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 법령 756개

법령 관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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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법령 756개를 법률부터 규칙까지 위계 순서로 늘어놓은 판입니다. 가로줄이 출발 문서, 세로줄이 도착 문서이고, 점 하나가 두 문서 사이의 연결입니다. 대각선의 색 구획은 같은 유형끼리의 연결입니다. 점을 누르면 그 연결의 근거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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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계보

수록 법률 21건과, 법령명으로 확인한 시행령·시행규칙입니다.

연결이 많은 문서

직접 연결된 수록 문서 수 상위 12건

유형 사이 연결

행은 출발, 열은 도착 문서 유형입니다. 자기 참조를 뺀 연결 2,533개.

문서 유형 사이 연결 수. 행은 출발 유형, 열은 도착 유형.
출발 유형	법률	대통령령	부령	고시	훈령	예규	공고	조례	규칙
법률	62	35	30	115	0	0	0	0	0
대통령령	93	33	16	0	0	0	0	0	0
부령	67	36	30	0	0	0	0	0	0
고시	253	81	90	265	1	0	124	0	0
훈령	133	91	72	1	72	6	0	0	0
예규	51	25	20	5	35	13	0	0	0
공고	43	50	0	173	0	0	144	0	0
조례	130	38	19	0	3	0	0	20	17
규칙	13	6	4	0	1	0	0	15	2

전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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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문서 이름이 나온 연결은 출발 문서의 조문에 도착 문서 이름이 적힌 경우입니다. 이름이 나온 것만으로 적용이나 위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명시된 위임은 조문에서 확인한 위임이고, 법령명으로 확인한 연결은 제명 규칙에 따른 연결입니다. 같은 번호의 성능기준·기술기준은 번호가 일치하는 두 문서를 묶습니다.

개정 자료에서 확인된 기준 참조는 당시 공식 기록의 기준 코드를 근거로 합니다. 이 연결은 현재 본문에 그 코드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름 목록

문서 유형

수록 법령 756개 전체 본문 목록

관계 탐색을 사용할 수 없어도 각 법령의 수록 본문을 열 수 있습니다.

법률 · 21개

대통령령 · 27개

부령 · 27개

고시 · 205개

훈령 · 175개

예규 · 63개

공고 · 41개

조례 · 168개

규칙 · 29개