관리번호2)│ │재난사고명 │ │ │개선권고 사항별 추진계획 [ ] │ │ │ │분류4)│법ㆍ제도개선 [ ] ──────┼──────┼──────────┼─────────────────────┤ │업무체계(기준ㆍ방법ㆍ절차 등) 개선 [ ] 유형3) │ │개선과제명 │ │ │안전문화(교육ㆍ훈련ㆍ점검ㆍ홍보 등) [ ] │ │ │ │ │개선 [ ] │ │ │ │ │인프라(예산ㆍ시설ㆍ인력) 확충 │ │ │ │ │기타 ──────┴──────┴──────────┴─────────────────────┴───┴──────────────────────────── ──────┬────┬─┬──────────┬───────────────┬─────┬──────────────────────────────── 재난사고 │장소 │ │일시 │ │피해현황 │ 개 요 ├────┼─┴──────────┴───────────────┴─────┴──────────────────────────────── │사고경위│ ──────┼────┼────────────────────────────┬─────┬──────────────────────────────── 원인조사 │유형5) │정부합동 [ ] 직접(기획) [ ] 직접(수시) [ ] 간접 [ ] │조사기간 │ 개 요 ├────┼────────────────────────────┼─────┼──────────────────────────────── │조사단 │행정안전부: 부처ㆍ기관: │조사방법7)│서면조사: 전문가 자문: │구성6)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외부 전문가: │ │현장조사: 연구(용역):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 ──────┼────┼────────────────────────────┼─────┼──────────────────────────────── 개선권고 │문제점 │ │원인분류8)│ 과제 ├────┼────────────────────────────┼─────┼──┬───────────────────────────── │세부내용│ │이행기관9)│주관│부처ㆍ기관명: 담당부서: │ │ │ │ │담당자: 직급: │ │ │ │ │연락처: │ │ │ ├──┼───────────────────────────── │ │ │ │협조│ ──────┴────┴────────────────────────────┴─────┴──┴───────────────────────────── ───────────────────────┬─────────────────────────────────────────────────────── 이행계획(제출일자) │이행점검 ────────────┬──────────┼─────────────────────────┬────┬──────────────────────── 추진내용 │추진일정 │조치내용 │점검일시│이행평가10) ────────────┼──────────┼─────────────────────────┼────┼──────────────────────── │ │ │ │정상 [ ] 지연[ ] 미흡[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완료: 이행점검결과 개선조치가 완료된 경우, 추진 중: 이행점검결과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지연: 이행점검결과 지연 또는 미흡이 있는 경우 2) ○○ - ○○: 재난원인조사 연번 ? 원인조사별 개선권고사항 연번으로 작성합니다. 3) 재난사고 유형 선택: 행정안전부훈령에 따릅니다. 4) ①개선권고 사항별 추진계획 / ②법ㆍ제도개선 / ③업무체계(기준ㆍ방법ㆍ절차 등) 개선 / ④안전문화(교육ㆍ훈련ㆍ점검ㆍ홍보 등) 개선 / ⑤인프라(예산ㆍ시설ㆍ인력) 확충 / ⑥기타 중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5) 정부합동원인조사 / 직접(기획) 조사 / 직접(수시) 조사 / 간접 조사 중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6)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부전문가로 구분하여 조사위원의 소속기관ㆍ직위ㆍ이름을 작성합니다. 7) 서면조사 / 현장조사 ○회 / 전문가 자문 ○회 / 연구(용역) 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8) 원인조사 결과 원인분류별 소분류 항목 중 해당 항목을 선택(복수선택 가능) : 행정안전부훈령에 따릅니다. 9) 부처명(또는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직급,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10) 정상 / 지연 / 미흡 중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 297mm×210mm[백상지 80g/㎡]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5서식] 재난안전제품 인증 [ ] 신청서 인증 유효기간 연장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 ────────┬───────────────────────┬─────────────────────────────── 신청인 │ 업체명 │ 대표자 정 보 │ (성 명) │ ├───────────────────────┼─────────────────────────────── │ 설립일 │ 사업자등록번호 │ │ (생 년 월 일) ├───────────┬───────────┼──────────┬──────────────────── │ 종업원 수 명│자본금 백만원 │ 매출액 억원 │수출액 만$ │ │ │ │ ├───────────┴───────────┴──────────┴──────────────────── │ 기관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국공립 연구원(소) │ [ ]정부출연 연구원(소) [ ]대학교 [ ]기타 ├────┬────────────────────────────────────────────────── │ 소재지 │(본사) │ (주소) ├────────────────────────────────────────────────── │ │(공장) ────────┴────┴────────────────────────────────────────────────── ────────┬───────────────┬─────────────────────────────────────── 신청제품 │ 제품명 │ 모델명(규격), 인증번호, 인증유효기간 ├───────────────┴─────────────────────────────────────── │ 연장사유 ├───────────────┬─────────────────────────────────────── │ 매출액(전년도 실적, 해당 연도 계획) 억원│ 수출액(전년도 실적, 해당 연도 계획) 만$ ├───────────────┴─────────────────────────────────────── │ 주 수요처 ├─────────────────────────────────────────────────────── │ 제품 설명(요약) │ ────────┴─────────────────────────────────────────────────────── ────────┬─────────────────────┬───────────────────────────────── 업무 │ 소속 │ 직위 담당자 ├─────────────────────┼───────────────────────────────── │ 성명 │ 연락처(전자우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설명서 │수수료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 │최근 2년 이내에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 자료. 다만, 유효기간 연장을 │「재난 및 안전관리 │신청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자료의 발급일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본법 시행령」 │3.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아야 하는 │제81조3제5항에 │경우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따라 행정안전부 │4. 논문 또는 학술지 등 해당 재난안전제품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자료 │장관이 정한 수수료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 ───────┼───────────────────────────────────────────┤ 담당 공무원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행정안전부 ───────────┼───────────── │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1차 인증심사 │ │ └─┬──────┘ │ │ │ │ ▼ │ ┌────────┐ │ │현장 심사 │ │ └─┬──────┘ │ │ │ │ ▼ │ ┌────────┐ │ │2차 인증심사 │ │ └─┬──────┘ │ │ │ │ ▼ ┌──────┐ │ ┌────────┐ │결과통보 │◀ │ │관계자의견수렴 │ │ │ ─┼──┤ │ │ │ │ │ │ └──────┘ │ └────────┘ (행정안전부) │ │ │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6서식] 210mm× 297mm[백상지 120g/㎡]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7서식] 210mm× 297mm[백상지 120g/㎡]

⊙행정안전부령 제146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130호(2019.7.26)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행정안전부령 제3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을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시설의"를 "지역의"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리자 전문교육: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할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 제19조의3을 제19조의8로 하고,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복구비 등의 반환명령) 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이라 한다)을 직접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구비등을 받은 자가 법 제6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 복구비등 반납 고지서를 그 당사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등) ① 영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시설 보유 현황 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의5(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73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9조의6(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등) ①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이하 "재난안전제품"이라 한다)의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 또는 법 제73조의4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설명서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 자료 3.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4. 논문 또는 학술지 등 해당 재난안전제품의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의7(재난안전제품 인증서) 영 제81조의3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삭제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3133690] [공식 표·이미지 자료 33133691] [공식 표·이미지 자료 33133692] [공식 표·이미지 자료 33133693] [공식 표·이미지 자료 33133694] [공식 표·이미지 자료 33133695] [공식 표·이미지 자료 33133696] [공식 표·이미지 자료 33133697] [공식 표·이미지 자료 33133698] [공식 표·이미지 자료 33133699] [공식 표·이미지 자료 33133701] [별표 4]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9조의5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정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2) 재난안전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 ┠────────────────┼──────┼────┼────┼──────┨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73조의3│지정취소│ │ ┃ ┃지정을 받은 경우 │제1항제1호 │ │ │ ┃ ┠────────────────┼──────┼────┼────┼──────┨ ┃나.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법 제73조의3│업무정지│업무정지│지정취소 ┃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제1항제2호 │3개월 │6개월 │ ┃ ┃아니하는 등 수행하는 업무가 그 │ │ │ │ ┃ ┃지정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 │ │ │ │ ┃ ┠────────────────┼──────┼────┼────┼──────┨ ┃다.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법 제73조의3│업무정지│업무정지│지정취소 ┃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1항제3호 │3개월 │6개월 │ ┃ ┃된 경우 │ │ │ │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통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관리ㆍ점유)하고 있는 지역을 ○○시ㆍ도(시ㆍ군ㆍ구)의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계획임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1. 지정 내용 ○ 지역명: ○ 소유자(관리자ㆍ점유자): ○ 지정 일시: ○ 지정 사유(위험요인): 2. 협조요청 사항 ○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대피하신 후 우리 기관에 신속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공무원이 실시하는 정기(매월)점검 또는 수시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특정관리대상지역의 해제 통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관리ㆍ점유)하고 있는 아래의 지역이 특정관리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 래- □ 해제 내용 ○ 지역명: ○ 소유자(관리자ㆍ점유자): ○ 해제 일시: ○ 해제 사유: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기관 고시 제 호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년 월 일 ┏━━┓ 기관의 장 ┃직인┃ ┗━━┛ ┌──────────────┬───────┬──┬──────┬──────────┐ │대상지역 │지정(해제)사유│지정│안전점검ㆍ │비고 │ ├───┬───┬──────┤ │등급│안전조치에 │ │ │지역명│소재지│소유자(관리 │ │ │관한 사항 │ │ │ │ │자ㆍ점유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복구비등 반납고지서 (앞쪽) <수납은행 보관용> ┃ <시ㆍ군ㆍ구 보관용> ┃ <반납자 보관용> 복구비등 반납고지서 ┃ 영수확인통지서 ┃ 영수증 ┏━━━━┯━━┯━━━━━━━━┓┃┏━━━━━┯━━┯━━━━━━━┓┃┏━━━━┯━━┯━━━━━━┓ ┃제 호 │년도│회계 ┃┃┃제 호 │년도│회계 ┃┃┃제 호 │년도│회계 ┃ ┠───┬┴──┴────────┨┃┠───┬─┴──┴───────┨┃┠───┬┴──┴──────┨ ┃(장) │ ┃┃┃(장) │ ┃┃┃(장) │ ┃ ┠───┼─┬────┬─────┨┃┠───┼──┬────┬────┨┃┠───┼─┬────┬───┨ ┃(관) │ │(항) │ ┃┃┃(관) │ │(항) │ ┃┃┃(관) │ │(항) │ ┃ ┠───┼─┼────┼─────┨┃┠───┼──┼────┼────┨┃┠───┼─┼────┼───┨ ┃(세항)│ │(세세항)│ ┃┃┃(세항)│ │(세세항)│ ┃┃┃(세항)│ │(세세항)│ ┃ ┠───┼─┼────┼─────┨┃┠───┼──┼────┼────┨┃┠───┼─┼────┼───┨ ┃(목) │ │세목 │ ┃┃┃(목) │ │세목 │ ┃┃┃(목) │ │세목 │ ┃ ┠───┴─┴────┴─────┨┃┠───┴──┴────┴────┨┃┠───┴─┴────┴───┨ ┃ ┃┃┃ ┃┃┃ ┃ ┃┌──────────┐ ┃┃┃┌───────────┐ ┃┃┃┌──────────┐ ┃ ┃│ 일금 │ ┃┃┃│ 일금 │ ┃┃┃│ 일금 │ ┃ ┃└──────────┘ ┃┃┃└───────────┘ ┃┃┃└──────────┘ ┃ ┃￦ ┃┃┃￦ ┃┃┃￦ ┃ ┃ ┃┃┃ ┃┃┃ ┃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음을 ┃┃┃ ┃ ┃ ┃┃┃통지합니다.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납부기한 년 월 일┃┃┃ ┃┃┃ ┃ ┃ ┃┃┃20 . . . ┃┃┃20 . . . ┃ ┃ 납부장소 ┃┃┃ ┏━━┓ ┃┃┃ ┏━━┓┃ ┃ ┏━━┓ ┃┃┃ 수납은행장┃직인┃ ┃┃┃ 국가기관의 장 ┃직인┃┃ ┃ 국가기관의 장 ┃직인┃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국가기관의 장 ┃┃┃ ┗━━┛┃ ┃ ┗━━┛ ┃┃┃ ┃┃┃ ┃ ┃반납자 귀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반납자 귀하 ┃ ┃ ┃┃┠────┬───────────┨┃┃ ┃ ┃ ┃┃┃반납자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뒤쪽) ┏━━━━━━━━━━━━━━━━━━━━━━━━━━┓ ┏━━━━━━━━━━━━━━┓ ┏━━━━━━━━━━━━━━┓ ┃독촉장(최고장) 겸 영수증 ┃┃┃수납의뢰서 ┃┃┃영수확인통지서(독촉장분) ┃ ┠─────┬┬───────────────────┨┃┠────┬┬────────┨┃┠────┬┬────────┨ ┃고지번호 ││년도 ┃┃┃고지번호││년도 ┃┃┃고지번호││년도 ┃ ┠─────┼┴───────────────────┨┃┠────┴┴────────┨┃┠────┼┴────────┨ ┃납부기한 │까지 ┃┃┃납부자: ┃┃┃납부금액│까지 ┃ ┃납부금액 ├────────────────────┨┃┃ ┃┃┃ ├─────────┨ ┃ │원 ┃┃┃ ┃┃┃ │원 ┃ ┠─────┴────────────────────┨┃┠────┬─────────┨┃┠────┴─────────┨ ┃ ┃┃┃납부기한│까지 ┃┃┃주 소: ┃ ┃ 납부자: 생년월일: ┃┃┠────┼─────────┨┃┃성 명: ┃ ┃ 주소: ┃┃┃납부금액│원 ┃┃┃생년월일: ┃ ┃ 재해 종류: 피해 연도: ┃┃┠────┴─────────┨┃┃ ┃ ┃ 피해 물건 및 물량: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 ┃ ┃┃┃ ┃┃┃통지합니다. ┃ ┃ 위의 체납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 ┃┃┃ ┃ ┃영수합니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 ┃┃┃ ┃ ┃「국세징수법」 제24조 또는「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년 월 일 ┃┃┃ ┃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년 월 일 ┃┃┃ ┃┃┃ ┃ ┃ ┃┃┃ ┃┃┃ ┃ ┃ ┏━━┓ 수납인 ┃┃┃ ┏━━┓┃┃┃국가기관의 장 ┃ ┃ 국가기관의 장 ┃직인┃ ┃┃┃ 국가기관의 장 ┃직인┃┃┃┃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 ┗━━┛ ┃┃┃ ┗━━┛┃┃┃ ┃ ┃ ┃┃┃ ┃┃┃수납인 ┃ ┃ ※ 납부장소 및 문의처 ┃┃┃ ┃┃┃ ┃ ┃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 ────┬───────────────────────────┬──────────────────── 신청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기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한글 │대표자 생년월일 │성 명│한자 │ ────┴───┴───────────────────────┴──────────────────── ────────┬──────────────────────────────────────────── 설립 목적 │ ────────┼──────────────────────────────────────────── 설립 연월일 │ ────────┼──────────────────────────────────────────── 주요 업무 │ ────────┴──────────────────────────────────────────── ────────┬────┬─────────────────────┬───────────────── 지정기준 │조직 │2. 인력 │3. 시설 충족여부 ├────┼─────────────────────┼───────────────── │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 1.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수수료 │ 2. 사업계획서 │ │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없 음 │ 4. 시설 보유 현황 │ │ 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 │서류 │ ────────┼───────────────────────────────────────┤ 담당 공무원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접 수 │?│심 사 │?│결 정 │?│통 보 │ │작 성│ │ │ │ │ │ │ │ │ └───┘ └─────┘ └─────┘ └─────┘ └─────┘ 신청인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4서식] 재난안전제품 인증 [ ] 신청서 인증 유효기간 연장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 ────────┬─────────────────────┬────────────────────────────────── 신청인 │ 업체명 │ 대표자 정 보 │ (성 명) │ ├─────────────────────┼────────────────────────────────── │ 설립일 │ 사업자등록번호 │ │ (생 년 월 일) ├──────────┬──────────┼──────────┬─────────────────────── │ 종업원 수 명 │자본금 백만원 │ 매출액 억원 │수출액 만$ │ │ │ │ ├──────────┴──────────┴──────────┴─────────────────────── │ 기관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국공립 연구원(소) │ [ ]정부출연 연구원(소) [ ]대학교 [ ]기타 ├────┬─────────────────────────────────────────────────── │ 소재지 │(본사) │ (주소) ├─────────────────────────────────────────────────── │ │(공장) ────────┴────┴─────────────────────────────────────────────────── ────────┬──────────────┬───────────────────────────────────────── 신청제품 │ 제품명 │ 모델명(규격), 인증번호, 인증유효기간 ├──────────────┴───────────────────────────────────────── │ 연장사유 ├──────────────┬───────────────────────────────────────── │ 매출액(전년도 실적, 해당 연도 계획) 억원│ 수출액(전년도 실적, 해당 연도 계획) 만$ ├──────────────┴───────────────────────────────────────── │ 주 수요처 ├──────────────────────────────────────────────────────── │ 제품 설명(요약) │ ────────┴──────────────────────────────────────────────────────── ────────┬──────────────────┬───────────────────────────────────── 업무 │ 소속 │ 직위 담당자 ├──────────────────┼───────────────────────────────────── │ 성명 │ 연락처(전자우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설명서 │수수료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 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 │3.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본법 시행령」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제81조3제5항에 │4. 논문 또는 학술지 등 해당 재난안전제품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자료 │따라 행정안전부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장관이 정한 수수료 ───────┼─────────────────────────────────────────────┤ 담당 공무원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서명 또는 인) 신청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행정안전부 ───────────┼────────────────────── │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관계자 의견수렴 │ │ └─┬───────┘ │ │ │ │ ▼ │ ┌─────────┐ │ │인증대상 심사 │* 인증유효기간 │ │ │연장시 미적용 │ └─┬───────┘ │ │ │ │ ▼ │ ┌─────────┐ │ │세부 인증기준 제정│* 인증유효기간 │ │ │연장시 미적용 │ └─┬───────┘ │ │ │ │ ▼ │ ┌─────────┐ │ │현장심사 │* 인증유효기간 │ │ │연장시 미적용 │ │ │가능 │ └─┬───────┘ │ │ │ │ ▼ ┌──────┐ │ ┌─────────┐ │결과통보 │◀ │ │종합심사 │ │ │ ─┼──┤ │ │ │ │ │ │ └──────┘ │ └─────────┘ (행정안전부) │ │ │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5서식] ┏━━━━━━━━━━━━━━━━━━━━━━━━━━━━━━━━━━━━━━━━┓ ┃ ┃ ┃ ┃ ┃제 호 ┃ ┃재난안전제품 인증서 ┃ ┠────┬───────────────────────────────────┨ ┃제품명 │ ┃ ┠────┼──────┬────────────────────────────┨ ┃제품 │업체명(성명)│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 ┃보유자 ├──────┴────────────────────────────┨ ┃ │소재지(주소) ┃ ┠────┼───────────────────────────────────┨ ┃인증번호│ ┃ ┠────┼───────────────────────────────────┨ ┃유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 위 제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3 및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7에 따라 재난안전제품임을 인증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행정안전부장관┃직인┃ ┃ ┃ ┗━━┛ ┃ ┗━━━━━━━━━━━━━━━━━━━━━━━━━━━━━━━━━━━━━━━━┛ 210mm× 297mm[백상지 120g/㎡]

⊙행정안전부령 제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5조의2제14호, 제6조의2제3항,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4제3항, 제19조의3제5호, 제20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행정안전부에 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별표 1 제19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9>부터 <64>까지 생략

⊙총리령 제136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2월 3일 국무총리 (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방서장, 해양경비안전서장,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장(이하 "재난상황의 보고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은"을 "재난상황의 보고자는"으로 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이"를 "재난상황의 보고자가"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을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중앙통제단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을 "중앙통제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지역본부장과 지역통제단장"을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및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집ㆍ제출하는 자료) 영 제83조의4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영 제83조의2에 따른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이하 "가입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2. 가입대상시설의 명칭, 소재지 및 일반현황 3. 가입대상시설의 허가ㆍ등록ㆍ신고ㆍ면허 또는 승인의 일자 4.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일(사용 개시 예정일을 포함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지급하는"을 "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포상금지급자"라 한다)이 지급하는"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를 "포상금지급자가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 제21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은"을 "포상금지급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심의위원회"를 "국민안전처에 두는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기준, 방법"을 "방법"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를 "포상금지급자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총리령 제1246호(2016.1.25)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3호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총리령 제118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8월 11일 국무총리 (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앙수습지원단"을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습지원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58조제2항"을 "법 제58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기관경고의 방법 등)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기관경고장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경고장을 교부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에 따른 서면에는 징계 등 요구의 대상자, 대상 행위 및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경고 및 징계 등 요구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여도 2. 안전문화 확산 활동 참여도 3. 사회적 관심도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영 제87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안전처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제1쪽 중 "자치단체명"을 각각 "기관명"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1099428] [공식 표·이미지 자료 21099429] [공식 표·이미지 자료 2109944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 제 호 ┃ ┃ ┃ ┃기 관 경 고 장 ┃ ┃ ┃ ┃ ┃ ┃ 1. 기 관 명: ┃ ┃ (기관장 성명) ┃ ┃ ┃ ┃ ┃ ┃ 2. 경 고 내 용: ┃ ┃ ──────┬─ ┃ ┃ 위반 일시 │ ┃ ┃ ──────┼─ ┃ ┃ 위반 법령 │ ┃ ┃ ──────┼─ ┃ ┃ 위반 내용 │ ┃ ┃ ──────┴─ ┃ ┃ ┃ ┃ 20 . . . ┃ ┃ ┃ ┃ ┏━━┓ ┃ ┃ 국무총리 또는 ┃직인┃ ┃ ┃ 국민안전처장관┃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환경부령 제583호(2014.12.2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⑬부터 <20>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총리령 제1105호(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의2제14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를 "국민안전처장관이"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4제3항 및 제16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9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41>까지 생략

⊙안전행정부령 제5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2월 7일 안전행정부장관 (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중앙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중앙대책본부의 단계별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앙수습지원단의 파견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중앙대책본부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및 재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상황판단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재난상황의 직접 보고)"를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5조의2"를 "법 제26조"로, "화재, 붕괴, 폭발"을 "화재ㆍ붕괴ㆍ폭발"로 한다. 1. 「산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고 및 보고된 산불 제5조의2제7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축의 발견 8.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의 화재 등 관련 사고 9.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오염 사고 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질오염 사고 1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선ㆍ도선의 충돌, 좌초, 그 밖의 사고 1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고 13. 「지진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진재해의 발생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2조제3항"을 "영 제31조제3항"으로, "법 제26조제1항제5호"를 "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이하 이 조에서 "전문교육" 이라 한다)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전문교육: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실무자 전문교육: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② 전문교육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 중 "소방방재청장 및 해당"을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 해당"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과"를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제11조의4로 하고,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 대상 등)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와 인력의 지정 대상 및 관리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1조의3(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 "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코드화에 관한 사항 2. 재난관리자원의 종류, 수량, 규격 및 가격 등 제원에 관한 사항 3.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자원의 수급, 분배 및 사용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의4(종전의 제11조의2)제2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재난관리자원의 응원) 영 제5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응원 요청 및 응원 요청에 대한 동의 통보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요청서: 별지 제13호의2서식 2.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동의 통보서: 별지 제13호의3서식 3.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확인증: 별지 제13호의4서식 제16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은"을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8조의2)제1항 중 "영 제70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61조의2에 따른 재난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영 제67조제4항에 따라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조사단"을 각각 "재난피해조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조사단"을 "재난피해조사단"으로, "중앙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에 따른 비율에 따라 부담 2. 사회재난: 시ㆍ군ㆍ구의 부담률이 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은 제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2월말까지 신규교육을 받을 수 있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33828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33828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338284]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338286]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338288] [별표 1의2]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 대상 및 관리 기준(제11조의2 관련) ┏━━━━━┯━━━━━━━━━━━━━━━━━━━━━━━━━━━━━━━━━┓ ┃분야별 │장비 및 인력의 지정 대상 및 관리 기준 ┃ ┣━┯━━━┿━━━━━━━━━━━━━━━━━━━━━━━━━━━━━━━━━┫ ┃에│전기 │예비전력 1,000MW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발전소 가동 ┃ ┃너├───┼─────────────────────────────────┨ ┃지│석유 │ㆍ30일분의 석유 사용량을 30일 이내에 생산할 수 있는 생산능력 유지 ┃ ┃ │ │ㆍ연간 내수량의 일평균 사용량 55일분 석유 비축량 유지 ┃ ┃ ├───┼─────────────────────────────────┨ ┃ │가스 │최소 운영재고 19.6만톤 이상의 안전재고 유지 및 중단없는 ┃ ┃ │ │공급을 위한 공급능력 유지 ┃ ┠─┴───┼─────────────────────────────────┨ ┃정보통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 ┃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상의 복구 우선순위 중 제2순위 ┃ ┃ │이상의 대상에 대한 통신기능 유지 ┃ ┠─┬───┼─────────────────────────────────┨ ┃교│철도 │ 1일 열차 운행률 30퍼센트 이상 유지 ┃ ┃통├───┼─────────────────────────────────┨ ┃수│항공 │ㆍ항공사: 1일 항공기 운항률 50퍼센트 이상 유지 ┃ ┃송│ │ㆍ공항 운영: 항공기 운항이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 ┃ │ │중단되지 않는 공항 운영 유지 ┃ ┃ ├───┼─────────────────────────────────┨ ┃ │항만 │컨테이너 야드(CY) 장치율 85퍼센트 미만으로 운영 유지 ┃ ┃ ├───┼─────────────────────────────────┨ ┃ │화물 │컨테이너 야드(CY) 장치율 85퍼센트 미만으로 운영 유지 ┃ ┃ ├───┼─────────────────────────────────┨ ┃ │도로 │고속도로 및 우회도로 모두 교통 두절로 인터체인지(IC) 간 접근 ┃ ┃ │ │불가능 지속 상태를 24시간 미만으로 유지 ┃ ┃ ├───┼─────────────────────────────────┨ ┃ │기타 │1일 지하철 운행률 40퍼센트 이상 유지 ┃ ┠─┴───┼─────────────────────────────────┨ ┃금융 │금융전산시스템 마비 상태를 12시간 미만으로 유지 ┃ ┠─┬───┼─────────────────────────────────┨ ┃보│의료서│응급의료기능 100퍼센트 유지 ┃ ┃건│비스 │ ┃ ┃의├───┼─────────────────────────────────┨ ┃료│혈액 │1일 공급능력의 100퍼센트 이상 유지 ┃ ┠─┴───┼─────────────────────────────────┨ ┃원자력 │주제어실 근무주기를 24시간 미만으로 유지 ┃ ┠─┬───┼─────────────────────────────────┨ ┃환│소각 │주 4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쓰레기 반입 및 소각 ┃ ┃경├───┼─────────────────────────────────┨ ┃ │매립 │주 4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쓰레기 반입 및 매립시설 운영 ┃ ┃ │ │[침출수 처리업무는 매일 8시간 이상 운영] ┃ ┠─┴───┼─────────────────────────────────┨ ┃식용수 │정수장(광역): 1일 식용수 공급량의 70퍼센트 이상 공급능력 유지 ┃ ┃ │정수장(지방): 1일 식용수 공급량의 30퍼센트 이상 공급능력 유지 ┃ ┠─────┼─────────────────────────────────┨ ┃기타 분야 │그 밖에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 및 ┃ ┃ │인력의 지정 대상 및 관리 기준 등은 재난발생 유형, 특성, 빈도, ┃ ┃ │기능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기준을 ┃ ┃ │정하여 유지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2서식]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요청서 ───────┬───────┬─────────────────────────── 인력ㆍ장비ㆍ│ 성명(회사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자재 등의 │ │ 소유자 ├───────┴─────────────────────────── │ 주소 ───────┼─────┬───────────────────────────── 응원 요청 │일시 │ 사항 ├─────┼───────────────────────────── │장소 │ ├─────┼───────────────────────────── │응원 요청 │ │내용 │ ├─────┼───────────────────────────── │요청 이유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관리자원을 응원 요청합니다. 년 월 일 ┏━━┓ 기 관 장 명 ┃직인┃ ┗━━┛ ━━━━━━━━━━━━━━━━━━━━━━━━━━━━━━━━━━━━━━━━━━━ 유의사항 ━━━━━━━━━━━━━━━━━━━━━━━━━━━━━━━━━━━━━━━━━━━ 응원 요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3서식]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동의 통보서 ───────┬───────┬─────────────────────────────── 인력ㆍ장비ㆍ│ 성명(회사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자재 등의 │ │ 소유자 ├───────┴─────────────────────────────── │ 주소 ───────┼─────┬───────────────────────────────── 응원 사항 │일시 │ ├─────┼───────────────────────────────── │장소 │ ├─────┼───────────────────────────────── │응원 내용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응원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재난관리자원을 응원하는 것에 동의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 기 관 장 명 ┃직인┃ ┗━━┛ ━━━━━━━━━━━━━━━━━━━━━━━━━━━━━━━━━━━━━━━━━━━━━━━ 유의사항 ─────────────────────────────────────────────── 이 동의 통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4서식]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확인증 ───────┬───────┬─────────────────────────── 인력ㆍ장비ㆍ│ 성명(회사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자재 등의 │ │ 소유자 ├───────┴─────────────────────────── │ 주소 ───────┼─────┬───────────────────────────── 응원 내용 │응원 기간 │ . . . 부터 . . . 까지( 시간) 확인사항 ├─────┼───────────────────────────── │장소 │ ├─────┼───────────────────────────── │응원 │ - 인력: │내용 │ - 장비: 규격, 수량: │ │ - 그 밖의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관리자원을 응원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기 관 장 명 ┃직인┃ ┗━━┛ ━━━━━━━━━━━━━━━━━━━━━━━━━━━━━━━━━━━━━━━━━━━ 유의사항 ━━━━━━━━━━━━━━━━━━━━━━━━━━━━━━━━━━━━━━━━━━━ 이 확인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안전행정부령 제1호(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3조제4항 및 제5조의2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51>까지 생략

⊙행정안전부령 제326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2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편성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통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실무반을 재난(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습에 필요한 상황관리, 행정지원, 공보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② 중앙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는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및 재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최초 보고: 인명피해 등 주요 재난 발생 시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는 보고 2. 중간 보고: 별지 제1호서식(법 제3조제1항가목에 따른 재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재난 수습기간 중에 수시로 하는 보고 3. 최종 보고: 재난 수습이 끝나거나 재난이 소멸된 후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종합하여 하는 보고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응급조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응급복구조치 상황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응급구호조치 상황으로 구분하여 재난기간 중 1일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ㆍ수습에 관한 보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의2(재난상황의 직접 보고) 영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피해 면적이 30헥타르 이상인 산불 2. 법 제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붕괴, 폭발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붕괴, 폭발 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있는 하천의 급격한 수량 증가나 제방의 붕괴 등을 일으켜 인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댐의 방류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제4군감염병의 발생 6.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 이상(화재 또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5명 이상을 말한다)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 제6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해제 통보 2.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 제7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관리카드)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재난안전관리원증)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안전조치명령서)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안전조치 결과의 통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조치 결과 통보서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ㆍ사진 등을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 및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조치의 안내) 법 제3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게시하여야 하는 제한 또는 금지 사항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명 2.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3. 지정 연월일 및 지정 등급 4. 제한 또는 금지 사항 5. 그 밖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의2(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ㆍ운영 등) ①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재난문자방송(이하 “재난문자방송”이라 한다)에는 태풍ㆍ호우(豪雨)ㆍ대설ㆍ산불 등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행동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재난문자방송과 관계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난정보를 중앙본부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중앙본부장은 영 제46조의2제1항제5호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난정보를 재난문자방송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문자방송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12조(동원 요청) 법 제39조제1항 및 영 제48조에 따른 동원발령 요청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원발령 요청서에 따른다. 제13조(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등) ① 영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응급조치종사 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응급조치종사 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응급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응급부담 확인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지원금의 지급신청)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민간긴급구조지원기관의 지원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지휘권 이양 협의서)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지휘권 이양 협의 결과의 작성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긴급구조의 교육) ①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구조대응계획 및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운용방법 2. 재난 대응 행정실무 3. 긴급재난 대응 이론 및 기술 4.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명구조, 응급처치, 건축물구조 안전조치, 특수재난 대응방법 및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긴급구조 대응활동 실무자과정 2. 긴급구조 대응 행정실무자과정 3. 긴급구조 대응 현장지휘자과정 4.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5. 그 밖에 지역본부장과 지역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③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긴급구조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특별재난으로 인하여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 영 제70조제4항제2호에 따라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부상당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의2(재난합동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70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61조의2에 따른 재난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조사단은 현지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조사단의 조사 시기 및 기간 등은 재난의 유형,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제19조(재결신청서)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표 2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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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 10.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1.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12.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1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14.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5.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1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1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18.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 19.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별표 2]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제18조 관련) ┏━━━┯━━━━━━━━━━━━━━┯━━━━━━━━━━━━━━━━┓ ┃등급 │장애 상태의 정도 │보상금 ┃ ┠───┼──────────────┼────────────────┨ ┃제1급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2 │영 제70조제4항제1호에 ┃ ┃ │이하인 사람 │따른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 ┃ ┃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이하 “사망자보상금”이라 ┃ ┃ │씹는 기능을 완전히 │한다)의 16분의 8에 ┃ ┃ │영구적으로 잃은 사람 │해당하는 금액 ┃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 ┃ ┃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 ┃ ┃ │남아 수시로 간호를 │ ┃ ┃ │받아야 하는 사람 │ ┃ ┃ │4. 흉복부ㆍ장기에 뚜렷한 │ ┃ ┃ │장애가 남아 수시로 │ ┃ ┃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 │5. 두 팔을 손목관절 │ ┃ ┃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6. 두 다리를 발목관절 │ ┃ ┃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제2급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6 │사망자보상금의 16분의 7에 ┃ ┃ │이하인 사람 │해당하는 금액 ┃ ┃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 ┃ ┃ │씹는 기능에 뚜렷한 │ ┃ ┃ │장애가 남은 사람 │ ┃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 ┃ ┃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 ┃ ┃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 ┃ ┃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4. 흉복부ㆍ장기의 기능에 │ ┃ ┃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 ┃ ┃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 ┃ ┃ │못하게 된 사람 │ ┃ ┃ │5.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 ┃ ┃ │잃은 사람 │ ┃ ┃ │6. 한 팔을 팔꿈치관절 │ ┃ ┃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7. 한 다리를 무릎관절 │ ┃ ┃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8. 두 손의 손가락을 완전히 │ ┃ ┃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 ┃ ┃ │된 사람 │ ┃ ┃ │9. 두 발을 발목 발바닥뼈 │ ┃ ┃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제3급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1 │사망자보상금의 16분의 6에 ┃ ┃ │이하인 사람 │해당하는 금액 ┃ ┃ │2. 말하는 기능 또는 │ ┃ ┃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 ┃ ┃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 ┃ │3. 두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 ┃ ┃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 ┃ ┃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 ┃ ┃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 ┃ ┃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 ┃ ┃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 ┃ ┃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5. 흉복부ㆍ장기의 기능에 │ ┃ ┃ │뚜렷한 장애가 남아 │ ┃ ┃ │특별히 손쉬운 노무 │ ┃ ┃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 ┃ ┃ │된 사람 │ ┃ ┃ │6. 한 팔을 손목관절 │ ┃ ┃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7.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 ┃ ┃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 │ ┃ ┃ │8. 한 팔을 완전히 │ ┃ ┃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 ┃ ┃ │못하게 된 사람 │ ┃ ┃ │9. 한 다리를 발목관절 │ ┃ ┃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10.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 ┃ ┃ │2개 관절이 못 쓰게 된 │ ┃ ┃ │사람 │ ┃ ┃ │11. 한 다리를 완전히 │ ┃ ┃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 ┃ ┃ │못하게 된 사람 │ ┃ ┃ │12.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 ┃ ┃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 │ ┃ ┃ │ │ ┃ ┠───┼──────────────┼────────────────┨ ┃제4급 │1. 한 눈이 실명(시력 또는 │사망자보상금의 16분의 5에 ┃ ┃ │광각을 잃은 것을 │해당하는 금액 ┃ ┃ │말한다)되거나 또는 두 │ ┃ ┃ │눈의 교정시력이 0.6 │ ┃ ┃ │이하인 사람 │ ┃ ┃ │2. 두 귀의 청력이 │ ┃ ┃ │40센티미터 이상의 │ ┃ ┃ │거리에서는 보통의 │ ┃ ┃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 ┃ ┃ │사람 │ ┃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 ┃ ┃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 ┃ ┃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 ┃ ┃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4. 흉복부ㆍ장기의 기능에 │ ┃ ┃ │뚜렷한 장애가 남아 │ ┃ ┃ │손쉬운 노무 외에는 │ ┃ ┃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 ┃ ┃ │포함하여 2개 이상의 │ ┃ ┃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 ┃ ┃ │둘째 손가락이 못 쓰게 된 │ ┃ ┃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 ┃ ┃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 ┃ ┃ │세 손가락 이상을 못 쓰게 │ ┃ ┃ │된 사람 │ ┃ ┃ │7. 한 다리가 5센티미터 │ ┃ ┃ │이상 짧아진 사람 │ ┃ ┃ │8. 한 발을 발목 발바닥뼈 │ ┃ ┃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9. 한 팔에 │ ┃ ┃ │가관절(假關節)이 남은 사람 │ ┃ ┃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 ┃ ┃ │남은 사람 │ ┃ ┃ │11.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 ┃ ┃ │모두 잃은 사람 │ ┃ ┃ │12. 한 팔의 3대 관절 중 │ ┃ ┃ │1개 관절이 못 쓰게 된 │ ┃ ┃ │사람 │ ┃ ┃ │1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 ┃ ┃ │1개 관절이 못 쓰게 된 │ ┃ ┃ │사람 │ ┃ ┃ │14.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 ┃ ┃ │못 쓰게 된 사람 │ ┃ ┃ │15.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 ┃ ┃ │남은 여자 │ ┃ ┃ │16. 양쪽의 고환을 잃은 │ ┃ ┃ │사람 │ ┃ ┃ │17. 비장 또는 한 쪽 신장을 │ ┃ ┃ │잃은 사람 │ ┃ ┠───┼──────────────┼────────────────┨ ┃제5급 │1.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사망자보상금의 16분의 4에 ┃ ┃ │이하인 사람 │해당하는 금액 ┃ ┃ │2. 두 눈에 반맹증(半盲症), │ ┃ ┃ │시야(視野)협착 또는 │ ┃ ┃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 ┃ ┃ │3.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 ┃ ┃ │결손 또는 운동장애가 │ ┃ ┃ │있는 사람 │ ┃ ┃ │4.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 ┃ ┃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 │5. 말하는 기능 또는 │ ┃ ┃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 ┃ ┃ │장애가 남은 사람 │ ┃ ┃ │6.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 ┃ ┃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 ┃ ┃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 ┃ ┃ │사람 │ ┃ ┃ │7.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 ┃ ┃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 ┃ ┃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 ┃ ┃ │사람 │ ┃ ┃ │ │ ┃ ┃ │ │ ┃ ┃ │ │ ┃ ┃ │8.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 ┃ ┃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 │ ┃ ┃ │손가락 외의 두 손가락을 │ ┃ ┃ │잃은 사람 │ ┃ ┃ │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못 │ ┃ ┃ │쓰게 된 사람, 둘째 │ ┃ ┃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 ┃ ┃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 ┃ ┃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 ┃ ┃ │손가락 외의 세 손가락이 │ ┃ ┃ │못 쓰게 된 사람 │ ┃ ┃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 │ ┃ ┃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을 │ ┃ ┃ │잃은 사람 │ ┃ ┃ │11. 한 발의 발가락이 모두 │ ┃ ┃ │못 쓰게 된 사람 │ ┃ ┃ │12. 한 다리가 3센티미터 │ ┃ ┃ │이상 짧아진 사람 │ ┃ ┃ │13. 한 팔의 3대 관절 중 │ ┃ ┃ │1개 관절의 기능에 │ ┃ ┃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 ┃ │1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 ┃ ┃ │1개 관절의 기능에 │ ┃ ┃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 ┃ │15.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 ┃ ┃ │남은 사람 │ ┃ ┃ │16.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 ┃ ┃ │정신에 장애가 남아 │ ┃ ┃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 ┃ ┃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 ┃ ┃ │사람 │ ┃ ┃ │17. 흉복부ㆍ장기의 기능에 │ ┃ ┃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 ┃ ┃ │있는 노무가 상당한 │ ┃ ┃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 ┃제6급 │1. 한 눈의 조절기능에 │사망자보상금의 16분의 3에 ┃ ┃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해당하는 금액 ┃ ┃ │또는 안구에 운동장애가 │ ┃ ┃ │남은 사람 │ ┃ ┃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 ┃ ┃ │결손 또는 운동장애가 남은 │ ┃ ┃ │사람 │ ┃ ┃ │3. 한 눈에 │ ┃ ┃ │반맹증ㆍ시야협착 또는 │ ┃ ┃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 ┃ ┃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 ┃ ┃ │이하인 사람 │ ┃ ┃ │5. 한 귀의 청력이 │ ┃ ┃ │40센티미터 이상의 │ ┃ ┃ │거리에서는 보통의 │ ┃ ┃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 ┃ ┃ │사람 │ ┃ ┃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 ┃ ┃ │7. 한 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 ┃ ┃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8. 한 귀의 귓바퀴 대부분이 │ ┃ ┃ │결손된 사람 │ ┃ ┃ │9.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 ┃ ┃ │보철을 한 사람 │ ┃ ┃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 ┃ ┃ │포함하여 두 발가락 │ ┃ ┃ │이상이 못 쓰게 된 사람 │ ┃ ┃ │11. 흉복부ㆍ장기에 장애가 │ ┃ ┃ │남은 사람 │ ┃ ┃ │12. │ ┃ ┃ │쇄골ㆍ흉골ㆍ늑골ㆍ어깨 │ ┃ ┃ │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 ┃ ┃ │기형이 남은 사람 │ ┃ ┃ │13. 한 팔의 3대 관절 중 │ ┃ ┃ │1개 관절의 기능에 │ ┃ ┃ │장애가 남은 사람 │ ┃ ┃ │ │ ┃ ┃ │ │ ┃ ┃ │ │ ┃ ┃ │1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 ┃ ┃ │1개 관절의 기능에 │ ┃ ┃ │장애가 남은 사람 │ ┃ ┃ │15.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 ┃ ┃ │사람 │ ┃ ┃ │16. 한 손의 셋째손가락 │ ┃ ┃ │또는 넷째 손가락이 못 │ ┃ ┃ │쓰게 된 사람 │ ┃ ┃ │17. 한 발의 엄지발가락 │ ┃ ┃ │또는 그 외의 4개 │ ┃ ┃ │발가락이 못 쓰게 된 │ ┃ ┃ │사람 │ ┃ ┃ │18. 신체 일부에 뚜렷한 │ ┃ ┃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 │19.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 ┃ ┃ │남은 남자 │ ┃ ┃ │20. 외모에 흉터가 남은 │ ┃ ┃ │여자 │ ┃ ┃ │21. 그 밖에 제1급부터 │ ┃ ┃ │제6급까지의 각 호에 │ ┃ ┃ │해당하지 않는 │ ┃ ┃ │부상으로서 14일 이상 │ ┃ ┃ │입원해야 하는 부상을 │ ┃ ┃ │당한 사람 │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재난상황 보고서 ┌──────────┐ │즉시 보고 제 호 │ └──────────┘ ━━━━━━━━━━━━━━━━━━━━━━━━━━━━━━━━━━━━━━━━━━━━ 수신: 시행일시: 접수일시: 발신: 기관명 및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제목: ──────────────────────────────────────────── 1. 일시: 2. 장소: 3. 상황 개요(사고 원인) 4. 피해상황 가. 인명피해: 명(사망: , 실종: , 부상: ) ※ 별첨: 사망자ㆍ실종자 인적 사항 나. 재산피해 다. 그 밖의 피해 5. 응급조치 사항 가. 조치사항 나. 동원사항 - 인력: 명(민간인: , 군인: , 경찰관: , 소방공무원: , 공무원: ) - 장비: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7. 향후 전망 및 대책 ──────────────────────────────────────────── ━━━━━━━━━━━━━━━━━━━━━━━━━━━━━━━━━━━━━━━━━━━━ 작 성 방 법 ──────────────────────────────────────────── 1. 사망자ㆍ실종자 인적사항은 붙임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⑤란부터 ⑦란까지는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재난상황 총괄표 (제1쪽)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지역명: 년 월 일 ━━━━━━━━━━━━━━━━━━━━━━━━━┯━━┯┯━┯━ 지역별 │ ││ │ 구분 │ ││ │ ────┬───────────────┬────┼──┼┼─┼─ 이재민│주택피해 │가구/명 │ ││ │ │주택피해 외 │가구/명 │ ││ │ │계 │가구/명 │ ││ │ ────┼───────────────┼────┼──┼┼─┼─ 인명 │사망 │명 │ ││ │ │실종 │명 │ ││ │ │부상 │명 │ ││ │ │계 │명 │ ││ │ ────┼───────────────┼────┼──┼┼─┼─ 침수 │농경지 │ha │ ││ │ 면적 │농경지 외 │ha │ ││ │ │계 │ha │ ││ │ ────┼───┬───────────┼────┼──┼┼─┼─ 건물 │주요 │유실(流失)ㆍ전파(全破)│동 │ ││ │ │건물 │반파(半破) │동 │ ││ │ │ │침수 │동 │ ││ │ ├───┴───────────┼────┼──┼┼─┼─ │계 │동 │ ││ │ │피해액 │천원 │ ││ │ ────┼────┬──────────┼────┼──┼┼─┼─ 선박 │동력 │전파 │척/톤 │ ││ │ │ │반파 │척/톤 │ ││ │ ├────┼──────────┼────┼──┼┼─┼─ │무동력 │전파 │척/톤 │ ││ │ │ │반파 │척/톤 │ ││ │ ├────┴──────────┼────┼──┼┼─┼─ │계 │척/톤 │ ││ │ │피해액 │천원 │ ││ │ ────┼───────────────┼────┼──┼┼─┼─ 농경지│밭(유실ㆍ매몰) │ha │ ││ │ │논(유실ㆍ매몰) │ha │ ││ │ │계 │ha │ ││ │ │피해액 │천원 │ ││ │ ────┼───────────────┼────┼──┼┼─┼─ 농작물│밭작물 │ha │ ││ │ │논작물 │ha │ ││ │ │그 밖의 농작물 │ha │ ││ │ │계 │ha │ ││ │ │피해액 │천원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공 │도로 │도로 │개소/m ││││ 시설 │ │교량 │개소/m ││││ │ │피해액 │천원 ││││ ├─────┼─────┼─────┼┼┼┼─ │하천 │하천 │개소/m ││││ │ │피해액 │천원 ││││ ├─────┼─────┼─────┼┼┼┼─ │소하천 │소하천 │개소/m ││││ │ │피해액 │천원 ││││ ├─────┼─────┼─────┼┼┼┼─ │수도 │상하수도 │개소 ││││ │ │피해액 │천원 ││││ ├─────┼─────┼─────┼┼┼┼─ │항만 │항만 │개소 ││││ │ │피해액 │천원 ││││ ├─────┼─────┼─────┼┼┼┼─ │어항 │어항시설 │개소 ││││ │ │피해액 │천원 ││││ ├─────┼─────┼─────┼┼┼┼─ │학교 │학교시설 │동 ││││ │ │피해액 │천원 ││││ ├─────┼─────┼─────┼┼┼┼─ │철도 │철도 │개소/m ││││ │ │피해액 │천원 ││││ ├─────┼─────┼─────┼┼┼┼─ │수리시설 │수리시설 │개소 ││││ │ │방조제 │개소 ││││ │ │피해액 │천원 ││││ ├─────┼─────┼─────┼┼┼┼─ │사방(砂防)│사방(砂防)│개소/ha ││││ │시설 │임도(林道)│개소/m ││││ │ │피해액 │천원 ││││ ├─────┼─────┼─────┼┼┼┼─ │군 시설 │군 시설 │개소 ││││ │ │피해액 │천원 ││││ ├─────┼─────┼─────┼┼┼┼─ │소규모 │시설물 │개소 ││││ │시설 │피해액 │천원 ││││ ├─────┼─────┼─────┼┼┼┼─ │그 밖의 │피해액 │개소 ││││ │피해 │ │천원 ││││ ├─────┴─────┼─────┼┼┼┼─ │피해액 소계 │천원 ││││ ─────┼───────────┼─────┼┼┼┼─ 사유(사 │축대ㆍ담장 │개소/ ││││ 유)시설 │ │천원 ││││ ├───────────┼─────┼┼┼┼─ │가축 │ 마리/천원││││ ├───────────┼─────┼┼┼┼─ │축사ㆍ잠사 │개소/ ││││ │ │천원 ││││ ├───────────┼─────┼┼┼┼─ │수산 증식ㆍ양식 │ㆍ ││││ ├───────────┼─────┼┼┼┼─ │어망ㆍ어구 │통/천원 ││││ ├───────────┼─────┼┼┼┼─ │비닐하우스 │ha/천원 ││││ ├───────────┼─────┼┼┼┼─ │그 밖의 사유시설 │개소/ ││││ │ │천원 ││││ ├───────────┼─────┼┼┼┼─ │피해액 소계 │천원 ││││ ─────┴───────────┼─────┼┼┼┼─ 총피해액 │천원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자치단체명(전화번호: ) (제1쪽) ━━━━━━━━━━━━━━━━━━━━━━━━━━━━━━━━━━━━━━━━━━━━━━━━━ 문서번호: 수신: 시행일시: 발신: 기관명 및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응급복구조치 상황 응급복구 조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일 시 현재) ━━━━━━━━━━━━━━━━━┯┯━━━━━━━━━┯━┯━━━━━━━━━━━━━━━━━━ 지역별 ││ │ │ 구분 ││ │ │ ──┬─┬────────┬───┼┼─────────┼─┼────────────────── 조│물│도로 │개소/m││ │ │ 치│량├────────┼───┼┼─────────┼─┼────────────────── │ │교량 │개소 ││ │ │ 필│ ├────────┼───┼┼─────────┼─┼────────────────── 요│ │하천ㆍ제방 │개소/m││ │ │ │ ├────────┼───┼┼─────────┼─┼────────────────── 상│ │철도 │개소/m││ │ │ 황│ ├────────┼───┼┼─────────┼─┼────────────────── │ │수리시설 │개소 ││ │ │ │ ├────────┼───┼┼─────────┼─┼────────────────── │ │소규모시설 │개소 ││ │ │ │ ├────────┼───┼┼─────────┼─┼────────────────── │ │통신 │개소 ││ │ │ │ ├────────┼───┼┼─────────┼─┼────────────────── │ │그 밖의 물량 │개소 ││ │ │ │ ├────────┼───┼┼─────────┼─┼────────────────── │ │계 │개소 ││ │ │ ├─┼────────┼───┼┼─────────┼─┼────────────────── │동│포대류 │장 ││ │ │ │원├────────┼───┼┼─────────┼─┼────────────────── │ │인원 │명 ││ │ │ │ ├────────┼───┼┼─────────┼─┼────────────────── │ │장비 │대 ││ │ │ │ ├────────┼───┼┼─────────┼─┼────────────────── │ │계 │ ││ │ │ ──┼─┼────────┼───┼┼─────────┼─┼────────────────── 조│물│도로ㆍ교량 │개소/m││ │ │ 치│량├────────┼───┼┼─────────┼─┼────────────────── │ │하천ㆍ제방 │개소/m││ │ │ 완│ ├────────┼───┼┼─────────┼─┼────────────────── 료│ │철도 │개소/m││ │ │ │ ├────────┼───┼┼─────────┼─┼────────────────── 사│ │수리시설 │개소 ││ │ │ 항│ ├────────┼───┼┼─────────┼─┼────────────────── │ │소규모시설 │개소 ││ │ │ │ ├────────┼───┼┼─────────┼─┼────────────────── │ │통신 │개소 ││ │ │ │ ├────────┼───┼┼─────────┼─┼────────────────── │ │그 밖의 물량 │개소 ││ │ │ │ ├────────┼───┼┼─────────┼─┼────────────────── │ │계 │개소 ││ │ │ ├─┼────────┼───┼┼─────────┼─┼────────────────── │동│포대류 │장 ││ │ │ │원├─┬──────┼───┼┼─────────┼─┼────────────────── │ │인│공무원 │명 ││ │ │ │ │원├──────┼───┼┼─────────┼─┼────────────────── │ │ │예비군 │명 ││ │ │ │ │ ├──────┼───┼┼─────────┼─┼────────────────── │ │ │민방위 │명 ││ │ │ │ │ ├──────┼───┼┼─────────┼─┼────────────────── │ │ │군인 │명 ││ │ │ │ │ ├──────┼───┼┼─────────┼─┼────────────────── │ │ │학생 │명 ││ │ │ │ │ ├──────┼───┼┼─────────┼─┼────────────────── │ │ │그밖의 인원 │명 ││ │ │ │ │ ├──────┼───┼┼─────────┼─┼────────────────── │ │ │계 │명 ││ │ │ │ ├─┼──────┼───┼┼─────────┼─┼────────────────── │ │ │불도저 │대 ││ │ │ │ │ ├──────┼───┼┼─────────┼─┼────────────────── │ │ │트럭 │대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장│페이로더 │대 ││││ │ │비├────────┼─────┼┼┼┼─ │ │ │굴삭기 │대 ││││ │ │ ├────────┼─────┼┼┼┼─ │ │ │군 장비 │대 ││││ │ │ ├────────┼─────┼┼┼┼─ │ │ │그 밖의 장비 │대 ││││ │ │ ├────────┼─────┼┼┼┼─ │ │ │계 │대 ││││ ├─┴─┴────────┼─────┼┼┼┼─ │예산지원 │천원 ││││ ──┼─┬──────────┼─────┼┼┼┼─ 조│물│도로 │개소/m ││││ 치│량├──────────┼─────┼┼┼┼─ │ │교량 │개소 ││││ 중│ ├──────────┼─────┼┼┼┼─ │ │하천ㆍ제방 │개소/m ││││ │ ├──────────┼─────┼┼┼┼─ │ │철도 │개소/m ││││ │ ├──────────┼─────┼┼┼┼─ │ │수리시설 │개소 ││││ │ ├──────────┼─────┼┼┼┼─ │ │소규모시설 │개소 ││││ │ ├──────────┼─────┼┼┼┼─ │ │통신 │개소 ││││ │ ├──────────┼─────┼┼┼┼─ │ │그 밖의 물량 │개소 ││││ │ ├──────────┼─────┼┼┼┼─ │ │계 │개소 ││││ ├─┼──────────┼─────┼┼┼┼─ │동│포대류 │장 ││││ │원├─┬────────┼─────┼┼┼┼─ │ │인│공무원 │명 ││││ │ │원├────────┼─────┼┼┼┼─ │ │ │예비군 │명 ││││ │ │ ├────────┼─────┼┼┼┼─ │ │ │민방위 │명 ││││ │ │ ├────────┼─────┼┼┼┼─ │ │ │군인 │명 ││││ │ │ ├────────┼─────┼┼┼┼─ │ │ │학생 │명 ││││ │ │ ├────────┼─────┼┼┼┼─ │ │ │그 밖의 인원 │명 ││││ │ │ ├────────┼─────┼┼┼┼─ │ │ │계 │명 ││││ │ ├─┼────────┼─────┼┼┼┼─ │ │장│불도저 │대 ││││ │ │비├────────┼─────┼┼┼┼─ │ │ │트럭 │대 ││││ │ │ ├────────┼─────┼┼┼┼─ │ │ │페이로더 │대 ││││ │ │ ├────────┼─────┼┼┼┼─ │ │ │굴삭기 │대 ││││ │ │ ├────────┼─────┼┼┼┼─ │ │ │군 장비 │대 ││││ │ │ ├────────┼─────┼┼┼┼─ │ │ │그 밖의 장비 │대 ││││ │ │ ├────────┼─────┼┼┼┼─ │ │ │계 │대 ││││ ├─┴─┴────────┼─────┼┼┼┼─ │예산지원 │천원 ││││ ──┼─┬──────────┼─────┼┼┼┼─ 조│물│도로 │개소/m ││││ 치│량├──────────┼─────┼┼┼┼─ 하│ │교량 │개소 ││││ 지│ ├──────────┼─────┼┼┼┼─ │ │하천ㆍ제방 │개소/m ││││ 않│ ├──────────┼─────┼┼┼┼─ 음│ │철도 │개소/m ││││ │ ├──────────┼─────┼┼┼┼─ │ │수리시설/소규모시설 │개소/개소 ││││ │ ├──────────┼─────┼┼┼┼─ │ │통신/그 밖의 물량 │개소/개소 ││││ │ ├──────────┼─────┼┼┼┼─ │ │계 │개소 ││││ ──┴─┼──────────┼─────┼┼┼┼─ 비율 │완료 │% ││││ ├──────────┼─────┼┼┼┼─ │추진 중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자치단체명(전화번호: ) (제1쪽) ━━━━━━━━━━━━━━━━━━━━━━━━━━━━━━━━━━━━━━━━━━━━━━━━━ 문서번호: 수신: 시행일시: 발신: 기관명 및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응급구호조치 상황 응급구호 조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일 시 현재) ━━━━━━━━━━━━━━━━━━━━━┯━━━━━━┯┯━━┯━━━━━━━━━━━━━━━━ 지역별 │ ││ │ 구분 │ ││ │ ──────────────┬──────┼──────┼┼──┼──────────────── 장의(葬儀) 위로금 │명/천원 │ ││ │ ──┬────┬──────┼──────┼──────┼┼──┼──────────────── 인│구조 │고립된 주민 │개소/명 │ ││ │ 명│현황 ├──────┼──────┼──────┼┼──┼──────────────── 구│ │구조 완료 │개소/명 │ ││ │ 조│ ├──────┼──────┼──────┼┼──┼──────────────── │ │구조 중 │개소/명 │ ││ │ │ ├──────┼──────┼──────┼┼──┼──────────────── │ │구조율 │% │ ││ │ ├─┬──┼──────┼──────┼──────┼┼──┼──────────────── │동│인원│공무원 │명 │ ││ │ │원│ ├──────┼──────┼──────┼┼──┼──────────────── │ │ │경찰 │명 │ ││ │ │ │ ├──────┼──────┼──────┼┼──┼──────────────── │ │ │민방위 │명 │ ││ │ │ │ ├──────┼──────┼──────┼┼──┼──────────────── │ │ │군인 │명 │ ││ │ │ │ ├──────┼──────┼──────┼┼──┼──────────────── │ │ │소방 │명 │ ││ │ │ │ ├──────┼──────┼──────┼┼──┼──────────────── │ │ │그 밖의 인원│명 │ ││ │ │ │ ├──────┼──────┼──────┼┼──┼──────────────── │ │ │계 │명 │ ││ │ │ ├──┼──────┼──────┼──────┼┼──┼──────────────── │ │장비│선박 │척 │ ││ │ │ │ ├──────┼──────┼──────┼┼──┼──────────────── │ │ │차량 │대 │ ││ │ │ │ ├──────┼──────┼──────┼┼──┼──────────────── │ │ │헬리콥터 │대/지구 │ ││ │ │ │ ├──────┼──────┼──────┼┼──┼──────────────── │ │ │중장비 │대 │ ││ │ │ │ ├──────┼──────┼──────┼┼──┼──────────────── │ │ │군 장비 │대 │ ││ │ │ │ ├──────┼──────┼──────┼┼──┼──────────────── │ │ │그 밖의 장비│대 │ ││ │ │ │ ├──────┼──────┼──────┼┼──┼──────────────── │ │ │계 │대 │ ││ │ ──┼─┼──┼──────┼──────┼──────┼┼──┼──────────────── 이│수│공동│학교 │개소/가구/명│ ││ │ 재│용│ ├──────┼──────┼──────┼┼──┼──────────────── 민│ │ │교회 │개소/가구/명│ ││ │ 구│현│ ├──────┼──────┼──────┼┼──┼──────────────── 호│황│ │마을회관 │개소/가구/명│ ││ │ │ │ ├──────┼──────┼──────┼┼──┼──────────────── │ │ │그 밖의 장소│개소/가구/명│ ││ │ │ │ ├──────┼──────┼──────┼┼──┼──────────────── │ │ │계 │개소/가구/명│ ││ │ │ ├──┼──────┼──────┼──────┼┼──┼──────────────── │ │분산│인근 마을 │개소/가구/명│ ││ │ │ │ ├──────┼──────┼──────┼┼──┼──────────────── │ │ │이웃ㆍ친지 │개소/가구/명│ ││ │ │ │ ├──────┼──────┼──────┼┼──┼──────────────── │ │ │그 밖의 장소│개소/가구/명│ ││ │ │ │ ├──────┼──────┼──────┼┼──┼──────────────── │ │ │계 │개소/가구/명│ ││ │ │ ├──┴──────┼──────┼──────┼┼──┼──────────────── │ │수용 인원 계 │개소/가구/명│ ││ │ │ ├─────────┼──────┼──────┼┼──┼──────────────── │ │귀가 │개소/가구/명│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이 │구 │양곡 │kg ││││ 재 │호 ├───────┼────┼┼┼┼─ 민 │품 │부식 │통 ││││ 구 │ ├───────┼────┼┼┼┼─ 호 │ │의류 │점 ││││ │ ├───────┼────┼┼┼┼─ │ │침구 │매 ││││ │ ├───────┼────┼┼┼┼─ │ │취사도구 │점 ││││ │ ├───────┼────┼┼┼┼─ │ │라면 │상자 ││││ │ ├───────┼────┼┼┼┼─ │ │구호낭 │대 ││││ │ ├───────┼────┼┼┼┼─ │ │생필품 │종 ││││ │ ├───────┼────┼┼┼┼─ │ │기름값 │L/천원 ││││ ├──┼───────┼────┼┼┼┼─ │구 │양곡비 │천원 ││││ │호 ├───────┼────┼┼┼┼─ │금 │부식비 │천원 ││││ │ ├───────┼────┼┼┼┼─ │ │위문금 │천원 ││││ │ ├───────┼────┼┼┼┼─ │ │그 밖의 구호금│천원 ││││ │ ├───────┼────┼┼┼┼─ │ │계 │천원 ││││ ───┴──┼───────┼────┼┼┼┼─ 예방 │접종 │명 ││││ 및 ├───────┼────┼┼┼┼─ 치료 │소독 │지구 ││││ ├───────┼────┼┼┼┼─ │입원 │명 ││││ ├───────┼────┼┼┼┼─ │외래 │명 ││││ ───┬──┴───────┼────┼┼┼┼─ 약 │예방약 │㏄ ││││ 품 ├──────────┼────┼┼┼┼─ 배 │클로르칼키 │kg ││││ 정 ├──────────┼────┼┼┼┼─ │클로람페니콜 │g ││││ ├──┬───────┼────┼┼┼┼─ │그 │페놀 │kg ││││ │밖 ├───────┼────┼┼┼┼─ │의 │살충제 │L ││││ │ ├───────┼────┼┼┼┼─ │약 │살균제 │L ││││ │품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재난상황 보고서(통보서) ━━━━━━━━━━━━━━━━━━━━━━━━━━━━━━━━━━━━━━━━━━━━━ 수신: 시행일시: 접수일시: 발신: 기관명 및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제목: 인명피해, 인명구조, 선박침몰, 교통두절, 그 밖의 사항( ) ───────────────────────────────────────────── 1. 일시: 2. 장소: 3. 상황 개요(사고 원인)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명(사망: , 실종: , 부상: ) ※ 별첨: 사망자ㆍ실종자 인적 사항 ○ 재산피해 ○ 그 밖의 피해 5. 응급조치 사항 ○ 조치 사항 ○ 동원 사항 - 인력 : 명(민간인: , 군인: , 경찰관: , 소방공무원: , 공무원: ) - 장비: 대( ) 6. 지원 및 협조 사항 7. 향후 전망 및 대책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의 지정 통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관리ㆍ점유)하고 있는 시설(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 결과 아래 지정 사유와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를 ○○시ㆍ도(시ㆍ군ㆍ구)의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로 지정ㆍ관리하오니 조속히 보수ㆍ보강 또는 철거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지정 내용 ○ 시설명: ○ 소유자(관리자ㆍ점유자): ○ 지정 일시: ○ 지정 사유(위험요인): 2. 당부 사항 ○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매일 안전점검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대피하신 후 우리 기관에 신속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공무원이 실시하는 정기(매월)점검 또는 수시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발생 시 또는 재난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의 해제 통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관리ㆍ점유)하고 있는 아래의 시설(지역)이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에서 해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 래- 1. 지정 내용 ○ 시설명: ○ 소유자(관리자ㆍ점유자): ○ 지정 일시: ○ 해제 사유: 2. 당부 사항 ○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여 재난 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기관 고시 제 호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의 지정(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년 월 일 ┏━━┓ 기관의 장 ┃직인┃ ┗━━┛ ┌──────────────────┬────────┬───┬──────┬────┐ │대상시설(지역) │지정(해제)사유 │지정등│안전점검ㆍ안│비고 │ ├───────┬───┬──────┤ │급 │전조치에 │ │ │시설명(지역명)│소재지│소유자(관리 │ │ │관한 사항 │ │ │ │ │자ㆍ점유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1쪽) ┌─────────────────────────────────┐ │┌────┬┐ ┌──┐ │ ││관리번호││ │등급│ │ │└────┴┘ ├──┤ │ │ │ │ │ │ ├──┤ │ │ │ │ │ │ └──┘ │ │ │ │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관리카드 │ │ ┌─────────┐ │ │ │○ 시설명ㆍ지역명:│ │ │ │○ 위치: │ │ │ └─────────┘ │ │ (기관ㆍ단체명)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시설 개황 (제2쪽) ┌─────────┬──────┬────────┬───────────────┐ │시설ㆍ지역명 │ │위치 │ │ ├─────────┼──────┼────────┼───────────────┤ │소유 주체 │ │유지ㆍ관리 주체 │ │ │ │ │(연락처) │(주) (야) │ ├─────────┼──────┴────────┴───────────────┤ │시설 개요 │ │ ├─────────┼───────────────────────────────┤ │위험요소 │ │ ├─────────┼───────────────────────────────┤ │설계도 등 │ │ │자료보관처 │ │ ├─────────┼──┬──┬──┬──┬───────┬───────────┤ │재난관리 책임기관 │구분│소속│직위│성명│연락처 │관리기간 │ │관리책임자 │ │ │ │ ├────┬──┤ │ │ │ │ │ │ │주간 │야간│ │ │ ├──┼──┼──┼──┼────┼──┼───────────┤ │ │정 │ │ │ │ │ │ │ │ │ ├──┼──┼──┼────┼──┼───────────┤ │ │ │ │ │ │ │ │ │ │ ├──┼──┼──┼──┼────┼──┼───────────┤ │ │부 │ │ │ │ │ │ │ │ │ ├──┼──┼──┼────┼──┼───────────┤ │ │ │ │ │ │ │ │ │ └─────────┴──┴──┴──┴──┴────┴──┴───────────┘ □ 장기ㆍ단기 위험해소계획 ┌──────────────────┬──────────────────────┐ │[단기계획] │[장기계획] │ │ │※ 연차별 예산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을 것 │ └──────────────────┴──────────────────────┘ (제3쪽) □ 재난대비체제(재난수습 관련 기관ㆍ단체) ┌───┬─────┬─────┬────────────────────┐ │기관명│담당 부서 │연락처 │담당 직무분야 │ │ │ ├──┬──┤(임무) │ │ │ │주간│야간│ │ ├───┼─────┼──┼──┼────────────────────┤ │ │ │ │ │ │ └───┴─────┴──┴──┴────────────────────┘ ※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전기ㆍ가스ㆍ통신회사, 병원 등 □ 참고사항(과거 재난발생 상황, 주변환경 등) ┌────────────────────────────────────┐ │ │ └────────────────────────────────────┘ (제4쪽) □ 위치도 및 전경 <위치도> ┌───────────────────────────────────┐ │축척 5만분의 1의 행정지도 │ └───────────────────────────────────┘ <전경> ┌───────────────────────────────────┐ │사진 │ └───────────────────────────────────┘ (제5쪽) □ 점검 및 조치 사항 ┌──────┬─────┬─────┬─────┬─────┬─────┐ │구분 │점검 일시 │점검 결과 │점검자 │조치 사항 │확인자 │ │(점검 종류) │ │ │(서명ㆍ인)│ │(서명ㆍ인)│ ├──────┼─────┼─────┼─────┼─────┼─────┤ │ │ │ │ │ │ │ └──────┴─────┴─────┴─────┴─────┴─────┘ (제6쪽) ┌──────┬─────┬─────┬─────┬─────┬─────┐ │구분 │점검 일시 │점검 결과 │점검자 │조치 사항 │확인자 │ │(점검 종류) │ │ │(서명ㆍ인)│ │(서명ㆍ인)│ ├──────┼─────┼─────┼─────┼─────┼─────┤ │ │ │ │ │ │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 │ │ │ │ (앞쪽) │ │┏━━━━━━━━━━━━━━━━━┓ │ │┃ 제 호 ┃ │ │┃ ┃ │ │┃재난안전관리원증 ┃ │ │┃ ┃ │ │┃┌───────────┐ ┃ │ │┃│사 진 │ ┃ │ │┃│3㎝×4㎝ │ ┃ │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 ┃ │ │┃│뒤 그림 없이 6개월 │ ┃ │ │┃│이내 촬영한 것) │ ┃ │ │┃└───────────┘ ┃ │ │┃성명 ┃ │ │┃기관명 ┃ │ │┗━━━━━━━━━━━━━━━━━┛ │ │ 60㎜×90㎜[인쇄용지(1종) 120g/㎡] │ │ │ │ │ │(색상: 연하늘색) │ │ │ │ (뒤쪽) │ │┏━━━━━━━━━━━━━━━━━━━━━━┓ │ │┃재난안전관리원증 ┃ │ │┃소속/직급: ┃ │ │┃성명: ┃ │ │┃생년월일: ┃ │ │┃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 및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 │ │┃재난안전관리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 ┃ │ │┃ ┏━━┓ ┃ │ │┃ 기관장명의┃직인┃ ┃ │ │┃ ┗━━┛ ┃ │ │┠──────────────────────┨ │ │┃1. 이 사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 │┃제30조에 따라 시설물 및 지역에 대하여 ┃ │ │┃긴급안전점검을 하거나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 │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니 협조해 주시기 ┃ │ │┃바랍니다. ┃ │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 │ │┃넣어 주십시오. ┃ │ │┗━━━━━━━━━━━━━━━━━━━━━━┛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안전조치명령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하가 소유ㆍ관리ㆍ점유하고 있는 시설ㆍ지역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하오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가. 시설명ㆍ지역명 나. 점검의 개요 다. 점검의 결과 2. 안전조치를 명하는 이유 3. 안전조치의 이행기한 4.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 5. 안전조치 방법 6. 안전조치를 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안전조치 결과 통보서 첨부)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안전조치 결과 통보서 ━━━━━━━━━━┯━━━━━━┯━━━━━━━━━━━━━━━━━━━━━━━━━━━━━━━ 안전조치 │성명(대표자)│ 이행의무자 ├──────┼─────────────────────────────── 인적사항 │생년월일 │ ├──────┼─────────────────────────────── │주소 │(전화번호: ) ──────────┼──────┴─────────────────────────────── 안전조치를 이행한 │ 시설명ㆍ지역명 │ 또는 위치 │ ──────────┼────────────────────────────────────── 안전조치 이행 │ 주요내용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조치 이행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자: (서명 또는 인) ───────────────────────────────────────────────── 기관의 장 귀하 ━━━━━━━━━━━━━━━━━━━━━━━━━━━━━━━━━━━━━━━━━━━━━━━━━ ─────┬─────────────────────────────────────────── 구비서류│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ㆍ사진 등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동원발령 요청서 ──────────┬─────────────────────────────────────── 동원을 요청하는 │ 대상기관명 │ ─────┬────┼─────────────────────────────────────── 요청내용│동원일시│ 년 월 일( 시) ├────┼─────────────────────────────────────── │동원대상│ 인력: │ │ 장비: │ │ 물자: │ │ 기타: ├────┼─────────────────────────────────────── │동원지역│ ├────┼─────────────────────────────────────── │동원사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원(발령)을 요청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직인┃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문서번호: (일련번호 ) 수신: 귀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난응급조치에 종사할 것을 명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기관의 장 ┃직인┃ ┗━━┛ ───────────────────────────────────────────────── 1. 종사명령 사유: 2. 종사 업무 및 소지 자격: 3. 종사 기간: . . .부터 . . .까지 4. 종사 장소: 5. 참고사항 ───────────────────────────────────────────────── 절 취 선 ── ── ── ──────────────────── ───────────────────────────────────────────────── 응급조치종사명령 수령증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위 사람에 대한 응급조치종사명령서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수령인 성명: (관계: 본인의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응급조치종사 확인서 문서번호: (일련번호 ) 수신: 귀하 ━━━━━━━━━━━━━━━━━━━━━━━━━━━━━━━━━━━━━━━━━━━━━━━━━━ 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난응급조치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인적│성명 │ (생년월일 ) │ │사항├─────┼───────────────────────────────────────┤ │ │주소 │ │ │ ├─────┼───────────────────────────────────────┤ │ │보유한 │ │ │ │자격 │ │ ├──┼─────┼───────────────────────────────────────┤ │응급│종사기간 │ . . .부터 . . .까지 │ │조치├─────┼───────────────────────────────────────┤ │ │종사 장소 │ │ │ ├─────┼───────────────────────────────────────┤ │ │종사 내용 │ │ ├──┴─────┴───────────────────────────────────────┤ │ │ │년 월 일 │ │ │ │ ┏━━┓ │ │ 기관의 장 ┃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목 응급부담 명령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난응급조치를 위한 응급부담을 명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응급부담자의 인적 사항 가. 성명 나. 생년월일 다. 주소 2. 응급부담 명세서 가. 부담 목적 나. 부담 기간 다. 부담 대상 라. 부담 내용 마. 그 밖의 사항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응급부담 확인서 문서번호: (일련번호 ) 수신: 귀하 ─────────────────────────────────────────────────── 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응급부담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응급부담자│성명│ (생년월일 ) │ │인적 사항 ├──┼────────────────────────────────────────┤ │ │주소│ │ ├─────┼──┼────────────────────────────────────────┤ │응급부담 │기간│ . . .부터 . . .까지 │ │ ├──┼────────────────────────────────────────┤ │ │장소│ │ │ ├──┼────────────────────────────────────────┤ │ │내용│ │ ├─────┴──┼────────────────────────────────────────┤ │그 밖의 사항 │ │ ├────────┴────────────────────────────────────────┤ │ │ │년 월 일 │ │ │ │ ┏━━┓ │ │ 기관의 장 ┃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지원금 지급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 참여 사항 │기간 ├───────────────────────── │내용 ├───────────────────────── │장비 등 ────────┴───────────────────────── ────────┬───────────────────────── 신청 보상금 │금액 ├───────────────────────── │산출근거 ────────┴───────────────────────── ────────┬───────────────────────── 긴급 구조활동 │1. 긴급 구조활동을 지원 요청한 내용 지원 내용 │2. 긴급 구조활동 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역통제단장(시ㆍ도 소방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 소방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지원금 산출근거 서류 1부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확인기관 ├──────────┴─────── │시ㆍ도 소방본부, 소방서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보상금 결정│ │ └─────┼──┤ │ │ │ └───┘ │ │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지휘권 이양 협의서 ━━━━━━┯━━━━━━━━━┯━━━━━━━━━━━━━━━━━━━━━━━━━━━━━━━━━━ 재난사고 │발생 일시 │ 개요 ├─────────┼────────────────────────────────── │발생 장소 │ ├─────────┼────────────────────────────────── │사고 원인 │ ├─────────┼────────────────────────────────── │피해 내용 │○ 인명피해: 명(사망 , 실종 , 부상 ) │ │ ※ 사망ㆍ실종ㆍ부상자 인적 사항 │ │○ 재산피해: ──────┼─────────┼────────────────────────────────── 주요 │응급조치 사항 │ 조치 사항 ├─────────┼────────────────────────────────── │인력 및 장비 동원 │ │사항 │ ──────┴─────────┼────────────────────────────────── 향후 전망 및 조치 사항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현장지휘에 관한 업무를 지역본부장에게 이양합니다. 년 월 일 ○○긴급구조통제단장 (서명 또는 인) ○○지역본부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재결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 상대방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 내용 │손실 발생의 사실 ├────────────────────────────────────────── │손실보상 요구 금액 ├────────────────────────────────────────── │결정된 손실보상액 ──────┴────────────────────────────────────────── ──────┬────────────────────────────────────────── 협의 경위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안전부령 제297호(2012.5.3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 8 및 별지 9와 같이 한다. 제5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9880155] [공식 표·이미지 자료 9880156] [공식 표·이미지 자료 9880157] [공식 표·이미지 자료 9880158] [공식 표·이미지 자료 9880159] [별지 8]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지원금 지급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 ────────────┬──────┬──────────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 참여사항 │기간 ├───────────────── │내용 ├───────────────── │장비 등 ────────────┴───────────────── ────────────┬───────────────── 신청보상금 │금액 ├───────────────── │산출근거 ────────────┴───────────────── ────────────┬───────────────── 긴급 구조활동 지원내역│1. 긴급 구조활동을 지원 요청한 내역 (시ㆍ도소방본부 또는 │2. 긴급 구조활동 내역 소방서에서 작성)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역통제단장(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지원금 산출근거 서류 1부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확인기관 ├──────────┼─────────────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소방본부, 소방서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보상금 결정│ │ └─────┼──┤ │ │ │ └───┘ │ │ │ ─────────┴──────────┴───────────── [별지 9]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재결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 상대방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손실 발생의 사실 ├────────────────────────────────────────────── │손실보상 요구 금액 ├────────────────────────────────────────────── │결정된 손실보상액 ──────┴────────────────────────────────────────────── ──────┬────────────────────────────────────────────── 협의 경위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 이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안전부령 제227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6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20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18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을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재난(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으로 한정한다)”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로, “의하되”를 “따르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재난상황의 직접 보고) 영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피해 면적이 30헥타르 이상인 산불 2. 법 제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화재, 붕괴, 폭발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붕괴, 폭발 4.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위치한 하천 수량의 급격한 증가, 제방의 붕괴 등을 야기하여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댐의 방류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제4군감염병의 발생 6.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 이상(화재 또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5명 이상을 말한다)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 제6조의 제목 중 “특정관리대상시설”을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로, “특정관리대상시설”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법 제61조의2제3항”을 “법 제61조의2”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영 제74조제1항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2. 장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를 “2. 장소:”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제목 “재난상황보고(통보)서(재난관리책임기관용)”를 “재난상황보고(통보)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2. 장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를 “2. 장소:”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1호(2008.3.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7> 부터 <33> 까지 생략

⊙행정자치부령 제388호(2007.7.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운영 등) ①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재난문자방송(이하 "재난문자방송"이라 한다)에는 태풍·호우·대설·산불 등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행동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재난문자방송과 관계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난정보를 중앙본부장에게 제공하고, 중앙본부장은 영 제4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받은 재난정보가 재난문자방송으로 송출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재난문자방송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재난합동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 ①영 제70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재난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②조사단은 현지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조사단의 조사 시기 및 기간 등은 재난의 유형,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제2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정비사업"을 각각 "정비·보수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자재구입"을 "자재 및 응급복구용 장비구입, 임차"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10.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예·경보시설의 구축 및 보강사업 11.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 (과태료의 징수 절차) 영 제8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1 제8호 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같은 표 제17호 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하며, 같은 표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 19.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자치부령 제352호(2006.10.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자치부령 제285호(2005.6.20)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총괄조정관·통제관"을 "통제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차장은 행정자치부 차관이 되고, 통제관 및 담당관은 각각 행정자치부의 안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직위에 있는 자와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조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조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3조제5호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중 "지역보건법"을 "「지역보건법」"으로 하고, 동표 제5호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며, 동표 제6호중 "한국가스공사법"을 "「한국가스공사법」"으로 하고, 동표 제7호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하며, 동표 제8호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고, 동표 제9호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하며, 동표 제10호중 "한국전력공사법"을 "「한국전력공사법」"으로 하고, 동표 제11호중 "대한석탄공사법"을 "「대한석탄공사법」"으로 하며, 동표 제12호중 "대한광업진흥공사법"을 "「대한광업진흥공사법」"으로 하고, 동표 제13호중 "한국수자원공사법"을 "「한국수자원공사법」"으로 하며, 동표 제14호중 "한국도로공사법"을 "「한국도로공사법」"으로 하고, 동표 제15호중 "한국공항공사법"을 "「한국공항공사법」"으로 하며, 동표 제16호중 "항만법"을 "「항만법」"으로 하고, 동표 제17호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으로 하며, 동표 제18호중 "전기통신기본법"을 "「전기통신기본법」"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소상공인 등이 입은 피해란중 "소기업및소상공인을위한특별조치법"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동호 비고의 제2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며, 동표 제3호 표 외의 부분중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재해복구사업"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재난복구사업"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자치부령 제267호(2005.2.11)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의 개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