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이력

개정 6

- 제6조(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 ① 법 제14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건축물대장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 1.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 2.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및 그 밖의 증빙자료
+ 제6조(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① 법 제14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건축물대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7.1>
+ 1.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 2.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및 그 밖의 증빙자료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와 연명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