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법령
행정기본법
종류 법률소관 법제처상태 현행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인용하는 수록 법령
- 3건
- 인용 횟수
- 3회
- 인용되는 조
- 4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훈령 2건
- 예규 1건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제2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인용한 자리 제2조
제28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인용한 자리 제32조
제29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인용한 자리 제32조
제38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인용한 자리 제19조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법제업무 운영규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행정절차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