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용어 사전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예규
정의한 위치 제2조 제5호시행 2026. 8. 24.
"산불방지대책본부장"이라 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 또는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을 말한다.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2번정의한 법령: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