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①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구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늦어지거나 원인제공자가 자금능력이 없는 이유 등으로 인하여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주민의 생활기반이 잃어버리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구청장은 구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5. 그 밖에 구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③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①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구청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0일 이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구청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⑤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중앙행정기관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정 2019.11.11.>

3.「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