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28호(2026.7.1)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를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644271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6442721] [별지 4]

⊙행정안전부령 제587호(2025.10.31) 정부조직법 개편 반영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566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6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2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를 각각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수료한 날을 실무교육을 받은 날로"로 한다. 제30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2조의 제목 중 "실무교육 결과"를 "수료자명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연도의 실무교육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매월 15일까지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 수료자명부"로 한다. 제4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 건축ㆍ전기ㆍ가스 등의 시설에 대한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별표 4 제1호 제2차시험의 제2과목의 시험 내용란 중 "자체점검서식"을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서식"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제2과목의 시험 내용란, 같은 표 제3호 제2과목의 시험 내용란 및 같은 표 제4호 제2과목의 시험 내용란 중 "작동기능점검표"를 각각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서식"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의 교육과목란 중 "자체점검 서식"을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서식"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교육과목란, 같은 호 다목의 교육과목란, 같은 호 라목의 교육과목란 및 같은 호 마목의 교육과목란 중 "작동기능점검표"를 각각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서식"으로 한다. 별표 10 제4호의 공통(특급ㆍ1급ㆍ2급ㆍ3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3505775] 별지 제15호서식의 앞쪽 중 신고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3505807] 별지 제17호서식 중 선임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3506079]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중 신고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3505809] 별지 제23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합격일자"를 "수료일자"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3506137]

⊙행정안전부령 제361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소방훈련ㆍ교육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과목ㆍ시험방법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특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과목ㆍ시험방법 및 수수료의 징수는 별표 3 및 별표 9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7항 및 별표 8에 따른다. 제4조(강습교육의 과목ㆍ시간ㆍ운영 방법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특례)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강습교육의 과목ㆍ시간ㆍ운영 방법 및 수수료의 징수는 별표 4 및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7에 따른다. 제5조(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 등에 관한 특례) 별표 1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30일까지는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배치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하여 업무대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및 행위로 본다. 제7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호라목(6) 중 "「소방기본법」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7호마목 또는 제3항제5호자목"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제2호마목 또는 제3호자목"으로 한다. ③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④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제마목 중 "소방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의3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3제2항제5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4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가목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별표 2 제2호 비고의 제2호 중 "소방특별조사요원"을 "화재안전조사요원"으로 한다. 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제1호다목2)마)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하고, 같은 목 5)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경력의 구분란 1)마)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하고, 같은 목 경력의 구분란 4)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⑦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 총무부의 분장업무란 제1호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⑧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⑨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1호"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소방시설관리사는 제외한다)ㆍ제2호ㆍ제3호"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1)(소방시설관리사는 제외한다)ㆍ2)ㆍ3)"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