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용어 사전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훈령
정의한 위치 제2조 제3호시행 2024. 12. 1.
"개발기관"이란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인 기관을 말한다.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3번정의한 법령: 소방기관 개발 저작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