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1.「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2.소방기술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참가에 따른 필요한 비용

3.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적정성 여부 및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①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에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②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미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