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사업자

정의한 법령
1건
쓰인 횟수
3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1. 훈령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

    정의한 위치 제2조 제4호시행

    "사업자"란 소방청 상징물 또는 캐릭터를 이용하여 제조ㆍ판매 등을 통해 영리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3번정의한 법령: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