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32호(2026.6.23)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라목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35696호(2025.8.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⑭부터 <23>까지 생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188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 중 "위험물운송자"를 "위험물운송자(이하 "위험물운송자"라 한다)"로 한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자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1. 제조소등의 관계인 2. 위험물운송자 3. 탱크시험자 4.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소방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20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자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회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 방법 7. 기구와 조직에 관한 사항 8.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별표 9 제2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7969297] 부칙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2호파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733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본문 중 "관계인"을 "관계인(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장의2(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흡연장소의 지정 제18조의2(흡연장소의 지정기준 등)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제조소등에서 흡연장소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흡연장소를 지정해야 한다. 1. 흡연장소는 폭발위험장소(「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폭발성 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장소의 범위를 말한다) 외의 장소에 지정하는 등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로부터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일정한 거리를 둘 것 2. 흡연장소는 옥외로 지정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축물 내에 지정할 수 있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흡연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화재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1. 흡연장소는 구획된 실(室)로 하되,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실내에 체류하거나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 또는 설비를 갖출 것 2. 소형수동식소화기(이에 준하는 소화설비를 포함한다)를 1개 이상 비치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흡연장소의 지정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별표 9 제2호타목 및 파목을 각각 하목 및 거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 및 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2595521] 부칙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632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을 "(예방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 가운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제조소등을 말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예방규정 이행 실태 평가 대상인 제조소등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 대상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4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464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 중 "3천배"를 "1천배"로 한다. ① 소방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안전원 또는 기술원에 위탁한다. 1. 안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가. 법 제20조제2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의 요건을 갖추려는 사람 나. 제11조제1항 및 별표 5 제2호에 따라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을 갖추려는 사람 다. 제20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기술원: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별표 1 중 제1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9905049] 별표 1 중 제2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9905243] 별표 1 중 제5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9905051] 별표 1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황은 순도가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하며, 순도측정을 하는 경우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으로 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7호 중 "황화린ㆍ적린ㆍ유황"을 "황화인ㆍ적린ㆍ황"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16호 중 ""제3석유류"라 함은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를 ""제3석유류"란 중유, 크레오소트유, 그 밖에"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자기반응성물질"이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위험성 유무와 등급에 따라 제1종 또는 제2종으로 분류한다. 별표 1 비고 제20호가목 중 "인산1수소칼슘2수화물"을 "인산수소칼슘2수화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비스(4클로로벤조일)퍼옥사이드"를 "비스(4-클로로벤조일)퍼옥사이드"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과산화지크밀"을 "과산화다이쿠밀"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1ㆍ4비스(2-터셔리부틸퍼옥시이소프로필)벤젠"을 "1ㆍ4비스(2-터셔리뷰틸퍼옥시아이소프로필)벤젠"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시크로헥사놀퍼옥사이드"를 "사이클로헥산온퍼옥사이드"로 한다. 별표 2 제7호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란 가목 중 "위험물중 유황"을 "위험물 중 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제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위험물(「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안에 저장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5류란의 개정규정 중 지정수량란 부분 및 같은 표 비고 제1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완공검사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던 자는 별표 1 제5류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해당 위험물을 계속하여 저장 또는 취급할 수 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3579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2호자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차목부터 파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9361899] 부칙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0조까지 생략 제41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나목"을 각각 "다목"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가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42조부터 제6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33005호(2022.11.2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대통령령 제33004호(2022.11.2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069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 중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을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으로 한다. 제21조에 제7호의2, 제7호의3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의 수리 7의3.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명령 1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의 수리 별표 9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9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857237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857237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8572375] 부칙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735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제3호 중 "한국소방안전원"을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위험물운송자"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자"로 한다.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자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 이상"을 "둘 이상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5. 법 제9조에 따른 완공검사(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소방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원 또는 기술원에 위탁한다. 1. 제20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원 2.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기술원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다음 각 목의 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가.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나. 암반탱크 다.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완공검사 중 다음 각 목의 완공검사 가.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사용 중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은 제외한다)에 따른 완공검사 나.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운반용기 검사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별표 1 비고 제26호 전단 중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기술원"으로, "중앙소방학교"를 "국립소방연구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13조까지 생략 제314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탱크시험필증""을 ""탱크시험합격확인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탱크시험필증"을 "탱크시험합격확인증"으로,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조제4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조제4항에 따른"으로,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를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완공검사필증"을 각각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완공검사필증"을 각각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④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훼손 또는 파손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비고 제6호나목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7호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상"을 "제2호에 따른 성질과 상태가"로 하며, 같은 비고 제18호 본문 중 "지육"을 "지육(枝肉: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를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마목 중 "내경"을 "안지름"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별표 7 제3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 중 "초음파탐상시험기"를 "초음파시험기"로 한다. 1) 영상초음파시험기 제315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7월 1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839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3천배"를 "1천배"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는 제외한다. 2.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②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 제5장의2(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사고조사위원회 제19조의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속 소방공무원 2. 기술원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위험물로 인한 사고의 원인ㆍ피해 조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8 제1호의 사업소의 구분란 중 "12만배"를 "3천배 이상 12만배"로 하고, 같은 표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69466855] ┎──────────────────────┬──┬──┒ ┃5.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2대 │10인┃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인 사업소 │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별표 8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제30256호(2019.12.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다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으로 한다. <29>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564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인화성액체"라 함은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의 경우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체인 것만 해당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법 제20조제1항의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른 운반용기를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저장(진열 및 판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다.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부피퍼센트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라. 「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부피퍼센트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별표 1 비고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위 표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을 판정하고 지정수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험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중앙소방학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험 결과에는 실험한 위험물에 해당하는 품명과 지정수량이 포함되어야 한다. 별표 3 제1호 중 "3천리터"를 "5천리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8995호(2018.6.26)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⑤ 생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541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100만리터"를 "50만리터"로 한다. 별표 9 제2호다목1) 및 2)의 위반행위란 중 "7일"을 각각 "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8216호(2017.7.2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제3호 단서, 제12조제1항제3호ㆍ제5호,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22조제1항제1호다목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2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류의 품명란 제10호, 같은 표 제2류의 품명란 제7호, 같은 표 제3류의 품명란 제11호, 같은 표 제5류의 품명란 제10호, 같은 표 제6류의 품명란 제4호, 같은 표 비고 제18호 단서, 별표 4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내용란 및 별표 8 비고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전단, 같은 표 비고 제26호 및 별표 5 제2호의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7810호(2017.1.2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48조까지 생략 제149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을 삭제한다. 제150조부터 제22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6725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탱크를"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는"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제11조제3항제2호 중 "법 제15조제8항"을 "법 제15조제9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5조제8항 전단에 따라"로, "각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5조제8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제13조 중 "법 제1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5조제9항에 따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운반용기 검사 별표 3 제1호 중 "유사석유제품"을 "가짜석유제품"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송유관안전관리법」"을 "「송유관 안전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중 "유사석유제품"을 "가짜석유제품"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2) 중 "방사선비파괴검사ㆍ초음파비파괴검사"를 "초음파비파괴검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3)을 4)로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방사선투과시험의 경우: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별표 7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필수장비: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및 다음 1) 또는 2) 중 어느 하나 1) 영상초음파탐상시험기 2) 방사선투과시험기 및 초음파탐상시험기 별표 9 제2호바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선임신고ㆍ해임신고 또는 퇴직신고"를 "선임신고"로 하고, 같은 목 1) 및 2) 중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한"을 각각 "선임한"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5836호(2014.12.9)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유독물관리자로 선임된 자"를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자"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을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로 한다. ⑨부터 <1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대통령령 제25753호(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제3호 단서, 제12조제1항제3호ㆍ제5호, 제14호제2항, 제18호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22조제1항제1호다목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22조제1항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의3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류 품명란 제10호, 같은 표 제2류 품명란 제7호, 같은 표 제3류 품명란 제11호, 같은 표 제5류 품명란 제10호, 같은 표 제6류 품명란 제4호, 같은 표 비고 제18호 단서, 별표 4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내용란 및 별표 8 비고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전단, 같은 표 비고 제26호 및 별표 5의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란 제2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8>부터 <33>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5532호(2014.8.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제47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제22조의3으로 하고,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방재청장(법 제30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탱크시험자 등록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의 사무 6. 법 제23조에 따른 탱크시험자 명령에 관한 사무 7. 법 제24조에 따른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8. 법 제25조에 따른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에 관한 사무 9. 법 제26조에 따른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에 관한 사무 10.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조치ㆍ통보 및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11.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제48조부터 제14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강병규 ⊙대통령령 제25352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7214995] [별표 7]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제14조제1항 관련) 1. 기술능력 가. 필수인력 1)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중 1명 이상 2) 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방사선비파괴검사ㆍ초음파비파괴검사ㆍ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검사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나.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 1) 충ㆍ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누설비파괴검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2) 수직ㆍ수평도시험의 경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측량기능사 3) 필수 인력의 보조: 방사선비파괴검사ㆍ초음파비파괴검사ㆍ자기비파괴검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 기능사 2. 시설: 전용사무실 3. 장비 가. 필수장비: 방사선투과시험기, 초음파탐상시험기,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나.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1) 충ㆍ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가) 진공능력 53KPa 이상의 진공누설시험기 나) 기밀시험장치(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가압능력 200KPa 이상, 감압의 경우에는 감압능력 10KPa 이상ㆍ감도 10Pa 이하의 것으로서 각각의 압력 변화를 스스로 기록할 수 있는 것) 2) 수직ㆍ수평도 시험의 경우: 수직ㆍ수평도 측정기 ※ 비고: 둘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63조까지 생략 제164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2(규제의 재검토) 소방방재청장은 제14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5조부터 제25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대통령령 제24417호(2013.3.23)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제3호 단서, 제12조제1항제3호ㆍ제5호,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2조제1항제1호다목, 별표 1 제1류 제10호, 같은 표 제2류 제7호, 같은 표 제3류 제11호, 같은 표 제5류 제10호, 같은 표 제6류 제4호, 같은 표 비고 제18호 단서, 별표 4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내용란 및 별표 8 비고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⑭부터 <23>까지 생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2월 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4350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의 제조소등은 해당 목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고 그 결과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것. 다만, 보수 등을 위한 부분적인 변경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지 아니할 수 있으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는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중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를 “기초·지반, 탱크본체 및 소화설비”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법 제1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489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조소 제2호의 안전관리자의 자격란, 저장소 제9호의 안전관리자의 자격란 및 취급소 제7호의 안전관리자의 자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287136]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 │있는 위험물기능사 │ └───────────────┘ 별표 6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왼쪽란의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오른쪽란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는 별표 5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2. 위험물기능사의 실무경력 기간은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보조한 기간을 말한다. 별표 7 제1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바닥면적이 33㎡ 이상인 전용사무실”을 “전용사무실”로 한다. (2) 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방사선비파괴검사ㆍ초음파비파괴검사ㆍ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검사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1명 이상 별표 9 제2호아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287100] ┌───────────────────┬─────┬──┐ │아.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 │법 제39조 │ │ │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제1항제7호│ │ │경우 │ │50 │ │ 1) 1차 위반 시 │ │100 │ │ 2) 2차 위반 시 │ │200 │ │ 3) 3차 이상 위반 시 │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287101] [별표 5]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제11조제1항 관련) ┌────────────────────┬────────────────┐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별표 1의 모든 위험물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 │ │위험물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2.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법 28조제1항에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 │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 │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 │ ├────────────────────┼────────────────┤ │3. 소방공무원 경력자(소방공무원으로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 │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 │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1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368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3272호(2011.10.28)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또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로”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또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로 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1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488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4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의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9월 1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720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별표 6의 취급소란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별표 9 제2호의 다목란ㆍ라목란ㆍ바목란 및 사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17526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175249]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1626호(2009.7.7)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3조 및 별표 6의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1214호(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6> 까지 생략 <6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위험물 제1류 품명란 제10호, 제2류 품명란 제7호, 제3류 품명란 제11호, 제5류 품명란 제10호, 제6류 품명란 제4호 및 비고란 제18호 단서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검사내용란 가목 및 나목, 제2호의 검사내용란, 제3호의 검사내용란 및 제4호의 검사내용란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8의 비고란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68> 부터 <175> 까지 생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1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 ⊙대통령령 제21165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로, “행정자치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제3호,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2조제1항제1호다목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9의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제23조제3항관련)”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1146호(2008.12.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공사로부터”를 “기술원으로부터”로 하며, 제21조제4호ㆍ제5호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란의 제26호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대통령령 제20426호(2007.11.3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저장소가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리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인 경우에는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위험물탱크의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에 대한"을 "제조소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소방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로, "행정자치부령이"를 "행정자치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행정자치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구조·설비에 관한 사항 나.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 : 위험물탱크의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에 관한 사항 제6조제3항 중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완공검사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완공검사 가.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사용 중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은 제외한다)에 따른 완공검사 나.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검토 절차의 신설에 따른 적용례)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19694호(2006.9.2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2호 마목(1)의 과태료금액 "50"을 "30"으로 하고, 동목(2)의 과태료금액 "100"을 "70"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19485호(2006.5.2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단서중 "다만,"을 "이 경우"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라목을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나목중 "다시 채워 넣거나"를 "옮겨 담거나"로 한다. 제15조제7호 나목중 "다시 채워 넣거나"를 "옮겨 담거나"로 한다. 별표 1의 제3류 제11호 및 제12호의 지정수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172941] ┏━━━━━━━━━━━━━━━━━━━━━━━━━━━┓ ┃ 10킬로그램, 20킬로그램, 50킬로그램 또는 300킬로그램┃ ┗━━━━━━━━━━━━━━━━━━━━━━━━━━━┛ 별표 1의 비고 제26호중 "공인시험기관 또는 한국소방검정공사"를 "공인시험기관, 한국소방검정공사, 중앙소방학교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 라목중 "별표 1의 제2류 위험물·제4류 위험물 및 제6류 위험물"을 "제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로 하고, 동표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172930] ┏━━━━━━━━━━━━━━━━━━━━━━━━━━━━━━━━━━━━━┓ ┃ 마.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 ┃ ┗━━━━━━━━━━━━━━━━━━━━━━━━━━━━━━━━━━━━━┛ 별표 3 제1호중 "용기에 채우거나"를 "용기에 옮겨 담거나"로 한다. 별표 5 제1호의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란중 "위험물관리기능장"을 "위험물기능장"으로, "위험물관리산업기사"를 "위험물산업기사"로, "위험물관리기능사"를 "위험물기능사"로 한다. 별표 6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의 안전관리자의 자격란중 "위험물관리기능장"을 각각 "위험물기능장"으로, "위험물관리산업기사"를 각각 "위험물산업기사"로, "위험물관리기능사"를 각각 "위험물기능사"로 한다. 별표 7 제1호 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172931] ┏━━━━━━━━━━━━━━━━━━━━━━━━━━━━━━━┓ ┃ (1)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1인 이상 ┃ ┗━━━━━━━━━━━━━━━━━━━━━━━━━━━━━━━┛ 별표 9 제2호 차목의 과태료금액 "50"을 "10"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19184호(2005.12.26) 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령)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의 취급소란 제6호중 "「농어촌전화촉진법」"을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8840호(2005.5.26)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본문중 "소방기본법"을 "「소방기본법」"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6조"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2조"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항제2호의 경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또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법 제1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이 있는 자 제12조제1항제1호중 "5개 이하"를 "7개 이하"로 하고, 동항제2호중 "3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간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를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간의 거리(보행거리를 말한다. 제3호 및 제4호에서 같다)가 300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로 하며, 동항제4호 각목외의 부분중 "3개 이하"를 "5개 이하"로 하고, 동호 나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제3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중 "40도 이상"을 "38도 이상"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채워 넣는"을 "채워 넣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으로 한다.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제7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나목중 "채워 넣는"을 "채워 넣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으로 한다.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소방기본법"을 "「소방기본법」"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전단중 "액상인 것을 말한다"를 "액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동표 비고 제24호 마목중 "제5류제12호"를 "제5류제11호"로 하며, 동표 비고 제26호중 "국가표준기본법"을 "「국가표준기본법」"으로 한다. 별표 3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란의 제1호중 "석유사업법 제26조"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로, "주유설비를 병설한 장소"를 "급유설비를 병설한 장소"로 하고, 동란의 제3호 가목중 "송유관안전관리법"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으로 하며, 동란의 제4호중 "석유사업법 제26조"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로 한다. 별표 5의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란의 제1호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고, 동란의 제2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별표 6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 제1호 가목중 "3분의 2"를 "2분의 1"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중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각각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하고, 제8조제1항제2호 나목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하며, 동호 다목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하고, 동호 라목중 "국제해사기구에관한협약"을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으로 하며, 제11조제2항제1호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란의 제7호 라목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1776]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177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1778]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1779] [별표 6]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 ──────────────────────────────── ┏━━━━━━━━━━━━━━━━━━━━━━━┯━━━━━━━━━━━━━┓ ┃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 안전관리자의 자격 ┃ ┠─┬─────────────────────┼─────────────┨ ┃ │1.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 ┃제│ 수량 5배 이하의 것 │리산업기사, 위험물관리기능┃ ┃ │ │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 ┃조│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 ┃ ├─────────────────────┼─────────────┨ ┃소│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 ┃ │ │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 ┃ │ │기능사 ┃ ┠─┼───────┬─────────────┼─────────────┨ ┃ │1. 옥내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 ┃ │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리산업기사, 위험물관리기능┃ ┃ │ │의 것 │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 ┃ │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 ┃ │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 │ ┃ ┃ │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 │ ┃ ┃ │ │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 │ ┃ ┃ │ │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 ┃ ┃ │ │40배 이하의 것 │ ┃ ┃ ├───────┼─────────────┤ ┃ ┃ │2. 옥외탱크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것│ ┃ ┃ │ 저 장 소 │으로서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 │ │의 것 │ ┃ ┃ │ ├─────────────┤ ┃ ┃ │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 │ ┃ ┃ │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 │ ┃ ┃ │ │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 ┃ ┃ │ │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 ┃ ┃ │ │것 │ ┃ ┃저├───────┼─────────────┤ ┃ ┃ │3. 옥내탱크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 ┃ ┃ │ 저 장 소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5배 이│ ┃ ┃ │ │하의 것 │ ┃ ┃ │ ├─────────────┤ ┃ ┃ │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 │ ┃ ┃ │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 │ ┃ ┃ │ │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 │ ┃ ┃장├───────┼─────────────┤ ┃ ┃ │4. 지하탱크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 ┃ ┃ │ 저 장 소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 │ ┃ ┃ │ │하의 것 │ ┃ ┃ │ ├─────────────┤ ┃ ┃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 ┃ ┃ │ │·알코올류·제2석유류·제3 │ ┃ ┃ │ │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 │ ┃ ┃소│ │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 ┃ ┃ │ │지정수량 250배 이하의 것 │ ┃ ┃ ├───────┴─────────────┤ ┃ ┃ │5. 간이탱크저장소로서 제4류 위험물만을 저 │ ┃ ┃ │ 장하는 것 │ ┃ ┃ ├─────────────────────┤ ┃ ┃ │6. 옥외저장소 중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 ┃ │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것 │ ┃ ┃ ├─────────────────────┤ ┃ ┃ │7.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 ┃ │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 │ ┃ ┃ │ 장소 │ ┃ ┃ ├─────────────────────┤ ┃ ┃ │8. 선박주유취급소, 철도주유취급소 또는 항 │ ┃ ┃ │ 공기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 │ ┃ ┃ │ 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로 │ ┃ ┃ │ 서 지정수량의 250배(제1석유류의 경우에 │ ┃ ┃ │ 는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의 것 │ ┃ ┃ ├─────────────────────┼─────────────┨ ┃ │9.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 ┃ │ 장소 │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 ┃ │ │기능사 ┃ ┠─┼─────────────────────┼─────────────┨ ┃ │1. 주유취급소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 ┃ ├───────┬─────────────┤리산업기사, 위험물관리기능┃ ┃ │2. 판매취급소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 ┃ │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 ┃ │ │의 것 │ ┃ ┃ │ ├─────────────┤ ┃ ┃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 ┃ ┃ │ │·알코올류·제2석유류·제3 │ ┃ ┃ │ │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 │ ┃ ┃ │ │유류만을 취급하는 것 │ ┃ ┃ ├───────┴─────────────┤ ┃ ┃취│3.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 │ ┃ ┃ │ 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 │ ┃ ┃ │ 류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 ┃ ┃ │ 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 ┃ ┃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 ┃ ┃ │ 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급│ 가.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 ┃ ┃ │ 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것 │ ┃ ┃ │ 나. 위험물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 ┃ ┃ │ 에 주입하는 것 │ ┃ ┃ ├─────────────────────┤ ┃ ┃ │4.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 │ ┃ ┃소│ 서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것 │ ┃ ┃ ├─────────────────────┤ ┃ ┃ │5.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 │ ┃ ┃ │ 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일반 │ ┃ ┃ │ 취급소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것 │ ┃ ┃ ├─────────────────────┤ ┃ ┃ │6.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하여 설치된 자│ ┃ ┃ │ 가발전시설용 위험물을 이송하는 이송취급│ ┃ ┃ │ 소 │ ┃ ┃ ├─────────────────────┼─────────────┨ ┃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 ┃ │ 급소 │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 ┃ │ │기능사 ┃ ┗━┷━━━━━━━━━━━━━━━━━━━━━┷━━━━━━━━━━━━━┛ ※ 비 고 : 왼쪽란의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오른쪽란에 규정된 안전관 리자의 자격이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는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별표 8]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제18조제3항관련) ──────────────────── ┏━━━━━━━━━━━━━━━━━━━┯━━━━━━━┯━━━━━━━━━┓ ┃ 사업소의 구분 │화학소방자동차│자체소방대원의 수 ┃ ┠───────────────────┼───────┼─────────┨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1대 │ 5인 ┃ ┃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 │ ┃ ┃ 수량의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 │ ┃ ┠───────────────────┼───────┼─────────┨ ┃2.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2대 │ 10인 ┃ ┃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 │ ┃ ┃ 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 │ ┃ ┃ 업소 │ │ ┃ ┠───────────────────┼───────┼─────────┨ ┃3.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3대 │ 15인 ┃ ┃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 │ ┃ ┃ 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 │ ┃ ┃ 업소 │ │ ┃ ┠───────────────────┼───────┼─────────┨ ┃4.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4대 │ 20인 ┃ ┃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 │ ┃ ┃ 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 │ ┃ ┗━━━━━━━━━━━━━━━━━━━┷━━━━━━━┷━━━━━━━━━┛ ※ 비 고 : 화학소방자동차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를 갖추 어야 하고, 소화활동에 필요한 소화약제 및 기구(방열복 등 개인장구 를 포함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제18796호(2005.4.2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중 "석유사업법 제26조"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로 한다. ⑭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대통령령 제18406호(2004.5.29)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규정된 제조소등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표 오른쪽란에 기재된 제조소등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17225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172282] ┌──────────────────────────┬────────┐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제조소등 │이 영에 의한 │ │ │제조소등 │ ├──────────────────────────┼────────┤ │ 주유취급소 │ 주유취급소 │ ├─────┬────────────────────┼────────┤ │ 석유판매 │지하탱크저장시설 또는 옥내탱크저장시설이│ 판매취급소 │ │ 취급소 │없는 것 │ │ │ ├────────────────────┼────────┤ │ │지하탱크저장시설 또는 옥내탱크저장시설과│ 저장소 또는 │ │ │위험물을 옮겨 담기 위한 시설이 있는 것 │ 일반취급소 │ ├─────┼────────────────────┼────────┤ │특수위험물│지하탱크저장시설이 없는 것 │ 판매취급소 │ │판매취급소├────────────────────┼────────┤ │ │지하탱크저장시설과 위험물을 옮겨 담기 │ 저장소 또는 │ │ │위한 시설이 있는 것 │ 일반취급소 │ ├─────┴────────────────────┼────────┤ │ 이송취급소 │ 이송취급소 │ ├─────┬────────────────────┼────────┤ │일반취급소│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한 것 │ 제조소 │ │ ├────────────────────┼────────┤ │ │위험물을 제조하지 아니하는 것 │ 일반취급소 │ ├─────┼────────────────────┼────────┤ │저장취급소│위험물을 옮겨 담기 위한 시설이 없거나 │ 저장소 │ │ │1일에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 │ │ │ │미만인 것 │ │ │ ├────────────────────┼────────┤ │ │위험물을 옮겨 담기 위한 시설에서 1일에 │ 저장소 또는 │ │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 이상인│ 일반취급소 │ │ │것 │ │ ├─────┴────────────────────┼────────┤ │ 옥내·외저장시설 │ 옥내·외저장소 │ ├──────────────────────────┼────────┤ │ 옥외탱크저장시설 │ 옥외탱크저장소 │ ├──────────────────────────┼────────┤ │ 옥내탱크저장시설 │ 옥내탱크저장소 │ ├──────────────────────────┼────────┤ │ 지하탱크저장시설 │ 지하탱크저장소 │ ├──────────────────────────┼────────┤ │ 간이탱크저장시설 │ 간이탱크저장소 │ ├──────────────────────────┼────────┤ │ 이동탱크저장시설 │ 이동탱크저장소 │ ├──────────────────────────┼────────┤ │ 선박탱크저장시설 │ 옥외탱크저장소 │ ├──────────────────────────┼────────┤ │ 지하암반저장시설 │ 암반탱크저장소 │ └──────────────────────────┴────────┘ 제3조 (종전에 설치된 암반탱크저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15485호 소방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전에 설치된 별표 2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암반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당해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현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설관리계획서를 2004년 12월 31일까지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암반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이 당해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현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설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신종 위험물의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의 위험물 중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법 제6조 및 이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완공검사에 관하여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소방법시행령 제15조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유취급소 및 저장취급소"를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 2 및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 및 주유취급소"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